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 현황’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코로나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4건에서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던 것이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약 76%에 해당하는 총 22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하반기 상황에 따라 이전 발생 비율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성범죄(몰카포함), 살인 등 강력범죄는 총 35건에 달했다. 폭행이 27건, 성범죄 7건, 살인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 1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외부인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에서 긴급히 학생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