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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방송(NATV)은 3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이 출연한다. 국회방송은 IPTV,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3일까지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시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08년 개편된 후에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며 유지되고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2008년), 항공우주 분야 김강산(2015년) 등 2296명을 선발해왔다. 지원자는 지원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지역심사(서류심사, 9월)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 10~11월)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청년 우수 인재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상 수상자 1인에게 상금 300만 원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자 99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글로벌인재포럼’ 참여를 하게 되는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받는다. 2023 대한민국 인재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포털(injaeaward.saramin.c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주 교직 3단체와의 합의문 발표에 이어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교권보호지도사(민간자격증) 강사양성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양성과정은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통한 교권침해 현황과 대응전략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교권침해와 심리상담 ▲교권침해 유형 및 행동심리 ▲교권보호법 및 교권보호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주어졌다. 김광섭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교권보호지도사가 배출돼 의미가 있다”며 “경남교총이 교권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소통위원회 출범, 교권보호지도사 배출,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일 세종식품연구소(소장 조태옥)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교총 회원은 연구소의 발표식품 제조사 시험 응시료 3만 원 할인, 세종숨식품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훈지 회장은 “연구소의 우수한 식품과 전문적인 식품 컨설팅 프로그램이 회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교총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식품연구소는 2010년 출범한 비영리사단법인단체로 영농법인 컨설팅 및 식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여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정용)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전면 재정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권인식을 불러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불러왔다며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 등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원이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수업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 회장은 “우리 교장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선배 교육자로서 더 이상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연수회(워크숍) 참여교사, 시도별 디지털교과서 자문단,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 발표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장 잘 안다”며 “내가 쓸 교과서를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1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 여름 연주회를 열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법적보호와 선처 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초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유로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시의 학교 적용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협의 등을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기존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원들이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미래의 유망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등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는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이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도기간 중 추모 시민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재직 교원 심리상담 등이 이어지다 보니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측의 입장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 지원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의혹, 학교 입장문 발표 내용의 사실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26일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쏙쏙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차세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영(young)메이커를 목표로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메이커로 성장하여 미래핵심 기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멘토들과 ▲메이킹 입문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연계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엔닷캐드를 통한 3D 모델링 ▲3D 프린터 사용을 통한 결과물 제작 ▲토론과 질문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IT 프로그램을 통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토대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정답 없는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엔닷캐드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게 좋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E-M.A.C팀 멘토는“멘티들이 뛰어난 상상력에 기초한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3D 모델링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하여 창의종합설계를 통한 디지털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건강체조 강사다. 2019년부터 영통구청에서 공모하는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에 응모, 선정되어 연 3∼4곳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 포크댄스,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보람은 댄스를 지도하면서 회원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청춘을 발견할 때이다. 비록 주1회의 만남이지만 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 성취감이 증대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강사로서 모범경로당 한 곳을 칭찬하고자 한다. 광교1동에 위치한 광교월드마크경로당이다. 경로당은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17개가 위치하고 있고 동수원 IC, 지하철 신분당선, 43번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회원 수는 총 23명(남 13명, 여 10명)인데 2018년 수원시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 이 경로당의 자랑거리는 바로 회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남해복 회장과 임원진은 영통구청 경로당 문화교실 등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유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회원들 대상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문화재단의 도시문화일상학교(2021.2022), 대한노인회의 13세대 어울림사업 체험교실-텃밭가꾸기(2022)와 역사교실-문화탐방(2023), 수원시농업기술센터의 공동체 소통텃밭 운영교육(2023)을 진행했다.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청춘밥상 먹거리 신선학교는 현재 심사 중이라고 한다. 이 경로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매주 화요일 건강체조, 월 2회 공동체 소통텃밭 운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수지뜸, 그림 그리기, 생일잔치, 건강체크, 봉사활동, 13세대 어울림 활동은 월별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사업으로 안면도 문화체험, 영통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 건강체크, 부채만들기(단오교육), 스마트헬스케어 치매산업 한마당 참가, 경기도의회 방문, 매월 아파트 북카페 방역소독 등을 실시했다. 하반기 사업 일정도 미리 잡아 놓았다. 똑버스(수원DRT 교통서비스) 교육(8.4), 거중기 만들기 강좌(8.11), 청춘밥상 먹거리 신선학교(9.5), 영릉 문화체험(9.16), 13세대 추석절 예절(9.26),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석(11.24)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남 회장과 임원진들의 경로당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노력 덕분이다. 이 경로당에서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 13세대가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영화상영, 텃밭 가꾸기)으로 손자뻘과 공감 소통, 어르신의 정서 함양, 받는 문화에서 주는 문화로의 회원 인식 변화, 존경받는 새로운 노인상 정립 등이 바로 그것. 광교월드마크경로당의 자랑거리 3가지를 임원진에게 꼽아달라고 했다. 그들은 첫째, 월례회·정기총회·임원회의를 통한 회원간 상호 이해와 소통. 둘째, 13세대 교감하는 아파트공동체와 공동활동. 셋째,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배움 프로그램 참여를 꼽았다. 남해복 회장은 회원 가운데 모범 회원 두 분을 추천한다. 진종언 총무는 경로당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정보화한 재무자료를 회원들에게 매월 보고하고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다. 이헌무 회원은 치매교육, 휴대폰교육 강사로 활동, 경로당회원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남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랑과 존경 소통과 책임 참여와 협동 상생공존 배움의 자세 ‘경로당 5가지 마음’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 안인용 부회장은 남 회장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남 회장은 2017년 6월 경로당 초대회장 취임후 1년 6개월 동안 직접 장을 보고 밥, 국, 찌개, 반찬 등을 손수 만들어 주 6일 회원에게 점심을 대접했다”며 “공직자 출신이라 국가관이 뚜렷하며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에 이바지해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로당을 만든 숨은 주인공이다”고 했다. 남 회장은 영통구청에 건의사항도 빼놓지 않는다. “구청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경로당 문화교실은 회원들 반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아 경로당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는 이 문화교실이 상반기에 종료되어 하반기 강좌는 공백 상태이다. 어렵지만 추경 예산을 편성,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되어 심신이 지친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수원특례시는 문화도시로서 어르신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함께 만들자고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인권 또한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에 조례 작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시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 물타기”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도 성명서를 내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행위가 어떻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둔갑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지 전형적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가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학생인권 경시 및 자질부족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교육당국은 교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해당 특수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주된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 순이었다.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물리적 폭행, 반복적 악성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개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상해·폭행,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악성 민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등교수업 때와 비슷한 200건 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학년도에는 227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협박은 2019학년도 9.3%였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줄었다. 교권침해의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는 반증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말이나 글을 통해 단발적으로 하는 교권 침해는 줄었지만, 물리적인 피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사례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 통합창구 신설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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