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총이 만든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총선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28일 총선공약 반영활동을 천명하고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과 경북교총도 지역구 후보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도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2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교총은 “교육공약 반영을 위한 방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별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할 경우, 초등의 경우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 활동만 가능하고, 오후 4~5시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형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수능 일정상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웠다. 이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을 사교육업체 자료와 유사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이제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 역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제의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도 발표됐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올해 11월 14일에 시행된다. 출제 난이도 등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인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탕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해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도 공정 수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창원시 경남교총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보호 5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민원대응팀 운영 등 바뀐 제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남교총은 이날 연수를 포함해 총 4차례 연수를 운영한다. 다음 교사 연수는 4월 3일 진주시 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관리직 대상은 4월 16일(경남교총 대강당)과 24일(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섭 회장은 “올해 달라지는 교권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교총은 강한 교권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키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와 교실 밖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자신만의 교육 경험, 노하우를 아낌 없이 나누고 있는 ‘책쓰샘’ 교사들이 이번에는 에세이로 찾아왔다. 제목의 ‘온’은 중의적이다. 사람의 온기, 다가옴, 또 빛을 켜는 ON을 의미한다. 여러 영역의 책을 내면서도 정작 교사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은 비롯한다. 늘 그렇듯, 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쓰이길 바라며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교사들은 매년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매년 다른 인연이 오고 간다. 모든 인연이 아름다울 수만은 없겠지만, 의미 없는 인연도 없다.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누구에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중한 의미가 된다.” 전·현직 교사 18명이 꾹꾹 눌러 쓴 에세이를 한 권으로 엮었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윤지선 외 지음, 모모북스 펴냄.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회원 상호간 화합과 교직 전문성 확립을 위해 경기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동호회를 모집, 지원한다. 교원으로 구성돼 연구·취미·레크레이션·친목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가 신청할 수 있다. 시·군 단위의 여러 학교간 교원 활동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별 동호회는 모집하지 않는다. 동호회 회원 중 경기교총 회원이 최소 20명 이상이고, 올해 2명 이상의 신규회원이 가입한 동호회를 선정한다. 경기교총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선정 후 올해 말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교총 홈페이지(kgfta.or.kr) 공지사항에서 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kgfta@hanmail.net)로 5월 3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031-269-2985
새 학기 전문대학에 입학한 이색 신입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악계 신동으로 주목을 모은 ‘일반인 스타’가 조기 입학하는가 하면, 매년 늘고 있는 '유턴 입학'(일반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교육 현상)은 올해도 많은 사연을 낳았다. SBS TV가 재능 있는 일반인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4세 때 재즈 신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곽다경 양은 올해 15세 나이로 서울예술대학교(서울예대) 실용음악전공으로 조기 입학했다. 곽 양은 ‘제12회 한국음악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최연소 수상자 기록을 세웠다. 중·고교 교육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후 주변의 권유로 외국 유학 생활을 고려하다 서울예대 입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84.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예대에 입학한 곽 양은 “K-컬쳐의 산실인 서울예대에서 열심히 연습하여 10년 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재즈 분야의 대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턴 입학도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부산여자대학교(이하 부산여대) 동물보건과에 입학한 신수정(34세) 씨는 스무 살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대학 공과계열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기견 봉사 활동에 참여하다 새로운 적성을 찾아 부산여대 동물보건과에 유턴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 신 씨는 “100세 시대에 맞게 나만의 일을 하기를 원했다”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해 동물보호소, 구조센터, 동물재활센터 등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동물들을 돌보며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53세로 부산여대 문헌정보과에 입학한 이수연 씨는 평소 책을 좋아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학에 마음을 먹었다. 이 씨는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까지 도전해 책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서로 일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고 전했다. 한 학교에 3대가 24학번이 된 사례도 나왔다. 그 주인공은 한림성심대학교(이하 한림성심대)에 입학한 전화자(63세) 씨, 조미연(40세) 씨, 정원민(19세) 씨 가족이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전화자 씨는 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대학 ACE인재융합학부에 진학했고, 딸 조미연 씨는 어머니인 전 씨의 도전에 감명받아 함께 지원했다. 손녀인 정원민 씨는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 가족이 있어 더욱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제2의 인생 도전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가 집계한 유턴 입학자는 2023년 1706명으로 5년 전 1537명 대비 10% 이상 늘었다”며 “전문대학은 인생 이모작 차원의 평생교육을 학습하기 위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왼쪽 두 번째) 서강대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심층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학의 융합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초학문 분야를 교양교육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야 기초학문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무전공 확대가 거론되지만, 그 단점으로 지적되는 기초학문 분야 소외와 배치되는 주장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국교위의 심층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교위는 매년 교육 분야 전반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부적인 논의 필요성에 따라 심층토론회도 기획하게 됐다. 이날은 대학의 융합·창의교육과 관련한 주제가 논의 대상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손동현 성균관대 명예교수 겸 우송대 석좌교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융합적 사고’로 꼽고, 대학도 기초학문과 교양교육을 강화한 창의·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전공분립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분립교육으로 기초학문 분야 전공학과가 폐쇄되고, 학자는 교수직을 얻지 못해 연구와 교육이 피폐해지게 되며, 결국 학문 후속세대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정 재편성, 학사조직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구조를 도입해 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 교수는 “전공분립교육이 지속돼 기초학문 분야가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지식 식민지 상태를 못 벗어날 수 있다”며 “직업 지향적인 응용학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통해 기초학문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성 해야 한다. 기초학문 분야 전공학과는 학생이 없더라도 이 분야 교수진을 증대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확보할 수 있다. 기초학문의 기반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원중 단국대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교양의 함양을 제안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대학 융합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학생설계전공’을 내세웠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교육헌법 및 교육이념 검토, ‘존중의 교육’ 실현 등을 언급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으로 변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자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학습으로 변화,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과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대학의 기초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초중등교육에서도 융합·창의 교육이 연계되고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사진 오른쪽)는 22일 고길남 글로스터호텔 대표에게 충북교총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 1호 명예회원이 된 고 대표는 4월 1일부터 충북교총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교총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외된다. 시·도교총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는 없으며 충북교총 회장 및시·군 교총회장,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독지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명예회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도내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 유관 단체장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가 교육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 전반에서 충북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강원도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우선 어떤 위로로도 소용이 없을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자를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학교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는 두 교사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비통한 그날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사로서 무한책임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는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교사의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 앞에 설 수 있도록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총력활동 전개도 예고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 학교,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어떠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초등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7.3%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 폐지’ 55.9%, ‘법·제도 정비 후 시행’은 34.6%를 기록했다. 관련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로 당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다음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학교장은 “버스 기사의 돌발적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교사로서 무한책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두 교사가 사고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 속 굴레와 현실의 짐을 벗고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100여 시민단체는 문제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검증 결과, 실제 조사 표집에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교협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조사모집 지역 중 읍면지역 학생 수를 바꿔 최종 발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을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읍면지역 학생 수를 과소 표집, 과소 가중치 적용을 하다가 2020년부터 읍면지역 학생을 2만 명대 이상 과대 표집하거나, 과대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을 사용했다. 한교협 등은 “2022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당시 읍면지역의 과대 표집 결과를 실제 학생 수에 맞춰 재산정한 결과 당초 발표했던 25.9조 원이 아닌 26.5조 원으로 약 6000억 원 정도의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국가공식 통계를 왜곡, 조작, 표집오류를 빈번히 한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의도성을 갖고 접근했고,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협 등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표집과정, 조사수행, 가중치적용, 최종 결과발표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과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집오류는 수십년 간 모니터링 한 결과”라면서 “통계청의 해명과 검증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향상 연수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유세진 변호사가 서울시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충북 충주대원고(교장 김인섭)는 2022학년도부터 선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찾아가는 학교선비문화수련'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3월 11일에 1학년 192명, 12일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비문화수련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마친 1학년 권00학생은"선비교육을 1~4교시까지 듣고 느낀 점으로 우선 예절은 우리가 평소에 인사할 때의 예절 중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어 유익했다. 다음은 선비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몰랐던 사실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 다음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영상으로 봤는데, 선생의 이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옛날 천원 지폐에 왜 투호가 그려져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정심투호 놀이를 했다. 1~4교시 동안 많은 걸 듣고 배운 것 같아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본관 앞에 세워진 표지석에 쓰여진 '대망'을 이루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충주대원고(동성학원)는 1981년 '창조적 능력과 신념을 지닌 참다운 인간상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개교한 40년 역사를 가진 충주의 명문 사립고다. 교육목표는 실력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며, 특히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인문학 교과특성화학교, ISM(정보+과학+수학) 교과특성화학교, S/W 선도학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지역연합 대학연계 교육과정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고교평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미래사회에 대비 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괄목할만한 입시 결과를 얻으며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동문들이 신흥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021학년도에 충주지역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첫 졸업생의 대학입시 결과인 만큼 주목받는 학교로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바르고, 새로운 학교의 전통을 세우고자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였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맙고 감사한 세월이었다. 이제 식당에서도 기차에서도 ‘어르신’ 대접을 받는다. 동창들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어르신’ 호칭이 반갑지 않다고 한다. 필자그룹은 이 사회의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연령 높은 층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만도 아니다. 신체의 강건함과 정신력의 예리함이 약해졌다. 강도 높은 체력과 정신의 긴장을 요구하는 일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그릴 수 있게됨은 몹시 다행한 일이다. 얼마전 TV에서 미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 전에는 관심이 가지 않는 주제였으나 ‘어르신’ 이 귓가에 맴도는 탓인지 자연스레 몰입하여 시청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였다. 100만 명이상 거주한다는 미국의 한 곳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며 거주비용은 저렴하고, 모든 취미활동이 다 준비되어 있는 대단위 마을이었다. 일본의 사례는 기차역으로부터 10분 안에 드는 교통 좋은 곳에 있는 단층의 전원주택형이었다. 잔잔한 꽃과 나무들이 풍성한 단지였다. 기력이 약해질수록 할 일을 찾는 것은 중요하며 소소한 용돈은 생의 활기를 더해준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의 마트, 약국, 청소 등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들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며 용돈도 벌고 있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분담하여 일과 여유를 고루 나누었다. 위의 사례를 보며 필자가 원하는 노후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는 듣기 좋지않다. 용어에서부터 실버들만 사는 격리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미국식은 너무 크고 넓어 필자 취향이 아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면 좋아할 듯하다. 일본식은 전원풍경이 좋고 주민자치로 스스로 마을을 위한 일거리를 찾고 용돈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도 실버들만의 공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버들만의 타운이 아닌 한 사례가 있다. 일반 아파트가 대부분인 동네인데 주민 대다수가 노령이고 은퇴자가 많다해서 우스개 소리를 듣는 지역이다.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 놀이시설, 병원, 식당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어 편안하고 안전하여 처음 몇 년은 매우 살기 좋다고 느끼고, 그 다음은 무료한 천국이란다. 즐거운 천국이 되려면 무료함만 없애면 된다. 필자가 살고싶은 노후 거주지에 대한 얼개가 그려졌다. 도심 대단위 아파트 옆에 조성된 실버타운내, 텃밭있는 20평 전원주택이다. 일본 동경의 주민은 50대에 전원으로 나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70대가 되면 대도심의 20평 아파트로 들어와 살고싶어 한다고 한다. 노년에는 주변 가까운 곳에 병원, 운동시설, 예술의 전당, 식당과 카페 등 건강과 여가를 위한 관련시설, 수리가 필요한 집안 곳곳을 돌보아줄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 대도심 아파트가 딱 그런 곳이다. 20평은 노후 생활 가족수나 에너지 소비량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공간이다. 필자는 여가와 운동을 위해 텃밭을 가장 선호한다. 사계절의 모습을 텃밭 안에서 다 볼 수 있으며 달리 운동거리를 찾지 않아도 시기마다 파종하고, 북 돋우어주고, 열매 수확해야 하므로몸과 정신을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무료할 틈이 없다. 어디서 뛰어왔는지 보지못했던 약초가 자라나고 있으면 마음의 기쁨은 배가 된다. ‘넌 어디서 날아왔니, 곰보배추야.’ 전원주택의 단점은 집관리에 품이 많이 드는 것과 안전이 아파트만 못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전원주택지가 있다. 땅만 분양받아서 개인이 취향대로 집을 지었다. 큰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하므로 주변에 병원, 상점 등이 즐비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병원과 수영장, 파크골프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다 있다. 그러나 이 전원주택부지는 ‘어르신’마을이 아니라서 구부러진 길, 산 옆으로 내려온 나뭇가지들, 경사로가 있으며 저녁이면 가로등이 없어 캄캄하다. 필자는 남편에게 노후 보금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골절방지 바닥재, 보안도어, 비상호출, 움직임 감지센서 등 노령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살겠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조사한 노후 희망거주지도 자신의 집이었다. 자신의 집에 살며 1주일에 두 번 보호사가 오고, 한달에 한 번 왕진의사가 오며, 필요한 상담은 전화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에 대한 상상을 지속해보자. 3층 이하 낮은 층의 주택, 텃밭있는 전원주택, 쌍둥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집으로 이루어져 선택이 가능하고, 재능넘치는 실버들, 즉 음악가, 화가, 과학자, 작가, 연극인, 법조인, 의사 등이 서로지식을 공유하여 지역을 위한 일들과 여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직장인이 주로 살고있는 옆 단지 아파트는 아이들 돌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등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실버단지와 직장일로 바쁜 아파트 단지가 신뢰를 구축하면 상호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버단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과 공유의 마인드이다. 자치회를 구성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노력한다. 자치규약을 통하여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구성원은 칭찬하고, 뒷탈잡고, 모함하고, 이간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구성원은 나름의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시청이나 구청은실버타운간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안서를 받고, 지원한다면바람직하고 창의진취적인 공동체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1959년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올렸을 때 미국은 세계최고 지식선도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며 과학뿐 아니라 교육, 사회문제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미국이 실패한 요인을 찾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각 곳에 제안서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원한 결과 인재육성뿐 아니라 빈민층의 범죄율 저하,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등 좋은 결과를 보았다. 실버타운을 주제로 한 의견개진이 분분한 즈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장년들의 열기, 실버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노후 거주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실버들만의 고립된 이미지가 연상되는실버타운은 20세식 방식이다. 융합과 상생의 21세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맞게용어도 변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기반 교실에서 교사가 이를 활용하고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교원 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엄선된 교사용 자료 보급 등과 같은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4차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NARS 연속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과 학생의 역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한 김자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실천 역량인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창작 및 함유, 디지털 시민참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디지털 기본 소양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과가 통합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같은 수업 설계와 관련한 연구 자료는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역량의 가변적 속성을 고려할 때 연수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단기간에 연수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수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일회성 집합연수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하는 효과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체계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작은 학습 단위로 제작해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을 주제로 발제한 계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AI디지털교과서기획부장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AI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기능과 한계, 효과적인 사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며 “새로운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활용을 정하고, 교수학습을 통해 통합하고 이를 개별 학생의 특성에 근거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 내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난실(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참석자들이 교실이 불법 녹음의 장이 되지 않게 막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월 5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2월에 부산진갑 후보로 확정됐다. 뒷말이 많았다.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 후보는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22대 국회 원내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 교원의 애로를 전달할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겪으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다. 교권 5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를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정쟁으로 흐르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난과 오해가 있다면 말보다는 진정성있는 의정활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그를 20일 부산에서 만났다. - 현장 교사 출신 후보로서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50만 교원의 대표로 나선 셈인데 각오는? 교육 현장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함께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당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과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신인이지만 50만 교육자가 키운 교육전문가이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능력은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에서 영입제안을 받았을 때 현직 교사였고, 교총 회장신분으로 출마를 결심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텐데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원들은 큰 아픔을 공유하고 있고,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치권을 통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내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한계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괴리감을 경험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잘해 줄 수 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변자가 원내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제안이 왔는데 상당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어려웠지만 개인 정성국이 아니라 교원의 대표라는 생각은 선거운동을 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마음을 지키며 교육입법전문가로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비례대표 등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역구를 선택해 의뢰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직능 전문가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도 큰 의미가 있고,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민생전문가로서 국회에서 그 소신과 판단을 보다 힘 있고 지속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현장과 지역민은 물론 국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입법 등 의정활동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 1호로서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합리적인 중도·보수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큰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민,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지역구 출마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 영입 이후 공천이 확정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1월초에 교총회장을 사퇴하고 지역구 공천을 2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약 한 달 보름정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1호 국민인재로 영입된 만큼 저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확실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전문가로서 영입된 만큼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안착 등 당면한 교육현안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저의 교육적 경험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소신있는 리더십 등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제가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펴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 등 여러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었던, 오히려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법안, 정책이 있다면? 헌법적 교육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 교육의 권리와 책무가 균형 잡힌 교육입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시민애를 갖도록 유·초·중·고 교육이 설계돼야 합니다.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권 5법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은 현장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왔기에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권 5법이 학교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평생 초등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육아부터 입시와 취업까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교총회원, 전국 교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인재이고 최고의 교육전문가입니다. 저는 전국 선생님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2번이나 출마했습니다. 전국을 수십 번 돌았습니다. 전국의 교육자와 가족이 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전국 조직의 사람들을 수 차례 직접 만나며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명의 교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회 이슈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그 중심에 서려 했습니다. 결국, 전국 교원의 뜻을 모으고 또 국민적 공감과 지지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자칫 여러 의견으로 갈라질 수 있는 단체와 집단 간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내고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추진력 등 강한 리더십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국회로 가져갈 것입니다. 전국 50만 교육자가 뒤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4월 5일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제정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날’이다. 2021년 기준 ADHD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10만2322명) 중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도 23.8%, 20대는 21.6% 순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로 5~7세 무렵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해 매우 산만하고 충동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해지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 약물중독 등의 2차 문제로 이어지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조기 검사 및 진단(처방), 약물 치료 및 생화학적 치료(영양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충동성이 강해 과도한 행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천방지축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ADHD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 ADHD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과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ADHD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학부모의 성급한 편견과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바르게 알기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조기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DHD의 주요 증상과 결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다. ADHD 질환이 있는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다소 떨어지고 예민해 적응이 쉽지 않다. 아이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자인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이해하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터나 구조가 좋아야 좋은 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쾌적해야 좋은 집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법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법의 취지가 구현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외침으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개진 법제화,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축소 시 처벌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구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학교와 교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도 시급하다. 셋째, 지역교권보호위 교원 위원 구성 시 학교급·직위·성별 균형도 요구된다. 교사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성과 의지를 가진 젊은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 등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에 따른 학부모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처음 시행되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가 안착해야 한다. 좋은 취지임에도 혼선과 어려움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 어려운 학교는 지원해야 한다. 그간 보상범위도 적고 조건도 까다롭던 교권보장보험에서 탈피한 교권 보호 공제사업이 돼야 한다.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교권 보호 쾌적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긍정적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의지와 실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