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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영어, 음악, 수학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 속에는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자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사진과 함께 정보를 주는 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짧은 동화가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들 동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시각일까. 13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김수연 경인대 교수)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장애를 보는 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앉은뱅이저울’등 장애 결부 표현 지양해야 교과서 수록 장애관련 용어=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초등 2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그 범위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에 국한된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국어교과서의 ‘소아마비’ 설명에서 보듯(‘성장통’과 비유하면서 겁을 내는 모습, 또는 ‘창백하고, 마른, 소아마비를 앓는’ 등과 같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또 생활의 길잡이 4학년 2학기에 ‘점자블록’ 이라는 용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6학년에는 오히려 더 쉬운 용어인 ‘울퉁불퉁 보도블럭’ 으로 나오는 등 용어 사용의 계열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밖에 사회과 탐구(5학년 2학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중으로 사용되어 장애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 과학과의 ‘앉은뱅이저울’처럼 실험 기구 명칭에 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결부시켜 놓은 것이나 절름발이식 행정, 눈먼 인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 등 장애의 결함만을 강조하는 식의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장애·일반학생 함께 상호작용 삽화는 1건 뿐 묘사에서 드러난 교과서의 장애인관=교과서에 나타난 장애인은 대부분 봉사 및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삽화의 대부분은 휠체어를 밀거나, 목발 짚은 아동의 가방 들어주기 등 매우 상투적인 것이 태반이다. 도덕 교과서 4학년 2학기에 제시된 ‘꿈을 꾸게 해주세요’라는 동시는 아동들이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꿈에서라도 ‘정상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의 장애인을 지나치게 ‘정상’에 비해 ‘비정상’인 것으로 묘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장애가 있는 친구는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사람과 장소(people and places)’(Scott Foresman Series, 2003)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 수록된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7차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새롭게 삽입된 제재. 그러나 이 역시 장애를 극복한 개인의 영웅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전 교과를 통틀어 과학 교과서(4학년 2학기)에 제시된 1개의 삽화뿐이라는 점도 교과서의 장애인관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다.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장애체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년이 달라져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학년별로 장애체험 활동이 계열성 있고, 장애체험 활동의 목표가 장애의 불편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이 안내되어야 한다. “내가 만일 휠체어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이 문제일까? 볼 수 는 있을까? 가는 데 몇 시간, 오는 데 몇 시간이 걸리나?” 하는 현실의 문제를 묻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EBS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될 EBS 수능방송.인터넷강의를 맡을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고교1, 2학년 및 고3 대상 강의 강사로 51개 과목의 200명을, 중학교 강좌를 맡을 강사로 19개 과목(1,2,3학년 각각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2,3학년 각각 영어심화,수학심화)의 3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고교 강좌의 경우, 교직경력 3년 이상의 교사 또는 학원강의 경력 3년 이상이며, 중학 강좌는 교직경력 3년이상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EBS 출연 강사에게는 강사료로 편당 35만 2천원(50분기준)이 지급된다. EBS 수능강사 선발을 맡고 있는 박상호 EBS 위성제작팀장은 이번에 선발될 강사에게는 TV 적응 자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TV녹화에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강좌 감수 및 검수, 수능강의 연구 등의 여러 분야에도 일부 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제출 서류와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수능강의전문 사이트인 www.ebsi.c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영양교사 양성과정 설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영양교사대책위(위원장 윤인경·교원대 교수)가 국회도서관에서 영양교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가정교사모임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가교련)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한영양사협회 등 3개 단체도 같은 날 “영양교사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두 단체의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에서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연숙 고려대 교수(사범대 가정교육과)는 우선 “교육공무원 총정원에 영양교사 정원이 포함돼 실제 수업을 담당할 전체 교원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중 교원비율이 높다며 정원 증원에 난색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때문에 현재 교원법정정원이 80% 대로 떨어져서 수업시수가 늘고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양교사를 4200명이나 양성하면 법정 교사 수는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교과 교사를 늘릴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교과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것은 조리사를 조리교사로, 서무직원을 행정교사로, 사회복지사를 복지교사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학 및 영양학 교직이수는 정원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것은 교직과정의 점진적 축소 및 철폐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영양교사 관련법을 삭제하는 한편 각 대학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철회하고 식품학과 영양학 관련 학부생의 교직이수 비율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소라 충남 대천고 교사는 “직무분석 결과 가정과 교사는 주당 평균 직무시간의 54%의 시간을 교수학습지도 및 연수활동에 할애하는 반면 영양사는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위생 및 시설, 식재료 관리에 60%의 시간을 쓰고 영양교육 시간은 1%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본연의 직무가 다른데도 ‘교사’라는 명칭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현재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기술·가정, 과학, 체육 등에 제시돼 있으며 가정교과서의 경우 식생활 영역이 26%를 차지할 만큼 주요하게 다뤄진다”면서 “학교에서 영양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영양교육 시간을 늘려야지 영양교사를 양성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영양교사 도입 이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도 영양사의 직무에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이는 교사화가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결국 영양사의 교사화는 영양교육이나 급식 향상보다는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하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먼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직영급식 확대와 학부모 부담 급식비가 식품구입비에 쓰이도록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대한영양사협회와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은 성명서를 내고 “가정교사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학교급식 발전을 저해하는 영양교사 제도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가정과 진영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제도는 1993년부터 10여 년 간 각계의 연구와 교육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필요성이 제기돼 공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제도”라며 “이를 부정하는 가정교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생 건강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새로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급식시간 및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영양교육을 맡을 뿐”이라며 “가정교사 등의 업무영역과 무관하며 교과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양성과정에 교육실습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수 대상 영양사들이 이미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 직원 경력을 갖고 있어 그 경험을 실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임용이 신규 정교사 임용인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임용대상인 학교영양사의 대다수가 식품위생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교사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만 하면 되고 영양교사 배치는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신규 정교사 임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영양교사 제도 정착을 계속 저지할 경우 전국 9만 8000여명의 영양사와 전국 133개 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600여명의 교수 및 2만여 학생들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율학습을 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계를 구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터넷 통신속도를 크게 늘리고 사이버 교사와 학생간에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는 사이버 가정학습 관리시스템, 수준별로 학력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율학습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1학급당 30명 내외의 사이버 학급을 편성한 뒤 전담교사를 배치, 학생들이 학습 진도와 평가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학습 자료를 제공받아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가 구축되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들의 체육 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생긴다. 경주대는 12일 "최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범계열에 특수체육교육학과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정원이 20명인 이 학과는 장애 학생이 운동 능력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을 가르친다. 졸업생은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특수학교 체육 교사나 재활치료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대학의 김영환 기획처장은 "장애 학생의 재활 교육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학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설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야 의원들 간에는 큰 인식차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평준화 찬성 비율이 높았음을 강조하며 비평준화 유지 결정에 교육감의 ‘편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뢰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57.2%가 평준화를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지였던 강릉, 춘천, 원주에서 평준화 선호도가 55%로 더 높았는데도 비평준화 결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고입시 철이 되면 강릉, 춘천, 원주 시내 중학교 3학년 입시담당 부장교사들이 수시로 입시회의를 갖고 명문고의 고교 입학정원을 미리 할당하고 있다”며 “타 시군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할당된 정원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이냐”며 비판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도교육청은 중요 정책인 고교 선발고사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아 전격 추진하려고 한 반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데도 도입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따지면서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이 내신 위주 학생선발을 골자로 하고 있어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돼 대책이 절실하다”며 여론조사를 다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은 “도시지역 중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리는 것은 혹사당하는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편히 근무하며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 지역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역으로 농어촌 학교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의 ‘소신 추진’을 주문하며 우회적으로 ‘비평준화’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박창달 의원은 “평준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이 지역 특성을 살려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해 교육감이 소신과 중심을 갖고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력향상방안으로 계획하는 초빙교사제나 고교 교사 가산점 제도 등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흔들림 없이 관철, 시행할 것이냐”며 교육감의 소신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권고 기준과 타 시도가 평준화를 도입할 당시 판단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교 선발고사 도입 설문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별 인원할당에 대해서도 “가능한 불합격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답변했다. 또 “초빙교사제와 가산점은 행정예고 중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원도 민족사관고 학생 278명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이 73.7%인 205명에 이르는 반면 강원 출신은 3.96%인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해당 시도 출신이 전남 광양제철고가 100%, 경북 포항제철고 99.1%, 부산 해운대고 98.4%, 울산 현대 청운고 7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며 “민사고가 강원 교육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40개 추진업무 중 ‘의욕을 고취하는 지방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등 8개 사업 외에는 업무성격 상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일인데도 전문직이 14.7%인 281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50대 50은 돼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교육감은 “정원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도내 2663개 사택 중 19%에 달하는 494개 사택이 개축 및 보수 대상으로 나타났다”며 “교사들의 사기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국비로 실시되는 교원의 해외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월1회꼴로 연수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연수가 교원들을 위한 연수인지 관리직(교장,교감)과 전문직을 위한 연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15명의 연수단원 구성에 있어서 교장 2명, 교감 3명, 교사 3명, 전문직 4명, 홍보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등이다. 줄잡아 서울시내 교사수를 5만명으로 볼 때, 3명의 교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여기에 뽑히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확률이다. 반면, 교장2명, 교감 3명, 전문직 4명은 이들 교사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나마 교장이나 교감을 추천하게 되면 교사는 추천을 아예포기해 버리게 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눈치가 교장이나 교감이 갈려고 하면 교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 5만명 중 3명이 갈 수 있다면 아예 추천 자체를 포기하겠다. 신청해 봐야 소용이 없더라. 전문직들은 순서를 정해놓고 간다더라. 작년에 교장선생님이 다녀온곳은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 등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연수라고 하지만, 교원 보다는 전문직이, 교사 보다는 교장, 교감이 더 우대받는 해외연수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이 아닌 전문직을 우대한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이 별로 없는 것이다. 물론, 전문직도 교원 출신이고 나중에 다시 교원으로 전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교원보다 우대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원장 박영근부산광역시교육위원)에서는 지난 7일(목요일) 연구원에서 중등회원 간담회를 가지고 회장으로 정태신 선생님(양정고등학교 화학교사)을 선정했다. 미래창의영재교육원은 이전 부산영재교육연구원에서 개명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부산의 영재교육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오는 19일(화요일)은 과학영재학교에서 학부모 회원 모임이 있으며, 어린이회관에서 과학탐구분과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와 함께 1년 반 동안 지속돼 온 2003년·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타결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수당 별도 제정과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포함한 89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 기준 및 교과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32시간의 수업시간에 시달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별도 제정에 노력키로 했다. 보수 규정 별도 제정은 보수인상 가시화로 이어져,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보수 우대 정신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직수당 월 11만원, 담임수당 15만원으로의 인상에 합의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타직 공무원과 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이고, 실·국·과장·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에 노력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7일 교섭에서 교총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안재천 수원 선일초 교감, 김혜용 진천 문상초 교사,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안병영 부총리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 구관서 기획관리실장,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 정종수 인적자원개발국장,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원근(46) 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이 부교육감은 경남 거창 대성고, 미 미네소타대 교육학 석사와 행시를 거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경상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는 기응서(61·사진)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기 부교육감은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5년 비금초 교사를 시작으로 경양초 교장, 광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초등 전문직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 유일한 교육전문직 출신이 됐다. 서광수 전 부교육감은 전남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개회 직후부터 평가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듯 기 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권철현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폭로이며 도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성 의원도 “조선 동아와 교감이 이뤄진 고도의 기획된 작품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평가원장 소환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과서를 읽고 그 편향성에 분노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하는 마음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뭘 기획하고 일부러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 착잡하고 서글프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편향적이다. 권 의원도 본인의 시각에서 같은 우려를 갖게 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과서 담당자들은 이를 검토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도대체 오늘 뭘 매듭짓자는 건지 모르겠다. 교과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곡했다고 한나라 의원이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라는 거냐”며 반박했다. 몇 차례 정회와 간사협의를 거치는 진통 끝에 한나라당이 평가원장 출석에 동의하면서 오후 4시 국감이 시작될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가원장을 언제 부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일단 한 번씩 의원들이 질의하고 중간에 평가원장을 불러 2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질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가원장을 부르기로 양보했으니 열우당은 우리 당 주장대로 우선 서울 국감을 10시 이전까지 모두 마치고 평가원장은 10시부터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뭘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게 머 그리 중요하다고 옹졸하게 구냐”면서도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며 다시 3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양당은 국감장 밖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오후 6시30분 먼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국감장 밖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한 성명서에서 “권철현 의원은 학문적 권위가 인정된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검정위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친북반미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정치선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야당은 국정감사를 악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우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권 의원은 문제제기는 이념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역사의 본질과 사실을 기초로 기술돼야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교육부에 대해 정책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색깔론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7시40분 서울시교육청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교육청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는 온통 국감장 밖 복도에 쏠렸다.
부회장에 박상문·이재완 교사 당선 서울중등교사회장에 두영택 교사(남성중·43세)가 당선됐다. 서울교총 산하 서울중등교사회는 지난 10월 5일 서울교총 2층 회의실에서 ‘제4기 서울중등교사회장(부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중등교사회장 및 부회장(2인)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상문 교사(영동중·52세)와 이재완 교사(대진여고·44세)가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회장 선출에 6명, 부회장 선출에 10명이 입후보했으며, 부회장 선거에는 1차투표에서 동일다수득표자가 2인이 나와 재선거에 들어가는 등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신임 두영택 서울중등교사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중등교사회 산하에 사학발전위원회 등 실질적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발로 직접 뛰는 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영택 회장은 그동안 서울중등교사회 감사, 한국교총 홍보위원장, 교총발전위원회 위원장(현) 등을 역임했다. 중등교사회장 임기는 3년.
강원교총(회장 李文熙)은 2004. 8. 31(화) 10시 강원도교육청과 2004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04년도 정기교섭은 6월 16일 교섭·협의 개회식을 거행한 후,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5차에 걸친 교섭·협의소위원회와 3회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9개조 51개항의 개선사항을 합의하고 이날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의 중요 합의사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교원사택 부족 해소를 위한 임대사택 운영 ·각급 학교 화장실 및 유리창청소 용역제 도입 ·초임교원 부임에 따른 편의 제공 ·학교행정관련 제업무의 행정실 이관 ·교원 전보관련 자료 사전 공개 ·순회근무교사 업무경감 ·교원에 대한 사이버폭력 대책 마련 ·교육전문직 업무 경감(당직업무 개선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방안 강구 등이다. 모든 교섭·협의 과제는 교원복지 증진과, 근무 부담 경감 및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으며,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하였다. 강원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의 법정신을 준수하여,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보다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교직원 부족사택 해소과제로서 특수지 및 농어촌지역 교원사택 부족으로 인하여 교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마련하여 교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 청소용역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일선 각급 학교에서는 실내화장실 위생관리가 힘들고, 유리창 청소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용역제를 도입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장님들에게 권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원전보관련 자료공개를 들 수 있다. 교원들이 지구별 근무만기가 되어 다음 임지를 택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구별·학교별 만기자명단을 공개토록하여 전보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원 근무부담 경감방안을 들 수 있다. 학교의 행정에 관한 제업무 즉, 학생중식지원업무, 전·입학업무, 제증명발급, 교과서업무, 각종 금전징수(저축수납, 우유급식비 징수 등),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 배치된 교원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배치를 지양하고, 교원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교원에 대한 사이버 폭력대책 마련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인신공격성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 인해 일선 교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오해를 받게되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초임교원 부임 안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교대 및 사대를 갓 졸업한 신규임용교원들이 농어촌이나 벽지지역으로 많이 배치되는데 이들이 현지사정을 잘 몰라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교총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규임용교원의 현지부임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있다가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내기교원들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순회근무 교원 및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여교원 보호대책 등을 합의하였다.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 에 9×9단을 확장한 ‘19×19단’을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수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연산능력 향상과 두뇌발달을 위해 9월 초부터 장안구 율전동 율전초등학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19×19단의 암기교육을 10월부터 지역 내 82개 초등학교와 42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19단의 교육은 별도의 교과편성 없이 학생들이 평상시 숙달, 담임교사나 수학 담당 교사가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초등학교의 경우 4·5·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이 대상이다. 19×19단은 ‘9×9=81’까지만 외우던 기존 9×9단을 ‘19×19〓 361’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다. 수원교육청 임연철 장학사는 “기초적인 계산마저 컴퓨터나 계산기를 사용하려는 요즘 학생들에게 연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9×19단을 도입했다”며 “시범교육 결과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5일 발표했다. 트레버 말라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현행 교과 과정의 체육수업 외에 1주일에 최소한 1시간씩 어린이들이 체육 전문가나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의 지도아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 넘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오리 어린이들은 41%, 남태평양 섬나라출신 어린이들은 무려 62%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말라드 장관은 "신체활동이 두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읽기나 수학의 학습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핵심과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순번제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논쟁이 지금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중국 廣東省 廣州市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 온 후 밥을 먹지 않고 불쾌해 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묻게 됐고 아이가 그날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모는 재차 학교에서 잘못을 해 벌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물었고, 아이는 벌이 아닌 학교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든 5학년 학생들이 돌아가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불과 11, 12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실 청소같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킬 수 있는가하며 학교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부모의 생각은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청소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이들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고, 또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화장실 청소는 일종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기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담시켜 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일로 이전에는 모두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기에 지금의 화장실 청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아이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크게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게 없고,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이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이나 기타 병의 감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응과 관련해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학생들이 교실청소는 할 수 있는데 어찌 화장실 청소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옷을 입을 때에도 손만 뻗으면 되는 식의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런 아이들에게 힘들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공부만이 제일이라는 ‘공부제일주의’로 인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경험은 이들로 해금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는 모두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하고 그것이 별로 더럽다거나 참지 못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화장실 청소와 같은 일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존귀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한두 차례 정도 교사의 입회 하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화장실 청소하기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초등학생 화장실 청소시키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는 마땅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경험을 통해 이를 제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교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를 해야만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극히 원론적인 의견들이 전부이다.
국회 교육위는 6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검정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강정(鄭剛正)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교과서 검정과 채택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 ▲검정 기준과 절차 ▲집필진과 검정위원의 구성 등을 따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편향적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검정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견제와 여과장치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의 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문제가 된 검정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교과서가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색깔론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몇단계에 걸친 검정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채택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마치 일부 운동권이 교과서를 만들고 운동권 출신 교사가 이를 채택해 가르치는 것처럼 몰아간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편향된 내용들을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원 한명이 제기한 이슈를 갖고 우리당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과 단체에 대한 공격과 반국가적인 내용을 금지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며 "학자로서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왜 색깔론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장학편수실이 없어지고 교과서 검인정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민족, 체제가 우월하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작업은 교과서를 통해 해야하므로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범죄및 비위 사실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에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된 교육공무원은 259명에 달했다. 이들중 사법기관으로 부터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돈으로 매수해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체 85.7%는 정직(3개월), 감봉(1개월)을 비롯한 경고, 주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조치만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사와 같은해 9월 미성년자 추행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1개월의 조치후 복직까지 시켰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사발주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5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8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의 1학기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전체의 16.9%, 고등학교는 38.5%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생수, 학년별 학급수 등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이 대전(48.6%), 인천(38.9%), 대구(35.1%), 부산(24.0), 울산(21.0%) 등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16.9%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도 전체의 40.5%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울산(78.0%), 대전(75.4%), 대구(70.0%), 인천(68.4%)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실 수나 학교 규모, 교원확충 등 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수학 등의 과목은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향후 학습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유 교실 확보가 어려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규모 조정 및 교실확보 등이 필요하고 농어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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