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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재검토하라

충남, 1면 1교 등 제외 규정 삭제
교총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 안 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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