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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확정됐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포함하고,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쓰며 '독재화'라는 문구는 추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도덕·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역사 과목의 경우 주요 쟁점의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부분의 경우 유엔 총회의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부분을 포함해 서술하기로 했다. 또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을 추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 교과부는 여러 헌법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로 바뀌었다. 장기집권 외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쓰기로 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집필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집필기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도덕·역사·경제 과목을 대상으로 구체적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탑재돼 교과서 집필 과정에 활용토록 발행사 등 관련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이 집필기준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는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국어는 국어교육학회, 도덕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덕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각각 집필기준을 개발했다. 역사 과목의 경우 국편이 만든 시안을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이 확정했다. 교과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이 12월 예정되어 있다”며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에 헌법학자와 역사교육학자, 현장교원을 추가로 위촉해 고교 한국사 등 교과서 집필기준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 교육적 측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부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며 “교과서 개발 일정에차질이 없도록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공청회안 =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는 사실에 유의한다. " 집필기준 =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 자유민주주의 서술 관련 " 공청회안 =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집필기준 =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독재 표현 관련 " 공청회안 =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 집필기준 =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의 퇴출이 확정됐다.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재학생 3299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과부는 명신 · 성화대 폐쇄를 계기로 부실대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퇴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 감사에서 등록금 횡령과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두 차례 학교폐쇄 계고(戒告 · 의무이행 촉구) 처분을 받았다. 국내 대학의 강제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처음이다. ◆명신 · 성화대 다음달 문닫아야=두 대학은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이 중단된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명신대 30명)에 대해서는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학과 등 7개 학과 537명의 학생은 동신대 등 인근 광주 · 전남 7개교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명신대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교과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충분한 실태조사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성화대의 법인인 세림학원은 이 대학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학교폐쇄와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항공정비과 등 31개과의 재학생 2762명은 인근 14개 전문대로 편입된다. ◆부실 · 비리,어느 정도이기에=교과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62조를 명신대와 성화대 퇴출 근거로 들었다. 두 대학은 지난 9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곳에 포함돼 있다. 명신대는 올해 4월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드러났다. 교과부가 횡령액 회수 등 17건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5건만 이행했다. 교과부의 현지 조사에서도 수강 대상인원의 28%(495명)만 수업에 참여하고,수업 미실시 과목이 전체의 36%(35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성화대도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20건의 부정 · 비리가 적발됐지만 1건만 개선했다.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15%(300명)에 불과했다. ◆다음은 어디…떨고 있는 대학들=이 장관은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된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루터대·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영남외국어대학·건동대·선교청대 등 7개교의 긴장감은 크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올해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2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경영부실대학에는 교과부 컨설팅에 따른 개선 기회가 주어진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지표 적용 뒤 부실대학의 범주에 들더라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고, 컨설팅에 의한 대학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실을 해결하지 못한 대학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홍 위원장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정해지면 퇴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면 된다”며 “거기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 생존할 것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수영하겠다고 밝혔다.‘대학별 평균 5% 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국가장학금 명목의 1조5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확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대학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수용하고, 각 대학별로 자구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대준 사무총장은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교과부 안이 이미 대학별 5% 인하를 담고 있다”며 “정부의 국가장학금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것이 이달 중순쯤이고, 대학들은 이를 숙지해 대학별 사정에 따라 등록금 인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대학별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병행해 평균 5% 인하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받는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 자체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난 달 28일 교과부가 공개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장학금 1조5000억 가운데 절반인 7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되며, 대학별로 자구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되는 게 골자다. 등록금 절대수준이나 인상수준, 대학규모가 낮을수록 등록금을 적게 인하해도 자구노력 정도는 더 크게 인정을 받는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등록금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7500억원)은 저소득층에 집중지원하고, 2유형(7500억원) 지원액은 대학에 배정해 소득 7분위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이 7500억 원에 대한 매칭 방안이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별로 등록금을 평균 5%씩 인하토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7500억 원의 장학금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다. 대학별로 등록금을 5% 인하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인하하고 나머지는 장학금 확충으로 보완하든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대교협 성명서는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한 140여개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 등록금 5% 인하 효과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성명서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각 대학이 5% 인하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덧붙였다.
흙의 작가 이무영의 고향 음성. 음성은 최초의 한글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와 경기체가인 ‘상대별곡’을 지어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권제 선생의 고향이요, ‘석인상’의 시인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이상화의 고향이기도 하다. 전원 도시 음성 속으로 이무영의 흙냄새를 찾아 떠난다. 음성은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시골의 넉넉하고 온화한 인정이 넘쳐나는 곳이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향 아저씨와 아주머니 같은 자상함이 묻어나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한다. 음성의 문화는 소박하고 은은하다. 다른 시․군처럼 뛰어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 유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설성공원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권근 삼대 묘역, 돌의 미학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음성 큰 바위 조각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화만큼이나 음성은 소박하고 진솔한 농민들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다. 작가 이무영이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농촌 문학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을까. 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먼 여행을 할 수 없다면 이무영의 고향 음성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음성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껏 여유를 부리며 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성을 찾아갈 때는 출발지가 어디든 충청도로 들어오면 국도나 지방도로를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도로보다는 느긋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을 만나면 잠시 쉬어가고, 농사짓는 농부들의 모습에 손이라도 흔들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다. 특히 1930년대 소설의 대표적인 경향 중 하나가 농민소설이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소설 중에는 이광수나 심훈의 농민소설처럼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도 있었고, 이기영의 소설처럼 계급주의적이고 투쟁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이무영의 작품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농촌 계몽 운동이나 사회주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농촌 생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그의 농민소설이다. ‘제1과 제1장’과 속편으로 쓴 ‘흙의 노예’, 5부작으로 계획했던 ‘농민’, ‘농군’, ‘노농’ 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농촌 생활에 관심과 열정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1과 제1장’ 새긴 설성공원 문학비 음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무영의 문학비가 있다는 설성공원을 찾아간다. 설성공원은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공원으로 주변 경관이 수려한 음성의 명소다. 이곳에 오면 음성의 옛 이름인 ‘설성’이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느껴진다. 공원에 들어서자 제법 단풍이 든 나뭇잎들이 소슬한 바람결에 가을을 이야기한다. 설성공원에 들어서면 경호정이 있는 연못 옆에 자리 잡은 이무영 문학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무영선생문학비’라고 쓴 전형적인 농촌에서 만나는 흙의 작가 이무영의 문학비는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다. 이 문학비는 1985년 4월에 지역 문인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구상 시인이 쓴 시비 ‘추모송’은 없었다고 한다. 구상 시인의 추모비는 1990년 12월에 문학비의 오른쪽에 대칭을 맞추어 조성한 것이다. 문학비의 측면이나 후면에 나와 있는 건립 날짜가 다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무영 문학비 앞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참배를 한다. 문학비에 참배하는 모습이 이상했던지 초등학생 몇이 조르르 달려와 들여다본다. 문학비 옆으로는 공원의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이 ‘무영로’다. 이 길섶에는 무영로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기념비가 있는데 이 비는 1995년 4월 21일에 세워졌다. 4월 21일은 소설가 이무영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음성문화원에서는 해마다 이무영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이 설성공원에서 ‘무영제’를 개최했는데 이 무영로 기념비는 무영제를 기념하고 이무영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라 한다. 이무영이 음성과 인연을 맺은 시간은 매우 짧다. 음성에서 태어나 중원군(지금의 충주시로 병합됨)으로 이사 가기까지 불과 6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를 사랑하는 음성 시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문학비에 묻어 있음을 생각하니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설성공원 입구에는 성의 모양을 본떠 지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있다. 음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느껴진다. 연건평 707㎡의 규모로 건립된 전시관은 1층에 향토전시관을, 2층에 유물관을 마련해 모두 900여 점의 음성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관의 2층에는 이 고장 출신의 농민문학가인 이무영과 관련된 문학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사진과 유품, 소설의 육필 원고와 작가가 직접 썼다는 이력서, 발표된 소설 등을 만날 수 있다. 유년시절을 보낸 오리골 생가 터 훈훈한 정서가 묻어나는 시골 역사인 음성역을 지나 2㎞ 남짓 달리면 우측으로 평석교라는 작은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갖춘 마을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오리골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1930년대 대표적인 농민소설 ‘제1과 제1장’을 발표한 이무영의 고향이다. 이무영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섯 살 때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만 그때의 초기 기억들은 작품 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작품 ‘제1과 제1장’속에 등장하는 배경이 오리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작은 길옆으로 흐르는 개울물과 개울둑에 자연스럽게 심어 놓은 밤나무. 추수가 끝난 논에는 떨어진 벼이삭을 쪼아대는 까치와 참새의 행렬이 이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진 밤송이 사이로 알밤들이모습을 드러낸다. 오리골의 제일 안쪽에는 이무영의 생가 터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2002년만 해도 이곳에는 이무영의 생가가 있었다고 한다. 이무영이 어린 시절 오리골을 떠난 후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역시 마을을 떠나자 생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마을의 흉물이 되었고 군청에서는 생가를 철거했다. 생가 터에는 두 개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하나는 음성문인협회에서 생가 앞에 세운 ‘이무영 생가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문인협회가 세운 문학 표징이다. 생가가 있던 자리에는 안방과 부엌 등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작은 나무 푯말이 있어 생가의 위치와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또 생가 터 옆에는 서울 방학동 천주교공원묘지에 있는 이무영의 묘소를 그대로 본떠 만든 묘비가 유족들에 의해 2003년 4월 21일, 그의 기일을 맞아 세워졌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생가 터 옆에 있는 농가를 찾아들었다. 인정 많게 생긴 노부부가 마당 앞에서 벼 말리기에 여념이 없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 생가 터를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그러나 소설가 이무영과 생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별로 아는 것이 없다며 말끝을 흐린다. 정작 이무영의 고향인 오리골에서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 연유도 있겠지만 생가조차 허물어졌으니 누가 그를 추억할 것인가. 생가 터에 있는 무영정은 음성군청이 작가의 생가 터를 정비하면서 그의 문학적인 업적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지은 건물로, 팔각정에 해당한다. 정자 안에는 철거되기 전 생가의 모습이 한 장 사진으로 남아 액자 속에 걸려 있다. 그리고 이무영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이 생가 사진 옆으로 나란히 걸려 있다. 정자에 올라서면 오리골의 평화로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작가를 위한 문학 축제 무영제 음성의 대표적인 문학 축제인 무영제는 음성 출신의 작가인 이무영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로 작가의 기일인 매년 4월 21일을 전후해 개최한다. 음성읍 석인리 오리골에서 태어난 이무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흙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무영제는 이무영 선생의 문학적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추모하는 행사인데, 단순한 추모 행사에서 벗어나 문학과 전시 및 각종 공연 행사를 접목해 종합 예술 형태의 축제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무영제는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진 전시회, 무영백일장, 작가의 생가 터 방문, 추모제, 무영문학상 시상, 유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생의 문학적 위업과 농촌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 문학답사를 위한 여행 코스 음성 도착 ⇒ 설성공원 ⇒ 이무영 문학비 ⇒ 무영로 ⇒ 향토민속자료전시관 ⇒ 오리골 ⇒ 이무영 생가 터 ⇒ 무영정 ⇒ 음성 출발 ◈ 문의 음성군청 문화관광과=043-871-3061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043-872-0214
제35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이준순(55) 수도여고 교장이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결승전에서 경주정보고와 맞붙어 준우승을 차지한 완주 세인고 학생들이 모자를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5일 국방부에서 김관진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지난 3월 25일 교총-교과부-국방부간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학생병영체험에 국방부가 적극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국방부가 학생병영체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병영체험은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과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병영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안 회장은 또 교총과 재향군인회, 국방부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학생병영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장관은 또 교원안보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총의 요청이 있을시 강사 지원, 장소 제공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안보연수의 활성화, 통일교육 강화, ROTC 제도가 폐지된 교대에 대한 ROTC 제도 부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섭강화를 위한 영남권 워크숍 열려 ○…시․도교총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중앙-시도 간 정책공유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이 지난달 28일~29일 양일 간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 교총 사무국 교섭 담당자와 교섭위원, 한국교총 정책본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섭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화된 지역교섭과제 개발을 위한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초․중학생 어학연수 모집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11일까지 초등 4 ~ 중 3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NIS)에서 8주 동안(12. 26~2012.2.19) 실시하는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남교총 회원 자녀가 연수에 참여할 경우 약50만 원의 연수비용 할인혜택과 무료 특별레슨이 제공된다. 경남교총과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 간 업무협약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총 사무국(055-263-184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제5회 교육가족 등반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지난달 22일 청양 칠갑산에서 ‘제5회 교육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의 체력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회원, 회원가족이 참여했다. ‘교직원한마음걷기대회' 개최 ○…경북 포항시교총(회장 윤시오)은 5일 포항 위덕대 일대에서 ‘교총회원 한마음 걷기 및 교육 바로세우기 결의대회’를 갖고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제54회 전국역사학대회를 공동주관한 11개 역사 관련 학회장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 6일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대회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인 한국역사연구회(한역연) 이인재 회장은 성명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역사교육과정'과 관련해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내용 중 '민주주의' 관련 항목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여 고시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고 학문상 부적절하다"면서 "원안 회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또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에 대해 역사학계와 이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를 교과부에 권유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11개 역사 관련 학회장들이 이날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는 이 회장의 발표에 역사학회와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등 일부 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 채택에 비판적인 한 학회의 회장은 "이인재 회장이 독단적으로 각 학회장과 개별 접촉해 전국역사대회 공동주관 단체 모두가 이번 교과서 사태에 개입해 한역연과 보조를 같이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꾸몄다"고 반박했다. 이 학회장은 이어 "이번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 사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논란을 우리(학회)는 정치논쟁이며 이런 논쟁이 결국은 역사학 자체를 좀먹게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역사는 이런 정치 논쟁에서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역사학대회는 지난 4-5일 고려대에서 열렸고 성명서는 이후 채택됐다고 이인재 한역연 회장은 전했다.
10일 예산안 시의회 제출 앞두고 협의 주목 교육청 예산 첫 7조원대..혁신학교 등도 관심 내년에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유지하되, 새로 시작되는 중1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줄이고 서울시가 더 분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사업비는 지난해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분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3학년, 일부 자치구가 초교 4학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 취임 후 첫 결재안건으로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안을 골랐던 박원순 시장이 내년 중1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분담률 확대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분담률 확대를 거부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마련, 곽 교육감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 최대한 빨리 서울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8∼9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한다. ◇교육청 "서울시와 분담률 협의후 중1 예산 편성" = 서울시교육청이 마련중인 예산안에는 일단 초등생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재원 중 분담비율 50%에 맞춰 1148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는 중1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1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553억원으로 지금처럼 50%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5000만원을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임 임승빈 권한대행시절 편성한 예산안에서 중1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처럼 50%를 분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서울시, 구청과 분담비율을 재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대영 권한대행 취임 전에 일단 이런 입장을 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분담률을 협의한 뒤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조정해 편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원 최대한 받자 = 교육청은 박 시장이 기존 교육청 계획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3까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측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교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시장이 교육청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첫해 대폭 지원받으면 이듬해에도 규모가 유지되므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이번주 초 박시장을 만날 예정인 이대영 신임 교육감 권한대행도 서울교육협의회에서 "시장을 찾아뵙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의회와 시장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중1 분담률 뿐 아니라 초교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사업을 담당하는 한 시교육청 직원은 "5:3:2라는 분담률은 명문화된 게 아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불문율처럼 굳어진 것일 뿐"이라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도 "분담비율 조정해야" = 무상급식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25개 자치구도 현재 분담률이 자치구에 과도하다며 조정을 원하고 있다. 현재 초교 4학년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는 이들은 내년부터 중1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데다 현재대로라면 전체 사업비의 20%를 분담해야 한다. 내년 무상급식에 2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중랑구 관계자는 "방과후 석식제공 등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될 판이다. 분담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다른 구 관계자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원래 2013년부터 시작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1년 앞당긴 것 아니냐. 갑작스럽게 중1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분담 비율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예산 863억원을 이미 배정해 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30% 분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계산했고 시장 결재도 받은 사안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1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면서도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시교육청이다. 협의하는 자리도 어디까지나 시교육청 주도 하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조 돌파 서울시교육청 예산..혁신학교 등 운명은 = 교육청이 만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천455억원 많은 7조620억4600만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교부금이 3000억원 정도 늘면서 예산이 늘었지만 대부분 만5세 누리과정과 급여인상분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예산사업 중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무상급식 이외에도 상당수다. 혁신학교는 곽교육감이 올해 29개에서 내년에 8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교육청은 계획대로 80개교에 1억4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1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 공약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아직 협의하지 못해 일단 자체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중고 1인1악기 지도사업, 초등3학년 기초수영교실 운영 등 곽 교육감이 강조한 '문예체교육'예산은 상당액 깎였다. 1인1악기 사업은 내년에 1000개교에 50억원을 지원하려던 것이 5억원으로 줄었고, 초교3학년 수영교실은 20억지원 계획에서 12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에서 여중생이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자해하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권 붕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은 감추기에만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모 초등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이 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A씨가 딸을 지도하는 교사를 찾으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교사와 승강이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했으며 일부 젊은 교사도 격분해 상의를 벗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투명 테이프의 절단부로 이마를 긁어 바닥에 흐를 만큼 많은 피를 흘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현장에는 10여명의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있었으나 겁에 질려 제지하지 못하고 10여분간 소동이 계속되자 112에 신고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딸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6학년인 A씨의 딸은 5학년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5학년 담임교사에게 하소연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태도가 불손하다며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딸이 울면서 전화를 하자 남편이 교무실로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책상 위 물건을 들다가 이마가 긁혔을 뿐 자해를 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사과하고 갈등도 풀었는데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서둘러 수습하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나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일이 커지면 학부모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과를 받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송길화 회장은 "진보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과 학부모 요구를 강조하다 보니 반대로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며 "학생인권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학생에게 얻어맞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권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11.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 학생 30명을 싱가폴과 호주로 파견한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1차는 10월 29일 싱가폴에 사무와 조리계열 학생 10명, 2차는 11월 4일 호주에 공업과 농업, 조리계열 학생 20명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번 현장학습은 특성화고 학생의 해외 인턴 십을 통하여 해외취업을 실시하고,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을 통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다양한 해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파견기간은 3개월이며 현지 어학연수(1개월) 직업교육 전문기관에서 전공교육(1개월) 협약 산업체에서 현장 인턴 십(1개월)을 실시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기능실적, 영어실적, 본인의지 등 종합적인 측면을 평가하여 지난 8월 최종 30명을 선발하여 현지로 출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외국어교육원에서 2주간 원어민 집중 심화연수와 파견 전 전공분야 심화교육, 극기 훈련 등을 받았다. 한편,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생 1인당 1,300만 원 정도이며, 국비(70%)와 자체예산(30%)으로 모두 지원한다. 오종진 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장은 파견 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글로벌 해외 인턴십을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글로벌 기능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한석)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전교생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취지아래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체험 테마파크 현장학습이다 이번 행사는 학력향상 중점 운영학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린 직업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여주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금당초는 문화적 소외를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에서 학생 입장료를 지원하고 교육과정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의식을 기르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직업체험 활동을 하기전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체험 코스를 미리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징들을 조사 해 봄으로서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 이번 현장학습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또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조라는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경제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 만큼 돈을 써야 한다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어 진로 교육과 더불어 경제교육도 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 학생들이 진로체험 학습을 하게 된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약 70여개의 직업체험 부스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부스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후원 및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때문에 일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 수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금당초등학교는 다양한 수업혁신,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주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식과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가장 엄히 꾸짖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기에 전능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실수를 즉시 고칠 수 있다면야 과히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만가지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일찌감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부풀어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될 때에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사회악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엄히 다스리면서도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면 안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침없이 거짓말능 시키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노나라에는 공자님의 제자로 특히 효성이 지극했던 관계로 후세 사람들은 그를 증자라고 불렀다. 어느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뒤쫓아 나왔다. “자, 빨리 집에 가 있거라. 시장에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줄 테니.” 아들은 돼지고기로 반찬을 만들어 준다는 바람에 울음을 그치고 말았다. 증자는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 난 그저 농담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러자 남편 증자는 “ 아이에게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나무랐다.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임을 알면 어미인 당신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마치면서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먹임으로써 그 아내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그렇게 불량하게 되느냐고 학교의 교육 탓을 한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정에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병든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는 원인을 학교에만 돌리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판에서 잘 못 자란 묘목을 잘 키울 수있는 의지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이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원만하고 웃음이 흐르는 가정 속에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인생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서야 허둥대지 말고 일찍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데에서부터 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안 한데요.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1교시 시작전에 3학년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다녀오더니 내뱉은 이야기다.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오낙현)는 요즈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창 진행 하고 있다.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이어 동료교원평가가 진행중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해서 참여율을 높였다. 원래는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꺼번에 모아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하도록 놔두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강제 참여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계속해서 참여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열람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았더니 그래도 어느정도 참여율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의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의 이야기처럼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하지만 그때 참여하지 못한 경우나 어쩌다 한번 본 공개수업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학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참가자가 많아야 하는 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참여한 학부모가 30명일 경우, 이중에서 3명이 불만족으로 응답했다면 불만족 비율이 10%이다. 50명이 참여하여 3명이 불만족으로 응답했다면 비율이 낮아진다. 많이 참여할 수록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일 한명이 참여하여 불만족을 선택했다면 불만족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수강학생이 15명인 강좌에서 학부모에게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보냈더니 학생들 중 5명이 가져왔다. 5명중 2명의 학부모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비율 40%이다. 같은 인원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에서는 학부모 10명이 응답하였고 불만족이 3명이었다. 불만족 비율 30%이다. 실제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강사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결과는 응답비율만 따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다르지 않다. 최종 응답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중 몇 명이 불만족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마련이다. 결국 단 한명이라도 더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상대방을 모르면서 평가한다는 것은 프로야구 MVP선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전문기자에게 투표를 하라는 것과 같다. 야구에 무관심했던 경제전문기자가 제대로 투표를 할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에 실시한 결과에서 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책임져야할 교과부에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교사들도 학부모가 많다. 교사라는 것을 잠시 잊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만 교원능력평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에서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70.3%가 고교 평준화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춘천권 70.8%, 원주권 69.1%, 강릉권 71.3% 등 평균 70.3%가 평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는 춘천·원주·강릉의 중학생(2만1985명)과 학부모(4만2471명), 교직원(7195명), 교육전문가(922명), 동문회(440명) 등 7만30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됐다. 이 가운데 응답자 수는 6만4141명(응답률 87.8%), 찬성자 수는 4만5065명이었다. 학생은 춘천, 원주, 강릉 34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부모와 교직원, 동창회 대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 질문지를 배포했으며 도의원과 도내 교육학 전공 교수 등 교육전문가에게는 질문지를 우편으로 배송해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 평준화지역을 명기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강원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방법을 확정, 내년 3월 말까지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교평준화 도입될 경우 춘천과 원주의 경우 21년만에, 강릉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가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고교평준화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고교평준화 대상지역 22개 고교에 올해 183억원을 투입, 시설개선을 벌이는 등 2013년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교확인시스템(출결체크기)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효정중학교에 따르면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했다. 이어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효정중학교 박성열 교장은 "이는 당연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등교확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각생 수가 하루 30명 내외로 도입 이전의 60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생활지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3일 중간 발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의 후속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학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감사에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과 제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에 비리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 보조사업 평가기관 등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도 한 전문대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일부를 교과부 4·5급 간부와 보조금 지원 관련기관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20명 안팎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0여개 대학과 교과부, 연구비 전담 관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받았던 113개 대학은 일단 이번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드러나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후속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등에도 관련 감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특수교사의 숫자를 늘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61%에 불과하고 당장 필요한 특수교사만 해도 7천여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교사의 법정 정원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학교와 학급 증설은 또다른 도가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 장애학생 4명에 1명씩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교사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달라"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학생교육원에 수련활동을 다녀온 여고생 수십 명이 집단으로 장염과 위염 증세를 일으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울산시 남구 모 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울산학생교육원에서 2일에서 4일까지 수련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1학년 학생 수십 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세를 일으켰다. 김모(17)양은 5일 새벽 설사와 구토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김 양은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최모(17)양은 같은 날 오전 등교했다가 같은 증세로 조퇴해 병원에서 위염과 장염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장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은 모두 1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련활동을 다녀온 1학년 7개 반 총 280여명의 학생 중 각 반에서 10여명씩 70여명의 학생이 장염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구보건소는 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과 도마, 행주 등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학생교육원은 연간 1만1천600여명의 울산지역 중ㆍ고교생이 집단 합숙생활을 하며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야영ㆍ수련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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