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선도'라는 학교측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끝까지 교육적 또는 선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범죄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스쿨폴리스가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범운영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과잉단속과 처벌위주의 학생인권침해, 교권 방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교조 부산지부 강병용(43) 정책실장은 "학교폭력의 척결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스쿨폴리스를 둬 학생들을 감시.감독하고 단속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학교와 경찰 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양 측간의 불협화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간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부산 K고 2년 김모(18)군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학생이 우범자인 것처럼 인식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폭력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스쿨폴리스 도입에 이 같이 우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유력한 대안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부산 G고교 김모(52) 교사는 "일선학교의 폭력은 이미 교사나 학부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흉포하다"면서 "교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37.여)씨는 "학교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쿨폴리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스쿨폴리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본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동운영주체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범죄단속이라는 측면보다는 대상이 학생들이며, 교육적 접근 원칙을 지켜야한다. 부산 H고 김모(45)교사는 "법적 근거에 맞게끔 처벌위주, 단속위주의 운영보다는 예방위주, 선도위주로 운영과 함께 가급적 학교측의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만 스쿨폴리스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 1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가 상당한 학내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작부터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집단화, 흉포화, 성인범죄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스쿨폴리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최고 1천달러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미국 범죄 예방꾼 '(Crime Stoppers USA) 프로그램이 미국내 약 2천개 학교로 확산되면서 이런 일에까지 돈이 개입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1983년이지만 최근 학생과 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교내 안전에 집중되면서 새삼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최근 총기를 난사한 16세 소년 자신을 비롯, 10명의 희생자를 낸 미네소타주 레드 레이크 고교 총기사건 이후 교내 폭력에 대한 공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최근 샌디에이고에 있는 스크립스 랜치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모조품 기관총을 다른 학생에게 판 16세 소년이 다른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이 가스추진 산탄총을 사고 판 두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뜻은 없었고 총을 산 소년은 인근 골짜기에서 작은 사냥감을 찾으려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고한 학생은 최고 1천달러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상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예방꾼' 프로그램의 밀리 디앤더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교내에 총기나 칼, 마약 등이 반입되는 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면서 "제일 먼저 아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레드 레이크 고교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 수사의 초점은 범인인 제프 웨이스의 범행 전 의논 상대였던 루이스 저데인에게 맞춰졌다. 그는 웨이스의 공격 계획을 들으면서도 그가 정말로 범행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 후 레드 레이크 고교 학생들과 상담한 미네소타대학 교육심리학 교수 케이 허팅 월은 "학생들은 대부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들은 것을 믿지도 않는다. 더구나 일종의 공동체 의식과 고자질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도 한몫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금 유무에 관계없이 무기나 마약거래 등 심각한 사건은 신고하겠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이들의 판단은 때로 이상하게 꼬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할 경찰 관계자들도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밀고자로 찍힐 것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며 "학생들은 익명으로 신고하고 익명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학교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수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사범대는 29일 오후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사범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을 골자로 '서울대 사범대학의 구조조정 및 장기발전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범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을 위해 현행 4년제 과정을 6년제로 바꾸되 1학년 신입생뿐 아니라 3학년 진입생, 5학년 입학생 등 진입과정을 다양화해 타 대학이나 타 학과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개방형 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범대는 또 사도(師道)를 함양하기 위해 일반교양과 구분되는 '사범교양' 과목 신설, 교육실습 강화 등을 통해 현행 졸업학점 130학점을 150학점으로 늘리는 교과과정 개편안도 제안한다. 하지만 사범대의 발전방안에는 '6년제 졸업자에 대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육부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범대 한 관계자는 "현행 4년제가 6년제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의 교육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1급 정교사 자격이 아니어도 필요한 수준에서 자격인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범대는 공청회에 교육부 및 대학본부 관계자를 초청,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빠지고 싶은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 두 눈을 꼭 감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의연한척 했지만 그 날이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학교, 학은 학급의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거나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문제도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나도 예외는 아니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기운이 심각해져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작은 조짐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남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누적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점이나 버릇 때문에 장기간 놀림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이겨내거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나 자살에 이른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고자질, 이간질과 정당하지 못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등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단교육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단기교육보다는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분리되어서 보다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며 교육될 때 성과를 볼 수 있다. 인식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소장 정규원)를 출범시켜 교사직무연수, 학부모교육, 예방교육워크숍, 전문강사양성,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의=02-598-1668)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한국교원대학교는 실천적 인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의 선도자로서의 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아래 생활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관의 교육영역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명사 특강으로 이루어진 일반영역, 일일점검과 생활수칙과 관련한 생활영역,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내용의 특별영역이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생활관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다양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영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명사특강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생각해보게 된다. 강좌내용 자체가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강좌를 듣는다라는 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관 측에서도 재정적인 문제와 해당학기에 해당하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주제선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 생활관 교육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이는 분명한 문제이다. 생활관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분의 역할을 하지 못할것이다. 미래의 교육의 주역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좀더 풍부하고 깊이있는 시야와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 자원부와 학교 당국은 생활관 교육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문제 진지하게 고려,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근 2달 이상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력신장방안’의 하나인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교․사대생이 각급학교 현장을 찾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특별보충수업을 담당하기 위해 1학기부터 도입되는 제도.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는 담당교사의 업무를 덜고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실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Zero)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월 30일 서울교대 및 서울대를 비롯한 5개 사범대학과 협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과목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게 될 사범대생 보조교사제는 참여대학 부족으로 사실상 1학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형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미 1학기 시간표를 모두 작성한 상황이라 1, 2개 학교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여 학교에서도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참여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학기 참여 학생수는 5월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용고사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신청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 급급,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를 위한 교대생 모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기간과 대상학생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선학교와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신청학생들도 중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시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교대측은 당초 부진학생 지도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실습 쪽을 선택, 실습과 부진학생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변경하는 한편 대상 학생도 2학년에서 3, 4학년까지 확대했다. 교대측은 공고문을 통해 “신청 인원이 너무 적으면 서울시교육청의 당면 교육정책에 차질이 있게 돼 우리 대학과 학생들이 교육청의 당면 교육시책에 너무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 받을까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대측은 또 “2학기에 부진학생 지도교사를 하려고 미루는 학생은 2학기에 시간표상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1학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부진아 지도를 신청한 한 학생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찰실습에 참가해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1차에는 17명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106명이 최종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22일 문제가 다시 터졌다. 교육청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학생의 경우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 배정해 일부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했다. 또 다른 10여명은 다른 학생과 근무지를 바꾸는 소동을 빚었다. 또 모집당시 평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 근무를 공고했지만 정작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토요일 지도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을 듣지 못한 채 부진아 지도에 나서든가 아니면 부진아 지도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교대 2학년 김지훈 군은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두 달이나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참여희망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는 없었고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며 “학교 측과 학생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사업을 1학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200명 가까운 사대생들이 이미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교육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대에서 106명, 신라대에서 80여명이 신청을 해 연수교재 작성과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25일부터 현장학교에 투입됐다. 부산교대는 한 학기당 60시간, 신라대는 연간 60시간을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경옥 장학관은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예산 확보, 학생 참여도 조사, 협약 체결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내년에는 부산대학교가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최소한 300명 이상이 현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 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9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 총매출금액의 65% 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 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9천여만원, 올들어 1억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 1월 마산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때 잘 봐달라며 학교장에게 5차례에 걸쳐 25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창원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급식실적이 없는 D유통 명의로 입찰하면서 급식업 실적이 있는 S업체가 D유통으로 명의변경한 것처럼 제안설명해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자신이 빼돌린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현직교사인 남편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경남지역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21건의 부동산(시가 24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는 2003년 9월 마산 모고교 식중독사건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당 6천500원 수준인 최저급의 수입육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도 국산육우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중학교에서 소아암에 걸린 학생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져 따스한 봄날,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해 호매실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발병해 학교를 휴학해야 했던 김지윤 학생. 춤 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을 유독 좋아해 가수가 꿈이었던 열여섯 살 소녀 지윤이는 지금 무균실에서 외롭고 힘겨운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던 지윤이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4월.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숨가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래도 어서 건강해져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지윤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호매실중학교 학생들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호매실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선배이지만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인연으로서 그 힘겨운 처지를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듯하다. 김지윤 학생의 쾌유를 빌며 넉넉하지 않은 용돈을 쪼개어 성금을 걷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교직원들도 동참했고 이러한 학교의 움직임을 전해 들은 학부모님들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금 모금에 기꺼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516만원의 성금과 경기도혈액원이 기증한 헌혈증 50장 등을 지난 4월 25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지윤 학생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랜 항암 치료에 이어 4월 29일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지윤 학생에게는 500여만 원의 금전보다도 호매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완쾌를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예부터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하나된 마음은 때로 기적을 불러 오기도 했다. 부디 김지윤 학생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병마를 꼭 이겨내기 바란다. 그래서 다시 환한 웃음으로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정부는 25일 경기도제2교육청사 개청에 맞추어 최운용 장학관(도교육청 교육국장)을 경기도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전문직의 부교육감 보임은 교총과 지역 교육계의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는 일반직을 거의 내정한 상태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로 복수 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 체제를 갖게 되는 경기도는 일반직과 전문직 부교육감을 각각 1명씩 두게 됐다. 교총과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2부교육감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과 일반직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급의 취지에 따라, 두 명 중 최소한 한명은 전문직이 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전국 16명의 부교육감 중 과거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8대 8까지 이른 적이 있으나 점차 전문직 비율이 격감해 광주시부교육감이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 교육부는 같은 날 지방직인 김동수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입해 경기도제2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제2교육청은 경기 북부 8개 지역교육청(10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2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교육청은 의정부 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25일 개청식을 가졌다. 최운용(61) 제2부교육감은 대전사범학교, 명지대 경영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소요초와 성수중 교사, 계남고 교감, 포천고 교장, 호국교육원장, 부천교육장, 도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는 지난달 26일 ‘제1회 한국교육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교육대상은 스승 존경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는 총6명이며 시상식은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광엽 대구 서부중 교감 ▲김형순 충남 서산초교 교장 ▲노양주 울산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안종진 전남 광양제철중 교사 ▲이근택 경기 석정초 교장 ▲정혜손 서울 길동초유치원 원감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두 직무대행은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26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두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즈음 교사평가제라는 항간의 화두를 갖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전도가 촉망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에게 인기 있고 학부모의 비위를 잘 맞추며 그 다음으로 동료 교사들과 친숙해 져야 하며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도 눈치껏 잘하는 처세의 달인이 되어야 한단다. 전문 직종인 교사의 위치가 왜 이래야 하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고 또 다시 국가기관의 선발을 거쳐 교직에 입문했건만 정작 그 현장에서도 비전문가인 제자들과 학부모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을 상대로 평가한다니…. 또한 전공과목이 다른 동료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고 평가받기 위해 수업을 참관하고 공개해야 한다니 이와 같은 방법들이 과연 일선 교육현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법인지를 모두에게 묻고 싶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공청회와 시범운영 등을 거쳐 법제화된다고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방법론 등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평가제 논의, 교원들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먼저 우리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연찬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공 교과목의 최고가 되도록 하자는 말이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도 행·재정적으로 부단히 교사 재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교사들은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교육에 대한 바른 소신을 펴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 감동을 나누어야 한다. 학생은 있는 데 제자는 없다고 예전과 다른 사회적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혼신을 다하자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교육을 경제나 시장논리로 풀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시국관을 갖고 동료 교사애로 똘똘 뭉쳐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은사를 폭행 폭언 고발하는 등 교권이 실추된 현실에서 교권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 교사들부터 분열과 반목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 반목과 대립 속에서 교장이 죽음으로 떳떳함을 항거하고 일선 교단교사가 새벽이나 밤늦게 가르치다 교단에서 순직하는 그런 불행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열성을 다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넷째 교무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토론을 거쳐 한 목소리와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무회의와 같은 여론 수렴의 장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의 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대 공약수라는 옥동자를 분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원들이 어느 단체이든 뜻이 맞는 교원단체에 가입해 교원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사들을 경제논리로 구조조정하려 할 때 모든 교원과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맞섰다면 우리 교사들의 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지혜와 힘을 결집하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잃어버린 우리 교사들의 주권회복 운동에 청신호를 켤 수 있다. 교원평가제도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최소한 IMF 이전 상태로 환원해 놓고 평가 준비 단계에 임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강남연세흉부외과(원장 김해균·김재영)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2회 하지정맥류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피부 위로 구불구불 튀어나오거나 비치는 질환으로 외형적 증상과 함께 다리 피곤, 저림, 통증 등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특히 교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교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하지정맥류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증상을 참아 피부괴사나 피부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총 60명의 교사가 무료검진 행사에 참여했고 이중 78%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연세흉부외과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동시에 하지정맥류 예방법 및 다리 피로를 푸는 방법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교사들은 전화를 통해 검진예약을 하면 된다. ▲일시=5월 매주 토요일 14시∼18시 ▲장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연세흉부외과 ▲문의=강남연세흉부외과(02-556-9388)
‘바보상자’라고 비판하면서도 막상 TV를 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TV안보기 시민모임은 ‘TV는 먼 곳에 사랑은 내 곁에’ 주제 아래 5월2일부터 8일까지를 제1차 전국 TV안보는 주간으로 정했다. 이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를 만나봤다. - 오래전부터 TV안보기 운동을 펼쳐온 것으로 안다. “92년에 미국의 ‘TV끄기 네트워크(TV Turnoff Network)’ 관련 서적을 번역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운동의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에 끌려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이 네트워크는 10년째 ‘TV끄기 주간’을 선포해 1년에 1주일 TV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760만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다. 94년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운동 자체가 낯설었지만 내가 우리 학교 내 보육시설인 숙명유아원 원장을 맡고 있어서 유아원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특강을 하며 운동을 전파해나갔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회운동으로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난 1월 18일 100여명의 회원들로 시민모임이 창립됐다.” - TV를 끈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였나.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 TV 시청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인데 반해 독서량은 한달에 한권도 채 안 된다. 3시간이면 하루의 1/8, 인간의 평균수명을 80세로 잡아도 우리 인생의 10년을 TV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녁 시간에 책 읽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 쓰고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TV를 끄면 하루에 매일 3시간이 남는다. 우리 모임 까페(http://cafe.daum.net/noTVweek)에 들어오면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사례를 읽다보면 용기를 내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주를 ‘TV안보는 주간’으로 정했는데. “5월 2일부터 8일까지가 어린이주간이라 이 때로 정했다. 우리가 벌이는 운동의 목표는 ‘건강한 가족, 신나는 어린이’이다. TV안보는 주간을 맞아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를 만들어보는 등 각 가정에서 TV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한 ‘TV 안보고 뭐하지?’라는 책도 제작했다. 아이는 온 감각을 써야 하는데 TV 앞에서는 눈과 귀만 쓰는 왜곡된 감각발달이 일어난다. TV 때문에 언어능력과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한 ‘TV 자폐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특히 전자파는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 최근에는 성북구청 관내 75개 유치원 전체가 TV안보는 주간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 당장 TV를 끊자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TV에 중독되기 쉽다. TV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 큰 문제다. 무조건 TV를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모임 회원들 중에도 TV 시청을 적게 하면서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TV를 재활용센터나 양로원에 기증하고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학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TV 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기간을 정해서 TV를 덮어놓거나 아예 코드를 뽑아놓는 식이다. 할 일이 많은데 TV를 계속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당장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 아이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 생각이다. 아이들은 마치 언제 TV가 있었냐는 듯이 쉽게 적응한다. TV 보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과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거나 노래방을 가고 싶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곤 한다. 아이들이 친구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TV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는 TV를 보지 않는다’고 미리 학교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회원의 아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자 스스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고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를 존경스럽게 본다고 한다.” -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활동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꼭 시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아이들이 TV에 반응하면 똑똑해졌다,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는 아이가 말을 하거나 같이 활동하지 않는다. 아이의 발달에는 내 스스로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TV 안보는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부모를 도와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연예인 이름을 술술 대던 아이들이 TV를 끊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나는 효자, 효녀를 키우고 싶으면 TV를 보지 않게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을 우선 ‘한국교육종합대학교’로 통합네트워크화 하고, 이어 권역별 캠퍼스로 통합한 뒤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종합대학교로 개편하는 교대 구조개혁시안이 발표됐다.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대 구조개혁방안(시안) 공청회’에서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산하 교육대학발전연구위원회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교대 구조개혁방안의 단점을 극복하고 교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유능한 초등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종합대학교 안이 최적”이라며 “이는 11개 교대를 하나의 대학교로 통합네트워크화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는 다캠퍼스형 대학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11개 교대를 하나의 캠퍼스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각 교대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현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규모 대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학사․학생행정, 재무 및 시설 등을 통합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육종합대학교로서 11개 캠퍼스를 유지하는 이 단계에는 총장 1인과 캠퍼스 담당 부총장을 두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총장과 부총장이 참여하는 연합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은 교육종합대학교 평의회 또는 교수 총회에서 결정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또 송 위원장은 “다캠퍼스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소규모 대학교를 전국에 11개 유지시킨다는 의미일 수 없다”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각 특징적인 거점연구소 및 거점교육기관을 발전시키고 이를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모든 대학이 공유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까지 한국교육종합대학교 11개 캠퍼스 단계를 완성하고 이후 2012년까지 지역간 캠퍼스 통합 대학단계로 이행한 뒤, 2013년 이후 교원대를 포함한 국립 사대의 교원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한국교원종합대학교로 양성기관을 일원화 하는 단계적 이행전략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11개 교대를 묶는 한국교육종합대학교 방안은 현실성을 의식한 안이한 대책으로 효과도 거의 없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려면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중등교사를 한 캠퍼스에서 양성하는 교원대 같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에 대해서는 최고의 시설과 설비, 교수진,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모든 입학생에게 생활비를 포함한 전면 장학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직에 임용된 남 교사에게는 병역면제의 특혜도 부여해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교육종합대 체제는 그나마 교대끼리의 경쟁도 소멸시켜 무경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단과대학을 종합대학 내로 통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는 예비교사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접하게 하려는 차원으로서 교대만의 통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종합대 체제는 현재의 목적형 양성체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교육효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시안은 목적형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보완하는 내용이 별로 없고 중등교원 양성기관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교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모적 경쟁에 따른 교육 외적 낭비’ 등의 표현은 경쟁 논리를 통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교대 간의 경쟁체제는 어던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교사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45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평가 내신제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마저도 일생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게 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없는 범행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정씨는 학교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만큼 실형선고가 부득이하며 이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적은 데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교사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년여간 4차례에 걸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과외교사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로, 정씨는 김씨와 함께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학부모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2년 5월 초순께 학생 오모(21.당시 고3)씨의 답안지를 2차례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직대학교수의 입학시험문제 유출,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내신 부풀리기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금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또다시 교육계 전체에 먹칠을 하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교육계 구성원 전체가 진정한 자정운동으로 새로 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와 학생의 존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서는 참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의 벼랑에 서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윤리헌장’ 제정은 자정운동의 출발이다. 윤리헌장은 교직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가치판단과 행동선택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언제나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선 역할을 한다. 윤리헌장은 또 국민과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그들의 감시를 자청하는 결의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문직 단체들이 예외 없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과거에도 윤리헌장을 제정한 일이 있다. 1958년 11월에 총 5개 장과 26개 항으로 구성된 ‘교원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것을 1982년 5월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 개정하여 새로 선포하였다. 이제 다시 25년이 흘러서 사회도 많이 변했고, 국민의식과 교육계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윤리헌장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육윤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하는 윤리헌장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구성과 표현을 새롭게 바꿨다. 25년 전 사도강령의 24개 항목을 10개로 줄여서 핵심적 행동수칙에 집중하였고, 실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윤리운동은 실천 덕목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단 몇 개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위한 다짐의 주체는 ‘나’로 설정함으로써 각자의 의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윤리운동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진 교육가족이 없지도 않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와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권리의 신장을 위한 운동 대신에 윤리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교육의 민주화와 교권의 신장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교육지배구조와 교권상황에 비취어 볼 때,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불법의 심각성에 비취어 볼 때, 자정을 위한 윤리운동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자들의 도덕적 책무는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다. 윤리운동에 모든 교육단체가 참가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성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될 수록 많은 단체, 특히 큰 세력을 가진 단체들의 참여는 엄청난 힘이 된다. 공동운동 자체가 가치 있다. 그러나 윤리운동은 제정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수라도 치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의인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린다는 고사도 있지 않은가. 열쇠는 실천이다. 형식도 좋고 미사여구도 좋고 장엄한 선포식도 좋지만, 실천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다. 윤리운동의 성공은 후퇴 없는 실천만이 결정한다. 한국교총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작하는 운동이다.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자칫하면 면피용이라는 국민의 더 큰 지탄을 자초할 것이다. 선포식에 앞서서 이 운동의 부단한 실천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요즘 병원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특수학교 파견학급 형태의 특수학급을 두고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순회교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서울대, 연세대 병원처럼 자원봉사자로 연중 운영하는 형태도 인정할 방침이다. 김 연구관은 “1999년 개교한 서울대 병원학교는 수준 높은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형태다. 상근 인력도 있고 방학 없이 연중 운영되는 형태기도 하다. 그런데 5시 퇴근하는 정규교사를 파견할 경우 기존 인력과 갈등의 소지도 있고 운영방식에도 맞지 않아 오히려 학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학교 교실이 3평에서 크게는 10여평 이상까지 들쭉날쭉하고 교재, 교과과정, 교사 자격까지 다른 데도 ‘수업’을 인정하는 게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중등과정 개설을 위한 순회교사제 도입, 또 대상 환아에서 빠져 있는 정형외과적 장기입원자도 포함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에 대해 ‘동정’을 걷어내는 일이다. “외부에서는 뭐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다”는 김 연구관과 박 장학사. 자칫 제도 추진이 ‘베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병원학교 최경희(혜송학교 파견) 교사는 “아파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몇 달에서 몇 년간까지 교육공백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병원학교는 수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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