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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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부담 덜며 노하우 축적 가능 교원학습공동체 통한 정보공유도 중요 학생 관심 커 체계 잡히면 알아서 척척 예산 부족…지원청 단위 교구 마련 제안 "로봇·AI 교육이 강조되지만 교사에게는 낯선 분야입니다. 전공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필요성엔 공감해도 학교에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연구회를 시작했지요." 최영진 서울 홍대부중 교사가 이끄는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2018년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교사로봇연구회'로 시작했는데, 관심 있는 전국 초·중등 교사가 모여들어 260명 규모로 성장했다. 자발적 모임인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자랑이다. 회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학교 연합 로봇AI캠프를 열어 학생 역량 강화에도 직접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인 가운데서도 3월과 4월 두 차례 교사 온·오프라인 연수회를 가졌다. 최 회장이 이런 열의를 보이는 데는 선배 교사들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크다. "로봇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정교사 연수였어요. 그해에 선배 교사 소개로 로봇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푹 빠져 살았죠." 이 경험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어졌다. 2012년 홍대부중에서 만든 '홍익 로봇 동아리 DARK'는 이듬해부터 빛을 발했다. 2013년 인하대 임베디드 창의로봇 경진대회 금상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년에는 LG CNS 코딩 로봇캠프 프로그램 부문과 전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유럽 세계 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절정에 달했다. 로봇 교육을 받으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후 코로나19로 대회 등은 줄었지만, 교내 활동은 여전하다. 이제는 동아리 활동에 체계가 잡혀 학생 스스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 프로그래밍 방법이나 대회 준비에 관해 조언하는 등 선후배 관계도 돈독하다. 올해는 AI로봇을 탑재한 헬륨 풍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니 성과도 나고요. 새로 나온 로봇에 대한 적응력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 로봇·AI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자율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이 가능해서다. 여기서 경험을 축적한 뒤 방과후 학교나 자유학기제에 적용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정규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우리 학교 현실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교원학습공동체나 연구모임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기를 교사가 전부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AI교육과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을 꼽았다. 품질이 검증된 로봇의 경우 한대 당 50만 원 안팎이어서 기존 학교 예산으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값싼 일회성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입해 조금씩 교구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공립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는 인사이동이 드물어 매년 교구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지만, 공립 교사는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구를 구입해 일정 기간 학교에 빌려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학의 본질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평적·시대적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르는 속성을 많은 학자들과 문학비평가들은 ‘실체의 재현’이라고 평가한다. 문학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상황들의 실존적 실체 즉, 리얼리티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많은 연구논문이 리얼리티를 주제로 삼는다. 현장 도외시하면 필패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실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현장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진행되는 실체적 상황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실체적 리얼리티를 진솔하게 재현해야 한다. 추상적 공간에 갇혀서 현실적이고 실체적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이 현장을 도외시한 채 수립된 정책에 따라 수행된다면 십중팔구 교육의 현실적 실체를 재현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게 분명하다. 지금 교육계의 화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운영시스템 변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새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가장 큰 현실적 관심사인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 등이다. 총 10번이나 개편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근저에 통시적으로 흐르는 철학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현장적 요소 중에서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적 인재상을 표방하며 단순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응용력과 적용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학생참여형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교교육이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성과에는 현장 교육의 선도자인 수석교사가 있었다. 현장 교단에서의 실질적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 개선에 접근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또한 교육에서 현장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생·교사 의견에 기반해야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정책 수립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등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장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현장 교사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문학이 ‘실체의 재현’이듯 교육은 ‘현장의 재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코로나로 들쭉날쭉한 등교 일정이었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지역 강사의 안내에 따라 삼삼오오 모여서 전통놀이를 하고 있었다. 마을교육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기들끼리만…" 가시 돋친 반응 얼마 후, 예전부터 여러 학교에 통일안보교육을 지원하던 지역 인사를 만났다. 학교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을교육이 활성화돼서 더 바쁘시겠어요?”라고 안부 겸 근황을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신나서 하는 걸요….” 평소 온화한 성품과는 거리가 있는 가시 돋친 말에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일까? 지역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최근 더욱 활발하다. 학교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을 지역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아이들에게 풍부한 경험 요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핀 사례처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고루 활용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음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과 학교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사실,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학교 체계에서 이러한 모델은 설립 초기부터 있었다. 우리 역시 2000년대 초부터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이 마치 새로운 공동체 활동처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의 색채 너무 짙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 개편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지난 1월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한 주체만 보더라도 특정 단체의 색채가 너무도 짙다. 발제 내용 중 전체 교육과정의 20%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 담론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에 지역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원 정원과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비위가 포착돼 고발조치 된 대상이 지역 연계 사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을교육이 진정한 의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점들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되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가 눈에 띈다. 운영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학년 2학를 전환학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등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것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총론 발표 이후 교육계 안팎의 비판여론이 늘고 있다. 우선 정치색 논란이다.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생태 환경, 노동인권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시수 편성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제기된다. 국,영,수 축소로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돼 관련 교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입과 불일치를 빚을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면서 대입제도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잠자는 학생, 교육격차, 수포자 등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은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목만 나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기회 보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고, 선택의 대상은 ‘과목’이며, 이는 진로를 위한 것이고, 가까이는 졸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수업, 교육평가(성취평가제), 교원(다과목 지도 능력), 시설설비(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일부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고교체제 변화와 작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목적인 ‘진로’는 잘 안 보이고, 수단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과목’ 단위로 개설하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취미, 교양, 보충 등을 위한 것이기에 본래 진로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모든 선택이 진로에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계열, 과정, 학교, 교과, 과목(교사) 등인데, 진로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문·이·예·체와 같은 ‘계열’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계열 내 ‘과정’선택이 진로에는 가장 중요하고, 그 계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진로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정선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문이과보다는 더 작게 분화된, 그렇지만 여러 개의 교과나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들보다는 더 큰 중단위의 선택대상이다. 즉, 인문사회계의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등; 이공계의 공학(Field), 공학(Lab), 의료보건, 정보(AI/IT), 농수산 등;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음악, 문화콘텐츠 등; 체육계의 개인운동(육상, 체조), 단체운동(구기), 스포츠산업 등이 진로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간 강조된 두루뭉술한 문이과를 넘어 과정별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진로에 꼭 필요한 계열선택, 과정선택, 이것을 개설한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도 거리가 있고, 복잡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부를 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팀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연구자들에게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칸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는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린 ‘지시’였고, 이를 따른 이들도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개혁소리는 요란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0여 개 과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4개로 늘어났는데, 이를 진로별로 모아서 만들면 50여 개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IB DP(Diploma Programme, IB수료증서)는 50여 개의 과목으로 전 세계 3600개의 고교, 심지어 2개 학급 규모의 초소형학교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학교 간 공동개설 등으로 300여 개의 낱개 과목으로 1600개 어느 고교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만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고 잘해보라는 식이다. 진로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교육부, 교육청도 열심히 떠민다. ‘과목’단위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잘못 들어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마냥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2022 편제표에 예시된 과목들은 거의 모두 한 학기나 길어야 두 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이다. 편제표는 기준학점도 4±1학점에 1~2학점의 미니과목도 개설하라고 권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구호는 요란한데, 1~5학점의 과목선택으로는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기능의 체득, 핵심가치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사’라는 고교학습 어디에도 못 미치고, 어떤 과목을 대입시로 할지도 종잡을 수 없기에 2024년에 발표한다고 미룬다.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 따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한 어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4개 학급에 119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학은 6단위 2개, 국어 영어 수학은 8단위를 쪼개서 4단위씩 5개, 4단위짜리 4개 등 11개 과목만 단위수가 정상적이지, 그 나머지 108개 과목은 모두 1~3단위 자투리로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11차례 선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문·이과식이고, 국, 영, 수, 사, 과 중에서 선택이다. 전형적인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이다. 학생들은 낱낱으로 쪼개진 과목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에 시달리면서, 정작 진로는 흐릿해진다. 학교는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진로’지도라면서 괜한 고생을 한다. 이것은 학교 탓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팀원들의 잘못 때문이다. 대안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방식으로 진로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도 ‘온전하게’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공부할 줄기를 세워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어렵다는 말인가? 선택에 중요한 것은 편제표 상으로는 ‘진로선택’ 과목이고, 학생은 과목명만 보아도 어느 진로를 위한 것인지, 몇 학점짜리인지, 어느 시기에 이수하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과목으로, 그 아래 여러 과목이 선택 조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편제표의 과목들이 흩어놓은 구슬이라면 그것들을 진로에 맞게 꿰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안은 교과(군)를 먼저 진로에 따라, 다음에는 수준에 따라 하위 과목을 대규모 학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과목을 고교에 수준을 낮추어 옮겨놓은 듯한, 낱개의 과목(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을 변형한 과목들)으로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각론 개발이 아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인문용, 사회용, 이공용, 예술용, 체육용’ 국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기술공학 등도 그러해야 하고, 전성기가 일찍 도래하는 예술이나 체육 실기 등은 전문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공, 부전공, 교양에 맞게 이수하도록 열어 두면 된다. 제2외국어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 교양과 취미 보충 과목은 학교가 알아서 1-2학기 소규모 학점으로 개설해도 문제없다. 우리는 아직도 1학년 공통필수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교에서 굳이 주요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공통수학1,2(8학점)’이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수학(20학점)’ 이수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추어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을 만들려면 2~3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의 과목을 선 진로별, 후 수준별로 만들어주되, 핵심은 최소한 고교 2-3학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로의 필요에 따라 3년지속과목(상수준), 2년지속과목(중수준), 1년지속과목이나 한 학기 과목(하수준)을 차례로 만들면 된다.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자연스럽게 대입시 과목이 된다. 교육과정 개설도, 수업도, 내신과 대입시도 모두 진로별로 할 때 타당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하기에 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IB DP는 높은 수준은 20단위, 표준수준은 12단위로 2년간 각 3개씩 총 6개 대단위 교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 조합하여 집중이수한다. 북유럽식은 이렇게 진로별 과정을 제시해주고, 영미계 국가들은 과목을 늘어놓아 진로별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과목을 흩어놓으니 충남 삼성고는 IB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장 큰 교육성과를 내고 있고, 한가람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만들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학교는 학교장 등이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처럼 과목단위를 주면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진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일반고는 그중 일부를 개설하고, 문·이과식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수능 준비에 맞는, 선택하는 흉내를 내는 질 낮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뿐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런 과목 난립은 한창 공부할 청소년들과 우수한 교원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낳고 잠자는 교실을 만들 뿐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개설이나 학교 간 공동 개설도 ‘과목’단위 개설을 강조하는데, 낱낱의 과목을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면 개설은 쉽겠지만 학생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특목고의 높은 수준의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 정작 학교 간에 역할분담해서 개설할 것은 진로별 계열과 과정이어야 한다. 개별학교는 ‘규모’에 맞게 특정 계열과 특정 과정 개설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 중재로 가능해진다.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은 돈과 인력이 넘친다. 필자는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용인시 등에서 이를 모의실험해본 바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진로별 요구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학교 간에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시켜 본 것이다. 즉 소규모 고교는 문·이과의 하위 ‘과정 중 하나’를 개설하고, 중규모 고교는 문·이과 중 ‘계열 하나에 든 과정 모두’를, 대규모 고교는 ‘문·이과 계열에 속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예체는 장르와 종목을 20~30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하나씩 분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선택과 함께 그 학교가 개설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는 특화되고, 읍면 지역에도 강소형 학교가 나오며, 하향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넘어, 우리가 꿈꾸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거의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수의 과정 선택도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교과나 과목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고교생의 진로는 변화가능한 잠정적인 것이고 복수일 수도 있기에 고교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의 ‘모든’ 진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와서, 공연히 공강을 만들고, 이동수업으로 번잡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잘 모른다. 진로가 너무 조기에 결정된다. 문·이과가 아니고 무과정이 대안이다. 과목선택이 최선이다. 학교 내에 과목 개설이 다양해진다. 평준화가 대세다. 대학입시 탓이다. 과목단위 선택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텐가? 대학 학점제는 본래 전공이나 학과 같은 진로가 정해진 곳에서 이론과 실제, 기본과 심화 과목을 1~3학점으로 쪼갠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더 쪼개는 사태 때문에 필자는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다. 교육개혁이 별 건가? 보다 나은, 최선의 선택 대안을 취하는 것이다. 고교는 단위제가 맞지만, 학점제로 시작했으니, 지난 70여 년간 극소규모 단위제가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에서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환경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문명발전” 등 기술발전이 톱3를 차지하였다.이것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현장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기대할 것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중학교 현장 교사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며 덧붙여 제언하고자 한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포용성은 다른 사람·상황을 너그럽게 감싸 덮어 용서하는 성질로, 변동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중요한 소양이다. 정보화·세계화는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켜 한 사회 내의 이질성을 높였고, 양극화의 심화는 혐오와 차별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레건(Regan, 1981)은 이질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모든 측면의 발달 및 성취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케이건(Kagan, 1995)은 이질집단에서 학습자끼리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므로 학습자 간의 이성 관계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성별, 종교,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와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성향을 인간상으로 설정한 것에 타당함을 부여하며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중시되었던 ‘인재’가 아닌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은 도구적 관점의 인재가 아닌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교육관·국가관을 극복하고,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총론에 반영됐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의 시대를 살아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공동체성을 저해하며 공공선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증한다. 남미자·우정길(2019)은 세계에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인간은 이 거대한 지구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간-비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지구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들의 공존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더불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인류로 생존한 비결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 즉, 관계를 지향하는 이타성이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위험사회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무기는 공동체성 회복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특정교과의 몫으로만 여겼던 점을 반성하며, 생태·환경 감수성과 시민성을 핵심 역량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에만 존재하는 내용 요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감수성과 시민성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 디지털·AI 소양 교육 강화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 적응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자유롭고 디지털 방식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란 용어로 정의했다. 이와 반대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아날로그적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란 개념으로 함께 비교했다. 디지털 이민자인 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며 디지털 네이티브(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누적 시간에 비해 도구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업시간 중 교과 내용만큼이나 온라인 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SW 등 신(新)산업기술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핵심역량으로,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함양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은 이전에 비해 더 활용될 것이다”에 긍정적 전망이 더 높았다. 미래교육은 현재보다 한층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과제 몰입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기에 디지털 기초소양에 기반한 학습역량은 매우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코딩 등 컴퓨팅 도구 활용 능력 위주로 치우칠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디지털 생비자(prosumer)로서 디지털 윤리의식 또한 경시되지 않길 바란다. 디지털 윤리 문제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기에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맞춰진 기존의 윤리교육에서 나아가 기술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윤리도 교육과정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교 자율시간 도입 학교의 미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내재 되어있다. ‘학생들이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 미래를 준비하게 할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희망을 말하며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 안에 존재한다.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고,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한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에 절감했다. 그렇기에 학교자율시간 도입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매우 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즉, 학교자율시간은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주도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도적인 배움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도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기에, 학생의 자기 주체성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연계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번 개정에서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교육 목적과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은 국가가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지역과 학교, 교사가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학교는 지역 사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경험 확대는 학생 삶의 역량으로서의 자기주체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시도는 이미 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실천할 만한 주체성과 역량 및 여건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과정 자율권에 머물러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며, 학교자치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이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건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돕는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이 내실있게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스포츠클럽,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대체로 현장과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었다고 자평하며 다양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구현되길 바랄 뿐이다.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면 표준화를 넘어 획일화로 갈 수 있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교육 및 학교 체제가 자생적으로 혹은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부(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정권의 주요한 시기마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수이다. 특히 이번 총론 개정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과 수능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에 일반선택과목 수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 체제에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보다는 일반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교과 및 해당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의 슬로건 하에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답습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결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첫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정하고 시수를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나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교과목을 적절하지 못한 시수 내에서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총론 주도의 개정으로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방식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전공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내의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교과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교육과정 총론 학자가 되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수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과목 구조와 통일화된 문서 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의 획일적인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및 학교 상황과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기초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진로연계학기 역시 향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학력 붕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며,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육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수도 지역 및 학교에서 적정 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을 빌미 삼아 외국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가져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에 외국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살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에듀테크 NOW] ⑦로데브 방과후학교는 반복되는 자잘한 업무가 많다. 게다가 수강료·강사료 등 금전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 로데브의 '코디마스터'는 이 같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학사관리 플랫폼이다. 수강신청 안내 문자 발송부터 출석부 관리, 회계 관리, 설문조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이어서 별도의 앱 설치나 학생·학부모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 학생별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자동 생성해 문자로 발송하므로 학생·학부모는 받은 URL만 눌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발신자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 근무 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의나 민원 등이 들어올 걱정이 적다. 관리 페이지는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학교 요청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우선, 수강 과목별로 학년 제한을 두거나 시간 중복 허용, 선착순 모집, 대기자 수 설정, 랜덤 추첨 등 여러 옵션을 둘 수 있다. 수강료, 강사료, 취소·환불 등 회계 업무도 편리하다. 학생별로 자유수강권 대상자 등 수납 방식을 따로 설정하고, 각종 정산 결과를 에듀파인 양식에 맞춘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다. 이 밖에 출결 알림, 강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자동 생성, 실시간 통계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이 있다. 기본 이용료는 학생 1인당 월 110원 정도다. 기본료에 상·하한이 있어 대규모 학교일수록 단가가 더 낮다. 문자 발송 횟수가 많은 경우 건당 19.8원이 부가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 제공되는 문자(학생당 연6건)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편의성으로 현재 전국 450개 학교, 120만 명의 학생이 코디마스터를 사용 중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당국의 평가도 높아 2018 이러닝코리아 우수기업 콘테스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지난해는 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사업에 LEAD 이노베이션 기업으로 선정됐다. 로데브 이진영 서비스기획팀장은 "코디마스터를 신청한 학교에는 매뉴얼과 함께 1시간 정도의 개별 교육을 제공한다"며 "학교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직원이 사실상 24시간 응대한다"고 말했다. 로데브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에 맞춘 학사관리 플랫폼도 보급 중이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학교급별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개씩 총 8개의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1학년 1학기 입학초기 적응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을 위해 68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34시간으로 줄이고 국어시간을 34시간 늘려 한글 해득 시간을 확대한다. 중학교는 1학년 1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 학기로 운영한다. 중3 외에도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과 고3도 2학기 중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학점제 도입에 맞춰 204 단위였던 이수 학점을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이고 자유 이수 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늘린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수해야 한다. 1학점 당 수업량은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줄인다. 민주시민·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점은 논란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정 가치만 부각해서 모든 교과에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후 순위였던 민주시민교육을 개정안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의 분권·자율화도 우려했다. 교총은 “지역마다 분권화된 교육과정이 생기면 학습범위나 난이도, 학습량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1. 과정중심평가, 다시 길 찾기 2021년 봄, 나는 무모했다.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 수업 공개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공문부터 발송했다. 이틀 만에 참관 신청 교사의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경솔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단원의 수업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10차시로 설계했다. 색칠한 부분이 공개를 감행한 부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서는 근 한 달을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 밤낮으로 수업이란 등을 켜고 살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수업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을 수정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졌다. 연립방정식 단원의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수업 공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달픈 일이었다. 수업을 관찰자 입장을 고려한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것, 수업 장치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무모한 공개수업을 기획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가. 나의 수업철학 점검하기 지난 2년 매일 밤 수업오프닝 영상을 하나씩 만들곤 했다. 이미지는 계속 바뀌지만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수업오프닝 중 몇 개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면 필자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 ‘내 수업을 통해 나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자신의 수업철학이다. 수업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업은 교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PART VIEW] 나. 나의 평가철학 점검하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목격한다. 교육부는 지필과 수행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지필평가 100%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많은 학교들이 수행평가의 항목과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지필평가를 다시 불러들였다. 객관식 평가의 부활은 아이들의 온라인수업 참여 동기를 교사 스스로 싹뚝 잘라버렸음을 의미한다. 객관식 평가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반복적 지식전달 수업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교과역량과는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마땅히 평가에 필요한 역량이 키워지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수업이 평가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2. 교사실재감,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 2020년 이후 내 삶의 가장 큰 화두는 역량중심 수업과 평가의 연계였다. 급변하는 수업환경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수업을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수업방법과 내용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고해졌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이다. 교사실재감은 ‘학생이 선생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지 물리적으로 교사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사의 수업을 하는 의도와 목표가 느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1란 해석은 우리의 수업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온라인 상황에서 교사실재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나는 교사들이 지난 한 해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자신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끝없이 공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에서 만나게 될 온라인 듣기수업과 듣기평가는 코로나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실재감을 느끼며 성장해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 설계 가. 왜, 듣기 수업인가?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수학 듣기 강화 수업을 진행했다. 듣기 수업은 교사의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배움의 특성상 수학적 듣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학학습 결손은 필연적이라는 데서 착안한 수업이다. 수학 듣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학생 혼자서 교과서를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수학 수업은 문제 분석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키우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인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구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놀라운 건 원격수업으로만 배웠음에도 등교수업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기문제를 익숙하게 해결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수업에서의 듣기 강화 수업으로 수학듣기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듣기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설계 다음은 중1 일차방정식 단원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업설계이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단원 전체 수업을 듣기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단원의 끝에서 듣기평가를 실시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은 평가요소의 변화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둠 내 협업을 통해 듣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협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에 있었으나 초기 원격수업에서는 개인의 듣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 래포가 전혀 없는 아이들 사이에 온라인 모둠 활동은 무리라고 판단했기에 협업역량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듣기문제를 구현하는 참신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타입개스트3나 라이브워크시트와 같은 온라인 도구들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듣기문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온라인 수업의 질적 완성도나 학생의 깊이있는 이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소통과 탐구가 일어나게 하는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과 발문 능력이 적합한 온라인도구를 만났을 때 효과는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수학듣기평가 로드맵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표현하게 하려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수학듣기평가는 수학 교과역량의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 구현에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이다. 가. 평가 설계 나. 매 차시, 학습지4를 통한 듣기역량 강화 수업 수학 듣기평가를 진행하는 2단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매 차시 듣기과제가 제시된다. 학습지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없이 공동 사용한다. 다.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듣기 환경 제공 ‘라이브워크시트’는 재생버튼을 누르면 영상(음원)이 재생되므로 수학 듣기연습에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인쇄나 채점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온라인 학습지다. 예컨대 이전엔 인쇄된 학습지에 제공하고 음원으로 틀어주며 듣고 풀게 했던 [그림1]과 같은 문제가 간단한 조작으로 [그림2]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 듣기문제로 변환된다. 라이브워크시트에 등록해서 명령어 [playmp3:]만 입력하면 그만이다.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학습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라. 듣기 수행평가 안내문 배부(채점 기준표) 평가안내문은 최소 평가 일주일 전에 제공한다.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루브릭(채점기준)을 함께 개발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일 경우 이는 더욱 유용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루브릭은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필자가 개발한 수학듣기평가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5.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린 원격수업의 링 위에 던져졌다. 그동안 꽤 자부했던 나의 수업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된 듯 보였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새벽까지 온라인 수업을 만들면, 아이들은 날이 밝아서야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다. 교사와 학생의 시공간이 어긋나는 이런 수업은 (아이들의 배움이 아닌) 영상 자체의 완성도에 교사를 집착하게 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도 없는 시간과 몰입을 요구했고, 어쩔 도리 없는 불면의 밤들이었다. 한계가 분명한 영상콘텐츠 수업과 결별하고 zoom 실시간 수업으로 전환하게 한건 다름아닌 한 권의 책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활자 하나 하나가 죽비처럼 내리꽂혔다.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상황을 핑계삼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교사’라고 책은 말하고 있었다. 자기연민으로부터 걸어나와 다시 아이들을 응시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6. 도망치는 삶은 계속된다. 스승의 날 즈음, 박노해의 시를 읽다가 울컥했다. 사제지간에 대한 이보다 멋진 정의가 있을까? 훌륭한 제자란 선생을 잡아먹는 자 훌륭한 선생은 추격하는 제자에 앞서 도망가는 자 나는 제자들이 나를 잡아먹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사인지를 자문한다. 아이들이 수학적 언어를 자기표현과 성장의 도구로 삼기를 바란다. 내게 배운 비판적·수학적 태도로 선생인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길 바란다.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자기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지면에 소개한 수업들은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하나의 섬일 뿐이다. 교사는 정진하고 공부하며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끝없는 공부는 교사의 숙명이다. 마지막 공개수업이 있던 6월 오후, 성북강북지원청의 수업나눔단 온라인 발대식이 있었다. 수업나눔단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로 접속했다가, 수평선이라는 분임을 이끄는 한 교사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 시린 문장이었다. 교사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예술이어야 하고, 학생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감동이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예술이면서 감동인 수업을 꿈꾼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심지어 그러한 경향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결국 민원을 받아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었다. 이는 학생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서울 인헌고·휘문고·보성고·경기고 등에서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이나 내신 기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 제보한 사례가 여럿이다. 그나마 고교생의 경우 이렇게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유치원이나 아직은 교사가 두려운 초·중학교 교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일찍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내용과 활동을 결정하는 교육과정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시카고대학의 보빗(F.Bobbitt) 교수는 학교에서는 어른이 되어 제 구실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사소한 것, 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다른 기관이 하면 더 잘하는 것, 해당 국가의 전통·문화·이념·체제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것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예술교육의 비중 확대를 강조해온 스탠퍼드대학의 아이즈너(E. W. Eisner) 교수는 학교가 너무 언어·논리·수리적인 것만 강조하고 예술적인 것은 소홀히 한다고 보아, 이를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영(null, 零) 교육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그 어의가 확장되어 영 교육과정은 금기시된 교육내용을 지칭하게 되었다. 영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지하에 묻혀서 빛을 못 보는 교육과정이다. 금기시된 내용은 어떤 사회에서는 애써 덮어서 가리고, 어떤 사회에서는 애써 열어서 가르친다. 가령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성취와 성공은 세계적인 기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금기시한다. 이슬람국가에서는 금기시하는 성교육을 자유민주국가의 일부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가르친다. 마르크스 등의 공산당선언과 볼셰비키혁명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기업가정신 대신 노동자교육, 자제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성교육 대신 LGBTQAI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내세워 노골적인 성교육을 하려고 들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정(political correctness : PC)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권감수성교육·생태교육·정체성교육·풀뿌리민주교육·자치교육 등을 열심히 가르친다. 이들 국가는 이렇게 왜곡된 공교육으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정작 공산권 국가에서는 엄격히 금기시된 것들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정치·경제적 마르크스주의가 패배한 이후 문화마르크스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을 교단에서 설파한다 국가 수준 공교육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합헌적인 가치·지식·기능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정치편향 교사들을 자신의 평소 정치적 신념을 교단에서 설파한다. 때로는 시사적인 만평을 한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내용을 사실·진실·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정치편향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을 자기 멋대로 조형하여 그들의 정신과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빨치산 공비의 묘소를 참배시킨다거나, 남북한의 초대 내각을 살피지도 않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거짓을 퍼뜨리기도 한다. 또 정작 자신은 가서 살라면 거부하면서 북한도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환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치세를 사초하였다가 그가 죽은 뒤 실록청을 설치해 역사를 썼다. 오늘날에는 당대의 문재인정부가 역사교과서에 등장한다.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정치 선전·선동물이 되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역사교육표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판·쇄를 거듭해가면서 역사교과서를 수정·개선해나가야 한다. 10년 정도 지나 10판 정도 교과서를 고쳐나가면 우리도 저급한 정치 선전·선동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 이후 사상·문화계에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차이는 차별이며, 모든 금지함을 금하라’는 구호 아래,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터놓고 가르친다. 교실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설들이 난무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거나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로 상급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즉,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친구에게 사귀자는 연애편지 써보기를 시킨다면 젠더이즘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성교육이 좀 노골적이겠거니 하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동성친구에게 사귀자는 연애편지 써보기를 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러한 교육이 전개된 영국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성전환시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도리어 무분별한 교사들에 의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빚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의 전통을 잃어버렸다. 성인지감수성교육의 결과 상대방 성에 대한 혐오나 비하가 난무한다. 체육수업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수행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가 권투선수로 링에 올라 상대 여성의 두개골을 파손시킨다거나, 100m 단거리 선수가 되어 다른 여성선수보다 10m나 앞서 골인하여 금메달을 가져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것이 성인지감수성교육의 공정한 결과인가? 더구나 이러한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심리적 성으로서 젠더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달려 있음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러면서 남과 여 사이에 적게는 30개 많게는 70개가 넘는 간성과 혼성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 돈이 없어 성전환수술을 못 한 남성이 젠더로서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탕과 여자 숙소에 나타난다면 여성들은 허용할 것인가? 인간차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위 교육자치, 교육분권화, 학교자치, 교사의 자율성, 교과서 자유발행제, 자유학기제, 계기교육 등은 학교 공교육의 제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나 민노총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결국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학생·학부모의 민원 대상이 된 교사와 강사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타락시킬 권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정치편향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교육해야 한다. 둘째, 공식적 교육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에 사소한 혹은 개인적·정치적 선호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셋째, 공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공익적·공공적 목적 외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과학적 근거를 가진 교육내용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성교육에서 간성과 혼성 등 과학적 근거가 취약한 소수설을 과학이라고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이 미약한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을 왕따시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타락시킬 권리가 없다.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 안전에 철저한 학교, 대면수업과 온라인학습 병행 등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실 있는 학교, 교원학습공동체와 같은 교과협의회가 활발하고 행정과 담임업무를 분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는 학교. K-에듀의 모범답안이 있다면 꼭 들어맞는 학교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구암중학교. 한마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마다 빈 교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이곳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학급수가 늘어나고 교실마다 학생들이 빽빽하다. 학생 수만 1,200여 명. 과대학교에 과밀학급이다. 교육여건이 좋다고 할 수 없는데도 학생들이 몰려온다. 지난 2019년 신입생은 그해 졸업생보다 100명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40명가량 넘쳤다. 찾아오는 학생들을 막을 재간이 없는 학교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학생뿐 아니다. 교사들 역시 너도나도 근무를 지원한다. 전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선호학교로 지정됐다. 코로나19 대응 철저... 학부모들 “학교를 믿는다” 서울 관악구 고갯마루에 위치한 구암중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전이다. 지난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교육활동 평가에서 각 구성원으로부터 고루 최상위 점수를 받은 항목은 ‘코로나19 대응’이었다.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수칙 적용, 그리고 열화상기와 마스크·체온계·교실소독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교를 믿고 안심한 학부모들은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했다. 지금 당장 전교생 등교수업을 한다고 해도 거뜬한 학교다. 능동적 교육과정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착수, 혼란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가 구암중이다. 교사들을 주축으로 코로나 TF를 구성하고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학년별·반별 온라인교실 플랫폼을 구축했다. 2학기에는 구글 클래스룸 및 줌을 활용한 쌍방향수업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 교육부조차 원격수업 준비가 안 돼 허둥댔던 것과 달리 쌍방향 대면 화상수업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학교구성원들의 발 빠른 대응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조화시킨 블렌디드러닝으로 가장 앞서가는 학교가 됐다. 이뿐 아니다. 수업혁신을 통한 프로젝트 융합수업과 풍성한 삶을 위한 진로교육, 깊이 있는 생각과 글쓰기 등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은 이 학교만의 자랑이다. 방과후학교도 정규교육과정 못지않게 강점을 보인다. 중복지원이지만 1,200명 학생 중 800여 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아침 7시 20분부터 축구·배구·농구·배드민턴·탁구 등 스포츠 활동이 실시되고 오후에는 주요 교과 방과후학교가 진행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개월 동안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미원 연구부장은 “방과후 담당교사와 서울 시내에서 유일한 방과후학교 매니저의 숨은 노력이 일등공신”이라고 귀띔했다. 우수한 강사진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업이 제공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강좌를 늘리고 방과후학교 정원도 늘리라고 성화다. 학생 자치활동 활발... 민주시민교육으로 승화 세 번째 키워드는 참여와 자치의 교육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학생회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교내 건의함과 페이스북·에스크 등 SNS 계정과 단체 대화방·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눈과 귀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학교 측 역시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한 학기에 한번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로만 구성된 급식을 먹는 ‘G-스토랑’을 비롯 동아리 날 자유복 등교와 교내 슬리퍼 착용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은 스스로 참여하고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추모행사, 독도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블루리본 금연 캠페인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돕는 모금행사를 벌인 것도 학생들이다. 네 번째 키워드를 꼽는다면 소통과 합리적 운영이다. 구암중은 학년중심제 학교다. 또 행정업무와 담임업무를 나눈 이원분리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에 따라 담임을 맡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크게 줄였다. 학년중심제를 통해 사소한 업무들은 각 학년부에서 처리한다. 생활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년부 운영은 교사들 간 원활한 소통으로 일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이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출결 업무도 학년부 교사가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교무·연구·기획·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업무부담 상대적으로 줄어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담임배정 할 때도 교사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인기 교감은 “2년간 담임을 맡았으면 다음 2년은 행정업무를 맡는다는 순환 근무 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업무의 균등 배분과 합리적 순환, 민주적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진학 실적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키워드는 등교지기 교장이다. 류지헌 교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이 있다. 매일 아침 일과처럼 하는 등교맞이가 그것이다. 혹시 열나는 학생은 없는지,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다치지는 않는지,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손주처럼 반겨준다. 눈이라도 내릴라치면 제일 먼저 출근해 언덕길을 쓴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되지만 성에 차지 않아 직접 빗자루를 든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등교지기. 등교맞이는 표영수 교감과 생활안전부장, 배움터지킴이 등 4명이 늘 같이한다. 류 교장이 매일 빠짐없이 챙기는 또 다른 하나는화장실이다.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둘러보고 변기 물은 제대로 내렸는지, 화장지는 부족하지 않는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적도 여러 번이다. 그래서일까? 구암중 화장실은 청결하기로 소문났다. 외부 손님들이 화장실을 둘러보고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일 불편하죠. 사용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표 교감은 “한창 민감할 나이인 사춘기 학생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교장선생님이 화장실 청결만큼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화장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적에 따른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과학고·영재고·외고 등 진학 실적은 철저히 비공개로 한다. 실적이 없어서가 아니다. 구암중의 학업성취도는 서울시내 톱클래스 성적이다. 그럼에도 후기고나 특성화고 진학 내용만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 하나, 흔히 교장실을 방문할 때면 행정실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구암중은 ‘하이패스’이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수시로 들락거리며 마음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교장실은 일종의 ‘소통의 광장’인 셈이다. 간혹 민원이 있는 학부모들이 불쑥 들이 닥칠 땐 놀랍고 난감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게 류 교장의 지론이다. 한때 ‘힘든 학교’로 소문났던 구암중을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놓은 그는 내년이면 정년이다. 과학교사로 출발해 37년 정든 교단을 떠난다. 이른 감이 있지만 소회가 궁금했다. “아이들이 좋고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긴세월, 만난(萬難)과 신산(辛酸)이 없을 리 만무했겠지만 늘 겸손하고 긍정적인 심성으로 모든 것을 품은 관록이 느껴졌다. 구암중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재활용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환경과 생태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는 학생자치활동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그 전해엔 자유학기제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명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만큼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고등학교 현장(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뜨거운 감자는 고교학점제2일 것이다.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1교 1배치 등 짧은 시간 동안 진로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가 쏟아졌다. 이것에 더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 찾기가 강조되고 있다. 생각보다 복잡한 덴마크 교육 블록 장난감 레고와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덴마크는 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다는 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필자에게 덴마크 교육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였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과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점에서 덴마크 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통해 우리의 고교학점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공식적 교육제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그림 참조). 기본교육(Grundskole)은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며, 의무교육이고 9학년까지이다. 7세에 0학년이라 불리는 취학 전 학교과정(Bornehaveklasse)을 시작하며, 0학년과 10학년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10년간 교육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10년 교육의 의무에는 공식적 교육제도 이외 비공식적 교육기관의 기간도 포함된다. 기본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위한 교육(Young People)은 크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Secondary Upper Education(중등교육, Gymnasiale uddannelser), Vocational eucation(직업교육, Erhvervtaglige uddannelser mv), Preparatory basic education(FGU), Combined Youth Education, Production schools, Vocational basic education, 특수교육으로 구분되며 대략 2~5년으로 다양하다.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조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지만, 무엇보다 덴마크 교육을 이채롭게 하는 것은 바로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의 조화에 있다. 앞의 그림에 나타난 공식적 교육제도 이외 덴마크에는 ‘자유학교(Free school)’라 불리는 비공식적 교육제도3가 있다. 학교의 형태이고, 디플로마(이수증)를 받을 수 있지만, 평가나 성적이 없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교육이라 칭한다.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프리스콜레(friskole, free school), 애프터스콜레(efterskole, after school),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 folk high school)가 그것이다. Free school4의 토대를 만든 것은 사상가이자 시인·언어학자였던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와 실천적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콜드(C.M. Kold, 1816~1870)였다. 프리스콜레는 1~9/10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애프터스콜레는 8~10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폴케호이스콜레5는 18세 이상의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의무교육 기간 중에도 공립학교와 자유학교(프리스콜레, 애프터스콜레, 청소년 대상 폴케호이스콜레)를 넘나들며 공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고등학교(김나지움)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덴마크의 독특한 10학년을 보내기도 한다. 10학년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부족한 과목을 1년 더 듣거나, 애프터스콜레를 다니거나 10학년 스쿨을 다니는 방법이 있다. 10학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는 애프터스콜레이다. 14~18세 청소년이 1년 동안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6로서 외국어·음악·미술·디자인·연극·영화·스포츠·종교·국제 등 다양한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어느 분야로 진출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바로 중등과정(김나지움)이나 직업교육으로 입학하기 힘들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애프터스콜레를 선택하며, 40% 이상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다. 전공 관련 공부나 기술을 익히고 싶은 학생은 지자체에 설치된 10학년 학교/센터를 선택하기도 한다. 주로 성인 대상인 폴케호이스콜레 중에도 16~19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다. 애프터스콜레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예술 중심의 과정이 다수를 이루지만 디자인·국제학 등 개성이 뚜렷한 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덴마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전 1·2년의 유예기간(gap year)을 갖기도 한다. 대학 입학을 1년 유예한 학생은 2018년 85%에 달했으며, 2년 유예한 학생도 50%를 넘는다. 특히 직업교육보다 김나지움 출신의 학생들이 더 긴 유예기간을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대학 입학 전 1~2년 유예기간 갖는 학생들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운다. 프리스콜레·애프터스콜레·10학년 학교/센터·폴케호이스콜레 등의 다양한 과정이 공교육과의 경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선택할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1~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돌아본 후 대학에 입학한다. 필자가 인터뷰 한 학생 중 한 명은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폴케호이스콜레에 2년째 재학 중인데,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어 14살 때 첫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후 4년 동안 꽤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 만난 학생 중 다수는 2년째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며,7 사진·공예·운동 등 다양한 예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확장하고 있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오르후스 인근의 폴케호이스콜레 학생들은 늘 웃는 모습이었다. 한 학급이 15~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수업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는데 보통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의 수업을 듣는다. 요일별로 활동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전 9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오전수업, 1시부터 점심식사,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수업을 하고 이후는 자유시간이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해변이나 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간다. 나무에 해먹을 달아 햇볕을 쬐거나 아예 매트리스를 마당에 깔고 누워 책을 보기도 한다. 기숙사 청소 및 관리는 자신들이 직접하고, 요리는 직원이 하지만 설거지와 뒷정리는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개설된 과목은 환경(녹색활동)·시민의식(공통)·영화·사진·정치학·철학·심리학·스포츠·디자인·요가·음악·예술·e스포츠·공예·드라마 등이다. 학기에 따라 개설과목이 다르다고 했다. 그중 학생들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공예수업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방과후수업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찾고,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재료를 가공하고, 만드는 활동이었다. 사진수업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부터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뿐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배웠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한 학생이 그린 일러스트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수준으로 보여 놀라기도 했다. 마치 중학교 방과후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물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수준급이었다. 덴마크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다양한 학교와 과정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공동체정신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삶에 대한 가치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진로를 찾는 일에 우선하는 듯 보였다. 진로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덴마크 교육을 보며 다시금 배웠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평등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가르침과 생활지도, 책걸상과 학교의 공용시설은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사회화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가 양과 질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차이 즉, 교육격차의 존재는 그 사회의 교육적 자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 정체가 가져온 사교육 열풍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국의 교육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는 학업성취도와 대입 등 교육성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면서 대입 사교육 경쟁이 격화된 것과 특목고를 정점으로 한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둘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의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 이행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평균점수 외에 교육형평성 지표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에서 기초학력(2수준) 이하 학생 비율과 역경극복학생(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지표가 자국 학생 중 하위 25%에 속했지만, 성적은 전체 평가국 학생 중 상위 25%를 기록한 학생) 비율이 하락한 데서도 확인된다(김희삼, 2020a). 이런 가운데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의 전국적 실시는 당시 방역 모범국이자 인터넷 강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공교육 중단 사태를 막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의 공공 플랫폼을 급속히 확충하고,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학기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학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은 교과별 핵심 콘텐츠 정도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비대면수업의 양과 질은 개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장비, 역량과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김희삼, 2020b).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평등한 공교육의 기본조건인 등교와 교실수업 및 단체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커지게 된다. 일례로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는 ‘유도리’ 교육이 2002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수업일수가 줄자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 수업일수 감소 이후 9학년의 학습시간과 10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이다(Kawaguchi, 2016). 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교과수업을 단축하고 시험을 없앤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해당 학기 중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이 확대되어 계층 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커진 것이 발견되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학생은 교과 공부가 느슨해진 데 반해,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특목고, 결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박윤수, 2018). 둘째,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갖는 특성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온라인수업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인프라 즉, PC나 태블릿 장비·(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도 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수업 참여 태도와 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고 지도할 부모의 존재 여부와 여력도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공부습관이 잡혀있으며 맞춤형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중 통학 및 수업시간의 절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주지하듯이, 성적이 높을수록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학교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학습의욕을 느끼고, 학교 수업에 의지하여 학습을 해오던 중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동안 타격을 받기 쉽다(이왕구, 2020). 교실에서 교사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자리를 지켰던 하위권 학생은 교사의 대면 관리가 사라진 온라인수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집에서 게임이나 수면 등에 빠져 생활리듬조차 잃기 십상이다. 그나마 담당 교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주의집중을 끌어내기 쉽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교사에게 이를 독려하는 학교가 아닐 경우, EBS 온라인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강의나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 여부와 그 양상은 현 시점에서도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며, 지금도 계속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 상위권 비율이 늘어난 반면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비율도 늘어나 양극화 조짐을 보인 것도 비대면 교육의 영향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어과목은 전반적 학력저하가 발견되었고, 수학은 중위권 이하의 학력저하와 상위권 향상의 양극화 조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교육격차에 대해 남긴 흔적은 비대면 교육상황이 종결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과 그 장기적인 영향이 드러난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측정되거나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지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애 초기 즉, 유아 및 초등단계에 코로나19가 미친 효과는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서의 대면활동과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생애에서 그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효과는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무거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비대면 교육 장점 살리는 방안 찾아야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인만큼 즉각적 대응방안과 중기적 과제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자면 첫째,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격차는 그것이 가정의 환경이든 학교의 환경이든 조속한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이미 2020년 두 개 학기 동안 누적된 비대면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보정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유급이나 낙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학력 결손이 있어도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있기에 더욱 문제가 클 수 있다. 현직 교사가 배가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교원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 활용, 대학생 멘토 모집 등 단기적 인력 충원도 시급히 필요하다. 학생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높은 실시간수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온라인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온라인교실 등 학습 보완 기회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중기적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격차를 도리어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영상 녹화강의의 경우 반복학습이 용이하여 일회성 교실수업으로는 이해나 기억이 어려운 학생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복습을 통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학생 본인의 학습동기이기에, 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피드백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과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소통도구(채팅·실시간 설문조사·스탬프 찍기·소회의실 기능 등)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의견 발표 및 토론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공교육에 인공지능기반의 적응학습을 도입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나선형의 반복상향식 교과과정을 가진 도구과목의 경우, 기초가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던 학생에게 인공지능기반의 학습프로그램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개인 교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원을 통해 개발하거나 공적으로 구매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EBS의 인공지능기반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인 AI 펭톡의 개발 및 보급(예정)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교육이 그 자체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던 통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의 강의를 어느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코스웨어 등은 오히려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단행된 비대면 수업이 교실수업의 불완전한 대체재에 머무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에 모든 교원과 학생이 눈을 뜨게 된 현실을 교육격차 완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부터 보충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 SF 작가 윌리엄 깁슨은 2003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K자형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교육격차 확대와 함께 이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쪽을 널리 퍼뜨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게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단원들의 자부심은 ‘단복’에서 나왔다. 단체 활동을 하는 날이면, 단복을 차려입고 ‘우리 단복이 더 멋있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묘미는 야영에 있었다. 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호연지기와 바른 인성, 리더십을 길렀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를 선두에서 이끌었던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오는 2022년, 100주년을 맞는다. 2023년에는 전북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한다. 굵직한 행사를 앞둔 지난 3월 14일,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했다. 강태선 총재는 비와이엔블랙야크를 이끄는 기업인이다. 1973년 동진레저를 설립해 아웃도어를 개척한 1세대 기업인으로 꼽힌다. 자연과 사람 중심의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UN 글로벌 지속 가능 리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강 총재를 만났다. -2022년은 한국스카우트연맹 100주년이다 -2022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보이스카우트로 시작해 100년을 맞이하는 해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도약의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스카우트 운동은 1922년에 시작됐다. 일제 치하에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혼을 고취하고 호연지기 등을 함양해 조국광복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됐다. 소년 인권운동과 계몽 사업으로 소년들을 이끈 청소년 독립운동이었다. 스카우트 운동의 정신과 가치는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 속에 담겨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100주년을 앞두고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인가 -‘한국스카우트운동 100년사’ 편찬, 100주년 역사관 건립과 관련 행사,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과 비전, 엠블럼 공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사업에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어떤 행사인가 -지구촌 최대 청소년운동인 스카우트의 야영대회를 말한다.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1920년 런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이 대회에 ‘Jamboree’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시작됐다. 세계적인 규모의 야영대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연다. 잼버리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사용하는 ‘시바리’라는 말이 전해진 것으로 본다.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의미한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북 새만금에서 12일간 펼쳐진다. 170개 회원국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나라별 전통민속공연과 생태탐사, 등반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민족·종교·언어를 초월해 교류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국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거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글로벌 시티즌십과 바른 직업권, 올바른 인성, 호연지기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로 선출됐다 -스카우트 운동을 한 지 40년이 넘었다. 총재까지 맡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다. 산과 야영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해서 시작했다. 서울남부연맹장을 끝으로 조직활동은 그만하려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의논하다가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자고 뜻이 모였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분이 중도에 그만두게 돼 이어서 맡았다. 2017년 8월에 열린 제41회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우리나라 유치를 확정했다. 유치를 성공시켰으니 이제 편안하게 있자 했는데, 잼버리 개최까지 맡게 됐다. -기업인으로서 스카우트연맹을 이끄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도 시골에서 자란 제주도 촌놈이다. 어느 날, 제주 시내로 나왔는데 사거리에서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단복이 예뻤다.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라 물었더니 스카우트 단복이라고 하더라. 당시 제주에는 신호등도 없을 때였다. 단복을 입고 교통정리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이후 서울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스카우트 대장을 만났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 1979년부터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했다. 70년대까지는 스카우트 활동을 관에서 주도했다.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이유다. 80년대 이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기업인들이 총재를 맡기도 했다.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맡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바쁘다고 다 팽개치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맡았다. -임기가 4년이다.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가 -청소년들이 국가관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의 장을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스카우트의 단세 확장을 통해 스카우트 운동을 극대화하고, 지방·특수연맹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기는 스카우트 본연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새로운 패러다임 준비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디지털 환경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지난 15일부터 ‘2020 세계디지털야영대회’를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하는 야영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기다릴 수가 없다. 과거 100년이 아날로그였다면, 앞으로 100년은 디지털로 가야 한다.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나. 디지털 스카우트 활동을 하자, 했다. 가상의 공간에 모여 미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카우트 가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개발 중이다. 요즘 해외여행도 못 간다. 가족 단위로 국내 여행을 많이 간다. 가족과 함께 하는 스카우트 활동을 준비 중이다. 부모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는데 청소년운동도 환경과 시대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사람이 모이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스카우트에서 제공하자, 하고 있다. 학교 중심 활동에서 그 영역을 확장한 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스카우트나 RCY, 아람단 등 청소년단 활동에 열심이었다. 최근에는 예전만 못한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다. 현재 많은 청소년단체가 휴업과 휴직을 시행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지도자 가산점제 축소와 점진적인 폐지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거다. ‘청소년단체의 탈학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단체의 탈학교화가 가져올 결과는 -전국에서 청소년 약 100만 명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다. 청소년단체 탈학교화가 확대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다. 선택권 없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스카우트 활동 등 청소년단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의 부재가 안타깝다. 청소년은 미완성이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거다. 미완성인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하는 건 집단생활을 통한 배려와 도전, 인내심, 단합, 협동 등이다. 어른이 돼서 이것을 배울 수는 없다. 어른은 이미 완성이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주체성’이다. 스카우트 활동이 청소년의 역량과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도 있다.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도 현격히 향상됐고, 우울과 문제행동이 크게 감소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도 중요할 것 같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이론이다. 교육은 이론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스카우트 운동은 체험, 실기다. 이론과 실기가 합쳐졌을 때 교육이 완성된다. 교육자는 애국자다. 청소년을 완성하게 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이끌어줬으면 한다. 스카우트연맹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책과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강태선 총재 ▲1949년 출생 ▲제주대 경영학 석좌교수 ▲동진레저 회장 ▲BYN블랙야크 회장 ▲UN SDGs 협회 자문위원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회장 등
올해 초등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70%사상 최고 수치 전체 초중고 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최근 5년간 전체 남교사 줄어 초등23.1% → 22.9%, 중학교 31.4% → 29.5%, 고등학교 49.9% → 4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70%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2015년 64%에서 2016년 65%, 2017년 67%, 2018년 68%, 2019년 69%로 꾸준히 격차를 보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남녀 성비 비율‘이 올해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서 일선 학교의 여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90%), 대전(89%), 세종(88%), 부산(80%), 경기(79%), 대구(78%) 등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여성 초등교원 임용 비율이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중 90%가 여성교원으로 남자교원은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0%에 불과했고, 대전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28명 중 남자교원은 단 3명 뿐이다.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5년간 초중고 교원의 남녀 비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초등교원 중 남자교원 비율은 22.9%로 2015년 23.1%를 기록한 이래로 감소 폭을 보였고, 중학교의 경우 2015년 31.4%에서 29.5%,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49.9%에서 45.2%로 감소 폭을 보여 전체 학교 현장에 남자교사가 매우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 교내외 남자교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남자교사 부족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남자 교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단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교육공무원법 등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적용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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