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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학교 수 감소 ‘개선’

정부의 확대방안 발표 이후
작년 12.7교 → 올해 10.7교
같은 기간 현원 16.1% 늘어

시·도 편차는 여전, 대책 요구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
“미달 사정 등 사전 설명 필요”

 

정부의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전국의 SPO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는 지난해보다 2개교 감소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철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PO 정원은 작년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현원 증가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12.7교에서 10.7교로 줄어드는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개선됐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으나 올해는 현원이 정원을 6명 초과한 상황이다. 2023년 현원은 정원보다 46명 적었고 2022년에는 53명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SPO 증원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 평균은 나아졌으나 시·도 간 편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은 정원 미달이다.

 

경찰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다. 다음은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 순이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다.

 

이를 종합하면 SPO 정원을 채우면서 경찰 1인당 학교 수까지 적게 나타난 곳은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다. 충남과 전남은 정원 미달에 경찰 1인당 학교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김 의원은 “SPO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도 간 편차는 아쉬운 대목”이라며 “관내 사정이나 경중 판단상 어렵다면 국회 등에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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