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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대는 존립기반을 위협 당하게 됐고,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것인 지' 부심 하면서 조만간 사대학장들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전 교육부 내에서는 '위헌 판결 시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 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게 해 경쟁관계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가 시기·대학별로 달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요강 중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졸업자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이다. 사범대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은 2∼5점 범위내 시도별로 다르며, 전북은 사대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교단 초년생이었던 35년 전에는 가정방문이 학년초 필수행사였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달려와 자기 마을에 먼저 와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가기도 했다. 우리 반에는 장거리 통학 탓에 일년을 기다렸다가 누나와 동생이 같은 학년에 나란히 다니는 남매가 있었다. 학교로 봐서는 최장거리 통학생이었다. 거리가 워낙 멀어 선생님들은 그 마을 가정방문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얼마나 먼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여교사 3명이 가정방문길에 올랐다. 어른이 걸어도 먼 거리였다. 가파른 산길에 몇 고개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아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마을인 줄을 알았다. 앞질러간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반겨줬다. 우리가 남매네 집의 사랑채로 들자 학교를 다니는 아이, 다니지 않는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몰려와 우리를 구경했다. 얼마 후 출타 중이었던 남매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선생님이 방문했다는 소리에 "아이구, 선생님! 먼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애들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꼬…"하며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갓 스물이 넘은 우리들은 삼촌뻘 되는 학부모의 예상치 못한 큰절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남매의 아버지는 4년전에 선생님 한분이 다녀가시고 처음이라며 거듭 반가워하셨다. 그 날밤 깜깜한 산길을 되돌아올 수가 없어 하룻밤을 묵었다. 당시엔 귀하게 여기던 계란을 통째로 넣어 끓인 시래기국과 한사발 푸짐하게 무쳐낸 고사리 나물이 그렇게도 맛있었던 그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학기초, 소풍이나 운동회 때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선뜻 나서서 반갑게 인사하기보다 모른척 그냥 지나쳐버리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그때 그 학부모의 큰절이 그리워지곤 한다.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사교육의 부작용이 국가적 위기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금번 정책당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먼저 교육부는 늘어나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즉 EBS의 한 채널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로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원으로 몰리는 수험생들을 막겠다는 의지다. 교육부총리의 말대로 평가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방송에서 대입수능 준비를 하면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는 과외수요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가장 먼저 교실수업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내년부터 수능 출제과정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수업은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교육방송 내에서만 출제한다고 했는데, 어느 우매한 학생과 선생님이 교실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으로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교육방송은 텔레비전의 일방향적 속성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학습 형태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의도대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직 순응적 인간형으로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인의 학습능력은 지능의 영향력이 크고 과외수업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다. (단국대 이해명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의 영향이 46.91%였고 과외는 0.3%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과외열풍은 막연한 불안심리가 표출된 기현상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망국적인 과외열풍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교육부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자주 한 것처럼 금번 정책발표 때에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조차도 이제 학교교육도 사교육처럼 경쟁력을 확보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학원은 교과의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따라서 학원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력도 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 능수능란한 기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기술만 있다면 대학생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스타 강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교는 다르다. 꿈을 키우는 곳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교사 또한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교육은 인간됨을 기르는 곳이고, 그 옆에 교사가 서있는 것이다. 교육부조차 스타 강사 운운하며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는 기능에 한정하려고 하는데, 교사는 요리법을 강의하는 요리강사가 아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다. 학교는 사회구성원들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다.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 또한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시돼야 한다. 흔히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의 인간상은 한낱 지식을 무장하는 인간형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대상자는 나라밖에 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좁은 우물 안에 넣어둔 채 필요없는 소모전에 뛰어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나게 나의 창의력 키우기=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할 문제를 마련한 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환/교학사 ▶불량소년의 꿈=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폭력서클에서 활동하던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실한 교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옮겼다. 청소년 문제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아침형 인간되기=최근 화제를 모은 '아침형 인간'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침형 어린이의 생활법을 통해 저절로 깨닫도록 했다. 이정/자유로운 상상 ▶행복한 십대만들기 10가지=청소년기의 자녀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체크리스트에 가깝게 정리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와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진로지도 등을 설명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교육과학사 ▶할머니와 까만 염소="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촌 이야기와 노인 이야기를 들려줘 우리의 정신적 뿌리와 닿게 하고 싶다"는 작가의 단편동화 10편을 묶었다. 동화들은 모두 급속한 문명 발전의 뒤편으로 밀려난 아름다운 우리의 '정'을 그리고 있다. 이동렬/으뜸사랑
국립현대미술관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내놨다. 미술관측은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미술탐험'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청소년과 미술교사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교사초청 전시설명회'가 신설됨으로써 교육대상과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문의=02)2188-6065, www.moca.go.kr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중·고교생 대상의 현대미술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의 미술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측은 학교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대작품 감상을 통해 올바른 미술관 관람법, 현대미술 이해 등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전시실을 관람하며 설명을 들은 후 관람 작품과 연계된 토론, 글짓기, 간단한 제작활동 등을 하게 된다. 미술관측은 미술관 교육전문가에 위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큐레이터 등 진행자를 위한 교사용 교재와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교재를 따로 개발해둔 상태다. 국립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 조장은씨는 "단체관람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도록 주제를 3가지로 정해 그 중 하나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주제는 국립현대미술관 하이라이트 작품감상, 역사와 함께 하는 한국미술 감상, 세계의 현대미술 감상 등 모두 3가지이며 신청시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여름방학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담당교사 인솔 아래 매회 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총 7기 30회로 이뤄지며 1기(4∼5월) 참가신청은 27일까지, 2기(6월) 신청을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다. 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이나 교사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교사초청 전시설명회 주요 기획전시 때마다 열리는 '교사초청 전시설명회'는 미술관이 교사들에게 먼저 기획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다른 미술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관과 공교육 현장을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술관측은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올 경우 체계적으로 작품이해를 돕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솔 교사가 대신 학생들을 돕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회 취지를 전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기획전시 기간에 해당하는 토요일마다 총 6회 열리며 매회 초·중·고 교사 40여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미술관은 작품설명은 물론 작품감상안과 설명자료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미술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강좌일정에 맞춰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미술 밖 미술'기획전에 맞춰 5월 1일 열리는 첫 전시설명회 신청은 4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어린이 미술탐험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어린이 미술탐험'도 참가학교 모집에 들어갔다. '어린이 미술탐험'은 어린이들이 전시작품을 보고 해석해 이를 창작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현장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주제는 추상화 탐험, 한국화 탐험, 현대미술 탐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전문강사 4명이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다음달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여름방학 제외)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학급 단위로 참가해야 하며 1학교 1학급이 원칙이다. 오전에는 어린이 미술관 전시작품, 미술관 소장품을 감상하고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실기작품을 창작하고 토론한다. 참가희망 학교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교사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이는 교사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B중에 이어 불거진 사태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학년말 성적처리에 한창이던 서울 Y여고 오 모(음악 담당) 교사는 당시 1학년 5반 반장이던 신 모 양을 꾸짖으며 욕 한마디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오 교사는 "부친상을 당한 미술교사 대신 미술 수행평가물을 걷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학년 각반 회장을 불렀는데 신 양만 오지 않았고 반 수행평가물도 제때 내지 않아 꾸짖다가 신 양이 대들어 그만 욕을 하게 됐다"며 "금세 학부형이 찾아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거칠게 항의해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 교사 과목인 음악 성적이 나오면서 '고소 사태'가 촉발됐다. 2학기 실기평가 점수가 1학기보다 18점이나 떨어진 81점으로 낮게 나오자 신 양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보복성 점수가 아니냐"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오 교사는 평가항목과 기준 등 근거를 대며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많다. 점수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도 "오 교사의 평가방식은 공정했다. 단 실기 채점은 즉시 공개해 이의 제기를 받도록 시정조치 했다"며 "점수가 높거나 낮다고 시비하는 것은 명백한 평가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가 폭언과 비인격적 구타를 자행했다며 자질 확인을 요구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1월 26일 오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지도와 수업진행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측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학교측은 "학부모가 오 교사의 감봉과 담임제외를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초 오 교사를 노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사건 발생 후, 즉시 학교와 경찰서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교권옹호국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교원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사건이 법정까지 갈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담당자는 "학부모가 오 교사를 실기평가 조작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해 대질 심문이 이뤄졌고 현재 담당 검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교사는 "해당 학생을 폭행한 적도 없고 평가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기 이전에 했던 것으로 양심을 두고 조작하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담당 검사도 고소거리도 안 된다는 반응이어서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 교사의 바람대로 서울북부검찰청은 18일 오 교사의 폭행, 모욕죄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평가 부분은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아예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오 교사는 "후련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그 학부모와 학생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일이 점점 설자리를 잃는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공개전형에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사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이상, 이들에게도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자가 교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헌재가 법적 미미를 지적한 만큼 교육부는 법률을 정비하고, 사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조직활동가 중심의 '교총발전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임용 교사 연수에서 교원단체 강의를 맡은 한국교총 홍보위원들은 20, 21일 이틀간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생동감 넘치는 교총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불리어 온 '홍보위원회'란 이름을 '교총발전연구위원회'로 변경, 첫 발을 내디뎠다. 이 들은 앞으로 신규 및 1.2정 연수 때 교원단체 강의는 물론, 교총 정책과 조직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교총은 62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100여명 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초 신규교사 연수에서의 교원단체 강의 평가회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연구위원회는 시.도교육청별로 1∼2월에 실시된 신규임용 교사연수 강의 활동에 대해 '성공적'이라 자체 평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원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 3월 중순 현재 교총의 신규회원 가입이 현격히 늘어났다. 3500 여명의 교원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고, 일부 시.도의 경우는 신규임용 교사의 60%이상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원 조직관리국장은 "보통 신규 회원 가입이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에도 회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위원들은 또 교총강의에 신규교사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며, 전반적으로 교총이 타 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영택 회장(서울 남성중 교사)은 "신규교사들이 교총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다"며, "지속적인 홍보자료 개발로 교총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기 예비교원국장도 "신규교사들도 교총을 잘 알고 있고, 과거처럼 타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호응도 없어졌다"며 "교원단체 판단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단체 연수 특강 경험이 풍부한 황환택 연구위원(충남 백제중 교사)은 "교총의 첫 얼굴인 연구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본인이 제작한 홍보자료를 직접 시연,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충남교총 관계자 따르면 충남 신규임용 교사의 60%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후 더욱 늘 전망이다. 이창근 연구위원(경남 초계중 교사)은 "교총의 변화가 고무적이며, 이러한 작은 노력이 교총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위원들은 아울러 교총이 가진 전문직단체로서의 장점과 조직혁신 부분을 강조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18일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금품요구 등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두번째로 많은 28건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교권침해사건의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를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교총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학교설립별로 사건을 분류하면 국·공립이 65건(68.4%), 사립이 30건(31.6%)으로 나타났다. 교권사건을 유형별로 볼 때 신분피해만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46건(48.4%), 중등 38건(40.0%), 대학 4건(4.2%), 공통 7건(7.4%)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중등이 2001년도(61.5%)에 비해 줄어든 반면 초등은 동년 대비 30.8%에서 48.4%로 나타나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 행위 32건 중 여교원이 침해를 당한 경우가 24건으로 75%를 차지해 학부모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추정하게 한다. 학부모 부당행위의 증가 원인은 교육공동체의식의 상실, 사회 전반적인 교원경시풍조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제주 O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3명이 여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3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료 특기적성교육기회를 해당 어린이에게 안내하자 학부모 측이 담임교체를 요구하면서 폭언 및 난동을 부리고 허위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등 부당 행위를 한 바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2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건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9.5%를 차지했다.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78.5%)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전체 교권침해사건 증가의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작년 5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한 학생의 학습지도를 하는 도중, 다른 학생이 커터칼로 입술과 양쪽 뺨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에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교원안전사고배상 보험 등 민간보험에 6만7000 여명이 가입해 있는 실정이며, 가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총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피해는 총 17건 중 12건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공립학교에 비해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의 갈등 사례는 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나 줄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던 교원간의 갈등이 급감한 것은 4월초에 발생한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원간의 갈등은 대부분 잠재돼 있는 만큼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 명예훼손 사건이 5건 발생했는 데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사전에 사안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유포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게재 내용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기타 사건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학사 개입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요한 사례로는 교육계가 NEIS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조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결정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교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교총은 95건의 교권침해사건 중 61건(64.2%)이 종결처리 됐고 34건(35.8%)은 민·형사상 소송계류, 재심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ICT 활용능력 인증제'가 지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인센티브 부여에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ICT 활용능력 인증제'는 현재 모든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평가영역이 교수-학습 전략과 결부된 ICT 활용능력이 아니라 기술 소양 영역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단편적 기능 습득 유무를 묻고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수업설계나 수업개발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SW에 대한 소양을 점검할 것이라면 아예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 활용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결합되거나 수업지도안 설계 과정과 통합되는 방식의 응용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능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기, 실기의 비중이나 유무도 다르고 시험 횟수와 인증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결과 활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보, 승진, 인사이동, 전문직 임용시마다의 가산점과 해당 부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초·중등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 2, 3급으로 나눠 시험을 실시하고 연 3회에 걸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급수별로 기본적인 소양측정에서부터 한 문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종합적인 구성능력까지 측정해 완성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 활용에서도 인사이동시 동점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승진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김영진 장학사는 "단순히 한 부분에 대한 기술만 있다고 교수-학습에서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단계별 급수에 따른 평가를 통해 완성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또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하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며 "국가공인자격증 수준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실기 시험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필기시험만 자율적으로 치르고 있다. 물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술적 소양없이 ICT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없지 않느냐"며 "기술적 소양 부분에 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화평가팀장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 담당자들간의 논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몇 년간 인증제가 실시됐고 인증받은 교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도변경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가수준의 평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지역마다 인증제의 목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문항개발이나 교육과정이 틀릴 수 있다"며 "평가도구 등과 관련한 표준을 제시한 상황이고 이를 시·도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과 서울국공립고교장회(회장 이상진)가 전교조의 위법적인 집단 정치활동과 독단적인 총선수업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총선수업 계획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 23일 전교조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치적 집단행동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고 정치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사회적 현실이 각계의 주장을 펼칠 빌미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표가 돼야 할 교사들이 법률을 어기면서 혼탁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파당정치에 합세하고 있음은 교육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후로도 법률을 위반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학부모와 더불어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서울국공립고교장회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준비하고 있는 총선수업이 미성숙한 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중립적 공동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탄핵 무효화 선언을 하고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등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교육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사간 합의된 학습내용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수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총선 계기수업과 시국선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총선 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교육과 시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부총리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총선 수업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탄핵 무효, 진보적 개혁 정치를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회동에서 부총리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교원단체 대표들은 "방송과외로 학교와 교사가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강제 보충수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또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교원법정정원확보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군현 회장은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근무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3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원영만 위원장은 "표집평가"를, 이군현 회장은 "표집평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현안에 관한 입장을 문건으로 정리해 부총리에 전달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梨花學堂)'의 한옥 교사가 그 후신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복원된다. 이화여대는 23일 "1886년 건립돼 한국 여성교육의 발상지가 된 이화학당의 한옥 교사를 학교 소장 사료 고증과 한옥 건축 전문가 자문 등으로 최대한 원형을 되살려서 복원, 창립 120주년인 2006년 5월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본관 앞과 건축될 예정인 이화캠퍼스센터(ECC)의 중간 지점에 500여평 대지 위에 지어진다. 이화학당은 역사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으로 꾸며 이화여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서울 정동(현재 이화여고 본관 건물 자리)에서 1866년 한옥 교사로 문을 열었으나 1897년 학생들이 늘자 양옥 건물로 바뀌면서 철거됐다. 배재학당 설립자였던 아펜젤러 목사는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집"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화여대는 "한국 여성교육의 초창기 역사가 담긴 공간을 복원해 이화가 가진 120년간 한국 교육사와 여성사에 감당해온 역할과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서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故 서승목 교장 1주년 추모행사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묘소에서 거행된다. 충남교총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등 교총 인사, 전국 교장단, 충남도내 교육자, 예산군 관내 교원과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36년간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과 뜻을 기린다. 행사는 최길순 예산 시량초 교사의 사회로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의 경과보고 및 고인소개에 이어 추모비 제막식, 비문 낭독, 추도사, 유족 대표 인사와 분향 및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충남교총은 "한평생 참스승의 길을 걸었던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행사를 갖게 됐다"며 "추모비는 그런 교총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건립됐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지난해 4월 4일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강요하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의 유명 교과서 내 시험문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크에 따르면, 미 14개 주에서 교과서로 채택한 홀트 린하트 윈스턴 출판사의 '세계사, 인간과 국가'는 고구려와 발해, 고려, 조선 등도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기술하며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잘못된 답을 유도하고 있다. 이 책은 또 같은 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교과서 상의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부 역사학자들도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세계 지도상의 일본해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하나로 모으는 차원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와 프랑스 동포신문인 '파리지성'과 협력해 동포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통지표요? 못 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최근 1∼2년간 성적과 생활기록 등이 담긴 자신의 생활통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 혁 교수는 21일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등학교 국어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 413명을 비롯, 교사와 학부모 등 9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생활통지표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의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의 95%는 생활통지표를 봤다고 응답,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의 생활통지표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이 적절한 피드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은 생활통지표에 더 자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성적상승(34%), 석차(31%), 과목 적성(21%),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적성(11%) 순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학업 발달정도(39%)와 과목 적성(38%) 인성발달(16%)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6%) 순으로 반응,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월말고사나 경시대회 등의 형태로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저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서울지역 일수록 받아쓰기와 쪽지시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문항 구안은 동료교사와 분담 제작하거나 인터넷 자료 활용, 시도학력평가로 대체 등이 많았으며 자주 사용하는 국어과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누가기록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대체로 매달 1-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평가기준 설정과 문항 제작을 꼽았다. 국어과 평가 결과 기록은 학습자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특정 영역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개선책으로는 학습자가 미진한 부분 기술,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기록 관리에 간편한 프로그램, 문제은행 개발 등을 들었다. 또 국어시험과 과제 중에서는 49%가 기말고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치러지며 평가내용의 범위가 가장 넓고 공식적인 평가결과 기록물이 생활통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국어과 평가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평가목표의 타당성, 지시문, 문두, 불충분한 지문과 정보, 답지 구성의 문제점, 오답시비의 문제점, 조건화와 평가 기준의 미비, 성취 기준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떨어뜨리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생활통지표 기록방식도 현행 기술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가미하거나 좀 더 간편한 전산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English Immersion Camp'가 올해도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광주학생교육원은 30명의 제1기 캠프생을 맞아 5박 6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해로 2년째인 EIC의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EIC는 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6명으로 진행된다. 모두 초중고에 배치된 영어 보조교사들이다. 학생들은 이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소규모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인터뷰 연습, 탤런트 쇼, 침상 대화, 영화관람 및 토론, Story Telling, 영작, 1대1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만 진행한다. 공식적인 일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빡빡하게 이어져도 학생들은 12시가 넘어서까지 원어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게임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회화실력보다도 자신감을 더 많이 얻는다. 정은진(15·문화중) 양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EIC는 올해 12기에 걸쳐 기수 당 30명씩 총 360명의 중3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2학년 영어성적이 우수해 학교가 추천한 학생들이다. 지난해에는 4월에 첫 기수를 받아 모두 74개 중학교에서 8기로 나눠 240명이 5박 6일간의 합숙 캠프에 참가했었다. 참여 인원을 늘린 것은 그만큼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좋고 사교육 경감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EIC 프로그램에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학생교육원 남대우 원장은 "EIC 1주 교육은 영어권 국가 3주 연수 이상의 효과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분의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찬반에 대한 목소리나 막된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50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과제이다. 그리고 양분의 혼란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막소리, 막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는 첫째, 교원들이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학생들과 사회의 안정을 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소성의 단계에 있는 초·중등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교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이나 교원집단이 양분된 갈등을 보이거나 불안하게 되면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과거 정치집단이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큰 폐해를 입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탄핵이나 총선에 대한 계기수업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편향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탄핵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특히 대통령제국가의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입법부)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어느 한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호간 견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엄격한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탄핵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단은 학생들 각자의 몫이 되게 이끌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 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보편적 가치나 가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권의 법리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비민주주의적 교수학습방법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원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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