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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추가나 가중 변경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축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 진술을 통해 철회 없이 징계양정 결정이 가능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또 동일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 교원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요? A.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자질이나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 학교 소속 교원이 포함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Q.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사유가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닌 절차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재징계가 가능한지요? A. 원래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래 처분내용대로 다시 파면으로 재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종결 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시효는 정지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형사상 재판 중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위 내용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일정기간(예: 1심 판결 시까지) 보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양정수준과 관계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경우에라도 경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이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행복을 담아서 일시 : 2024. 4.1(월) - 4.19(금) 장소 :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15. B1갤러리활) 월 - 금 9-18시/ 토 9 - 12시(일요일과 공휴일 휴관) 문화지원팀 070-7209-2935 박세준 작가는 어릴적부터 동물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 호랑이, 기린, 코뿔소를 좋아하였으며, 이들과연못가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감성이 작가의 작품 속에도 반영되어 사자, 호랑이, 기린, 코뿔소, 물고기와 같은 많은 동물 친구들을 작가만의 표현방식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려냅니다.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고 힘이 넘치는 작가의 작품 속에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아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부모는 자신의 가정에 장애 자녀가 생겼다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DREAM IS NO WHERE" 이렇게 절망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그들이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가진 꿈과 재능을 꽃피우도록 돕는 일은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장애 자녀를 평생동안 돌봐야 하는 부모의 삶은 마라톤과 같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가족들의 고민과 아픔 에 공감하며 '페이스 메이커'로 함께 달려 온 과정에서 열린 이같은 열매는 교육자로서의 보람된 삶의 체험이었기에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사랑과 행복과 평안함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약력 현) MEDIHEAL 매디힐 소속 작가 2009-2014"소리없는 울림전"(1회~6회) 세종문화회관, 국회 전시 2009 "제39회 세계 아동미술 교류전" 호암아트홀 전시 2010 초대 개인전 (갤러리 포유, 갤러리 아르케) 전시 제24회 지적장애인 사생대회 대상" 수상 2011 Korea Art Brut 책자에 작품 수록 발간 2014 제5회 장애인 희망키움 미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5 제1회 국제융합예술전(한국,일본,중국,러시아)에 한국작가로 수상 전시 2023 강남세움복지관 주관 "아우름" 공모전 "장려상" 수상 제2회 청와대 춘추관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전시 청와대 헬기장 그곳에서 비로소 예술 "바람난 그림전" 전시 서울 추모공원 "인생의 봄" 전시 페인터스 드림 "세개의 감각 하나의 예술" 전시 강남세움복지관 주관 "언어 BE언어 존재하다" 전시 한국장애인 미술협회 주관 "그림 봄길전"과 2023년 미술협회전" 전시 디스에이블드 주관 "11월의 동물파티"와 "Merry Heartism" 전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으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주요 공직자의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2억337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그 전해에 비해 36억575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서 강 교육감은 6년 연속 교육감 재산 1위를 기록했다. IT 기업가 출신으로 비상장 주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육감은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식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육감에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6억9256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그 전해에 비해 260만 원 감소했다. 3위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8억752만 원)이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15억3479만 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4억5446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3억7918억 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13억1137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3억290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10억137만 원) 순이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9억3450만 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9억5892만 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7억9420만 원), 박종훈 경남도육감(6억408만 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3억5849만 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억4951만 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2169만 원)은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유일하게 재산이 적자(–4억4102만 원)라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의 재산 평균은 20억1571만 원이었으며, 강은희 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10억2023만원이었다. 공개된 재산을 지난 해와 비교하면 10명의 교육감의 재산이 늘었으며 7명은 재산이 줄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으로 36억5711만 원이다.
많이 닮았다. 교사라는 점이 같았고, 철학, 인문, 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 비슷했다. ‘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교육 철학이 통했다. 이름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전시회 티켓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닿았다. 어쩜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신기해할 만큼. 45년생 나태주 시인, 그리고 95년생 김예원 교사(부산시교육청 소속)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다. ‘오십 해의 간극’을 뛰어넘어 6년째 우정을 이어가는 중이다. 두 사람은 최근 에세이 ‘품으려 하니 모두가 꽃이었습니다’를 함께 펴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김 교사에게 울림을 준 나태주 시인의 말을 골라 담았다. 사랑, 죽음,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두 사람의 대화에서 구할 수 있다. 김 교사는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시인님이 해주신 많은 위로와 조언은 큰 힘이 됐다”며 “시인님에게 받았던 격려와 위로, 지혜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팬레터 한 통에서 시작했다. 대학생일 때 나태주 시인의 시에 푹 빠져 감사 편지를 썼다.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영시 두 편도 동봉했다. 김 교사는 “문득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시인님은 제대로 위로받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글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글이 가장 큰 위안일 것 같아 시를 보내 드렸다”고 전했다. “시 한 편은 번역본이 있었는데, 다른 한 편은 없었어요. 직접 번역하고 혹시라도 오역이 있을까 봐 한 줄, 한 줄, 저만의 설명을 달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에 답장을 받았죠.” 이들의 대화에선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인정하고 수용한다. 서로 다른 생각도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간 지점을 찾거나 상대를 존중한다. 김 교사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시인님은 어떨 땐 관리자의 관점에서, 때로는 동료 교사의 관점에서, 아빠의 관점에서 조언해주신다”고 귀띔했다. “첫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선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큰 힘이 돼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넘기는지 지켜보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겪든 너의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시인님께 여쭸어요. 정년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시인님의 손을 잡아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요.” 나태주 시인은 "있긴 했지만, 오래도록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대신 시에 기대 견디고, 욕심내지 않으려 했다고. 김 교사는 그동안 배려심 많고 존경스러운 동료를 만나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이내 우리인생에서 홀로 서서 이겨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는다.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욕심내지 않기’는 이렇다. ‘더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과업을 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교장이었으니 특별한 교육청 사업을 하면 점수를 따고더 나아갈 수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저 교장 자리만 지켜냈어.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고 거기까지로 만족한 거지.’ 김 교사는 “너무 힘들 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을 버텨보자고 생각했다”면서 “오늘을 버티고 넘기고 나면 일주일이 지났고, 또 잊히더라”라고 했다. 직장 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김 교사에게 주변에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때마다 그는 말한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글을 쓰면서 풀고, 글 쓰는 과정에서 힘이 들면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 에너지를받는다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의 선순환’이다. 김 교사는 “N잡러인 시인님도 때론 힘에 부쳐 보이지만, 모든 일 자체가 시인님에게 원동력이 돼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권태감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환기를 시키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시인님과 함께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을 쓰자, 하면서 썼어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신학기를 맞아 현장 교원들이 교육외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지원 부족으로 CCTV, 정수기 관리, PC 및 스마트기기 관리, 몰래카메라 탐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와 통학로 안전 점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을 여전히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입법 등으로 추가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범죄 이력 조회를 일선 학교에 맡겨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일회용품 수량 파악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 전력 조회 업무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아동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가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가 관할경찰서에 각각 범죄 전력 조회를 의뢰해 경찰서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로 인해 경기 도내 학교에서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물품에 대한 일회용품 전수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행정편의적 탁상공론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제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3일 해당 조례를 발의한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활동에 필요한 1회용품의 경우 비품이 아닌 순교보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해 자긍심과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교육부 교섭에서 타결한 한국교총은 “본연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과중한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에게서 멀어지게함은 물론 교사의 자긍심 마저 무너지게 하는 또다른 형태의 교권침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말로만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이관 업무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계약업무,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로 원어민강사 출입국 사무소 관련 서류 작성, 각종 조회, 계약직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공기질 측정, 정화조 및 쓰레기장 소독 등이 포함돼 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신학기 학생 파악과 상담, 교육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은 행정업무와 교육청, 국회의 공문 폭탄, 지원 인력과의 갈등,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교육 당국과 국회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희망사다리 교육운동 일환으로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과 함께 벌이고 있는 장학안경 기증행사가 4일 대구효목초(교장 엄기웅)에서 진행됐다. 92회를 맞이한 기증행사에서는 대구효목초에서 추천한 50여 명의 학생이 시력검사를 받았으며, 다비치안경은 42명 학생에게 안경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관계자 외에도 다비치 대구경북지부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도 기증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늘봄학교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글로컬대학혁신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현재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면 도입되는 2학기에는 1년 생 중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도입 학교 수 증가에 따라 강사 수도 3월 초 1만900명에서 현재 1만7197명으로 늘었다 약 50%의 증가율이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고, 18.7%는 희망 교원으로 구성됐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비율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경기는 41.9%가 교원으로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늘봄학교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총 3634명으로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이다. 1학교당 평균은 1.3명이다. 교육부 목표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다. 2학기부터 모든 초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돼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교에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은 학교의 협력, 현장 교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은 전담인력, 공간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분야를 반도체에서 이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 대학도 10곳에서 총 42곳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과 161개 기업의 협업으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32개교를 추가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는 최소 1개 이상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17곳, 이차전지 4곳, 차세대 디스플레이 4곳, 바이오 4곳, 항공·우주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방안을 마련해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100~300명 규모)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산업별 협회·단체를 협업 기관으로 지정해 기업 섭외, 몰입형 교육과정 위탁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 희망 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대학을 선정, 2024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운영 지원에 나선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다음달 11일 한라생태숲에서 교총회원 및 회원 가족, 퇴직교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가족 어우렁더우렁한마당 올레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에게는 식사 및 기념품이 제공되며제주교총 홈페이지(jj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영삼 회장은 “교육가족의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3.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참여해 지역별로 최소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최대 6개(컨소시엄)까지 신청했다. 항공(인천), 미래형 운송기기(광주), 바이오(대전), 이차전지(경북), 치즈(전북), 해양(경남)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혹은 특화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는 지역‧산업,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50쪽 이내)와 협약서를 평가한 뒤 5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2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에는 총 25개 사업이 접수돼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됐다. 초등학교 9곳,중학교 6곳, 고교2곳, 기타 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학교복합시설 수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공모는 6월경 접수를 시작해 7월 정도에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약 3700억 원 중 40%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을 2025년 일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운영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수영장,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발전특구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사업(국토부)과도 연계 추진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햇다.
경기 화성시 반석초(교장 권태주)는 지난3월 30일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2024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반석초는 작년 8월에 육상부를 창단해서 불과 7개월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 날 대회에 트랙과 필드에서 달리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400mR 모든 종목에 3학년~6학년 3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여초4학년100m 금메달, 여초5학년 800m 금메달, 멀리뛰기 금메달, 여초6학년 멀리뛰기 금메달, 남초4학년 800m 은메달 등 전 종목에서 금·은·동 메달 15개를 획득하였다. 반석초 육상부는 지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매일 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체력을 단련하고 육상 기본기를 익혔다. 무엇보다도 육상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권태주 교장은 “반석초 육상부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앞으로 반석초 육상부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29~30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제20회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행복한 학급경영 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학급경영’(강사 정미연 서울영풍초병설유치원 교사), ‘행복한 교사 셀프 리더십 1, 2’(강사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등 강의와 ‘클래식 발레 갈라쇼’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유치원 선생님들의 신분, 처우, 근무환경을 저하시키는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교총과 연합회가 강력이 연대해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회장은 “새내기 교사가 서로 3월 한 달간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선배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가는 연수를 준비했다”며 “유아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교육인이 서로를 북돋으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원장이 ESG(Environmental·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창업의 이론, 실무 및 글로벌 사례 등을 제시한 ‘ESG창업 가이드북’(이프레스, 박종철·이종현 공저)을 발간했다. 이 책은 ESG 개관, ESG 행정, ESG 금융과 투자, ESG 평가와 공시, ESG 경영, 창업아이템 발굴 및 선정 원칙, 글로벌 창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김영덕 대표, 창업가 육성 전문기업 ‘언더독스’를 통해 1만3000여 명의 창업가 육성 노하우를 가진 조상래 대표의 인터뷰 등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인 한 원장은 한국 ESG학회 부회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1년 6월, 한일간지에 ‘교총 주5일 수업 압력에 교과부 결국 입장 바꿨다’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교총이 주5일 수업 달성을 위해 정당을 압박했고 총선 낙선운동까지 거론해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고 평했다. 사실상 교총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2021년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단체 등은 아동학대 방지를 들먹이며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등 단체들과 함께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침해, 수업권 침해 등 부작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발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9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023년 현 윤석열 정부 첫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받았고 올해 인상된 수당 지급을 실현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3월 22일, 2030 청년위원회, 특수교총과 함께 ‘몰래녹음 증거 채택 불가, 특수교사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다. 더 이상 교육과 헌신,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교총은 4만6500여 명의 서명을 2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교육계에는 교육여건 및 교원 처우를 악화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는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이 활동하고, 외치고, 대변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총에 가입·지원·활동하는 일이 바로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길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일반기업에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2000년대 초반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도입된 성과급은 교사 간 위화감 조성, 갈등 유발,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불렀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3월 말이 되면 학교 현장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제도 도입 초기 성과금 차등 폭이 크지 않을 때는 교원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차등 폭이 커지면서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속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미성숙한 학생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문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차등 폭의 최소 비율을 50%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느끼기에 50%는 폭이 너무 크다. 학교에서 개인 성과금이 유리해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차등 폭을 10%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충남 청양군의 공통점은 ‘인구 수’다. 두 지역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청양군은 헬리오시티보다 1180배가 넓다. 청양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얼마 후 두 지역의 공통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급별 다양한 제도 시행돼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113곳)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소 폭은 점점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 중등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초교 6175곳(분교장 제외) 중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다. 더욱이 30명 이하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다.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학교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소수 학생의 선택권이 중요해지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실시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다.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양 지역의 청남·미당·목면·장평초는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미목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미목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진행이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학기는 교과 중심, 2학기는 체험과 활동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공동교육과정 수기 및 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협력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통학구역을 확대·조정하는 ‘공동학구제’도 거론된다. 공동학구제는 주소 이전 없이 다른 학구의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 살리는 자율성 보장해야 작은 학교를 없애거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진행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교는 젊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기폭제가 된다. 작은 학교와 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현상이자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했던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자율특색과정을 잘 활용하면 작은 학교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도별 순차적 적용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전면 시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의 사회적 요구로 개발됐다.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를 볼 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평가방법 개선 시작해야 이렇게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지식과 정보 생산이 급속도로 빠른 현실 속에서 과거와 같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이요원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잘 암기, 혹은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기반 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한 편의 글로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즉, ‘배움에 대한 배움’, ‘스스로 탐구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미래 사회는 학문 간 융합과 개별화 지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과의 틀 안에만 갇힌 교육, 모든 학생을 집단화한 공장형 교육 시스템은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교과 간 융합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기르고, 자신이 아는 바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 학생을 길러야 한다. 교육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의 개선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피드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 내면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 교육을 위해서는 서·논술형 평가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도적 학생 양성에 가장 적합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점에 대한 민원 제기, 생활지도와 행정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근무 여건, 문항 개발과 적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과정이 험난하다고 꼭 필요한 평가 방법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한 것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작성하는 서·논술형 문항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성과 포용성을 갖춘 주도적 학생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 개발과 적용에 힘쓸 때다. 교사 스스로 서·논술형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평가 방법 개선에 나설 때 학교 현장은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로 변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