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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내에는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재읽교는 ‘오직 교사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를 목표로 만든 소모임입니다. 재읽교에서는 연구 성과를 나누기 위해 4~6주 단위로 챌린지를 만들어 많은 선생님의 재무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자주 보고 듣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가계부 정리와 같은 지출 파악, 관리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챌린지를 계기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달 지출을 확인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에 놀라며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많은 선생님이 재무관리의 경험이 없는 걸까요?’ 다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돈 관리 교육, 돈 공부 기회가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입시 공부에 밀리고, 부모 역시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 돈 공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 공부의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학창 시절 재무관리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는 못했더라도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관리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인이 된 이상 재무관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필수 생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무관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자문하기 교사로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은 자립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 단위가 가계이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계를 꾸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우리 몸이라면 가계는 바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가 우리 몸 순환계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성장하는 것처럼 가계도 끊임없이 수입과 지출을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반복 속에서 부를 쌓아가고 가계는 성장하는데, 이를 재무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부를 쌓는 것이 재무관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필요한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인 것처럼 재무관리, 부를 쌓는 것 역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첫 단계는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서로 나눌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사고 싶거나, 정말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크게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삶을 원해요.’ 비록 추구하는 삶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재무관리를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하는 연습을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나의 재무 상태입니다. 목표 세우기 전 재무 상태부터 파악해야 재무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성도 높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체 재무 목표를 세우면 피상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가계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지난 한 달간의 가계부 내역보다 2~3달, 만약 그 이상 가능하다면 더 길게 내역을 살펴보면 나의 지출 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좋습니다. 평소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나의 지출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용카드에 잡히지 않는 지출도 있어서 보조로 통장 내역, 나의 기억 등을 동원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최대한 맞아떨어지게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지출 내역은 저와 재무 상담을 진행했던 똑띠쌤(가명)의 지출 내역입니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똑띠쌤은 굉장히 알뜰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료가 한 달에 2만 원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똑띠쌤은 단기목표로 ‘결혼자금 확보’와 ‘2년 후 더 좋은 전세로 이사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기목표로 ‘노후 대비’와 ‘내 집 마련’을 세웠고요. 장기목표는 사실 5년 이상 먼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5년 후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기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고민하다 보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똑띠쌤 역시 더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세워보자는 피드백에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좋고 편안한 보금자리보다 우선은 자산을 더 늘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단기목표도 ‘2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으고 그사이 부동산을 공부해 투자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세운 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돈 모으기, 돈 굴리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예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내 재무 상태를 참고해 현실 가능성이 높은 수입, 지출 계획을 세우고, 돈 모으기 계획도 세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언제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년 후에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보다 저축과 같이 안전한 곳에 돈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랫동안 쓸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저축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 현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딱 맞는 돈 관리 비법을 터득할 수 있고, 그 사이 나의 돈 관리 능력이 한 뼘, 두 뼘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재무관리 노하우는 ‘선생님의 돈 공부(창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블로그는 방문자가 적을까? 하루에 1000명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시라. 일일 방문자 1000명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간단한 공식만 지키면 된다. 독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필자는 2020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몇 년 뒤,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달성했다. 일일 방문자 수도 1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다. 하지만 얼마 뒤 시련이 찾아왔다. 해당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한다. 둘째, 블로그 운영을 포기한다.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는 뜻이다.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방문자 수 0에서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두려웠다. 다시 예전 방문자 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누적 데이터가 없는 신규 아이디로도 네이버 상위노출이 가능할까?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새 아이디로 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블로그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인터넷(Web)’과 ‘기록(Log)’이 합쳐진 말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록하면 안 된다. 배려할 사람이 있다. 바로 이름 모를 독자들이다. 일기장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일기장 주인이다. 하지만 블로그는 다르다. 철저히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무조건 읽는 이를 배려하며 글을 쓰자. 독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포스팅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대괄호 분류 제목에 대괄호를 다는 경우다. [맛집], [서평], [일상] 같은 것이다. 이건 철저히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작성자 한 사람만을 위한 분류 방법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다. 수요자를 위한다면 대괄호를 지양해야 한다. 2. 무지개 색깔로 꾸미기 간혹 블로그를 알록달록 꾸미는 분이 계신다. 일기장으로 쓰는 용도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한 꾸미지 않아야 한다. 블로그 기본 설정으로 놔두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설 상여금’을 검색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수많은 게시글 중 하나를 골라 클릭했다. 그건 인터넷 기사일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게시글일 수도 있으며, 포스트 게시물일 수도 있다. 그런데 클릭한 콘텐츠가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 꾸며져 있다면? 글씨체도 샤방샤방하다면? 과연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상 어느 기자가 무지개색으로 기사문을 쓰겠는가. 독자에게 믿음을 더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꾸미지 말자. 이곳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아니다. 3. 정보 없는 포스팅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다. 알고리즘 기반인 유튜브와 인스타와는 문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글 속에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물론 가수 임영웅 님은 예외다. 유명하면 라면 먹는 일상만 올려도 조회 수가 쭉쭉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임영웅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방문자 수 늘리기? ‘역지사지’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역지사지를 떠올리자. 대중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예상하자. 그 키워드를 미리 검색하자. 기존에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분석하자. 그 블로거가 사진은 어떻게 넣었는지, 문장은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자. 그걸 벤치마킹하여 나만의 글을 쓰자. 10번만 반복해 보라. 어느새 상위 노출되고 있는 내 포스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수 늘리기? 이젠 시간문제다. 독자를 배려하면 방문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 짝짝짝, 미리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다. 3월에는 교실에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올해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급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1. 놀이로 소통하기 요즘은 중등에서도 놀이 교육을 한다. 의외로 접목할 아이템들이 많다. 놀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거리 두기를 가르쳐 왔다. 관계성 교육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놀이 교육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조·종례 시간에는 잠시라도 놀이를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자. 놀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놀이의 규칙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친숙함과 함께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나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사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급 규칙 정하기 3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규칙을 정해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학칙에 없는 내용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지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청소 구역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학급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1개 이상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 분담을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모든 예방 활동은 3~4월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안이 발생하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예의도 알려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급을 만들어 줘야 한다. 3. 이름 불러주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담임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이름을 누구보다 빨리 외우고 불러주는 게 좋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담임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학생들이 금세 알아챌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 일 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약간의 관심에서 시작한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서로 간의 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줄 필요가 있다. 넘치는 부분은 나누어줄 줄 아는 정이 있는 학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놀이를 활용한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를 찾아보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맞춤형 프로젝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추진을 위해 6개 기관과 함께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등포구청,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청소년행복재단, ㈜동아오츠카, ㈜바이스앤,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내그골프’(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해 개발된 버전의 골프)를 매개로 학생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형 학교’ 실현을 추구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진로 설계 ▲학생건강 체력 증진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 ▲청렴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후 결정과 무관하게 사유가 4대 비위에 해당되면 미지급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교총은 “2021년 지침에서 신설된 직위해제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시 성과상여금 소급 지급 기준에 따라 사후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4대 비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으로 수사 통보가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하게 돼, 사안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A초 교사의 경우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으로 등교하는 학생을 안아주었다는 이유로 신고돼 경찰·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까지 8개월여 동안 직위해제가 됐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나 성 사안으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4대 비위를 행할 경우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돼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사안 처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10개의 ‘글로컬대학’을추가지정한다. 2개 이상 대학 신청의 경우 통합 조건 외에 ‘연합 신청’도 허용하는 등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 1월 3차례 권역별 공청회와 심의(1월 30일 개최)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처음 지정됐다.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올해 1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혜택도 따른다. 교육부는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7월까지 본지정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에서는 재단이 서로 다른 사립의 경우 당장 통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도 평가에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대학이 불리하다는 의견, 대학 유형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본지정평가 미지정 대학 5개교(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의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을 검토한다. 혁신 방향 상태나 보완 여부를 고려한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예비지정 규모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5개에 이들까지 총 20개 이내를 예비지정대학으로 올릴 예정이다. 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예비지정평가 시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널)을 구성해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 심사하기로 했다. 혁신기획서에는 학생‧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제도변화가 고려된 대학 고유의 혁신 비전 및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은 대학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장제국대교협회장(왼쪽 두 번째)에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 등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 31일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이 31일 코드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한양홀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이유림 서울언남초 교사가31일 코드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한양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AI DT를 활용한 하이터치-하이테크 수학 수업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을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30일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정호(맨 왼쪽) 성균관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감사원앞에서 '나라 망치는 사교육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양정호(맨 왼쪽) 성균관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감사원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처에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 후 스내그골프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가진 후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서호노인복지관 신입회원이 되었다. 평일 하루에 한 번 복지관을 방문해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을 먹는다. 얼마 전 여기에서 눈에 익은 지인 한 분을 만났다. 코로나 이전 구운동주민센터에서 기타를 함께 배우던 동아리 회원이다.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복지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다. 한교닷컴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니 쾌히 승낙한다. 바로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 이규용(63) 씨. 이메일 인터뷰는 미리 마치고 29일 도시락 배달과 수거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오전 9시 40분, 복지관 경로식당에 도착하니 도시락 준비가 한창이다. 벌써 음식물 조리는 끝마쳤다. 식탁 위 빈 국그릇, 밥그릇개수를 세어보니 각각45개씩이다. 45인분을 배달하는 것. 2∼3인이 역할을 나누어 김이 모락모락 밥을 그릇에 담고 찌개를 국그릇에 담으며 반찬 네 가지를 반찬 그릇에 담는다. 그리곤 도시락 가방에 국그릇, 반찬그릇, 밥그릇을 차례대로 넣고 운반하기 쉽게 소쿠리에 담아 놓는다. 일하는 분들 인원수를 세어 보았다. 주방 안에는 조리사, 자원봉사자가 모두 열 다섯 분, 식당 안에는 아홉 분. 오늘 도시락을 배달할 자원봉사자 어르신 세 분과 대학생 봉사자 한 명도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봉사 경험이 많은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척척 움직인다. 복지관 경차 두 대에 도시락 바구니를 싣는다. 차량 1대는 자원봉사자 두 분, 차량 1대에는 이규용 봉사자와 공익요원이 승차했다. 이들이 배달 가는 곳은 구운동, 탑동, 서둔동 일대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 도시락을 배달한다.문득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보살펴 주신 꽃동네 신부님 말씀이 떠오른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얼마 전 이곳 복지관에서 있었던 신입회원 환영회에서의 이관구 관장말과 맥이 닿는다.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도 커다란 행복이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빈 도시락을 수거해 돌아오면 12시가 넘는다. 평일 3시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자원봉사자인 주인공 이규용 씨를 만났다. 그는 구운동에 거주하는데 작년 6월 7일 우연히 복지관에 왔다가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을 보았다.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니 봉사자가 부족해 배달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도시락 배달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시락 배달을 하니 어떤 점이 좋은가 물으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듯한 식사를 전달한다는 자체가 보람이자 매일매일 뿌듯함을 느낀다고 답한다.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한다. 봉사자로서 힘든 점은 아무래도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힘들다고 한다. 봉사자로서 각오는 힘이 닿는데 까지 계속 배달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혹시 도시락 배달 봉사의 개선할 점을 물으니 도시락 케이스를 매일 세척하다보니 도시락이 헤어진 것도 있다며 튼튼한 도시락으로 교체하여야 할 거 같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노인장기요양급여(1급∼5급)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 같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한다. 또한 이런 자원봉사 기회를 주신 복지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소개한다. 화서2동 주민센터에 도시락 2개를 배달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도시락을 대상자에게 전해 주는데 수거하는 도시락이 무거웠다고 한다. 이것은 도시락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되기에 이 봉사자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해 가정 방문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는'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여기에서 도시락 배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부 확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규용 씨는 오전 도시락 배달 봉사가 끝나면 오후엔 개인 시간을 갖는다. 그는 조원1동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댄스를 배우고 있다. 2023년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시각장애인과 파트너가 되어 출전했는데 댄스 부분 동메달을 수상했다. 대회에 출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한다. 입북동 방위협의회원이기도 한 그는 봉사실적이 우수해 2022년 수원시의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고색동 소재 ‘장애인 마을’에서 학습보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타난 봉사실적을 보여 준다. 자원봉사 기간이 짧지만 총 봉사시간은 507시간이다. 2024년 올해 봉사시간은 42시간, 전년도 봉사시간은 308시간, 총 마일리지는 9만점, 잔여 마일리지는 5만1000점 이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서호노인복지관 이샛별 사회복지사는 “서호노인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며 “봉사 참여 가능 요일은 복지관과 협의 후 배치가 된다. 21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운전에 능숙하신 분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수석에 동행하여 도시락 배달 수행봉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070-4915-0498
정부의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요구에 따라 도입 학교가 현재 61개교에서 118개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발표한 ‘대학총장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예측 결과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앞두고 올 1월 10일~22일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71.1%(135개교)였다. 문항 특성상 7개 특별대(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경찰대, 전통문화대, 한국방송통신대)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전공자율선택 학생 선발 전형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운영대학은 61개교(45.2%)로 집계됐고, 미운영대학 74개교(54.8%) 중 향후 도입 예정인 학교는 57개교(77.0%)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대학 가운데 전공자율선텍제를 줄이거나 폐지 예정인 학교는 없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118개교가 나온다. 현재 전공자율선택제를 운영 중인 곳의 경우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은 28개교(20.7%),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은 33개교(24.5%)로 드러났다. 추가 확대 예정인 학교는 47개교(77.0%)로 ‘현행 유지’ 답변은 14개교(23.0%)였다. 대학 총장들은 자유전공·무전공 도입·운영과 관련해 우려 사항으로는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정책 개선 사항으로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 등 의견이 제시됐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한 우려 및 개선 사항으로 ‘지역대학 간 경쟁·갈등 및 일부 특정 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자체와 RISE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및 상호 소통 채널 구축 필요’ 등이 제기됐다.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체류 방지’, ‘지자체 연계 취업 비자 제도 개선‘,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제도 개선’ 등 의견이 이어졌다.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1순위는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었고, 2순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의 재정 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제28대대교협 회장으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1년이다.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교총은 “우선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기학생 대응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단(검사), 상담,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을 신청해도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 방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영양교사회(회장 손영희)는 학교 내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31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학교별 특색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과정 특화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을 학교로 전가하는 부분은 강원 교육력 제고와 학교로서의 본질적 역할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기설비 관련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기존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으로 각 시·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한 진단과 평가 외 개선 및 사후관리 등은 전문가가 부재한 단위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 ‘식생활관 개축·증축 및 리모델링, 환경개선, 환경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단위학교에 요구하면서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에서 학교단위로 환기설비 개선을 추진하다가 전문성 부재 등 학교 안전사고증가 우려에 따른 반발로 인해 다시 교육청 사업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다. 경남교육청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경남형 학교급식환기시설 개선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청 주관하에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손영희 회장은 “교육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그동안의 사업진행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제 회장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 상 시설담당 직원이 없는 학교도 많은 실정에서 전문영역인 환기개선 사업주체가 학교로 변경되면 학교장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 관리 또한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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