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3월 17일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서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개 서클(219명)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파악된 서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 3개(18명), 금품갈취 6개(32명)이며, 나머지 22개(169명)는 경미한 비행과 관련된 집단이다. 이 중 24개(153명)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도 조치 및 상담을 통해 해체됐고,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한 서클 2개(21명)와 교사의 권유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1건이 포함됐다. 나머지 7개(66명)는 해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 초·중·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경찰관계자,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네트워크인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90개)를 조직, 이달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지구별 통합협의회에서는 정기적인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학교 폭력서클 연결고리 차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시 공동 대처,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따로따로 주관해 온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교직3단체-학부모·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공동체 의 스승의 날 공동주관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교직갈등을 해소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총의 김항원 조직국장은 “스승의 날 행사를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직3단체가 공동 개최하며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고, 방송사가 실황중계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직윤리헌장제정에, 정부와 교원, 학부모 단체가 함께 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수능부정, 성적 조작, 학교폭력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별도의 교직윤리규범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는, 스승의 날 행사의 효과를 높이고 교직단체의 자발적인 사도 실천 행사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공동주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교조의 류명수 위원장은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주관에 대해 적극 찬성 한다”는 입장을 교총에 전달해 왔다. 전교조의 이용관 교섭국장은 내부 조율 등의 이유로 “올해 공동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21일 협의회서 밝혔지만, 지난해 말 전교조 집행부가 교체된 이후 전임 집행부에 비해 유연한 입장이라는 게 정부와 교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의회서 홍순희 학부모(강남교육포럼 부회장)는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거부해 안타까웠다”며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은 “스승의 날은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협의회서는 스승의날을 2월말로 옮겨 촌지 문제 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제안이 많았고,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전국단위의 스승의 날 행사를 해야 교직존경 풍토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전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은 1982년 정부기념일로 법제화돼 매년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러왔으나, 이해찬 장관이 취임한 1999년부터 정부가 이 행사에 불참해, 정부기념일 34개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가 기념식을 갖지 않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002년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2003년 교총과 공동 개최 추진’을 합의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고, 교총은 200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스승의 날을 주관해 오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수가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학교에서 적발돼 해체된 폭력서클도 4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피해를 당한 학생은 모두 1천359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자는 중학생이 5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06명, 초등학생 3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의 피해횟수는 모두 1천110회에 이르고 교내 폭행피해(580명) 보다는 교외 폭행피해(779명)가 더 많았다. 또 집단 괴롭힘도 상습적인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가 모두 215명에 이르렀으며 가해자 수는 이보다 많은 255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수는 모두 305명으로 2002년 252명, 2003년 27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고 해체된 폭력서클도 4개나 됐다. 그러나 폭행피해와 집단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2003년에 비해 각각 25.9%와 5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22일 "교권확립과 학생선도라는 2가지 기본원칙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오후 창원 신월고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마음놓고 학교가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찰이 학교를 휘젓고 다니기보다 교권확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학생은 최대한 선도해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인적자원뿐인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기에 학교폭력 등의 장애물 을 없애는데 경찰이 발벗고 뛰겠다"며 "일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앞서 허 청장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창원지역 교사, 학부모, 초.중.고교 재학생 등 6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경찰청이 추진중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ZERO 운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이 운동을 통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도교육청과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유해업소 단속, 피해학생 서포터제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중이며 학교폭력 우려지역 CC-TV 설치,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기 설치 등의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이같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활동과 관련,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은 사회전체의 문제라며 교사와 학생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천의지와 함께 가정에서의 부모교육도 중요하다며 부모의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신고하는 학생들은 철저히 신원을 보호받도록 하며 방과이후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청장은 현장간담회 이후 경남경찰청을 방문, 인터넷을 활용한 히로뽕 국제판매책을 검거한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김대규 경사를 1계급 특진시키고 10년간 지체장애인을 보살핀 진주서 박우수 경위 등 3명에게 표창한뒤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팀 구축' 등을 주제로 업무혁신토론회를 갖고 상경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이 올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별로 선발돼, 9월부터 전국 182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올해부터 확보돼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대상으로 한 이번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공개 전형되며, 합격자들은 7~8월 중 180시간의 전문 연수를 거친 후 상담활동에 투입된다. 전형일정은 시도교육청별로 이달 25일 발표되며 ▲원서접수 4월 11일~15일 ▲1차 시험 5월 8일 ▲2차 시험 6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전공 시험(100점)은 전문상담교사 기본 이수 과목(7과목), 2차 시험은 논술(40점), 면접(20점)으로 상담관련 교직 전문성 평가가 이뤄진다. 2차 논술시험은 1차 시험일에 함께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22 ▲부산 12 ▲대구 8 ▲인천 10 ▲광주4 ▲대전 4 ▲울산 4 ▲경기 48 ▲강원 27 ▲충북 16 ▲충남 26 ▲전북 23 ▲전남 35 ▲경북(33) ▲경남 30 ▲제주 6 경북교육청은 운용중인 전문상담교사 126명 중에서 전직 활용할 계획이라, 실제 공개 전형선발 인원은 전국적으로 275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을 선발, 2학기부터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등에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대책법'이 시행되면서 전문상담 순회교사 정원이 올해부터 확보된데 따른 것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경기 48명, 전남 35명, 경남 30명, 서울 22명 등이며 경북(33명)은 현재 운용중인 전문상담교사(126명)를 활용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7~8월 180시간의 연수를 거쳐 9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4월11~15일 ▲1차 시험 5월8일 ▲2차 시험 6월10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20일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25일 시.도교육청별로 공고한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비학생 연루 폭력,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간 폭력만을 대상으로 해 가피해자 중 한쪽만 학생이 아니어도 법 적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자체, 학교의 구체적인 의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확보·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소속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 내에 교감, 교사, 학부모, 경찰, 법조인,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되, 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해 독립적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심리 상담 및 치료 요양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요양비 등은 가해자 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이들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21일 교사와 학부모가 관련된 교육비리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해 자기반성하고 자정운동을 벌이기 위해 '학부모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10개 항으로 이뤄진 윤리강령에서 "내 아이의 성적과 포상, 수행평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학교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내 아이만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는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교 납품, 인사 청탁, 각종 공직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또 ▲학부모 이기주의 극복 및 올바른 교육관 정립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건전.근검한 운영 ▲학교폭력과 시험부정 문제 해결 적극 참여 등도 다짐했다. 학부모연대 측은 "학년 초 잠깐 상기하는 일회성 이벤트나 제스처가 아닌 학교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엄격하게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윤리강령 제정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의 쇄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따라서 학부모윤리강령이 학교활동을 하는 학부모대표 뿐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의 의무규정으로 인식되고 실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 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가해 학생이 자진 신고를 해 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접수 결과 이날 현재까지 15건의 피해신고와 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자진 신고를 한 학생은 전남지역 모 고교 1학년 J(16)군으로 자신을 포함한 학교 폭력써클 회원 8명이 지난 1월부터 같은 회원 K(16)군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J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동료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 서클 회원 Y(16)군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J군을 포함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L(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군이 속한 이 학교 폭력 서클은 속칭 `일진회'는 아니며 서클 회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진 신고 1건을 제외한 15건 중 여학생이 낀 학교 폭력은 5건이고 중학생이 5건, 고교생이 10건 등이며 폭력 유형은 폭행이 9건, 갈취가 6건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학교 폭력 신고 기간 경찰은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학교 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왜곡된 청소년의 성문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원인 진단, 그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잡혔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실체이며, 당장 실효성 있는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사변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문화의 왜곡현상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라는 점,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 요소가 혼재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어느 한 집단의 노력이 아닌 가정·학교·당국·관련 사회기관 등의 네트워킹 체제를 통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학교와 교사가 정작 교육과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법적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도덕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과감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관되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있음도 지적해 왔다. 학교와 교사는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청소년과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시켜 달라고 위임받은 존재이다. 그 위임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회인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학교경영자와 교사는 그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볼 일이다. 교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을 현행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고 각 광역시·도에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각급 학교 내에도 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구성,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등을 위해 요양할 경우 출석 일수에 포함시키고 비용도 가해 학생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8일 "시도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시도교육청 첫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 의회와의 통합도 장단점은 있으나 그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며 "입법과정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계하는 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로 집중되면서 교육현상이 모두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이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대학을 15개 정도 갖추고 다른 대학은 산학협력 등을 통해 특성화시켜 100% 취업이 되는 비전있는 대학 수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대학교육개혁은 워낙 시급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전제로 대학 통폐합을 통해 대학마다 어떤 형태로든 특성화돼야 한다"고 말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대학 통폐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년여간 학교폭력의 양은 4분의 1수준으로 줄었으나 더욱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데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노출시켰을때 사전예방 책임 등과 관련 불이익받는 교육풍토는 없애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해 가해.피해학생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발굴, 해당 학교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구축되고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뒤 경남지역 각급 학교장과 교육기관장, 학교 운영위원장 등 2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교육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데 이어 EBS 수능방송의 획기적 개선,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및 유아교육비 대폭 확대, 학교폭력 종합대책 마련, 투명한 내신성적 관리, 교원 평가제 시범 실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을지중학교(교장 이명구)는 17일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강당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불량써클을 몰아내자는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 '일진회' 학생 자진신고 잇따라 = 경찰청은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전국 경찰서 등에서 접수한 결과 15일까지 8건, 68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여경기동수사대 소속 경찰이 모 여자중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입학생 21명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고 일진회를 해체시켰다. 속초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은 불량서클 소속 여고생 2명이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곧이어 서클에 소속된 나머지 14명 학생도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불량서클에 가입, 활동했으나 2학년이 돼 선배들로 부터 후배 선발 및 금품 갈취를 강요받고 고민하던 여중생 6명이 부모와의 상의 끝에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 이유를 물은 결과 89.9%가 `유흥비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비행을 저지를 당시 가담인원은 `3인 이상'(56.6%)이 많아 집단적인 학교폭력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학생의 54.3%가 `선도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하는 등 뉘우치고 반성하는 학생이 많아 자진신고 학생은 입건하지 않고 학교측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이 잇따라 15일까지 전국 경찰서 등에서 965건의 학교폭력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피해학생 일부, "상습폭력ㆍ갈취당했다" = 15일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신고는 64건, 129명으로 이중에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학생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중학생(47.2%)과 고등학생(39.5%)이 대부분이었지만 초등학생 피해 학생도 4.6%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폭행(68.9%), 금품 갈취(30.4%)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품 규모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지만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학생도 13%에 달했다. 3회 이상 피해를 당한 학생은 25.7%, 10회 이상은 7.8%에 달했으며 피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생도 19.4%에 달해 상당수 학생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자신을 왕따시키던 2명을 같은 반에서 만난 학생의 상담 사례도 있었다. 피해장소는 통학로 등 노상(41.9%)이나 교내(23.3%)가 대부분을 차지해 화장실이나 후미진 곳 등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처벌에 대해 피해학생의 58.9%는 형사처벌을 원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학생은 34.9%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나 학교측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34.9%가 `비밀 준수'를 원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금형 과장은 "피해학생은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을 서포터로 지정해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도 주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가해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이 폭력사실을 신고해 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속초지역 모 여자중학교 폭력 서클회원 16명 가운데 A(17.당시 중2)양 등 2명이 속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신들의 학교 폭력사실을 신고했다. 또 춘천의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 회원은 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사실을 상담했으며 지도교사는 가해 학생과 협의 후 가해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속초지역 중학교 폭력 조직의 경우 지난 2003년 연합서클을 만든 뒤 후배들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신고식과 탈퇴식 등을 정해 후배들을 모아놓고 3~4차례 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들은 개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 11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관련 경찰 강의를 들은 뒤 폭력서클 회원들과 협의해 먼저 A양 등 2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경찰에 알렸다. 또 춘천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의 경우 지난 7일 오후 4시께 B(14.중2)양 등 선배 12명이 C(13.중1)양 등 후배 9명을 시내 한 노래방으로 불러 모은 뒤 인근 남자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동석한 가운데서 후배들 뺨을 때린데 이어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각목 등으로 엉덩이를 12대씩 폭행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일진회'라고 칭하며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정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배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를 한 이후 연이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고 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 모 여자중학교 사례의 경우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결석 사실을 확인한 지도교사가 지속적인 관심 끝에 가해학생들을 파악,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사는 가해 및 피해 학부모를 비롯, 교육청및 경찰 등과 면밀히 협의 끝에 자진신고가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계의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대두하기도 했던 `숨기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 음지에서만 떠돌던 학교폭력 사실을 양지로 끌어내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는 학교 내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청, 학생 및 학부모, 경찰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도 5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사후처리' 차원에서 가해학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마다 책임교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는커녕 수업시수 경감 등 아무런 조치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졌고 상담교사 배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태"라며 시급한 정원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자진신고보다는 책임교사, 보건교사를 주축으로 교내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예방과 선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한 시간의 수업도 맡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1500여명 있지만 이들 중 수업이 없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매년 학교폭력을 5%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수 위주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그런 의지를 가진 교육부라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막연하게 제시하지 말고 연차별 증원계획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강요당하는 사례나 가해학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교 부적응아나 자퇴 학생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상설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안에 둬 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를 Safety Zone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옥상, 화장실, 창고주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와 교사를 포상하는 것은 마치 학교로 하여금 제자를 팔아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비교육적 방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장관은 "1교 1상담교사를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며 "우선 지방교육청마다 2명씩, 모두 308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관련 과정을 개설해 전담교사 증원에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최근에 본 밀리언달라베이버라는 영화의 코치와 우리 나라 교사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밀리언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는 '허름한 가게에서 예상치 않게 얻은 보석 같은 물건'이라는 의미로 절망의 끝에서 기적같은 기회를 붙잡았을 때 쓰는 말인데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행운을 더 많이 잡게할수는 없을까? 이번 일진회 사건을 통하여 왕따다 폭력을 당하여 자살을 실제로 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지는데 이들에게 ‘밀리언 달라 베이비’와 같이 절망에 빠진 학생들에게 기적같은 기회를 주는 학교 교사가 많았으면 한다. 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한 때 잘 나가던 권투 트레이너였지만, 소원해진 딸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의 교감마저 피하는 나이든 트레이너다. 그는 은퇴 복서인 유일한 친구 스크랩(모건 프리먼)과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재미가 현재 유일한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매기(힐러리 스웽크)라는 여자 복서 지망생이 찾아오고, 프랭키는 그녀에게 '31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복싱 선수를 꿈꾸어도 안 된다'며 냉정하게 그녀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권투가 유일한 희망인 매기는 매일 체육관에 나와 홀로 연습을 하고, 결국 그녀의 노력에 두 손든 프랭키는 그녀의 트레이너가 되기로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라는 프랭키의 가르침 속에 훈련은 계속되고, 마침내 매기는 승승장구하며 타이틀 매치에 나가기에 이른다.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격려로 함께한 프랭키와 매기는 어느새 서로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일깨워주며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간다. 챔피언에 등극하는 마지막 시합. 경기도 99% 다 이겼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코너로 돌아오는 매기. 그런데 매기의 뒤통수 앞에 갑자기 상대의 주먹이 겹쳐진다. 그리고 의자 모서리로 쓰러지는 매기. 그 이후 매기는 정신만 멀쩡한 식물인간이 되고 욕창이 생겨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랭키로 인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고, 그 최고의 순간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매기.. 그래서 그 순간을 깨닫게 해준 프랭키에게 산소호흡기를 때내어 안락사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고 이를 실행한다는 이야기이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멘토와 코치와 같은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교사도 이제 코칭의 자세로 하여야 하지 않나. 무모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자 복서 지망생 매기(힐러리 스웽크)가 찾아온다. “저 좀 키워 보시죠.” “난 여자는 안 키워.” “저 꽤 터프해요.” “아가씨, 터프가 전부는 아니야.” 프랭키는 그녀에게 “서른 한 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복싱선수를 꿈꾸어도 안 된다”며 냉정하게 돌려보낸다. 그러나 돌아갈 가족도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권투뿐. 매기는 매일 체육관에 나와 홀로 연습한다. 프랭키를 보기만 하면 “서른 한살이 늦었다면, 나한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울먹인다. 모른 척하던 프랭키도 그녀의 열의에 두손 들고 트레이너가 되기로 작정한다. “내 선수가 되려면 질문도 하지말고 여자라는 것도 잊어.” 이렇게 시작된 훈련 끝에 매기는 승승장구하며 타이틀 매치에 나가게 된다. 비록 성질 고약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노장 트레이너 이지만 실력으로서 교육생의 약점을 잡아 고쳐주는 실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우리 교사들도 이런 실력을 쌓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많은 존경을 받도록 하자. 둘째.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건 프리먼이 매리에게 한 대사 한마디가 너무 좋았다. "자기만 볼 수 있는 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 여러 악조건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실천하는 자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 메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원하고 노력하니 이루러진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을 가족과 같이 보아야 하겠다. 내 사랑 , 내 핏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치, 당신을 만나 세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가족보다 진한 사랑을 얻었습니다라는 영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를 본다. 당신은 아빠를 생각나게 해요. 아빠가 핵슬한테 했던걸 해줘요하고 안락사마저 요구하는 인생의 끝도 같이 하는 자세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일진회원들중 결손가정 학생이 많다고 한다. 이들의 엄마와 아빠 역할을 교사들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 밀리언 달라 베이비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학생들과 특히 일진회 등에 의한 피해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겠다. 교사도 한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안정된 직업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내 학생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교사들이 학교 폭력, 일진회 사태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결국 부모들은 학교와 특히 교사를 믿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이젠 좀더 선생님들이 교육부나 학부모를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내가 가리키는 아이가 학교에 와서 불행을 느끼는데 우리 교사들은 마음 편하겠는가? 일진회 학생들 한때 홍역같이 폭력에 빠지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변하게 하여야 한다. 밀리언달라 베이비를 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여주고 후원해주는 모건 프리먼같은 후원자, 단 1년 6개월만에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정도의 실력을 길러주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해주는 프랭키 같은 코치를 만난 메기는 정말 절망 끝에서 행운을 잡은 것이다. 우리 나라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을 후원해주는 든든한 교사,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사, 가정의 엄마 아빠 못지않게 아이 인생을 걱정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가족같은 교사를 만나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사들의 생각의 전환을 촉구한다. 선생님 믿고 아이 보내는데 선생님이 더욱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경찰에서 실태파악, 가입차단, 조직와해의 3단계 작전을 진행하며 일진회를 와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학생은 일진회 주요 구성원이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경찰서 서장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특별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센티브(incentive)가 무엇인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즉 각종 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이르는 보너스 개념이 앞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이번 사건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발표라기에는 생각자체가 유치하다. 일진이나 피해학생이나 교사에게는 다 같은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교육해야 하는 게 교사의 임무인데 알량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제자를 경쟁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교사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으면 인센티브에 눈이 먼 교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정책이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한다면 참여 구성원 수만큼 실천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평교사, 관리직, 일반직이 같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의 업무간소화 추진팀이 좋은 본보기다. 또한 일진회를 해체하는 데 신경 쓰는 만큼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일진회 사건의 해결은 결국 교육을 통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아이들이 바르게 커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 치료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번주 EBS 생방송 토론까페는 '폭력 대 폭력, 일진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에 폭로한 정세영 전농중 교사, 폭로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노당 중앙대의원 이계덕 군, 일진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금형 경찰청 과장, 비폭력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정세영 교사는 최근 일부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때리기 놀이’, ‘강간 놀이’, ‘기절 놀이’, ‘왕따 놀이’ 같은 폭력적인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으로 선출 돼 화제를 모은 이계덕 군은 정 교사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제도, ‘스쿨폴리스’ 제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경찰청 이금형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의 신순갑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광역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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