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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방치·고교 하향 평준화 탈피하고 기반 다져야 국회법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18세 선거로 교실 정치장화 우려돼…보호대책·규제 필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교사들 안타까워…짐 덜어드리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여 년간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낸 법조인이다. 검사 출신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선호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는 20대와 21대 국회 모두 희망상임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는 확신에서다. ‘법’과 ‘정의’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몸담았던 만큼 교육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곽 의원이 꿈꾸는 정의로운 교육이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이어 교육 상임위 활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소 교육철학도 궁금하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교육의 ‘하향평준화’, ‘공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중에 현 정부의 공교육 혁신 정책은 ▲OECD 평균을 넘어선 공교육비 증가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육부의 책임회피, 무대책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혼란 초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 이해의 기초인 행렬과 벡터를 수학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학생들을 방치하고, 연구결과 ‘효과 없음’이 드러난 ‘혁신학교’ 밀어붙이기로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공정하고 튼튼한 대입제도 ▲수월성 교육 기회 제공과 인재 보호 ▲수학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으로 기초학력을 방치하는 문제와 고교 하향평준화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 -교육위가 본격 가동 됐지만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21대 국회가 176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에 의해 국회법, 국회 합의 정신이 무차별 유린되고 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고 32년 만에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35조 원이 넘는 추경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을 25명째 임명했다. 법안심사, 예산심사, 인사청문 등 국회 기능이 사실상 실종돼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3법을 여당 의지대로 통과시켰는데 21대에서도 여당이 강행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법을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조국 공방 등 여야의 첨예한 논쟁으로 중요한 현안을 많이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논문저자 허위등록, 인턴 허위경력, 표창장 위조, 장학금 특혜 등의 방법으로 조국 자녀가 뺏어갔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 역사교과서 문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학 퇴로방안 마련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전문가,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나가겠다.”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다가온 미래 교육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를 경험하고 효용성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과 교육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실제로 민간교육업체인 비상교육이 지난달 4일 실시한 수학 학력평가(테솜·TESOM) 점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3학년 모두 상위권 학생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동시에 하위권도 늘어났다. 원격수업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것에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주요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선거법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빨리 뛰어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올해 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것 같다.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생각과 학교현장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전교조 출신의 교사는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으며, 학교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학생과 부모를 징계했고 나아가 비겁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교육 폭력’을 자행했다. 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을 주제로 주최했던 긴급 토론회에서 끝까지 남아 발제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보통 의원들은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라 하더라도 인사말만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보통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본회의에 표결을 하러 간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당초 목표했던 2000억 원 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정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는 대학들이 뭔가 비상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금의 6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데 비대면 교육에서는 강사나 교수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어려움이 계속 될텐데 대학이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은 계속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장 시찰을 가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방식을 익히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젊은 후배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도 봤다.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하랴, 대면수업하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비율이나 방식 등을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미래교육의 과도기로 생각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곽상도 의원은 △대구남산초 △심인중 △대건고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8.12)=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체계 등을 참고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8.12)=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참여 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8.18)=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학벌주의,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 하고, 반대로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한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농장의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샬은 우연히 강에서 사금을 발견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꿈을 이룬 사람은 막대한 자금으로 광산을 개발한 극소수의 사업가들뿐이었다. 그런데 금광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원래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만드는 천을 팔고 있었는데, 실수로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버렸다. 때가 덜 타는 검은색 천을 원하던 의뢰인은 구매를 취소했고 청년은 엄청난 재고로 쌓인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다. 고민하던 청년은 당시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잘 찢어지는 것을 보고 질긴 텐트용 파란색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비교적 저렴하고 질겼던 이 청바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렇게 만들어진 청바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금광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레드오션이지만 청바지 시장은 블루오션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경직된 교육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는 과열된 레드오션을 바꿔보겠다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내신(지원자의 출신학교 성적), 수시(수시 선발전형), 정시(정시전형),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특수목적 고등학교), 평준화(고교입시 평준화) 등 수많은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바뀌기는커녕 레드오션을 더욱 빨갛게 달구기만 했을 뿐이다. 학교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경쟁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블루오션을 개척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의 레드오션’에 뛰어들어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숨 가쁜 경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코앞의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교육만이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와 학교, 가정은 창의성 교육의 당위성은 깊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며, 교실 수업의 모습이다.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 맞춰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밀착된 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접목하지 않고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길러줄 수도 없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거나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정보처리 능력, 사물을 추상화하는 능력,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비전이 없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다. ‘경쟁에서의 뛰어남’이 아닌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됐다. 심사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는 등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심층면접 날 참관했지만, 시교육청이 심사의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놔 완전한 공개 심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인사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에 급급해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면서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골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교육에 접근한다. 교육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한국교육의 현실을 분석,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 문제에 대한 분석과 상호작용하는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면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밝히려면 사회학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사회학의 이해 ▲교육사회학 거시적 접근 이론 ▲교육사회학 미시적 접근 이론 ▲사회화와 교육 ▲학교사회와 교육 ▲사회계층·사회이동과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목표 ▲Key Word ▲연습 및 탐구문제 등도 수록했다. 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만 명이 시험 감독과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2월 3일로 연기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방역계획과 수능 관리 및 시험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에서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3 1학기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의 제한적인 운영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학생 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서도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기재 사항이 축소된 사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수업과 유사한 대입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논술·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역대책도 요구됐다. 특히 대학이 면접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매뉴얼 제작·보급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돼 있는 대입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앞으로는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 보장을 환영하는 한편 수능 관리 방향에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또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리 수순 일정에 돌입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조례가 추가된다면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주교총의 관측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남용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수사 시정 조치로 인해송경진 교사가 자살한 ‘교육계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 억울한 스쿨미트로 비롯된 일이라는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리하게 추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다 무고한 교사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제주교총은 올해 초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 발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 공청회 참석 반대 의견 발표 등 활동을 해왔다. 제주교총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간의 균형,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면서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사실상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해 도민 분열과 교육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와 전국지역에서 조례 철회를 위해 연대한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들도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도한 권리 부여, 약한 의무와 책임으로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법체계상 혼란 야기,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 등이 학교 현장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이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저하되는 부분,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무상급식 등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학력저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등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우선 ▲법률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고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4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8일 정책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교사조직이다. 특정노조의 또 다른 교사조직과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가 만든 교사조직을 교원단체의 법적 테두리로 인정해 교총의 지위를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 보면, 1999년 당시 정부·여당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교원노조법을 강행하며, 내심 전교조를 통해 한국교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으나 결국 오판이 됐다. 되레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이원적 교섭구조만 양산해낸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및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만들어 또다시 교총을 압박하겠다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사실상 태생부터 같은 뿌리나 다름없는 교사조직을 법령의 테두리로 끌어안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8월 말로 예정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올리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 등 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정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정무적으로 정책 결정 환경이 우호적인 지금을 적기(適期)라고 보고, 극히 미미한 조직률을 갖는 교사조직을 인정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모양새다. 대표성 기준 없인 동의 못 해 이들은 조직률 차원에서도 50만 교사를 대표할 대표성을 결코 갖추지도 못했다. 당장 대표성 문제가 강하게 지적되는 이유다. 또, 이들 조직이 주장하는 정책 사안은 대다수 교사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도 부지기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배정하되, 10% 미만의 교원노조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설령 이를 향후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적용하더라도, 이들 교사조직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상위 법률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섭창구를 통일하지 않더라도 각각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극소수의 교사조직과 공식적으로 교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교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도 교섭 합의 사항이라며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던 교육감들의 행위를 볼 때, 자기편 챙기기는 더 뻔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의사결정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본인들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 각본대로 진행하는 행정 권력의 횡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한다. 공론의 장을 거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교육부가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에 짜 맞춘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 열릴 교자협에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그간 요구해온 10개 시·도조직과 전체 교원 1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과반의 시·도조직과 최소 교원 비율 요건은 협의하기로 했는데도 교육부는 6개 시·도조직과 교원 비율 조건은 삭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하 새학교넷),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6개 시·도조직 요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기로 결론 내리고 조건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들 중 새학교넷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한 단체다. 해당 인사는 공대위 설립 당시에도 단체 이사를 맡고 있었다. 본인이 이사일 때 요구한 입법을 자리를 옮겨 추진하는 ‘셀프 입법’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이번 8월 말 교자협에 안건의 상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해당 인사의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내정설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인사가 실장으로 있을 때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친정부, 친교육감 성향이라는 시선도 피할 수 없다. 새학교넷의 설립 이사는 해당 실장 외에도 전현직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장, 교육연수원장, 교육감 비서실장, 교육장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가 태반이다. 설립 임원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을 다수 배출한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기도 하다. 실천교사 역시 단체를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대표가 해당 노조 조합원이다. 정책에서도 해당 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좋은교사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매년 여 차례 설문조사나 토론회 개최 등을 함께 해 온 단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총을 와해시키기 위한 교원단체 인정 요구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원단체로 인정하면 당국이 이들을 이용해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처럼 창구 단일화를 임의조항으로 두면 같은 성향의 극소수 단체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법외노조와 합의한 사항도 지키라고 공문을 보낸 교육감들이라면 친교육감 단체 챙기기를 노골화하거나 교총의 교섭 활동 와해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 교육감이 성향이 같은 극소수 단체와 개별 교섭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을 마치 현장의 요구인양 포장하고 교섭 합의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대표성 담보를 위해 교원의 일정 비율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시·도조직도 과반인 9개 이상은 확보해야 전국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20년 동안 미루다가 최대교원단체와 조율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교자협 개최일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은수 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목표 효원고 유준우 군 모의고사 백분위 99.9… 다독이 공부 비결 인문학 지식 공유·세계평화 기여가 최종 꿈 어려움 살피고 이끌어준 부장 선생님 존경 재단 지원에 학업부담 덜어…“감사한 마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문계열에 진학하면 취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흔한데요, 저는 인문학 인재들을 발굴하고 다른 분야와 접목·연계해 지식을 나누는 매니지먼트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인문학이 적성이고 소질인 인재들도 과학 분야 못지않게 잠재력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최종적인 꿈은 그런 사람들의 재능을 키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것입니다.” 유준우(경기 효원고3) 군의 목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진학이다. 인터뷰가 있었던 10일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다는 유 군의 백분위는 99.9. 학교에서도 줄곧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공부 비결을 묻자 그는 “평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특별한 게 없다”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인문학, 예술 등을 통틀어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독이 바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공부도 결국 독해력과 논리력 싸움이어서 꾸준한 독서가 언어적 인지능력과 수업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인문학 중에서도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유 군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재능이든 안목과 사고의 깊이가 있어야 그것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역사 속 인물들의 본받을 점보다는 피해야 할 점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위대한 정복자나 발명가들의 삶이 말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드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대 왕 가운데 영조는 재위 기간이 가장 길고 업적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2년의 재위 기간 중 전반부인 15년 정도에 모든 업적이 몰려 있어요. 이후에는 사도세자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과 실책이 많았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했던 데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조의 삶을 보면서 저는 출생이라는 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이유로 조바심을 내면 결국 옹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꿈꾸는 만큼 시간을 쪼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에는 미혼모 가정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멘토링을 자처하고 나섰다. 함께 도서관에 가고 시장에서 장을 봐 요리를 만들면서 평소 못 해봤던 경험을 만들어주고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유 군은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시간 함께한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의 육아와 교육활동은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며 “봉사를 하면서 베푼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았다”고 말했다. 유 군은 1, 2학년 때 학년 부장이었던 이행진 교사를 은사로 소개했다. 담임교사가 아님에도 학년 전체를 두루 살피면서 자신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관심과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 교사는 특히 수학을 어려워했던 유 군과 수학을 제일 잘하는 동급생을 멘토로 맺어 서로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도록 했다. 1학년 겨울 방학 동안 함께 공부한 결과 2학년 중간고사에서는 두 학생 모두 전교권에 들 만큼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이 교사는 “준우는 현상을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의 것까지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비판적인 시선이 가장 큰 장점인데 어머니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유 군은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에 선발돼 교재비와 과외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것은 물론 다가올 수시 원서비 등 입시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자소서를 쓰고 생기부를 점검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인문학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기에 힘든 고3 생활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그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아이리더를 통해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공부 걱정이 덜어지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교총 “학교 정치장화 가속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지난해 만18세 선거법으로 이미 논란이 컸는데 16세로 하향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지방교육자치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정당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지방자치법)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16세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안에는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민주시민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인헌고 사태 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총선 전에 잠시 논의됐을 뿐 이후의 후속적 조치 추진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18세 선거권 하향도 밀어붙이기식 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변화와 그로 인한 학교 현장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보호 문제,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준비 기간은 고작 4개월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미 ‘민주시민 양성’으로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투표를 통한 학생자치회의 구성, 교육과정 내 모의 선거 경험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으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책적 준비, 유권자 보호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손짓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도 우리와 그들은 왜 친근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피의 궤적을 남기면서 온갖 굴욕의 역사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약탈과 침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우리는 왜 그렇게 희생이 되었을까? 지금도 왜 일본은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선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할까? 왜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할까? 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온갖 기를 쓰며 헌법을 개정하려 할까? 왜 역사 고증에 의해 엄연히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저지를까? 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할까? 이런 질문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뇌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에 의해 침략과 약탈의 희생이 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친다 해도 우호적인 이웃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굵직굵직한 근대사의 사건을 남겼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 잃고 헤매는 불쌍한 국민으로 치욕과 굴욕의 삶을 살았다. 그 기간에 이국땅에서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운명을 달리했다. 신채호 선생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의 외침은 아직도 우리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양국 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자유롭던 두 나라 간의 왕래는 이젠 완전 봉쇄되어 당분간은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일본과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 어려운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교훈을 남겼다. 한-일 간의 역사의 그림자는 언제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또 다시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는 고뇌의 순간을 되풀이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폭으로부터의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픈 피해국으로의 퍼포먼스(코스프레)를 행하고 있다. 최근 도쿄 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 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 앞서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진보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성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위정자인 아베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강제 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가장 최근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경계와 시기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소재의 공급에 대한 약점을 파고들어 불화수소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봉쇄했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사지 않습니다) 및 여행 자제(가지 않습니다)를 선언했다. 2019년 고등학생의 79%가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한 국민적 저항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의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럼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서로 공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인 B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다. 그는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흘려 넘기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2020년 학생들도 작년 불매운동을 매개로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시대를 학습할 때는 높은 학습 참여도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전 불매 운동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학생들과 소통하며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을 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하여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 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을 던져서 유니클로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하였더니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고 경험담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자. 결국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은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역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종언(終言)으로 제언(提言)하는 바이다.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온대.” “누가 그래?” “그건 말이지……” 최근 가장 자주 나오는 기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뉴스일 것이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 뉴스지만 결과는 어떤가? 전 세계의 제약사들과 연구기관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때 누가 이야기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는 요소이다.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인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일부의 견해라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성 확보는 최소 요건 교육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전체 교사의 입장이 그런 것인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몇 단체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도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일부 항목의 응답 결과만 제시한다. 무엇보다 표집 자체의 수가 너무 적어 전체 교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표집이 1000명도 되지 않고, 표집 방식은 무엇인지 신뢰도는 얼마인지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도(糊塗)’는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덮어버린다’라는 뜻이다. 대표성이 없으면 이처럼 흐리멍덩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대표성은 절대적인 비율과 전문성이 함께 충족됐을 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미국 교원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교원 대비 평균 48%가 가입돼 있다. 다수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연구를 통해 교원단체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전문직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타 전문직 단체에서 가진 수준의 법률을 가지지 못하고 시행령 차원으로 갖고 있어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안 추진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의 법률 규정을 마련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매우 우려된다. 현재 많은 법외 교원단체(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형태)가 교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태의 구축은 중요하지만, 법률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교원단체는 분명히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법외 교원단체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기존 노조에서 일부가 분리된 형태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교원 대다수의 입장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 올바른 교육 가치 지향해야 법외 교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총만을 인정하는 법이 위법이라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득권의 논의가 아니라 교원단체가 대다수 교원의 입장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정당의 구성이 1000명임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법외 교원단체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미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전체 교원의 10%, 10개 지역 지회의 확보다. 이는 최소 요건이다. 이것은 진입 장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며, 몇몇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교원단체나 하나 만들어볼까?”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교원단체가 무슨 동호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인가?’라는 조소가 담겨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집단과 달리 ‘교육’을 위한 단체로서 특수성을 갖는다.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이익만을 대변하기에 앞서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입장을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 다른 입장이 대표성 없이 난립했을 때 찾아올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에서는 특정 단체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 주인공 동백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기차역의 분실물 센터 직원이었지요. 사람들은 분실물 센터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가요. 동백이는 그게 부러웠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말이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군요.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님들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왠지 뿌듯해요. 보람도 느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화를 내는 전화를 받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도서관 책 반납이 연체되어서, 학교폭력 때문에 속상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화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도 해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본인의 화를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니까요. “선생님, 속상해요”라고 말해준다면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드라마 주인공 동백이처럼요. 생각해 보니 저만의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매일 아침 글을 쓰는 블로그. 학교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교사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답글로 ‘고맙습니다.’ 한 마디를 남겨줘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들이 우유를 쏟아도, 급식판을 엎어도, 친구랑 싸우고 선생님에게 화를 내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화를 내는 민원전화를 받아도, 누군가 학교폭력 때문에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군요. ‘고맙다’라는 세 글자는 그렇게 힘이 세요. 이야기를 정리하는 새벽이 조금(?) 고생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쌓인 시간이 책이 되더군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듣고, 책도 나오고, 강연으로도 이어지고, 심지어 교사 연수가 되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작한 하루하루의 소소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로 변하는 마법같은 일이 생겨요.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출판사의 편집자님들이나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참 좋겠어요. 학교생활은 힘들어도 그런 생활 하나하나가 다 콘텐츠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요. 선생님들이 뭔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돼요. 그것이 자녀교육이든, 공부법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학교와 관련된 것은 말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작은 이야기는 그저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빛나는 콘텐츠이지요. 매일 우리가 겪는 소소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돼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겨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이지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구슬을 꿰는 데는 노력이 들겠지만, 최소한 선생님은 이미 서말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모두 교육전문가이시니까요. 선생님의 소소한 하루는 빛나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에는 별처럼 빛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 교직을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낀다면 질풍노도와 같은 학교의 민원 생활도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대학교 면접 대비서다. 실전 면접 전략과 지원자 특성에 맞는 조언을 통해 교대 합격을 돕는다. 초등교육학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교대 서류평가의 기준과 평가원리도 파악할 수 있다. ▲최신 교대 면접 경향을 반영한 전국 교대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긴 기출문제 수록 ▲교대 입학사정관의 기출문제 해제 등을 담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점과 교대의 대학별 교수진의 연구 결과물의 특징 등도 제시한다. 저자들은 “목차 순서에 따라 읽으면 교대 면접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 외 지음, 미디어숲 펴냄.
▲국어·한문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맞춰 수업을 재구성해 지도한 점을 높이 산다. 다만, 일반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이 아쉽다. 가령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5·6학년까지 확장한 점이 그렇다. 조건과 환경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고려해 연구하는 게 좋겠다.” ▲사회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합했으며 시대 흐름에 맞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들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개념 정리에 있어 핵심 역량에 나타난 교과역량 용어를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다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이라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개념만 가져와 연구에 활용했다면 협업능력은 왜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수학 부문 “평소 수업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 연구의 진실성과 현실성이 돋보였다. 일회성 연구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꾸준히 적용한 것을 정리한 것이 많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일치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다만 욕심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해져 일반화가 어려워진다. 간단하지만 초점을 분명히 해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호회나 연구회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인성교육 부문 “현장에서 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았다.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노력한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연구 주제를 억지로 꿰맞추지 않았으면 한다. 용어를 축약하고 희화화하는 것보다 평범하게 정하고 현장 적용에 더 힘쓰는 게 낫겠다. 또 한 반에 국한하지 않고 학년, 학교 등 범위를 넓혀 연구한다면 일반화, 교육현장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역량 중심 현장연구가 많았다. 학교 공간을 이용해 역량과 창의성을 향상하려는 교육 트렌드가 읽혔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과 심리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소프트웨어, 코딩, 인공지능 등 ICT 관련 주제도 여전히 화두였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풀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교육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자기화를 통해 Z세대 학생들에게 맞게 재창조,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 부문 “연구 목적과 문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일관성이 부족해 아쉬웠다. 연구과제를 실천할 때 초점이 안 맞는 문제가 그렇다. 활동을 구성할 때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보다 우리 학교만의 특색사업이 무엇인지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초학력, 토론 등 특정 주제 하나를 잡고 연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듯한 느낌의 출품작도 있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학교 이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서두르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학교 이전 공론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청구인과 동의자들의 도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외고 학운위 측은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자 510여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한 학교 이전’과 관련된 청원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인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공론화 청구 ‘커트라인’ 500명은 올해 1월 17일 넘어섰다. 문제는 그 숫자가 500명이 넘자 거짓말처럼 멈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청원 청구인과 동의인에 대한 검증 없이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조례에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공론화 청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학생·동문·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도교육청의 과속도 불만이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의제가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 전환’ 등 두 가지 의제로 한정하고 있어 마치 학교 이전 여부만 다루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모든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7일 제주외고 학부모들과 면담 뒤 공론화 절차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웨비나·유튜브 등 활용 필요 대학은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학기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모든 교육시설을 폐쇄하고 통제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방역과 위생 수칙을 등을 철저히 지키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역시 이런 부분에 충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믿어 장소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열린 8일. 경인교대 총장실에서 만난 고대혁(경인교대 총장) 심사위원장은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교사들이 연구 역량과 전문성 신장, 지적 탐구 영역에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인데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대회 장소를 전격 제공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교육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인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현장교육연구대회”라며 “교육자들의 연구 역량을 확대하고 교육계에 학문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대회가 코로나19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언택트 방식의 대회 개최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웨비나(Webinar, Web과 Seminar의 합성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국의 교육자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얼마든지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줌이나 구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대회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블렌디드 러닝 등이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년 대회에는 이런 분야에 대한 출품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교육 연구대회에서도 이 점이 요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총장으로서 앞으로도 현장교사들의 연구 역량 확대를 위해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역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정도로 탁월한데, 교사들의 연구 역량과 열정을 좀 더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사회 어떤 기관보다도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는 전진기지이자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비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연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에 대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학력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학습안전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 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등이 주요대안이다. ‘AI 초등수학’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수학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에듀테크 멘토링’은 2000여명의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 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20명 정도의 비율 구성이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일대일 컨설팅을 시행하며, 소그룹별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57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당당 ‘테크매니저’(가칭)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다. 앞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중위권이 줄어들고 상·하위권 모두 늘어난 ‘원격수업 성적 양극화’는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등 교원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습부진아 지도가 되지 않는다’ 답변이 74%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가 ‘즉시 적용’이 아닌 ‘적용 예정’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대부분이다. 자칫 2학기도 1학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비슷한 형식의 원격수업에서 쉽게 지루해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수업방법의 다양화가 중요한 것이지 ‘실시간 확대’는 많은 교육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된 의견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 상태를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총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2272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격수업 보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2개 선택)에 대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46.8%), ‘안정적 통합 플랫폼 구축’(38.3%),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습내용 축소’(34.7%)를 주요하게 꼽았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는 11.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쌍방향 수업 확대 시, 가장 큰 문제점’(2개까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디지털기기 보유, 조력자 도움 등 교육환경 편차’(3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16.8%), ‘쌍방향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15.5%), ‘학생 출결 등 학사관리의 어려움’(13.7%)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IT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쌍방향 수업 확대는 학교에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내망 구축, 취약계층 학생 및 교사에 기기 지원,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교사 연수 등 실질적 지원부터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13곳의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한 정원심사에서 5명만 허용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영양사’ 규정을 꺼내들어 8곳의 유치원은 인접 유치원 영양사의 공동관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영양사,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면역력 체계나 알레르기에 취약한 원아 건강을 위해 섬세하게 관리해달라고 현장에 요청해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부실한 관리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유치원 급식업무는 초·중·고교와 비교해 적지 않다. 오히려 더욱 업무가 많은 곳도 있다. 식재료를 더욱 잘게 손질해야 하는 부분부터 점심식사 뿐 아니라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챙겨야 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 등에 더욱 취약한 나이라 대체식단 비율이 평균 5% 이상으로 초중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식재료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관리하다보면 급식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시 지목됐던 이유기도 하다. 아무리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곳을 담당하다보면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문제로 공동영양사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업무 과중으로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공동영양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면담에서 허일만 과장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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