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7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서울 교원들은 제35대 서울교총 회장으로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사진)을 선택했다. 28일 서울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유효투표수 1만 7313표 중 42.6%(7377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준순 당선자가 5519표(31.9%)를 얻은 지윤섭 후보(영훈고 교사)를 1858표차로 꺾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이 당선자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진만성 서울강신초 교장,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이미숙 한국체대 교수가 함께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19~ 27일까지 전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서울교총회장 선거에는 총선거인 1만9647명 중 1만7764명이 참여, 90.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무너진 학교 바로 세우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 신임 회장은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 ▲담임, 보직교사, 교장(감) 수당 현실화 및 교원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설치 등 회원복지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및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경기 광주 출신의 이 신임 회장은 중3때까지 7년간 100m 선수로 육상 명문고들이 스카우트전을 벌였을 만큼 학창시절 꽤 잘 나가던 육상선수였다. 운동과 공부를 모두 잘하던 이 신임 회장은 서울사대를 나와 1980년 교직에 입문한 이래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및 교육복지국장 등 전문직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기쁨보다 무거움이 앞선다”며 이 신임 회장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서울교육을 바로잡고 교권이 바로서는 학교문화 창출에 힘쓰겠다”는 옹골찬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신임 회장은 내달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임승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했다. 27일 교과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임 부교육감은 최근 교과부에 권한대행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임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후 9월21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부터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과부는 당시 9월23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고 교육청 전반의 행정 공백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 부교육감은 이후 교육계 일각에서 교체 요구가 잇따르자 "공직자로서 인사권자와 조직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다시 한번 교체의사를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 구속 사태를 겪으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부교육감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교과부의 후속 인사도 곧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주호 장관의 신임이 두터운 L모 국장 등 몇몇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교과부는 1급 상당의 교육관료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내 왔다.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어서 임 부교육감이 교체되려면 현재 교육감 권한 대행인 임 부교육감이 스스로 부교육감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부교육감은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해 1월 서울시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정통관료인 그는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 2005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내 진보진영에서도 거부감이 없었고 교육감 공백기에도 신중한 자세로 교육청의 안살림을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곽 교육감 구속기소 이후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와 교과부 안팎에서 임 부교육감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교체는 서울 교육행정의 안정적인 지속과 정착의 판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육감의 공백,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시장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은 물론 서울교육 전체에 엄청난 파행을 불러올 것이 뻔한 교육감 권한대행 교체라는 악수를 두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10.26 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4년까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0%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80여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25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까지 참여자를 7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각급 학교별 수학여행과 연계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가능하다.
도쿄(東京)의 교직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은 올 여름 중학교의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각 교과서를 비교검토한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도쿄도 교원노조가 지리분야의 교과서 4종을 검토해 교사용으로 올해 6월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 들어있다. 이들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했다. 교원노조는 이 자료에서 "(교과서의 기술처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노조는 또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와는 다르다"면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ㆍ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 명기했고,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지리교과서가 이를 다루고 있다. 교원노조는 '일본교육재생기구'의 구성원 등이 집필한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샤(育鵬社)의 역사ㆍ공민교과서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썼으며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지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 측은 이와관련 "다케시마에 대해 기술한 일본 정부의 견해 뿐 아니라 상대국에도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쓴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도내 4개 대학은 27일 도청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관동대, 경동대, 세경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구조개혁 추진은 어떤 정책이라도 하위 15%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평가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 달 초 도내 4년제 10개 대학과 10개 전문대 등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각 대학은 대학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와 시ㆍ군, 대학이 참여하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개혁 관련 대학들이 조기 정상화돼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도내 대학이 통ㆍ폐합 등의 아픔을 이겨내고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평가에 지역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협의회가 도와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강원대와 동우대는 학교 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항목을 신설할지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고영인 대표가 담판 자리를 마련했으나 서로 의견차만 확인했다. 고 대표는 27일 오후 정기열 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아 "무상급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결과에서 보듯 시대의 흐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투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대표는 "도에서는 가용재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도 무상급식비의 50~70%를 지원한다"며 "김 지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전체(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비의 30% 1천300억여원을 도에서 지원하기를 희망하지만 무상급식 항목이 신설된다면 액수는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공휴일이나 방학 등 수업이 없는 233일의 급식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오히려 의회에서 학교 안갈 때 아이들이 방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지사는 "올해부터 교육청 가용재원이 도보다 많아 거꾸로 도움을 받게 생겼다"면서 "어린이집 보육, 무상예방접종 등 내년 복지예산을 놓고 순위를 매겨봐야 한다"며 고 대표 제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40%, 도 30%, 시ㆍ군 30%로 해 도가 78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도를 압박했다. 이에 도는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민주당과 타협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올해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무상급식 항목 신설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거부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 학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서울지역 4개 자치구의 4학년생은 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전 서울시로부터 "올해 11~12월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택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초교 5ㆍ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 각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각 학교에서 11월 급식비를 걷지 말라"고 지시했다. 학부모들에게서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4개 자치구 초교 4학년생 1만7천여명의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초등 1~3학년 전체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교 4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4개구의 4학년생에 대한 시청측의 언급은 없었다.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4개구에 대해서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면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를 돌려주면 되지만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는 교육청에 지원 대상 학생수와 필요한 예산규모 등을 문의하고 있으나 지원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당장 내달부터 이들 구의 4학년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1년 10월 27일 14시 42분 울산 초ㆍ중학생 게임중독 '다소 심각'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지역 일부 초ㆍ중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다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초ㆍ중학생 2천424명을 대상으로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CSG) 조사를 한 결과 게임중독 경계군 이상이 6.2%인 15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2.3%인 57명, 고위험군으로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경계군은 3.9%인 94명으로 집계됐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초ㆍ중학생 3만9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 전수 조사와 게임행동 종합진단 척도(CSG)를 벌인 결과 위험군과 경계군이 0.9%인 277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일상 활동을 미루고 하루 5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는 증상을 보인다. 경계군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하고 있으나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8시간 정도 계속하는 등 고위험군으로 갈 우려가 큰 집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지역교육청은 경계군 이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활동에 나섰다. 강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계군 이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게임 중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와 취미 활동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고교생 59%가 기초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입 시험에 내몰려 있는 고교 3학년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학생이 체력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초교 4~6학년,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평가 대상 고교생의 23.6%가 4등급, 35.4%가 5등급 판정을 받았다. 1~5등급으로 분류한 이 평가 자료에서 체력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1등급, 보통이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할 때 고교생 59.0%가 보통 체력을 밑도는 것이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체력 4~5등급 비율은 무려 64.7%로 고교생 평균 비율을 훨씬 넘었다. 고교생들의 기초체력 4~5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 50.7%를 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중학교 학생들의 4~5등급 체력 비율은 19.2%, 초등학생은 16.7%로 나타났다. 기초체력 등급은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의 기록을 측정해 수준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해 분류된다. 4~5등급은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체력 측정 종목이 지난해 상당수 바뀌어 체력 4~5등급 비율을 전년도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갈수록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 체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성적 중시에 따른 학업 치중과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학교에서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체육 수업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도교육청 올해 초 올해 입학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들의 졸업 때까지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학생의 3년간 체육 수업시간은 270.04시간이다. 고교생은 이보다 34.9% 적은 176.2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이 이같이 체육 시간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체육 시간의 경우 '최소 17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업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타 과목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급 학교의 체육공간(운동장 및 체육관) 면적도 10년 전보다 초등학교는 1.4%, 중학교는 8.3%, 고교는 무려 15.3%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교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 시 체육수업 시간을 감축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학업을 계속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도교육청을 포함해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61%가 '부정적', 학생 6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같은 시각차는 6개월 전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정보원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37개교 초·중·고교 교사 1천530명과 학부모 1천757여명, 초교생 563명, 중고생 1천75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은 61.4%가 부정적, 38.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대로 68.2%가 긍정적, 31.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학부모들이 77.7%로 학생들보다도 높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조례 본격 시행 1개월여 뒤인 지난 4월 도교육청이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는 대도시가 67.6%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60.7%), 중소도시(55.2%)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 일반계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로는 교총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70.6%로 높았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27.5%에 불과했다. 인권조례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사의 72.5%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지만 학생은 35.7%, 학부모는 30.3%만 불만족스럽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될 점에 대해서는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의식변화를, 학부모는 교사의식 변화를, 학생은 민주문화 정착과 교원의식 변화를 꼽았다. 이밖에 학생들은 수업태도 불량이 선생님과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라고 답했으며, 잘못한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훈계 및 상담이라고 답했다. 학생 생활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반항적 태도(42.6%)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및 이후 학생 인권 보장 수준에 교사의 53.0%, 학부모의 51.8%, 학생의 46.9%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83.9%가 학생인권조례 적용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성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거리가 멀다"며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5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7개 시도에서 초·중·고생들이 참가하는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갖는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대회 종목을 지난해 4개 종목(농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국민건강체조)에서 10개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피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핸드볼, 줄넘기)으로 확대됐다. 이번 행사는 이와 함께 스포츠 강습, 스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개 종목별로 교내대회, 교육지원청대회, 시도교육청대회를 거쳐 총 500팀(초:164팀, 중:187팀, 고:149팀)의 6224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0회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남자들은 2만5000마디, 여자들은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한다. 이런 통계를 접하고 보면 인간은 가히 ‘언어적인 존재(호모 로퀜스·Homo loquens)’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얼마 전 MBC TV에서 방영한 '말의 힘'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도 그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앞으로 말을 할 때엔 조심스럽게 어휘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말의 힘'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갓 지은 쌀밥을 작은 유리병 두 곳에 각기 담아서 아나운서실에 맡겨두고, 매일 한 쪽에는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했고, 다른 병에는 저주하는 나쁜 말을 하면서 4주간의 실험을 했다. 그리고 4주 뒤에 살펴보니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한 병에서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얀 곰팡이가 피었는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한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역한 냄새가 났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실험에 참가한 아나운서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로 말의 능력은 대단했다. 병 안에 들어있는 쌀밥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끼치는 말의 힘이야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기르는 우리 교사나 어른들은 언어사용에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에 시달리고, 시험에 대한 심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 아이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건전한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해소하지 못한 채, 욕설과 불건전한 언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표출하기도 하고 일탈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형성을 바르게 이끌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안철수 교수가 있다. 안 교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쓴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자란 안 교수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어를 쓰게 되었단다. 심지어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사병에게 반말을 못하고 “이것 좀 해줄래요?” 정도의 공대어를 사용했으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직원에게까지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습관 때문이었단다. 이러한 경어 사용은 안 교수의 어머님 영향이다. 안 교수 어머님은 언제나 아들에게 존댓말을 썼단다. 하루는 지각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어머님께서 “학교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을 건네자 택시 기사가 혹시 형수님이신가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 공대어를 사용하는 언어습관은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댓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공손한 삶의 태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요즘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공대어 사용하기’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과 우리사회의 거친 언어생활을 바꾸어보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때마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포스터 부착 및 UCC, 수기 등을 공모하는 행사를 전개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며 우리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요즘 우리 교육이 한마디로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동안 경기도의 모 학교에서 수업 중 다른 반 학생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켰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만 보더라도 학생인권만 있고 교원의 교권은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입은 상처와 교원의 사기 저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교사가 학생지도권을 포기한다면 누가 손해인가? 물론 교육자의 사명과 임무를 포기하는 것은 교사를 포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기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학교에서도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개교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지만 모두가 충격이었다. 학교 밖에서 서로 싸운 일임에도 학부모들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학교의 중재도 소용없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모두에게 학교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은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 됐다. 과거에는 학생 다툼은 물론 학부모의 의견대립도 교사의 중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야 다소 진정될 정도다. 다시 말해 교권과 학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전남 순천공고 신경수 교장이 교권과 학습권 수호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로, 같은 교육동지로서 박수를 보내고 쉽다. 신 교장은 전교생에게 ‘명문학교 동참 다짐’을 받고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퇴학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마디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교육의 바람직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동창회, 전교조 교사까지 동의를 구한 일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의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장선생님의 대승적 결단이란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교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을 무시하거나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몇몇 진보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욕구에 불을 붙인 것이다. 사실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이들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잠시일 뿐 또 새로운 욕구로 나타난다. 우리 속담에 '젊은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학생은 성숙자인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 올바른 삶을 배울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해야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잘잘못에 대해 훈육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는 아프고 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더 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교육은 부모님이나 교사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사는 제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따끔한 훈육을 통해 올바름을 깨우쳐 주어야한다. 교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자의 문제행동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탓하기만 하기보다는 진정한 소명감을 갖고 과거와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훈육을 해야 한다.
창의력과 인성이 겸비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실제적인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전면 자율 시행될 주5일 수업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평가란 전통적인 시험(지필평가나, 수행평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평론적 입장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체험활동을 반성해보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더 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화와 피드백의 과정이 있어야 학생들의 참여의지는 더욱 커지게 되고, 학생 스스로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옥동중학교에서는 토요휴무일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둣돌’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노둣돌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토요휴무일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 학생이 스스로의 체험결과를 하나의 체험학습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체험학습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입장권 등의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이 보고서를 취합해 분기별로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학교장상 등을 수여해 강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참여 의욕이 고취되어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의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와 강화의 방법을 고민하고 나아가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습자의 자기주도력 증진을 통한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기존의 주6일 수업이나 월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수업일을 단순히 주중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관도 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관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함양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확대돼야 하는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시설 및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관련 주체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교육시설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교육활동에서부터 비공식적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식적 교육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비공식적 교육활동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원,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이 될 것이다. 이들 사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도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로서 각급학교의 설치와 운영 및 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의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지방문화와 예술 및 단체의 진흥 등 교육여건의 정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관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협력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정규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생활 중심의 학습과 체험중심의 교수·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풍부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육청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담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우수강사의 육성과 활용, 민간 참여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시설인 학교,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는 지자체와 교육계의 상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력의 파견 근무 등을 통해서 긴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협력체제 활성화를 통해 교육청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하고, 지자체는 학교 안전망이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주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주5일 수업이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책가방 없는 날’에서 유래된 주5일제 수업을 2005년 월1회 도입한지 7년 만인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율 실시한다는 발표가 지난 6월 14일에 있었다. 이러한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은 학교 교육에 큰 개혁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5일 동안의 학교생활 후, 2일간 휴식을 취함으로써 축구, 농구,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스스로 생활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습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획일적이고 통제되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마다 교과 시간, 교과 외 시간, 방과후학교, 학교행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주5일제 수업을 실제적으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교사 스스로 연수을 수강하거나 스포츠 및 개인 취미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교사 개인 연마 및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을 살펴보면 가족끼리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여러 측면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5일 수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지 못하고 24년이 지나서야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주5일 수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아직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교육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는 학생은 친구들과 불건전하게 어울려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원의 주말 단과반 운영, 주말 특별 과외 등으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되고 다른 학부모를 자극함으로써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셋째, 주5일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 수업일수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교육적 관점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을 도입하였다가 실패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 5일제 수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 5일제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의 ‘학습공동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주5일 수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비행 청소년이 많이 등장하지 않도록 학교 밖, 학교 안, 지역사회 등에서 사교육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보다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교과서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체험 활동을 실천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제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5일 수업제는 교사나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주5일 수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12일 한국프로농구연맹과 2011-2012 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총 3시즌 동안 학생 10인 이상 사제동행 시 학생가의 30% 추가 할인 및 인솔교사 입장료 무료, 한국교총 회원(동반3인 포함) 30% 할인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교총은 지난 4월에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교총회원에게 일반석 입장료 30% 할인과 학생단체관람 시 학생과 인솔교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프로축구, 프로배구 관련 단체와도 유사한 내용의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교총이 스포츠 단체와의 업무협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먼저 학생과 교원이 함께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사제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권 존중 풍토도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제동행 스포츠 관람은 학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면에서도 그 효과는 크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인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단체경기 관람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협동성과 사회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저변도 많이 확대된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접함으로써 운동과 가까워져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것이고 체육영재도 조기에 발굴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건강 보호, 가정과 사회 갈등 치유 등 공익적 측면에서 교총의 스포츠복지사업 추진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각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교원과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과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7만749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밖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원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크나큰 심적 고통과 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나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학교와 교원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상담 및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로 교원이 안전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반대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당 정규교사가 부족해 1~7명의 기간제 교사를 매년 새로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500~3000명 정도의 교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해소할 대책이 전무하고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이내인 상태에서 다시금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의 교육감 이양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업무 급증하는 데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절차와 제도를 바꾼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교육전문직 선발 기준이 시․도교육청 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이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도교육청을 특정 지역, 대학(원), 교직단체 소속이나 출신 등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보다는 교원의 정원 확보, 지역 간 교사수급상의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교사들이 충분히 교수-학습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교육행정직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원 업무이외의 초·중등교육 행정 관련 모든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찬성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매우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는 같은 직위,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인 ‘국가’가 ‘지방’보다 상위라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 오랜 논란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직제와 정원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인 현 체제하에서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관할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말단인 장학사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행정 조직에서 상부의 교육정책과 사업 구현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해 교육청에서 창의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업무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에 적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고유 직무에 충실할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정착된 선진국의 교육전문직 역시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인 점도 참고해야 한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여러 가지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차후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의구심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동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소속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의 상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외국처럼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전직 순환을 제한하는 소위 투 트랙체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