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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듣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지난 7개월간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남·경북·전남도교육청·경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행사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남교육감(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북교육감(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등이 나섰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 실장은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대안을 소개한 뒤 특히 시급한 실천 과제로 광역 비자 정책,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라며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은 여러 해법 중 한 가지 방편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제1의 현장 실천 대안임을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원 침해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해당 교육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시대적 요구이자 화두인 교권보호가 무너지고 갑질·막말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교장에게 “교장 몇 년 했나? 지켜보니 자세가 불량하기 그지없다”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랍시고 자기들 편하게 행동하고 집단행동하면 관철 안 되는 게 없는 줄 안다” 등 학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해당 교장에게 “자세가 불량하다. 경북 3만 7000명의 교원들을 욕먹게 하는 행동이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경북교총은 “해당 교장이 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 운동장 및 시설 개방과 관련해 민원과 갈등,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어려움에 대한 학교 현실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일부 도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해당 교장에 대해 정도를 넘어선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 김영준 회장은 “교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교권 4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막말과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도의원들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교육청과 ‘2023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상견례’를 가졌다. 주훈지 회장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총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내용은 ▲무자격교장 채용범위 축소 ▲공모교(원)장 중임 1회로 제한 ▲각종 돌봄, 늘봄사업에서 교원 제외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기준 25만원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교권 및 교육환경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임원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교육분과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부위원장과 250여 명의 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인성지도, 교권신장 등의 문제를 당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교육정책 및 교권 관련 등 협조‧협의사항에 대한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정부에 현 정원보다 최대 약 3000명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2배에 가까운 증원을 요구한 것이다.또한 의대들은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수치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학교현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교육청의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고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몰래 집어넣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이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고도 봤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은 관리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며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표준안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교규칙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에 추진하려 했다 시민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내용이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주체를 사실상 교장으로 지칭하는 뉘앙스를 담아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원에서 공예작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동네 더함’ 소속 작가 7명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 주제는 ‘溫(따뜻할 온)을 ON하다’.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팔달구 정조로 893)에서 지난 13일부터 열고 있는데 쌀쌀한 날씨에 공예품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미나, 김미현, 김은숙, 이혜옥, 전서연, 최경미, 최선영.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전시장에 가면 ‘우리동네 더함’공예작가들의 특색있는 공예작품을 볼 수 있다. 김미나 작가의 도자기공예, 김미현·최경미 작가의 종이공예, 김은숙 작가의 라탄공예, 이혜옥 작가의 가죽공예, 전서연 작가의 동양 디저트공예, 최선영 작가의 자연물공예 등이다. 총 20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김미나 작가는 도자기의 여러 가지 유약기법을 이용하여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작품 ‘온기’, ‘내 마음의 창’ 두 작품을 선보였다. 김미현 작가는 ‘군방도’와 ‘가을풍경’ 종이공예 작품을 내어 놓았다. 김은숙 작가는 등나무 줄기와 껍질을 이용하여 생활에 온기를 더해주는 라탄 소품 ‘온화’, ‘온하다’를 만들었다. 이혜옥 작가는 버리기 아까운 자투리 가죽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 전서연 작가는 동양 디저트 공예로 화과자 '눈꽃'과 '목도리', 감자, 사과 정과로 활짝 핀 꽃을 표현한 작품 '꽃'을 출품했다. 최경미 종이공예 작가는 옛 농촌의 가을철 추수 날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 ‘온정이 느껴지는 가을풍경’과 ‘함께 가는 길’을 선보였다. 최선영 작가는 천연 자연물과 친환경 이끼를 이용해 희망과 편안함을 표현한 ‘숲의 온기’, ‘너머’, ‘안온한 하루’라는자연물 공예작품을 전시했다. 7명의 작가의 공통점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공예 분야에서 강사 양성, 취미 활동, 진로 교육을 하거나 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예를 배워서 취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예강사, 전문가 과정교육, 작품 전시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가정의 경제력도 높이며 작품전시회를 통해 예술인으로도 활동하는 여성들이다. 최경미 작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예의 취미도 살리고 봉사활동을 위해 배우기 시작했다.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그는 또다시 경력단절이나 정년이 없이 할 수 있는 일, 본인이 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은 고민하게 되었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미나 작가는 육아우울증에 시달리던 무렵 문화센터를 통해 도예를 접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공예를 좋아했던 자신에게 표현에 한계가 없는 무궁무진한 도자기가 마음의 우울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도예작품을 꾸준히 만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혜옥 작가는 공예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정보의 홍수 시대라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가까운 공방을 찾아 배우면 좋을 거 같다”며 “공방에서 배우면 각각의 공예들의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고 재료 구입의 팁이나 특성 등 기본이 되는 것을 확실히 배우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동네 더함’은 공예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공예를 통해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예를 보다 가까이 누리고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시활동, 플리마켓, 공예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수공예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시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쌀쌀한 바람이 불고 추워 움츠리는 계절에 메마른 마음을 따뜻하게 켠다는 의미로 다양한 공예를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작품에 나타난 작은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싹을 틔워 좀 더 활기찬 생활과 더 큰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8105 대비 67.5% 정도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4%로 OECD 평균인 2.7%보다 낮았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514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1352달러 대비 133.4% 정도다.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달러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한 만큼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RISE, 기존 사업 효과성 분석 선행돼야”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사업에 대해 기존의 유사한 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시행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ISE 추진계획상 지자체-대학-교육부의 역할 분담 모호,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한계 등 현행 RIS 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사업,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을 통합한 후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할 계획이나, 어떤 권한을 위임·이양하는지, 5개 사업이 추구하는 각 사업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 고려·연계해 지역 내 대학에 총괄적·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 사업은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의 플랫폼 구축, 지역 핵심분야 교육체제 개편,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지방대 육성 등의 사업과 ‘RISE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RISE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배분할 계획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에 대한 박탈감이 심해지면서 교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감의 경우 교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한 관리직 교원 처우 개선 자료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 원에 불과하다.(2022년 중등 기준) 교감 승진 시 직급보조비 25만 원이 발생하지만, 담임·보직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이 없어지면서 보수 인상 효과가 미비해지는 것이다. 교감 처우에 대한 불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8%가 ‘교감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으며,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3월 인사혁신처·교육부와 교원 보수·수당 인상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차례(3·6·10월)에 걸쳐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육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시마다 관리직 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이달 2일에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와 수당 인상과 관련한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부에 교감 중요직무급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35만 원으로 인상 ▲직책수행경비 20만 원 신설 ▲교감(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간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만 부과될 뿐 보상 기제는 미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교감에게 업무가 몰리고, 심지어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학교내 각종위원회만 해도 약 30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 A중 교감은 “매번 반복되는 회의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주변 동료 교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한다’는 상실감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감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전무하다”며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을이 깊어 가고 날은 추워지고 있다. 교직 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관리자와 교사 사이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점으로 해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들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교사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돌아오는 가혹한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리자 중 일부가 무관심, 때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불신과 분노로 바뀐 것이다. 관리자·교사 간 불신 깊어져 이러한 불신과 분노가 일부에서 ‘학교장의 악마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의 미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과거는 교사였다. 교사가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닌 것처럼 관리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한 몸의 머리와 몸통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화합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관리자는 교사들의 교육 선배다. 선배로서 헌신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현장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을 위해 솔선수범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연히 맞서야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헌신과 모범이 선행돼야만 지금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관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교육계의 선배이며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을 헤쳐온 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24년이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수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관리자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들에게 지금의 잣대로 또는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곤란하다. 교사의 존중과 배려는 관리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관리자는 이러한 용기와 힘으로 교사를 지킬 것이다. 배려와 존중 통해 갈등 해소해야 관리자와 교사는 한 몸의 머리와 몸통 같다고 했다. 머리가 몸통을 물어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몸통이 머리를 옥죄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일이다. 겨울이 혹독하고 추울수록 다가오는 봄은 더 따스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의 갈등이 최대한 빨리 해소돼 교육 현장에도 따스한 봄이 오길 바란다. 덧붙여 관리자란 말 대신 지원자란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교사를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현장에 가득하길 바란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8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은 물론 다자녀 장학금까지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7.7%(30만 원) 인상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임을 앞세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점부터 한계를 보이는 사업도 눈에 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어디서도 검증된 바가 없는데 굳이 이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K-대학’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나선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13일 본지정 발표 당시 지나치게 국·공립대에 치중한 부분이나, 5년간 1000억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RISE 역시 일반대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 등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대책 등 내외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뒤에야 마련된 ‘자의 반 타의 반’ 개혁은 이 장관의 리더십 발휘에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당수의 정책과 사업이 단기간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도 따르고 있다. 다만 잇따른 잡음으로 이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부 성급한 결정이나 실수가 있긴 하나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마저 음모론식으로 치부되고 공격받는 부분은 아쉽다”며 “교원 정서에 동떨어진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잘 짚고 가야할 것”이라고 평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정성국(앞줄 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의원들이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8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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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