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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개까지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3점 문항이 5개 출제되면 1점, 2점 문항은 각각 25개, 30개 안팎이 된다. 따라서 2006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문항수가 줄어들 경우 2점 및 3점 문항이 2005학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언어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져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언어영역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2008학년도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수능시험 체제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난동 등의 부당행위가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는 2001년에는 고작 12건에 불과했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2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5건(5.3%) 등이다. 부당행위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해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95건의 분쟁중 61건(64.2%)은 이미 처리가 종결됐으 34건(35.8%)은 소송 계류나 재심청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가 줄어 들기는 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통계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 논란과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보다는 교육 본연의 가치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총선수업자료 승인을 두고, 교장-교사간에는 알력이 예상된다. 한 교사는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2일 안병영 부총리는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동요 없이 2세 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이 동요 없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안부총리는 16일 저녁에는 서울지역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나 과격한 집단행동 등에 대비해 학교별 대책을 세워줄 것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전교조 반응=교총은 18일 "총선과 탄핵은 현재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가치에 대한 검증이나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섣불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교조의 가치 중립적인 수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사죄하고 야당은 탄핵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인데 이어, 18일은 탄핵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교원반응=교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등을 고래해 볼 때 대통령은 파면 받아야 한다", 조대연 교사(온양 한올중)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며, 탄핵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교사(대구 협성고)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지금,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수렴 없이 탄핵 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탄핵 한 것은 감정이 섞인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무효 판정을 내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식 교사(서울 한강전자공예고)는 "오만과 말장난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독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들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사실 위주의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학생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창원시교육삼락회장과 이영관 교감(경기 송호중)은 "교사의 주관적 시각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회 관련 교과에서는 탄핵안 처리과정, 헌법재판소 기능, 대통령의 권한 등을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김한기 교사는 "탄핵소추안의 정의와 과정, 앞으로의 일정들을 가르칠 뿐,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학생들 몫"이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지침을 내린다면 학생들의 생각의 자유만 침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석훈 교사(경기 주엽공고)는 "학생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이진선 교사는 "누구라도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총 91개 동호회가 선정됐으며 미술, 음악, 등산뿐만 아니라 스키, 스케이트, 인라인, 상담, 자원봉사 등 색다른 동호회도 눈에 띈다. 이들 동호회는 장소협찬과 홍보, 교총발간 유인물을 제공받게 되며 행사 후원과 일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교총 조직관리국(02-577-7163)이나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초등특별활동교육연구회 최정기 경남사천교육청 학무과장 011-584-0306 경남정보통신활용교육연구회 김기태 아주초 교사 018-285-0801 영어가 좋은 교사들 이미혜 동대전초 교사 017-404-4736 경기도초등과학교육연구회 박정규 화홍초 교감 016-683-1087 제주도한문교과교육연구회 이재삼 신성여중 교사 011-9663-3958 대구광역시초등미술교육연구회 배부성 대구지산초 교장 053-781-2604 형제연우회 정인수 병곡초 교장 011-870-4451 에듀올 이정우 매봉초 교사 011-438-9488 에듀까레합창단 정윤환 숭의초 교사 02-3708-9441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주광식 휘문고 교사 019-378-8788 부산여교사합창단 박화순 만덕초 교사 051-331-8684 광주초등교원합창단 안순일 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 062-380-4315 강원도음악교육연구회 김동근 강원양구교육청 장학사 033-481-0276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 류지원 성동초 교사 011-864-9889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이상운 태원고 교사 031-704-6601 대전교사관악합주단 곽장헌 대성고 교사 042-252-9962 전남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이형기 백초초 교사 061-644-7005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최혜정 초읍초 교사 051-929-3023 대전교사리코더합주단 안진 도마초 교사 017-433-5999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김한수 성남구미초 교사 011-9603-3298 초등풍물교육연구회 윤용철 서울신상계초 교사 011-9140-8768 교원사물놀이동호회 가람휘 김선자 상평초 교감 017-632-7310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 정귀남 광주도궁초 교사 031-451-5666 소리패 울림터 강선이 동주초 교사 011-830-6957 여초락 여병동 계성초 교사 010-6656-8884 수채화 산책길 배명숙 서울원묵초 교사 019-427-4162 그림마실 서희모 단성초 교사 011-9309-3235 구일비회 김귀분 서울명신초 교사 02-766-1415 예파 윤인학 도포초 교사 061-472-3016 원묵회 이영진 태봉초 교사 033-732-7432 한뫼회 하헌태 청덕초 교장 02-992-8488 경북 한국화교육 연구회 박강진 기성중 교장 054-783-6051 동운묵우회 송점숙 백양초 교사 016-9262-1209 부산교육자서도회 김근대 명장초 교사 011-301-1268 한국교원서각협회 진성균 인천공항초 교사 032-752-2072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 정선자 서울영서초 교사 017-209-9768 서울유초중등생활체육동호회 이복자 동작초 교사 02-537-1773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 이경우 동도공업고 교사 016-837-4760 한국초중등학교댄스스포츠연합회 이기득 부산학장중 교장 051-323-3795 서울교원스포츠댄스연구회 오경탁 동도공업고 교사 019-272-4319 교사댄스스포츠동호회AIDA 이병숙 동작초 교사 019-647-3873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강영숙 발곡초 교감 031-846-2927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박경빈 개웅중 교사 016-837-8242 울산시초등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 홍봉석 옥현초 원로교사 052-247-8743 한국댄스스포츠교원연수원 김남현 청원여고 교사 016-336-4772 전북초등체육사랑연구회 김동주 정읍백암초 교감 011-9439-3180 제주도초등축구발전연구회 오창수 제주도교육위 위원 017-691-6631 풋사모 고경룡 용곽초 교장 063-571-0372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정정웅 교육과학연구원 011-723-8671 전국국립특수학교교직원배드민턴 동호회 이현수 한국우진학교 교사 016-218-1682 대전광역시초등교원배드민턴동호회 박보순 기성초 교장 019-423-7562 대전전자고배드민턴동호회 오만진 대전전자고 교사 042-866-8397 강원교원테니스동호회 유태열 춘천교대 상임이사 016-210-1574 부산교대테니스동아리OB 김인식 학진초 교사 019-571-2462 화성테니스동호회 박상철 동탄초 교사 016-341-1026 동작탁구사랑회 박계순 사당초 교사 02-522-8783 서울교원육상동호회(건백추) 정관모 화양초 교장 011-9778-9819 문일마라톤동호회 권영신 문일고 교사 016-315-5358 미덕레인져스 김병도 중산외고 교사 043-843-1517 한국교사스키연구회 김건철 건대부속고 교사 011-9081-5906 충북교원스키동아리 이승업 청주교대 부설초 교장 043-279-0860 남강아이스스케이트교원동호회 김대섭 011-596-9862 한국교원수영협회 김대수 서울불암초 교사 011-767-0283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 이왈규 032-541-7341 전북초등교원음악줄넘기연구회 서길종 외궁초 교감 063-902-2324 택견원형보존 교사동호회 구중천 예성여고 교감 011-9418-3576 서울북부초등체육연구회 문광언 연촌초 교장 011-9075-3463 축사모레포츠 이원주 심석중 교사 019-279-4192 툇마루에선 지금 김달용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011-721-5314 한마음회 정춘희 성보여자정보산업고 교사 032-746-7041 바키사랑 조성국 부산배화학교 교사 051-755-2197 신정여상산악회 김영민 신정여상 교사 019-244-1567 상록산악회 이석구 부서중 교장 041-569-8854 일송회 구본희 오류고 교사 019-336-1102 강화산우회 김명직 송해초 교감 011-331-0241 무궁산악회 이국현 경북대사범대부설중 교사 016-545-2191 경북사진교육연구회 정규택 경북 축산중 교사 011-9595-2202 평택솔내음교사사진동호회 장일미 송탄여중 교사 011-291-9316 야생화사진동호회 정재흠 파주파평초 교사 011-396-2117 전북글짓기지도회 송화영 무주적상초 교장 016-685-3071 명륜문학회 박미자 경북교원연구원장 054-859-4101 한국독서교육연구회 최균희 청운중 교감 019-607-6701 편지쓰기지도연구회 황채석 창원온천초 교장 011-9558-9336 덕우낚시동호회 김선호 충남기계공업고 교사 042-580-2148 난사랑회 김영화 서울원당초 교사 011-386-7565 한국학생항공우주교육연구회 유학영 분당고 교장 031-711-1315 명상아루이 신해순 상현중 교사 016-892-6463 서울풍수지리연구회 신성범 잠전초 교장 02-415-5473 제주학교상담학회 김화자 외도초 교장 064-743-0823 어울림 봉사회 정진남 오산운산초 교사 031-377-6504 NEW3R 김영종 광양제철초 교감 017-520-9350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지구화' 시대라는 오늘날,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운동 '국제이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문화간 이해를 도와준다.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일조각 ▶우주가 지금과 다르게 생성될 수 있었을까?=영국 왕립천문학자가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을 정리한 책. 은하의 형성, 블랙홀 등에 관한 우주론 연구를 발전시켜온 저자가 '다중우주'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틴 리스/이제이북스 ▶숙향전=고전 '숙향전'을 새롭게 구성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져 양부모와 살아가던 숙향은 시비의 모함을 받고 쫓겨나고 만다.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던 중 꿈을 수놓은 그림이 인연이 돼 천생배필을 만나 혼인하지만 시아버지로부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최기숙/ 현암사 ▶경제박사 됐어요!=인어공주, 개미와 베짱이, 황금알을 낳는 닭 등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귀여운 주인공을 통해 희소성, 사유재산, 생산성과 같은 어려운 경제용어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김상규/북이즈 ▶쓰레기 소탕 대작전=동물시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자동차가 버려져 있고 곳곳엔 알루미늄 캔과 일회용 컵이 뒹굴고 있다. 매일같이 사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도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마시장은 주민들을 급히 불러모아 쓰레기 소탕 대작전을 벌이자고 제안한다. 로렌 리디/미래M&B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평가제에 대해 상당수의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과 12일 EBS 연중기획 프로그램 '미래의 조건'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531명과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4.7%가 교사평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47.6%가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고 4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팽팽한 찬반대립을 보였다. 또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교사들은 '동료교사'(46.5%), '교장/교감'(21.3%)을 제안했으나 학부모들은 '학생'(50%)과 '학부모'(23.1%)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재교육/연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 58.2%, 학부모 66.9%로 가장 높았다. '교사 개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4.7%, 16.2%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52%는 능력 부족 교사에 대해 '재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43.5%는 '재교육 후 미개선시 교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의 전문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등 교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사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86.8%가 '높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은 10.7%, '낮다'는 2.4%였다. 학부모들은 50.9%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31.6%가 '보통이다', 17.5%가 '낮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게 보고 있었으나 교사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전문성이 불신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언론 등 사회의 호도'(37.1%)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열'(30.7%)을 다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 부족'(40.5%)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열'(34.2%)을 지적했다. 교사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교사들은 경제적 처우가 '높다' 8.7%, '보통이다' 65.2%, '낮다' 26.2%로 응답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높다' 35.1%, '보통이다' 51.5%, '낮다' 13.5%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담당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을 물은 결과, 교사들의 83.1%가 '높다', 15.1%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나 학부모들은 30.4%만이 교사들의 전문지식이 '높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가 49.1%, '낮다'는 응답도 20.5%에 달했다. 담당 과목에 대한 지도열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자체평가는 '높다'가 85.1%였으나, 학부모들은 30.0%만이 '높다'고 답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90.4%가 '높다'고 평가했으나 학부모들은 35.1%만이 '높다'고 대답했다.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교사들은 '생활 및 인성 지도능력'을 46.5%로 가장 많이 꼽았고 '교수방법 및 기술개발'(26.9%),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19.2%)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들도 '생활 및 인성 지도능력'(56.9%),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19.5%), '교수방법 및 기술개발'(15.3%)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7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16.9%로 나타났다. 본인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의 느낌으로 파악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설문을 통해'(21.5%), '학생면담을 통해'(16.9%), '수업 참여도'(15.3%), '성적/형성평가'(13.4%)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경력 십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업 중에 흥분만 하면 갑자기 적절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곤 한다. 5교시 수업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는 5교시는 말 그대로 마의 시간이다. 더군다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엔 말해서 무엇하랴. 더구나 재미없는 '국어생활' 수업. 설상가상으로 맞춤법 시간이었다. 나는 칠판에 판서를 해가며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수컷을 뜻하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단다. 예를 들어 '숫놈'은 '수놈'으로, '숫소'는 '수소'로…."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어느 동물엔 '수'를 붙이고 어느 동물엔 '숫'을 붙이던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보니 나는 또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으래, 호, 혼란스럽지? 그렇지만 '수'에 사이시옷을 붙이는 동물은 숫양, 숫염소, 숫쥐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아참, 그렇구나. 양념쥐! 바로 양념쥐라고 외우면 되겠구나!" 이 한 마디에 꾸벅꾸벅 졸던 녀석들이 와하하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녀석이 대뜸 "선생님, 또 흥분하셨어요?"한다. "왜, 내가 흥분한 것 같니?" "그럼요, 선생님 흥분하셨으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다음날, 옆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제 내 수업을 들었던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선생님, 양념쥐 대박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쉬워요.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흥분 좀 해주세요." 녀석들의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자주 흥분해 주마. 까짓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쯤이야 무슨 상관이겠니.
각 학교마다 학운위원 선출이 한창이지만 학부모 위원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전화로 통사정을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운 형편이라 학부모 총회에서는 투표 대신 이미 당선된 입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며 '박수'를 치고 만다. 서울 D초 학부모 대표인 J씨는 얼마 전 같은 학교 학부모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교에서 학운위원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논 전화였다. J씨는 "학운위원이 되면 얼마나 자주 회의를 하는지, 학교 행사는 모두 참석해야 하는지, 또 돈을 많이 낸다는데 얼마나 내는지 등을 물었다"며 "부담스러웠던지 결국 고사한 걸로 안다" 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 위원 신청을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3차례나 보냈지만 신청자가 1명뿐이어서 결국 교장, 교감이 '전화 호소'에 나서야 했다. 한 교사는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교감선생님이 전화 걸고 학부모 임원들 만나서 부탁하고 정말 바쁘셨어요. 그 덕에 학부모 위원 정족수 6명은 다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S초 명예교사인 P씨도 교장 선생님의 삼고초려를 받았지만 개인사업으로 바빠 정중히 고사했다. 그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으니 나를 포함해 평소 학교 일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하신 모양"이라며 "어찌됐건 총회 날 가니까 새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라며 교장선생님이 임명장을 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그래도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5군데서 열리는 프리미엄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는 곳도 있다. 서울 K중 Y교사는 "예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학교도 학부모 위원 5명을 뽑는데 금세 5명이 지원했고 옆 학교는 5명에 12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 S고 Y교사는 "작년에는 교사도 학부모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로비를 하는 학부모도 있고 지역위원이 되려고 교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며 "교사도 3명 선출에 6명이나 등록했다"고 의아해했다.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을 꺼리는 이유는 심적·물적 부담 때문이다. 서울 K고의 한 학부모 위원은 "학교에 뭐라도 남겨야 된다는 부담 때문인지 자주 돈을 걷었다. 한번에 백만원 이상씩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S초 어머니회 Y씨도 "학년초 구성된 학부모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절대 돈 같은 건 걷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 나가셨지만 곧 발전기금 조성 얘기가 나왔다"며 "학교 형편에 학부모 돈 없이 운영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학운위원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 S고 J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는 크게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수학여행 갈 때는 교사들에게 꼬박꼬박 맥주 값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 하려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우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올해 1월과 2월에 호주 정치권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호주의 수상 존 하워드는 사립학교에 220%를 인상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안을 제안했고 그 이유로 그는 공립학교에서는 가치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립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왜냐하면 각 학교들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가에 따라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예산편성안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호주 교육연합회는 반발하고 부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퀸슬랜드 교사 저널에 발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정부 교육예산 편성안이 불공평하게 너무 사립학교에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주들에 많이 치중됐다는 것이다. 질 높은 공립학교들은 그나마 정당한 재정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립학교들은 수십억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들이 전체 호주 학생수에 있어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총 연방정부 교육부 예산에서는 65%를 배정받고 있다는 수치상의 결과를 볼 때도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산편성안에 반대해 각 주의 교사연합회에서는 모든 권력을 행사해 공평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히 퀸슬랜드 교사연합회는 두가지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로비를 통해 상원위원회에서 이예산 시안을 부결시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모임과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투표권자로서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련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행보로 공립학교마다 '공립학교 교육 이것이 우리의 미래(Public Education it is our Future)'라는 슬로건 사인을 붙여놓아 일반인들에 동조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선전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신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말에 열린 호주 대표 정당인 ALP 컨퍼런스에 참여해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예산 편성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몇가지의 주요 사항이 논의됐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부는 질 높은 공립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보조를 해야 하고 하워드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안을 기각시키고 도한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적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육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동으로 연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의 계기는 환자들 중 직업이 교사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유명한 시사잡지인 데어 슈피겔 (Der Spiegel)지를 비롯해 많은 언론매체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독일의 선생님들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절반이상이 교사라는 사실에, 왜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병에 시달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베를린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20% 정도만이 정년을 채우고 퇴임을 한다. 해마다 업무부담으로 인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조기에 퇴임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를린에서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자신들이 느끼는 한계로 인해 퇴임한 경우가 1997년에는 30%이었으나 2001년에는 62%로 상승하였다. 이런 수치가 발표되자, 베를린 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수치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합한 수치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사벨라 호이서(Isabella Heuser)씨는 교사들의 조기 퇴임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이유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근거는 바로 바이에른주의 경우 교사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60%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그녀는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증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베를린의 경우 2002년에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수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3달에서 6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이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장관인 클라우스 뵈게(Klaus B ger)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선생님들 중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다른 일,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배치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부 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바로 공무원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교육받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에 배치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베를린 시 당국 내의 이론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자리 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매년 우울증으로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교사들의 자리배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간의 독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사들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는 조치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독일 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편견이었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바로 교사라는 직업은 방학이라는 긴 시간의 휴가 기간이 있는 쉽고, 편안한 업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 위로부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는 속박 감은 바로 학생들을 속박하고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오사카시 시립교육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시립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산수,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수업에서 성취도에 따른 소규모 집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06년까지 3년간 400개 이상의 모든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와카야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의 각 학년당 학급수를 하나씩 늘리고, 중학교는 학년당 학급수를 상회하는 수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성취도별 소규모 집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그룹 구성은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 수업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초등학교에 약 70명, 중학교에 약 50명의 비상근 강사가 채용·배치되고, 인건비로 4억 900만엔이 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된다. 소규모 집단 수업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취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찬반 학생간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뚜렷해진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은 인터넷 접속 대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TV방송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TV방송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인터넷 수능 강의의 도메인을 'www.ebsi.co.kr'로 결정했다. EBS는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을 통해 방송되던 중급수준의 수능 강의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초급과 고급수준의 수능강의를 모두 이 전용 사이트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인터넷강의 우려 여전 학교에서의 접속 폭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도 위성방송 이용을 권고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에 따른 접속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터넷 강의의 실효성이다. 초·고급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인터넷 강의의 취지지만 이를 모두 수용해 학생 개인이 수준별·과목별 강의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기에는 현재 학교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급된 PC와 장소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힘들다. 자연히 TV시청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교육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생, 재수생 등 수능강의 대상자 250만명 중에서 인터넷 실수요자 150만명의 10%인 15만명을 동시접속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동시접속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통신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2개월간 운영하고 교육부 직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들로 현장 점검팀도 구성해 이번주까지 교육청 및 학교현장 방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국 로프트하우스사의 기능성 목캔디 '휘셔맨스 프렌드'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새학기를 맞아 목을 많이 쓰는 일선 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사은행사는 직원이 초·중·고교 교무실을 직접 방문해 전국 4만여명의 교사에게 제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1865년 영국에서 개발된 이 제품은 현재 100여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 플라시도 도밍고 등 정치가와 방송인의 선호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멘톨, 레몬, 민트, 계피사과의 4가지 향이며 끈적이지 않는 드라이 캔디 타입이다. 문의=(주)멘소래담(02)717-1821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수업딜레마와 대응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수업 방법과 모형 등의 소개가 그 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발문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문 '교실상호작용에 관한 갈등과 대응전략- 두 교사의 수업딜레마'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두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 갈등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발표기회 균등에 집착말고 참여 독려 필요 * 최상옥 교사: 질문수준의 제고 vs 참여 확대=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는다. 최 교사가 고급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발문을 통해 깊은 사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수업 시간과 교과 진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또 최 교사는 질문 수준을 높일수록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발표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토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문 수준의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0여 명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에 따라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강기원 경인교대 강사는 "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소집단별 논의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면, 최 교사의 의도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사가 어느 학생을 시키더라도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 교사가 미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 교사는 일일이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어려워도 소집단 학습 이끌어야 * 이인철 교사: 학급통제 vs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이 교사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집단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과제 미해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교사는 이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과내용을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수업을 전개해 나갔지만, 의도와는 달리 교실 수업은 점차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획일적 설명식 수업으로 흘러갔다. 강기원 강사는 "이 교사는 기본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업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소집단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극복 연수, 정보 교류 확대해야 강기원 강사는 "두 교사의 사례처럼 수업갈등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실의 숨은 복병"이라며 "수업갈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와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공모를 통해 별관에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신정여상 소속 4명의 피고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와 교장,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또 이들 피고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며 비전교조 교사들 및 학생,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한 점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정여상 및 한광고 정문 등지에서 인권학원 이사장과 한광고 교감에 관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문고 사태 등과 관련 교육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윤 모 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모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성 모 교사 등 인권학원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 교육청 난입, 학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11일부로 당연 퇴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문제 사학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벌써 전교조 교사들은 구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벌써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곧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가 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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