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 시민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자살학생 추모제가 내신 위주 대입 전형에 반대하는 일부 고1년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각 고교에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가까지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사태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오는 7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학교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자살 학생에 대한 묵념과 청소년 자살 원인 등에 대한 발언, 추모 글 및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의 해맑은 웃음이 보고 싶다-근조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우리 교육에는 청소년을 자살로 내모는 두 개의 괴물이 존재한다"며 "성적 부담을 안겨주는 '시험 괴물'과 친구를 이간시키는 '학교폭력 괴물'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상반돼 보이는 두 괴물은 사실은 한 갈래에서 출발하는데 '학벌주의 사회, 입시중심 교육이라는 비뚤어진 교육'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교육당국에 "성적과 대입만 강조하는 교육이 아닌 인성 및 공동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되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성적이 결코 인생 최고의 목표는 아닌 만큼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함박웃음을 지을 그 날을 기다리자"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4월 한달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10여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했다"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통곡과 함께 불어닥친 1980년대 말 청소년 자살 현상을 보는 것 같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 집회를 '본래 목적과 달리' 고1년생들이 내신성적 반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것.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 효과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규모가 커지고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학습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겨를도 없이 사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교생들 사이에서는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이전인 6월 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확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는 즉시 시ㆍ도교육청별로 학습부담 요소, 과외 증가 정도, 학생 전학 현황, 예년과의 고1 중간고사 비교 등 학교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학습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실수업을 정상화하고 내신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서는 새 대입제도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며 '내신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시내 전체 292개 고교에 1학년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지도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고1년생 집단행동 방지 대책반을 긴급 편성,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의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카페도 "저희는 광화문시위를 주최하지 않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지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마땅한 반찬이 없어 뭐 먹을까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돈 가스를 먹기로 했다. 나와 동생과 아빠는 돈 가스 튀김을, 엄만 튀기고 힘든(?) 시간 끝에 완성되었다. 식당꺼 보단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끼리 만들어 먹으니 자랑스러웠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간호 해주었다. 남이라면 그렇게 보살펴 주었을까? 역시 우리가족이다." 이 두 내용은 '역시 우리 가족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들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 마음에 담아 두고 지낸다. 요즈음 학생들의 가슴아픈 자살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그 때마다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성적이다. 학생들의 자살동기가 학교성적이라는 것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긴장된다. 나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학업의 판단가치를 부여하는 입장 때문에 맘이 편치 않은 게 당연한 것이리라. 그럼에도 자신도 모르게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폭력문제가 발생되기만 하면 이 또한 학교폭력이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학생이라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학교가 학생문제에 중심에 서 있기에, 그들을 훈육할 입장에서는 늘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학교 울타리 안에다 놓고 볼 수 없어 전자의 예를 들어보았다.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가정이고 학교는 그 다음이다. 먼저 가정이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밝고 평화스럽다. 건전한 가정은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신이 괴로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헤어질 지경이더라도,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게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그 책임 속에는 반듯이 사랑이 있어있어야만 가치를 더 한다. 의무적인 사랑보다 관심 있는 사랑 말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의 대상임을 느낄 때 가장 순하고 정직하게 다가온다. '야''너' 보다는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같이 하기를 좋아하며, 물론 결과에 대한 칭찬도 함께라면 더 좋다. 세끼 중 한끼라도 온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함께 하는 교육의 시작이다. 같이 나누면서 상대방의 배려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모 방송국에서 주말에 방영하는'부모님 전상서'라는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 아주 평범하고 진부한 내용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이 배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인사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오라'는 답사는 벌써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요즈음은 '무슨 일 있으면 빨랑 전화 해!'라고 한다. 완벽한 임전(臨戰)태세다. 그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는 해주었으면 한다.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시범운영에 들어간지 이틀째인 3일 부산시내 7개 학교에 2인 1개조로 배치된 스쿨폴리스들은 취약지 등을 순찰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퇴직 교사출신 주원경(68)씨와 경찰출신 진미찬(59)씨는 출근시간보다 30분 빠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동호정보고교에 나타나 마주치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는 학교분위기를 익히고 쉬는 시간에는 취약지를 둘러보고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학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친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점심시간에는 2학년 남.여 학생이 스쿨폴리스 사무실을 찾아 다른 학교 친구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진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니까 언제든지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고민을 상담해도 된다"면서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를 이들 학생들에게 건넸다. 주씨와 진씨는 당분간 학생들의 얼굴을 익힌 뒤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들을 순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주씨는 "학생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등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며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도감을 심어줘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고교에서 이틀째 근무한 교사출신 서익수(69)씨와 경찰출신 윤대기(60)씨는 화장실을 돌며 직접 담배꽁초를 줍는다. 서씨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인권침해와 교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학년 김모(17)군은 "혹시나 있을 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스쿨폴리스들을 반겼다. 이 학교 조효영 교장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 스쿨폴리스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처럼 보일까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특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언론의 관심거리로 부각돼 학생들이 동요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해 선도 보다 처벌위주로 운영되면 오히려 학교분위기를 해칠 수 있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과정에서도 교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반면 학부모들은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전국적 관심속에 2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발대식을 가진 퇴직경찰 7명, 퇴직교원 7명 등 14명의 스쿨폴리스는 2일 개금고등학교 등 고 3개교, 중 3개교, 초등 1개교 등 7개교에 배치돼 활동에 들어갔다. 2인 1개조(퇴직경찰 1명, 퇴직교원 1명)로 배치된 스쿨폴리스는 앞으로 교내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비행 예방교육, 상담, 교외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7월31일까지 3개월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윤철경 |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 1. 머리말 일진회 실태에 대한 한 현장교사의 보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간신문을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가 학교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고, 특집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불태우며 연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학교폭력의 특정 사건 발생 시마다 간헐적이나마 그 충격적인 단면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왔다. 이번에도 역시 일진회 실태에 대한 보고 이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부재인가? 정책 부재가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끈질기게 붙잡고 해결하려는 주체가 모호해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부처만 8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의제가 되지 못하며, 사안이 생길 때만 한 번씩 강조될 뿐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도 몇 개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안정적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었으나 그 대책 또한 현실적인 조치가 부족하여 잘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간단한 진단과 더불어,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을 위한 정책을,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재구조화 해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진단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1호)’고 정의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가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가지 않으려 하며, 친구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가출을 하거나 정신적 증세로 인하여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폭력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듯 심각한 것이지만, 정작 가해청소년들은 놀이적 측면이 강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된 청소년, 분노가 쌓여 있는 청소년 등은 자신의 동료집단으로부터 비행문화를 받아들인 뒤 강력한 놀이집단으로 유착되게 된다. 그들은 이 집단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소속감, 권력, 세상에 대한 지배감, 놀이의 쾌감 등을 얻고 즐기게 된다. 학교의 공식적·형식적 동아리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속한 생활세계를 지배하며 억압되어 왔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학생들 스스로가 진단하는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1) 일진회 등 학교폭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폭력의 사유나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폭력형태는 점차 잔혹성이 심해지고 있다. 다행히 일진회의 외형상 모습을 동경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많으나 실제 가입은 그렇지 않다. 일진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구성되며 지역에서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패싸움을 통해 일진 간의 서열을 정하며 성인조직과 연계하고 있다. 연합을 통해 일일찻집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무모하다. 일진회 가입 이후 행동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 집요한 협박, 구타, 괴롭힘 등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문제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적 결손과 학벌·학력위주, 입시위주 교육관 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개인적·가정적 요인으로는 학생의 자아통제력 및 타인에 대한 존중감 결여, 대인관계 부족, 가정폭력, 해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교육기능 약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적 요인으로는 입시와 출세위주의 교육경쟁으로 인한 학교환경의 피폐화를 들 수 있다.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 미흡, 폭력예방 및 폭력 발생 시 대처에 관한 교육 미흡,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교육현장 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물질만능적이고 향락적인 사회분위기,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유해환경 범람, 매스미디어의 폭력성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3.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현황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온 지 10년이 넘었다. 1995년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19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 1. 29.)’제정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양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부서를,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및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담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은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학교폭력에 대한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내용 교육부는 향후 5년 이내(2005∼2009년) 학교폭력의 25% 경감을 목적으로 매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5%씩 줄여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5개 영역에 21개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 간의 연계적 운영 활성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단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운영 활성화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운영 ▲경찰 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지역 사회 내 ‘폭력예방 협력망’ 운영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상담의 입체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보급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추진상황 평가의 내실화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교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피해학생 치료·재활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5)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 풍토’ 조성 ▲학교·학생 공동 주관 자율활동 활성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활동 강화 ▲계도·공모전 등 전개 ▲청소년·학생 복지 지원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2) 최근의 정부 대책 교육부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입안·발표한 게 지난 2월이지만, 3월 일진회 사건 보도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이 외에도 각종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교육부·행자부·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매년 3월과 4월, 2개월간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직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와 CCTV 설치 등을 5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3월 25일부터 전국 3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회 가입 등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 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과 함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위해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하고 선도시에는 가점 부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나 교원에 대해 표창이나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경찰, 지역인사 등을 중심으로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90개를 조직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강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정책의 시행을 발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기가 어렵다. 그것은 과연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을 얼마나 책임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분히 전시적인 것이었다. 1996년에도 언론에 학교폭력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각 부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으나 그 이후 흐지부지되었다. 2002년 말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이번 사태 또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은 즉흥적으로 황급하게 내놓는 설익은 대책들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고심 끝에 내놓는 정책들이 아니다. 또한 정책 추진주체의 책임성과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의 재구조화 지금까지 논의, 제시된 학교폭력 대책만 해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서로 긴밀한 연결 없이 산발적·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효율적 학교폭력 대책 설정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가해-피해의 구분 없이 현재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위험에 빠져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치료·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폭력 청소년에 대한 사후처벌보다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과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폭력예방과 폭력발견을 위한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 인적자원, 지역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충분히 동원하고 활력을 만들어 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 구호대책 가해-피해청소년 양편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그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의 학교에 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나 학부모의 눈에는 가해학생들의 조직적 위협이 발견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의 실체가 가장 쉽게, 먼저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 또는 폭력조직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 청소년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상담전화를 통합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를 교실이나 학교화장실 등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하여 폭력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폭력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감정싸움으로 번져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신고의 접수와 전문가 그룹의 신속한 개입을 강화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의료, 법률 등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 교체 ⑤전학권고 ⑥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에서 ③까지의 조치를 위해서는 외부시설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부시설이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제도가 필요하다. 즉,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추후 가해 학생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긴급 피난성 결석에 대해서도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일수의 산입은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한 요양’에 국한시키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선도교육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력을 동원한 일진회 조직 와해 등은 폭력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과 같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폭력이라는 공격적 성향은 오랜 세월 누적된 분노의 표현이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까지의 잘못된 성장과정에서 자존감의 상처, 가정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소속감과 애착의 상실 등을 갖고 있으며 피해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필요로 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리규정은 폭력의 경중에 따라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년원 수감이나 보호관찰소 처우를 받게 되며, 학교 징계처리지침에 따라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이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관찰소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는 일반학생과 달리 상당한 인내심과 전문성, 교육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해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대안교실 운영이 필요하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 종교인력을 활용한 대안교실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에 처해지는 가해청소년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교수준에서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교 내 인간관계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1) 학교상담기능의 확충 및 강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역교육청별 2명 이내의 전문순회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육청별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상담인력으로 전문순회상담교사 외에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학교순회청소년상담사 등의 활용과 아울러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폭력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이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사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담임교사나 부모에게도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하물며 학교전임교사도 아닌 교육청순회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 의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상담 관련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2)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법 제13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전문단체, 전문가에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발생 후 대처보다 더욱 중요하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기 때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 시기부터 긍정적 대인관계, 대인간 갈등해결, 충동조절, 정서조절 등에 관한 교육과 법지식이나 폭력 발생시 행동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어린 아동기 때부터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학교수업시간에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개인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은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긍정적인 사회기술·감정이입기술·분노조절기술 훈련 ②충동통제 훈련 ③공격에 대한 대안행동 획득 훈련 ④스트레스 관리기술 ⑤사회적인 단서들을 해석하여 의도성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능력 등을 강화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적 단서들에 대한 해석과 범주화 훈련 ⑥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 훈련 ⑦역할 훈련 ⑧폭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⑨또래의 압력에 대한 저항기술 훈련 ⑩문제해결기술 훈련 ⑪협상기술 훈련 ⑫학교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며, 폭력에 대한 잠재적 손익을 토론하게 해 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싸움의 전조들에 대해 분석해보기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학교의 건전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교의 공동체성을 살리고 학교를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학습공간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학교교육은 교육철학이나 가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의 부재, 따뜻한 인간관계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욕구와 에너지 분출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입시와 시험, 경쟁 등으로 피폐화된 학교문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기회를 찾지 못한다. 청소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인권활동, 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제공을 통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학교문화와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강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단위에서 협의체가 함께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는 일진회 회원들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아 정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배를 배경으로 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다. 교사들 역시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일진회 회원들도 골치 아픈 문제아들로 인식하는 단계를 벗어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집단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일진회 등의 폭력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시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진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은 서로 대화도 하며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이다. 학생회 등 기타 학생조직을 통한 토론문화 형성, 또래상담, 폭력에 대한 대안적 활동 등을 통하거나 청소년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소위 일진회 ‘짱’이었던 학생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해당학교 일진회를 해체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셋째, 학부모는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교사와 협력할 때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율적 소모임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단체는 학부모, 교사, 전문가, 검·경찰, 학교, 시·군·구청, 교육청 등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자율적인 순찰활동과 폭력 예방교육, 유해환경 정화 및 폭력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 자살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한 것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사죄의 글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오전 고영진 교육감 등 전체직원 명의로 '2002년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내용과 관련한 사죄의 글'을 내고 "자료집 내용중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내용이 수록돼 심려를 끼친데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흡연예방교육 등을 위해 2002년에 발간 배포한 이 자료집에서 '집단따돌림이 빚은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항목에 크게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자료집 이후 2003년과 2004년 새로운 자료집이 발간돼 활용되지 않는 자료이며 남아있는 자료집은 전부 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며 "새로 만든 자료집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은 집필 및 감수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모든 책임은 우리교육청에 있다"며 "자료발간에 대한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명백한 업무상 오류를 범한 관련 공직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두발 자율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저녁 KBS 2TV의 뉴스 투데이시간에 학생들의 두발 자율화 운동 관련 보도가 나갔다. 두발 자율화를 외치고 있는 학생들의 운동모습과 함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보도가 되었다.두발 및 각종 규제가 학생들의 학업과 청소년의 발달, 그리고 학교 교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사실, 두발 자율화 문제는 이미 수차례 이슈화 되었었다. 두발규제가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두발자율화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었던 것이다. 과거의 교복을 착용하던 시대에 시작된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바람과 함께 학교내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면서 두발자율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공동체 사회이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길목역할을 하는 곳이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날 보도내용중에"머리를 짧게 잘라야 공부가 잘 되느냐, 그래야만이 학교폭력이 줄어 드느냐"등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운동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두발 자율화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인가. 두발 자율화를 해야만이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어느 것도 검증된 것이 없다. 두발을 자율화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룩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인가? 두발규제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적당한 규제를 잘 따르고 있다. 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자칫 두발규제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여러번 이슈화 되었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이 현재 학교교육에서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성인이 아닌 청소년층의 학생들이 두발을 자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두발을 전면 자율화 할려면 우선적으로 교복을 자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사실 교복이 더 큰 문제이다. 일단 전학을 가는 경우 20여만원되는 교복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KBS는 학생들의 일방적 주장만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교사들의 수업외, 생활지도나 인성지도의 부담감에 대한 어려움은 보도되지 않았다. 단지, 어느 교사의 인터뷰만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두발을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교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만을 내보냈다. 분명, 그 교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삭제되고 보도에 필요한 부분만 내보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문제를 보도된 것처럼 심하게 단속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예전에 비해 많이 자율화 되었다. 적절한 개선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학생지도 차원에서 전면적인 자율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자율화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내 자살사건 축소ㆍ은폐 실무지침 배포와 관련, 경남교육청에 책자 전량을 수거ㆍ폐기처분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또 30일 감사실 직원 2명을 현지에 보내 실무지침 제작경위와 실제로 지침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조사토록 했다. 교육부는 타시도에서도 유사 실무지침 자료가 있을 경우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축소ㆍ은폐를 지시한 내용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시 대처요령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지도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됐다가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부로 다시 넘어와 문제의 책자 발간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진상조사 후 경남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2002년에 학교내 자살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두 298쪽 분량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2002년 2월에 발간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 제1부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지도방안에 실린 부록에서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제목을 통해 자살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는 실무지침을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사건 대처방안에는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음독자살한 장면을 사례로 제시한뒤 대처방안을 통해 병원관련팀, 학부모 위로팀, 보상해결팀, 언론사법기관 통제팀, 장례준비팀, 기밀유지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병원관련팀은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빨리 옮겨 사망진단서를 떼야 한다'고 역할을 적시했고 학부모위로팀은 `친분있는 학부모와 친척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또 보상해결팀은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을 포함해 경험이 많은 교사들로 구성해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 성분을 파악해 냉철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언론사법기관 통제팀은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장례준비팀은 `가급적 화려하게 지내주고', 기밀유지팀은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고 사건 은폐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이밖에 교우관계조사팀, 사전교육 기록점검팀, 관련교사 및 학생처리팀 등도 구성해 교내 자살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주력하라는 내용의 실무지침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집의 부록은 2001년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몇건 있었으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당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일선 교사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해 제작했으나 제대로 감수작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조헌국 과장은 "사건의 축소를 강조한 내용은 잘못된 것같다"며 "당시 학교별로 1권씩 배부한 이 자료집이 부적절한만큼 남아있는 자료집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이 자료집에는 모두 4부에 걸쳐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지도방안, 학교 흡연예방 근절교육, 학부형과의 연계지도 및 오리엔테이션,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시 각급 학교에 800여권이 배부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2003년에 발간한 비슷한 종류의 자료집 `우리 함께 즐겁게'와 2004년 발간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선도'라는 학교측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끝까지 교육적 또는 선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범죄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스쿨폴리스가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범운영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과잉단속과 처벌위주의 학생인권침해, 교권 방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교조 부산지부 강병용(43) 정책실장은 "학교폭력의 척결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스쿨폴리스를 둬 학생들을 감시.감독하고 단속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학교와 경찰 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양 측간의 불협화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간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부산 K고 2년 김모(18)군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학생이 우범자인 것처럼 인식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폭력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스쿨폴리스 도입에 이 같이 우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유력한 대안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부산 G고교 김모(52) 교사는 "일선학교의 폭력은 이미 교사나 학부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흉포하다"면서 "교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37.여)씨는 "학교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쿨폴리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스쿨폴리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본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동운영주체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범죄단속이라는 측면보다는 대상이 학생들이며, 교육적 접근 원칙을 지켜야한다. 부산 H고 김모(45)교사는 "법적 근거에 맞게끔 처벌위주, 단속위주의 운영보다는 예방위주, 선도위주로 운영과 함께 가급적 학교측의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만 스쿨폴리스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 1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가 상당한 학내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작부터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집단화, 흉포화, 성인범죄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스쿨폴리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빠지고 싶은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 두 눈을 꼭 감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의연한척 했지만 그 날이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학교, 학은 학급의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거나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문제도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나도 예외는 아니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기운이 심각해져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작은 조짐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남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누적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점이나 버릇 때문에 장기간 놀림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이겨내거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나 자살에 이른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고자질, 이간질과 정당하지 못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등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단교육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단기교육보다는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분리되어서 보다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며 교육될 때 성과를 볼 수 있다. 인식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소장 정규원)를 출범시켜 교사직무연수, 학부모교육, 예방교육워크숍, 전문강사양성,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의=02-598-1668)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박찬구 교육위원, 김철연 전 신림고 교장, 김성식 전 서부교육장, 김종수 잠실고 교장, 서평웅 원촌중 교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현직 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부처 합동단속은 5월에서 6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117센터, 182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범죄심리학회 상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임시신고센터 운영도 한달 연장됐다.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 가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자진신고를 통해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은 370개로 작년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폭력서클(22개)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천33건, 선도 조치된 학생은 8224명, 상담 건수는 1만3163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학교내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서만 작용해야 하며 인성교육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표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신 공동회장도 최근 학교폭력 논의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학생과 교사가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현장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ㆍ학부모ㆍ지역사회ㆍ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 노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원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체험사례 발표도 있었다.
94개 중ㆍ고교 학생 300여명이 가입한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학교폭력 연합서클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는 서울시내 중ㆍ고교 학생 30 7명, 서클 29개로 짜여진 폭력서클 '서울연합'을 적발해 자진 해체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9개 고교, 85개 중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이들 모임은 남학생으로 구성된 '최강'과 여학생 모임인 '짱모임' 등 11개 서클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남중생 모임에서출발한 '천하무적'은 고등학교 진학 뒤에도 계속 활동을 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여고생들도 '싸그리 폭탄걸'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실체를 확인중이다. 이들은 서클마다 한 명씩을 뽑아 일대일 싸움을 통해 서열을 정했으며 선배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선배가 이성친구를 만난 지 22일째 되는 날에는 1인당 22란 숫자와 맞춰 220원ㆍ2천200원ㆍ2만2천원씩을 , 100일째는 100원ㆍ1천원ㆍ1만원씩을 자진 상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서클 이탈을 막거나 선배에게 복종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박모(16.고1)군 등 4명은 이모(25.중3)군 등 후배들에게 50만원을 모아 올 것을 요구하자 한 학생은 부모 돈 50만원을 훔쳐 갖다 줬으며 강모(15.중3)군은 선배들의 요구를 못이겨 부모가 모아둔 생활비 200만원을 몰래 갖다 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0-700여명씩 참가한 가운데 '일락'(일일 락카페)을 열어 '키스타임', '섹시머신'(야한 춤 경연대회), '노예팅'(장기자랑을 통해 하루동안 낙찰자의 노예가 되는 게임) 등 게임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키스타임, 섹시머신의 상품으로는 담배가 지급됐고 1만-3만원인 노예팅의 낙찰금은 주최자와 노예팅 참가자가 나눠 가졌다. 이들은 선배의 생일 때는 50-60여명의 후배들이 모여 축하행사를 갖는 등 인터넷 공지를 통해 수시로 모임을 가졌고 3.1절, 광복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에는 많게는 수백여명이 모여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 모임을 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모임은 회원 중 한 명의 자진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서클 해체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학생들을 불입건하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내 중ㆍ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교내 순찰과 상담활동을 할 자원봉사자가 투입되고, CCTV가 설치된다. 모두 180명으로 구성될 자원봉사자는 주 3회씩 점심ㆍ저녁시간, 하교시간에 교내 순찰과 함께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지도를 하게 되며, 급식비와 교통비로 주당 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학생이 학교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설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총 5억4천여만원을 교육부와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 인천시내 100개 중ㆍ고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덕영재단은 5월2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에서의 법적 보호장치, 가족 상담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례 및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덕영재단은 5월14일까지 관심있는 교원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문의=(02)597-0546
"자연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학교폭력과 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도내 산과 계곡을 탐험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생태탐험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춘천보호관찰소는 오는 22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30명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자연생태탐험단 출범식을 갖고 1년에 걸친 생태탐험 프로그램(eco-probation)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출범식 후 참가 청소년들은 1박2일 동안 팀을 이뤄 자연 속에서 꽃과 나무, 곤충과 물고기 등 다양한 생명체를 관찰하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동시에 환경과 자연 보존 길잡이로 나서기 위한 교육도 받게 된다. 이밖에 인제 대암산 용늪과 청초호·영랑호 등 동해안 석호 탐사, 물의 도시 춘천 자전거 여행, 철원의 겨울철새 탐조 등 계절에 따라 도내 전역에 걸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초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6개월간 청소년들의 변화 정도와 재범여부 등을 파악해 계속 사후 지도하게 되며 효과가 입증되면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환경 친화적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법무부와 환경부, 지역사회, 환경분야의 전문기관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에 김진춘(65) 도교육위원이 선출됐다. 김 당선자는 학교운영위원 2만2026명 중 1만7094명(77.6%)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결선투표에서 54%인 9189표를 얻어 7834표(46%)를 얻은 구충회(61·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후보를 1355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윤옥기 교육감이 이뤄 놓은 안정된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의 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학생은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경기교육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 특성화고 확대, 학력 관리 체제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사 인사예고제, 교원복지 향상을 통한 교사가 만족하는 인사행정 추진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 추진△생활지도 상담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한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경기 화성 출생으로 수원 매탄초 교장, 도 초등교직 과장, 평택교육청 교육장 등을 거쳐 제 4대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김 당선자는 내달 6일 도교육감에 취임, 향후 4년간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는 결선투표에 앞서 18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34.1%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날 1, 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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