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난동 등의 부당행위가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는 2001년에는 고작 12건에 불과했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2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5건(5.3%) 등이다.
부당행위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해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95건의 분쟁중 61건(64.2%)은 이미 처리가 종결됐으 34건(35.8%)은 소송 계류나 재심청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가 줄어 들기는 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통계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