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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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도 언급됐다. 안 장학사는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데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개설 과목 한계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이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티칭 인력 부족, 강사 수급난,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승리 전북 만경여고 교사는 교사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4~5개씩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수는 적어도 행정 업무 총량은 줄지 않아 1인당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모든 과목에서 출석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사가 적은 상황에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려 해도 농촌 지역은 지원자가 부족해 교사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길은지 충남 홍성공고 교사는 특성화고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학교폭력 담당 부장의 수업 시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6차까지 공고했지만 모집되지 않았다”며 “결국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퇴임 교원, 지인 추천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수가 너무 적어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교 전체 교육과정 업무를 맡는 기현상도 발생한다”며 “교사 공석 시 보강 인력이 없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3개 학교를 순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 관리에 한계가 크다”고도 했다. 온라인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길 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 현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전제로 한 온라인 수업은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교육의 책임 교육을 충분히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예산 지원을 넘어 정규 교사와 강사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을 별도로 배려하고,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교육과정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 등 물리적 수강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 선정한 전국 92개교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주기(2025~2026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 이에 작년에 선정된 곳들의 사업 현황 점검, 성과 확산이 올해 목표다. 올해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교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 운영도 지원했다. 사업 참여 대학들의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cue.or.kr)에 공개된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분야 자율공모 사업 대상 16개교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한 성과 공유회 개최 등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대입전형 다양화로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교사의 상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상담을 보조하는 지능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최근 발간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을 고도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 선택이 세분화되고 학생별 학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상담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상담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입전형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전형별 요건 분석, 대학·학과 정보 비교, 전년도 합격 사례 검토 등 정보 탐색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행정적·반복적 정보 안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정서·동기·적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 상담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에이전틱 AI’ 기반 상담 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에이전틱 AI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변화, 과목 이수 현황, 비교과 활동, 희망 진로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상담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탐색·정리하는 인공지능이다. 단순 질의응답형 도구와 달리 상담 맥락을 축적하고 다음 상담에 반영하는 지속적 지원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에이전틱 AI가 도입될 경우 ▲대입전형 정보 비교·분석 자동화 ▲전공별 권장 과목 및 이수 경로 제안 ▲상담 기록의 체계적 관리 ▲학생별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 정보 안내와 자료 정리 업무를 AI가 보조하면 교사는 학생의 불안, 진로 갈등, 학업 동기 등 정성적 영역 상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또한 상담 데이터가 누적·분석될 경우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 전반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상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 상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AI가 특정 성취 수준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진로를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단계적 검증 ▲교사 대상 활용 연수 강화 ▲상담 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 ▲윤리 기준과 책임 구조 명확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에이전틱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담의 질을 높이는 지원 도구”라며 “교사가 심층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이번 기재요령 변경에는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했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입력해야 한다. 장기결석·기타결석 사유 기재 기준도 구체화됐고,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하는 등 출결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이번 기재요령에서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시행이 원칙이며, 수업 외 과제형 수행평가(암기형 수행평가 포함)는 금지다. 수행평가에서 AI 도구 활용 시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안내도 의무화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별 성취율 기준이 조정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등 비고 표기 체계도 명확히 변경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금지 항목도 별도 명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방식도 정비됐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 성장 지원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명시됐다. 부정적 행동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진로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활동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최대 글자 수 조정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공통과목은 1·2학기 합산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여고가 12일 영남이공대천마스퀘어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인 ‘신입생 비포스쿨(Before School)’(사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학부모들을 배려해 저녁 시간에 진행됐으며, 신입생 266명과 학부모 210명이 참석해 입학 전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미리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여고 동문장학회와 동창회가 후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웰컴 박스’를 전달해 끈끈한 선후배의 정을 과시했다. 비포스쿨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명과 수행평가 예시, 성적 산출 방식,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등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또한 경북여고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학교 생활에 대한 38가지 질문’이 담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기재 노하우 등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문웅열 교장이 직접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막막했는데 선배님들이 주신 선물과 상세한 설명 덕분에 슬기로운 생활을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 교장은 “자공고 2.0 운영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한 바 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최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구축 현황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논의한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 혹은 교습비를 변경 등록하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학점제, 초등돌봄·교육, 학맞통 등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고교학점제 안착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초청 워크숍’(사진)을 열고 지역 고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부장 교사들이 참석해 대학의 주요 입시 정보를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2027학년도 전형 계획,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방향 등 주요 지표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진학 지도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의견을 대학 측에 제시했다. 전북대는 올해 초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43명으로 구성된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입학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교 방문 설명회와 전공 체험 특강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학생 중심의 입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공고히해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의 정원 관리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이 필수적이며, 도심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와 생활지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으로 정원을 줄이면, 한쪽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육 전환,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교원 감축’ 논리가 정책 추진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감축할 경우, 교육정책은 확대되는데 학교가 이를 수행할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교원들은 돌봄·안전·생활지도·정서 지원 등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원 산정 기준에는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국민 역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미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원정원 정책이 단순한 감축 논리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은 단순한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디지털 교육 전환 또한 기기 보급이나 시스템 구축만으로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교사가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원적 교원정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전체 정원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초교원정원’으로 운영해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부는 디지털 전환이나 특수교육, 고교학점제 등 정책 목표에 따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가교원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확보된 여력을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재배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원정원 논의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머물 경우 공교육의 질적 도약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여력을 교원 감축으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과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교육격차 해소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교원정원은 단순 감축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설계 대상”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과 미래 교육정책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교대는 5일 공주교대 청목관에서 ‘2025년 공동교육혁신센터 성과포럼’(사진)을 개최했다.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성과 포럼은 2025년 공동교육혁신센터 회장교·주관교인 전주교대를 비롯해 경인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2개 회원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 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교원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공동교육혁신센터 추진 경과 및 결산 보고에 이어, 교원 양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공동 연구과제로 ▲교원양성대해외 공동 실습 방안 마련(공주교대) ▲교원양성대부적격 학생 판정 및 대응 방안 마련(한국교원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양성대입학전형 모델 개발(진주교대) ▲교원양성대학교의 RISE 사업 참여 현황 및 개선 방안(청주교대) 총 4개의 과제가 공유됐으며, 각 과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토론을 펼치며 성과 포럼의 내실을 더욱 강화했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은 “이번 성과포럼은 전국 교원양성대학이 지혜를 모아 대학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교육 자원 공유와 교류 확대를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의 공동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대해 교총 등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대책이 제도의 안착을 담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판단을 보여준다. 대책에는 일부 운영 기준 조정이 포함됐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장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책 방향과 책임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절차만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 특히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유지한 점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키운다.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라 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나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육적 개입보다 제도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업무 부담 역시 한계다. 선택과목 확대와 함께 평가, 보완지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수업과 학생 관리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개별 교사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 소규모 학교와 지역 여건이 취약한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 기회가 줄고, 오히려 선택권의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선택과목 확대가 곧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여전히 부족하다. 상대평가 구조 속에서 과목 선택은 학습보다 내신 유불리에 좌우되고, 이는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를 강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형식적 보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교원단체의 지적은 제도 반대가 아니라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다. 교육부는 문서상의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약 한 달 앞두고 각종 정책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과 긴장이 감지되는 가운데 설익은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교권보호대책 등 교육 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여야가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장 대표는 민생 안정과 국가 운영 정상화, 제도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정치·제도 개혁과 국정 운영 전반을 폭넓게 언급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쟁점에 할애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 현장이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 정책이나 학교 여건 개선을 다루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구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이 직면한 학습 지원 체계, 제도 변화에 따른 운영 부담, 교원의 역할과 지원 문제 등은 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 문제와 인구 감소 대응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교육은 정주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AI 고속도로’, ‘기본사회’, ‘모두의 성장’ 등 미래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정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 청년 고용과 양극화 해소,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 전략을 차례로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떠받칠 핵심 기반으로서의 교육은 연설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학습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공교육 체계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학교와 교원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청년 문제 역시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보다는 제도·정책 차원의 지원책 중심으로 다뤄졌다.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언급됐지만이 역시 지역 교육 기반 강화나 지방 학교·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교육은 미래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됐지만 이마저도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서의 논의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교육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학교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연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두고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연설의 메시지와 달리 교육은 늘 주변에 머물렀다”며 “AI 시대 대응, 청년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모두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데도여야 대표 연설에서는 교육이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학년을 앞두고 학습 지원과 제도 운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정치권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과제의 중심에 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국교위원이 충분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경험한 위원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보고가 있어도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 묻고 토론하며 현장성 있는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것이 국교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 현장이 국교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회의록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나 상임위원 2명이라도 회의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수수방관하다 표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초·중등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사로 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차 위원장은 이들 논의를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융합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차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0월 긴급하게 구성한 관련 특위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당시 그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특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개선방안 제언과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결말은 ‘무늬만 특위’로 끝났다. 자문 역할인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개근해도 고교를 졸업 못 하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실을 전달해도 정치적 수사로 대신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교원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설문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도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의견이 90%를 넘겼다.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교원단체 설문은 물론, 사교육기관 설문도 마찬가지였다. 교원단체 설문에서 학생 60.4%는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문제학생’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보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53.1%로 ‘긍정적’ 의견 25.6%를 앞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 47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질문에 ‘폐지’ 비율이 72.3%였다. 이 역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은 모두 ‘출석률만 반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교원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입장을 내고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인 이수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혼합한 기준은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키워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이 아닌 ‘이수 요건 충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회견문에서는 “시험 난이도 하향과 수행평가 기본점수 상향, 형식적인 보충지도가 반복되며 고교학점제는 책임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이수 관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또 “학업성취율 중심의 이수 판단은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갈등과 평가 왜곡만 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에서도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경쟁과 서열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도 참석해 제도가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증언했다. 이승리 교총 교사권익위원은 고교학점제가 교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1·2·3학년 과학 교과와 진로 과목까지 총 5과목을 동시에 맡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과목별로 전문 교사가 수업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떠안는 구조가 일반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시험 난이도 하향과 수행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 왜곡이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며, 학업성취율 기준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영 서울 신림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짚었다. 김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지역과 학교,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0% 기준은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은 성장이며, 성적으로 학생을 배제하는 방식은 교육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조속 시행을 요구하며,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학점 이수 기준 변경 요구서를 국교위에 전달했다.
“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교원 정원 입법예고를 앞두고 감축 방향을 정한 것으로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마당에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였다. 계속되는 감축은 교육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심각하게 저해되고있다 ”고 설명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인공지능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충을 위해 신규 초등교원 임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타 단체장들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교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1인당 3~4과목을 맡는 현실, 여전히 30% 이상인 과밀학급 등을 거론하며 교원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은 31.1%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교는 48.9%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7개 단체장들은 “이런 현실에서 토의·토론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방법은 과밀학급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콩나물시루 교실을 방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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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