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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비평준화 고교의 교육 여건이 평준화 고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간한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교육여건 비교'에 따르면 비평준화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2.6명으로 평준화 고교(34.6명)보다 2명 적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비평준화 고교가 14.8명으로 평준화 고교(16.6명)보다 1.8명 적었다. 학교당 평균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평준화 고교가 비평준화 고교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 1명당 교지(校地) 면적, 교사(校舍) 면적은 비평준화 고교가 넓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통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센터 운영실장은 "평준화 고교가 대도시에 많아 학생 수나 학급 수 등이 비평준화 고교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제주도가 고교 평준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은 일부 지역에서만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은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전국 일반계 고교의 56.8%, 교사의 69.5%, 학생의 71.9%가 평준화 지역에 있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하여 자연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옥외환경 즉 학교 숲이다. 학교 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교의 뜰이며, 학생들과 교사가 쉽게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확대하는 야외교실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최근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학교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학교와 지역의 행정기관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학교를 돕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 숲 가꾸기', '녹색학교', '푸른 학교 가꾸기', '학교공원화사업'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례들의 내용이나 결과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일에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숲 조성은 학생들의 삶터를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삶터 가꾸기'이며,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숲 조성은 책임감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학교구성원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기질),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및 애교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숲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보다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숲 조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자연과 숲 자체가 지식의 근본인 동시에 배움의 터전이다. 아이들에게 봄꽃의 화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여름이면 숲 속 그늘아래서 꿈을 키우고, 가을이면 풍성한 결실의 의미를 사색하면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해 교육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주지하듯이 4·15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1인 2표제 방식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원들은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의 기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교원보수 인상,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의 90% 수준으로 교원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매년 10% 인상, 사범대 출신 농어촌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 검토, 교사 6만명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격차 해소,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임용·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직과정이수제 폐지, 교원임용고사를 국가고시제로 개편, 교원자격증제 폐지 및 보직제 도입, 교원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각종 잡무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 설립 허용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를 폐지하고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서 각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들어냈다. 셋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수능 2회 또는 그 이상 실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자민련은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기회 확대, 수능 2회 실시 및 반영비율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교내신제와 졸업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제7차교육과정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넷째, 사학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자율형 중·고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기여·기부금입학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GDP 7%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GDP 6% 확보를 그리고 자민련 GNP 대비 6%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및 학용품비 지원, 소득세·법인세 강화로 부유층에게 5년간 65조 징수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부 장학기능 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재정비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 중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탕 공약이 많으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허황한 선심성 공약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사실상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 이어야 한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시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배부한 지도교재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 전체 126개 실업계고에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의 '실업계고 기본학력 정착 지도교재'를 계발, 배부했다. 지금까지 지도교재가 모두 인문계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계고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이번 교재는 지난 1년 간 실업계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40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교재 계발은 실업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별 교재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1종 교과서 상하권에 실린 15개 단원을 10개 단원으로 재구성, 학습량과 내용을 실업계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수학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단다' 코너를 마련, 중학교에서 다뤄졌던 관련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문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별 성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도전해볼까' 코너를 마련, 상위권 학생들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지문을 선택했으며 각 지문의 어휘도 100단어 내외로 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학 교재 계발에 참여한 도교육청 김영복 장학사는 "지금까지의 지도교재는 대부분 인문계 중심이어서 실업계 교사들은 직접 별도 교재를 마련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업계고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수업에 활용할 만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또 "실업계뿐 아닌 인문계고에서도 수준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 홈페이지(과학산업교육과 자료실)에 교재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동료평가는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위원을 추천한 후 교장·교감과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초등학교는 학년별 교사끼리, 중등학교는 교과목별로 평가하되 소인수 교과목 교사들은 별도로 모아 평가하는 2안이 제안된다. 교인혁은 교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되, 시·도교육청이 평가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장평가는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중임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교인혁은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교사자격 다단단계화,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23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최종 보고서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도 더 노력해야하며 단위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대입전형을 완전자율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별질문에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관간 형평성이 전제가 된다면 대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사자율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 부문에서 현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은 "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공계 진출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병역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 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문 질문을 맡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을 말하면서 공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각 정당간의 차별화 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손봉숙 공동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공약개발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정책공약 토론회는 각 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주요 정책 방향을 총괄 토론한데 이어 7일 정치행정, 외교·국방·통일 분야, 이날 경제·과학, 교육·사회, 여성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
점심식사 후 바로 시작되는 5교시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다. 공교롭게도 5교시에만 수업이 들은 학급이 있었다. 하루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5분 스피치'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교제, 성적, 가정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다양했다. 순서대로 발표하던 중, 효주의 차례가 되었다. 부모님 곁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해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아프십니다. 당장 요양이 필요한데도 매일같이 힘든 농사일에 매달려 계십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시고 밤에는 읍에 있는 식당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십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히 어머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들 대학 공부시킬 수 있다고 악착같이 일하십니다. 지난 주말 집에 다니러갔을 때, 어머니께서 '공부하다 배고프면 빵이라도 사먹으라'며 용돈 몇 푼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 약값도 충분하지 않은데…." 감정이 복받쳤는지 효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닭똥 같은 눈물을 연신 쏟아내고 있었다. 순간,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덩치가 황소만한 녀석들까지도 엉엉 소리를 내며 따라 울었다. 그 날에서야 효주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어찌보면 숨기고 싶은 치부였을지 모르나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준 효주가 고마웠다. 또한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눌 만큼 깊고 순수한 동료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대견스러웠다. 교실을 나서며 바라본 하늘은 아이들의 마음을 닮았는지 눈이 부실만큼 푸르렀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학 총장, 교수, 교원 등 100명 안팍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나서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집계해 발표한 후보자 관련 통계에서는 교육자로 분류된 후보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출마자가 72명, 비례대표로 의석을 노리는 사람이 33명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본지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났다. 본지 집계 결과 교육계 인사는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쳐 102명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의 경우 군소 정당은 제외) 본지는 전·현직에 따라 집계 포함여부가 달리했고 교직 경력이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계 인사들의 당선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31명, 열린우리당이 33명으로 엇비슷했고, 민주당이 9명, 자민련 7명, 기타 군소정당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별 후보 등록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31명중 28명이 대학교수였다. 현직 교장출신, 중등학교 교직경력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영숙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라있어 초등학교 교장 출신 국회의원 1호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다.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올라있는 이군현 前 한국교총 회장도 의사당 입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두 대학교수들로만 채워져 있다. 대신 윤덕홍 대구대 교수와 이영탁 국무조정 실장 등 전직 교육부 장·차관이 출마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충옥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 지역구에 나서고 박찬석 경북대 총장은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9명을 배정한 새천년민주당도 모두 교수들로 구성됐다. 7명의 교육계 인사가 나서는 자민련은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고교 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포함시켰다. 무소속으로는 모두 17명의 교육계 인사가 출마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이 교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고교 교사 출신인 채수연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장명화 前 중학교 교장, 차종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눈에 띈다. 한편 교육계 인사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은 많이 낮았다. 전체 102명의 후보중 여성 인사는 16명에 불과했다. 정당 소속으로는 13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이 비례대표로 배치돼 지역구 출마자는 3명에 불과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8일 2003년도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6차회의를 열고 100여 건의 안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30여 건의 쟁점 현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 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안재천 경기 수원 선일초 교감,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눈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눈물은 아니었다. 3일 오후 2시 고 서승목 교장의 묘소(충남 예산 신양면 신양리)에는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에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 숙인 사람들로 검은 물결을 이뤘다. 지난해 4월 4일 우리 곁을 떠난 서 교장을 추모하는 1주기 추도식이 유가족, 학부모, 전국 교장단, 교총 인사 등 500여명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영결식 때의 통곡소리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던 학부모들의 함성은 이제 비통한 침묵으로 흘렀다. 서 교장 생애 낭독에 이어 고인을 추념하는 전국 교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된 추모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흰색 베일을 걷어내며 모습을 드러낸 2미터 높이의 추모비에는 36년간 사도를 실천한 고인의 은덕이 한 자 한 자 깊이 새겨졌다. 충남교총 이희두 회장은 "홀로 고통받다 모든 걸 안고 떠난 서 교장의 옆에서 이젠 외롭지 않게 늘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와 어지러운 교단의 폭풍우에 맞서 바른 사도의 길에 나섰다가 중생제도의 혜량지심으로 2003년 4월에 하얀 목련화와 함께 가시니 임의 높은 덕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세우다.' 비문을 읽어 내려가는 이조원 예산중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참석자들은 1년 전 그때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분열된 교단을 고인 앞에 내보여야하는 부끄러움에 눈물도, 북받친 마음도 더더욱 뜨거웠다. 추도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고인께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교육자적 양심과 학교 구성원간의 화목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교총도 교단의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고문은 "아직도 교사 간 불협화음, 교육주체간 알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동으로 교육현장이 얼룩지고 있다"며 "당신의 이념을 본받아 후배교사들도, 저희 학부모들도 우리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라며 추도문을 영정 앞에 바쳤다. 1년이 흘렀건만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부인 김순희 씨는 하얀 국화 속에서 미소 짓는 남편을 바라보며 추도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향대 위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칠 때는 끝내 "여보…여보…"하며 오열하다 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추도식은 기다란 분향, 헌화 행렬이 꼬리를 감추며 1시간만에 끝이 났다. 추모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장남 정현 씨와 차남 상현 씨만 남았다. 발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던 형제는 이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떨궜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걱정입니다. 아직도 매주 이곳을 찾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돌렸다. 1년 동안 유족들의 눈물은 가슴에 恨을 자라게 했다. 서 교장의 자살 이유와 유족들이 전교조 충남지부 등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아직 미결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리한 조사만 거듭할 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전교조에서는 진실을 외면한 채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몇 차례 수사기관을 항의방문까지 했다. 서 교장의 동생인 서승직 교수(인하대 건축공학과)는 "사법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심판이 된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교육자의 양심에도 호소해 봤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는 허울좋은 참교육으로 포장돼 교권이 비참하게 유린되고 단란한 가정이 몰락하는 불행하고도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발길을 돌려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추모객들은 무엇보다 고인의 안식을 바랐다.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은 "서 교장이 떠났지만 무엇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1년이 흘러 착잡할 따름"이 라며 "하루 속히 교단이 화합되고 서 교장의 명예가 회복돼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빌었다. 또 시량초 최길순 교장도 "못다한 교육의 꽃은 남아 있는 우리가 키울 테니 이제는 4월의 목련처럼 그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사무실에는 김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만 남아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철 사이버수사대는 원 위원장이 긴급체포된 뒤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5분께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성동구 황학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청은 유 지부장의 신병을 영등포경찰서로 인도, 원 위원장과 함께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47)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 발부뒤 적절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 위원장과 일부 지부장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간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은 원 위원장 연행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강제 연행 규탄 집회를 열고 원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민노당 천영세 선대위 위원장은 "교사도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노 정권이 선거가 시작되자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노와 전교조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언제 집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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