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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제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아이들과 보충수업, 그리고 여타 학교업무를 보느라고 시간을 보내버렸다. 제대로 시간 한 번 내서 가까운 곳이라도 한 번 다녀오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가끔 TV를 통해서 나오는 바리바리 짐을 싸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디에서 저런 여유들이 나올까라는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아마 여름방학을 며칠 앞 둔 시점이었을 것이다. 수업중에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은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안 가세요?” “선생님이 어디 그런 여유가 있나, 우리 땅도 제대로 한 번 밟아보지 못했는데.” “어, 우리 선생님은 이번 방학 때 해외가신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부럽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 그렇게도 부러우냐?” “예, 우리도 어서 한번 물 건너 가고 싶어요.” “이놈들아, 해외여행 가기 전에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가치로운 곳부터 먼저 한 번 가봐라!” “아이, 선생님도 또 그러신다. 선생님만 애국자고 우리는 다 비애국자인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자꾸 우리것만 고집해서 되겠어요. 멀리 나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 보는 것도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제각각 나름의 주장을 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해외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인냥 역설을 했다. 오히려 한 수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론 그런 아이들의 주장이 뭐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조적인 느낌마저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휴가철만 되면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빠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한 모습일까 하고 되묻게 된다. 선생님 우리도 수학여행 해외로 가요! 수학여행 철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곧잘 수행여행지를 해외로 가자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도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인근 동아시의 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 우리도 이번에 수학여행 중국으로 한 번 가요!” “이놈아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학교 보내놓았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해외여행 타령이냐?” “도시의 많은 학교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이들 간다고 하던데, 우리는 언제나…” “해외로 가는 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해외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단지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혹은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만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며 가야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 아니겠니?” “그건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도 이번 수학여행을 기회삼아 한 번 가봤으면….”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철만 되면 곧잘 되풀이 하는 해외여행 타령이다. 교사로서 이런 아이들을 무조건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휴가철만 되면 이 땅은 벗어나야 하는 그런 곳으로 치부하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판국에, 우리 아이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 가며 방학중에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 본교와 같은 농․어촌 학교에서도 몇 명이 그런 어학연수를 떠나는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돈을 들여 떠난 연수가 대부분 일회성 해외여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는 대부분 미비하다고 한다. 무분별한 해외여행 이제 한 번 생각해 볼 때 아닌가! “서선생은 이번 방학중에 밖으로 한 번 안 나가, 젊었을 때 한 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많인 될텐데.” “아이, 선생님도 제가 어디 형편이 됩니까. 아직 우리 나라도 제대로 한 번 돌아보지 못했는데….” 심심치 않게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한다. 특히 방학만 되면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오고가곤 한다. 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실제로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선생님, 방학 중에 나름대로 뭔가를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방학 중에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조금은 보기 좋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사이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지,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선이지. 해외여행도 좋지만, 아이들을 제쳐두고 해외여행이 우선시되어서는 안되지.” 날로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들이 방송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급등하는 기름값에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경기로 많은 이들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도 그런 세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이런 해외여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끔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의 모습과 자꾸만 겹쳐지게 된다. 또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학문연구에서도 영역간의 벽이 낮아지고 학습 공간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활발하여 짐으로 경계가 파괴되는 등 통합,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학교교육 현장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 연계를 통한 질적 개선 향상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도보다는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여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이같은 사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동 연구하는 독특한 “실습학습”이 8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 실험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고교와 대학의 새로운 연계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체험형 학습에 참가한 것은 카나가와현립 서쇼난고등학교에 재학한 1학년 12명과 장래 교원을 지망하는 요코하마 국립대학 학생·대학원생 3명이다. 서쇼난고는 작년에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로 지정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고교생은 SSH수업의 일환으로 참가하며, 대학생측은 정규 과목인 이과 교육실습으로서 행해졌다. 공동 연구의 대상은 말미잘 생물이다. 같은 대학 교육인간과학부의 타네다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 참가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을 토의하였다. 각각이 「유기 주석 화합물로 암컷이 수컷화하는 곤충의 실태」등 구체적인 테마를 정한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첫날은 개체의 채집과 관찰, 자료 모으기를 실시하였으며, 2일째는 데이터 해석을 하였다. 고교생들은 대학생으로부터 가설의 세우는 방법,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요로이이소긴체크의 표면에 부착한 모래의 수와 생식 환경」을 테마로 연구한 그룹의 고교생인 후나야마군은, 이 곤충이 모래를 몸에 붙이는 것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관찰에 임했다. 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인 신용우씨와 타네다 교수가 가세하여「생식 장소와 모래 수에 어떤 관계는 없는가?」,「건조를 막는 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등의 시점으로부터 활발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그 결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몸의 건조를 막기 위하여 그럴「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정리해 발표했다. 후나야마군은「대학원생으로부터 문제 해결 방수법이나 발표 방법을 배운 것은 매우 좋은 경험 이었다」라고 기뻐했다. 신씨도 「교원을 지망하고 있으므로, 고교생과 접하면서 논의할 기회는 아주 귀중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SSH의 수업 안에서 실시되는 고교,대학 연계는 대학교수의 사전 강의이거나, 고교생을 대학 연구실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실습과 같이 고교생과 대학생이 같은 연구 테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타네다 교수는 참가한「어느 쪽이나 큰 의의가 있다. 향후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숙 실습을 기획한 서쇼난고등학교 이노우에 교사도 「고등학생은 대학생과 접하여 실습하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과학적인 사고법을 기르는 귀중한 경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체험식 경제수업으로 바꿉시다.” 경제교육 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한국경제교육학회·경제교육교사연구회와 공동으로 17,18일 양일간 전경련회관에서 ‘체험식 경제교육교습법’ 연수회를 개최했다.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 연수회의 목적은 현장교사들에게 경제의 기본원리와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체험식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체험식 경제교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토의학습, 협동학습 등을 통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개념을 체화시키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창의력 배양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숙박비 등 연수비 일체가 무료인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20명의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체험식 경제교육 도입학습’ 등 총 12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 탈피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월 연수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는 임하순 남대문중 교사는 “경제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유익한 연수”라고 밝히고 “교사들이 노력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경제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수를 위해 전경련은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였다. 전경련은 먼저 미국경제인연합회(NCEE)가 개발한 ‘체험식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중·고교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재를 제작했다. 최성수 사회협력실 차장은 “현재의 단조로운 주입식 교육으로는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체계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미국경제교육협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수시 대학교수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던 것을, 현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참가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연수에서는 현장 교사 3명을 강사진으로 투입하는 등 연수의 질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놀토' 교육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노는 토요일에 사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의 저학년 학생이다. 도(道)는 교육 내용과 관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단순 연극.영화 관람 뿐만 아니라 자연수목원 방문이나 농촌체험마을 견학, 역사유적지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도 곁들여 다양한 학습 과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학생 인솔교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대학생이나 퇴직교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대상 학생 실태조사를 한 뒤, 우선 내년 5천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오는 2010년까지 28억여원을 들여 사업을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놀토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대 환영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교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자질부족 교사가 대부분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하나 있다. 바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적격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부적격교사 운운하면서 부적격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체벌 금지이후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은 거의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히 체벌의 교육적 문제만 내세워서 금지조치만 내리는 것은 여론에 밀리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로 체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교사들이 많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사들도 많다. 문제가 발생 할때만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야말로 체벌금지조치와 함께 대체 방안이 꼭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체벌금지 조치가 체벌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즉 200대 이상을 때린 것은 체벌의 범위를 벋어난 폭력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정도로 학생의 피해가 클 경우 그것을 체벌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법제화 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폭력을 금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다. 체벌, 폭력 모두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금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선행조건없이 어느 한쪽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체벌 현황 =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체벌'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벌 금지 학교 수는 2003년 2천845개교(27.7%)에서 2005년 5천458개교(51%)로 늘었다. 문제는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 이번 '지각생 200대 체벌'을 비롯해 6월에는 군산의 한 여교사가 초등1년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찬반 논쟁 =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을 놓고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벌금지가 법제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데다 교단의 자율성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를 시급히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민숙 대변인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도 학생의 체벌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 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벌 찬성론자들은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내몰게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인천진산고등학교(교장 오병서)에서는 학교 특색사업으로 시행 중인 리더아카데미 수련회를 8.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강화 흥왕리에 위치한 체험학습장에서 지도교사 7명과, 학생회 임원 학생 30명 등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대자연속에서 심성수련, 극기훈련, 자연관찰 및 봉사체험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민주적 생활태도를 길러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17일에는 강화역사관 관람 및 전적지 자전거 순례, VTR시청을 통해 강화지역 역사와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며 18일에는 심성수련, 판소리강습, 명사초청강연 및 나의 주장발표회, 캠프파이어, 촛불의식행사를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체험학습장 주변 자연보호활동과 인근마을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봉사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얼마 전 같은 아파트의 위 아래층에 사는 주민들끼리 한밤중에 난투극을 벌이다 손가락까지 잘렸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싸움의 원인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위층의 시도 때도 없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아래층에 살던 주민이 쫓아 올라갔고, 위층은 위층대로 아래층의 계속되는 항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라 그만 평소의 사소한 앙금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폭력행사로까지 번진 것이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배려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에 살고 있다면 분명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간일 텐데, 손가락 절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층을 배려해 조금만 조심하여 정숙하게 생활하고, 아래층도 위층을 배려해 약간의 소음 정도는 참아가며 듣기 좋게 부탁했더라면 그런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간다고 걱정들이다. 남의 체면이나 처지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스퍼거(Social Asperger-사회생활 속에서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남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곤란을 겪게 하는 사람, 한창 달리는 도로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에 떡 하니 차를 놔둔 채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 미닫이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대로 손잡이를 탕 하고 놓아버리는 사람,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쩍 벌리거나 또는 꼬고 앉아 옆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정숙해야 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큰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거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모두 남을 위한 관심과 배려의 정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이런 약육강식의 상황에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오래 살고 성공한다는 가르침은 어쩌면 설득력이 부족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남을 배려하게 되면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점 생존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상복 님의 ‘배려’라는 책에 등장하는 위 차장도 배려에 대해 우리들과 똑 같은 피해의식과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다 구조조정을 위해 스파이 겸 한 부서의 차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배려란 단어를 만나게 된다. 위 차장은 회사로부터 차장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대신 자신이 차장으로 가는 프로젝트 1팀을 무리 없이 해체하라는 밀명을 받는다. 그러나 위 차장은 오히려 그곳 직원들을 통해 진심으로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을 배웠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 1팀을 구조조정으로부터 구하게 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던 위 차장이 프로젝트 1팀에서 1년 간 근무하면서 비로소 남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열림버튼을 눌러주는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그동안 성격차이로 별거 중이던 아내와도 재결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되찾게 된다. ‘배려’란 책을 만나기 몇 달 전에 나는 ‘사랑밭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권태일 님께서 쓰신 ‘사랑만이 희망입니다’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권태일 님께서 목사가 되기 전인 세일즈맨을 할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가 어느 날 육교 위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을 하고 있는 모녀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밭회’라는 불우이웃 돕기 단체를 결성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혼자 쓰기에도 돈이 항상 부족해서 쩔쩔맸는데 불우이웃을 돕고부터는 돈이 모자란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적 깨달음을 얻은 권태일 씨는 본격적으로 신학공부에 매진해서 드디어 몇 년 전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지금은 ‘사랑밭교회’를 개척해 주로 정신박약아, 무의탁노인, 고아 등 우리 사회의 가엾은 사람들을 돌보며 행복한 목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권태일 님의 예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거 해준 좋은 사례이다. 우리 주위에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봉사를 외치고, 희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배려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배려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이 있으면 대신 들어드리고, 힘들게 언덕을 오르는 수레가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뒷사람을 위해 잠시 미닫이문을 잡아주고, 도서관에서는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전환하고, 자리에 앉을 때는 옆 사람의 의자도 함께 꺼내어주고, 차의 문을 열 때에는 옆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열고, 멀리서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열림버튼’을 누른 채 잠시 기다려주는 센스. 얼핏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큰마음이 들어 있는 진정한 배려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아직 까진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곳인지도 모른다. 끝으로 나는 ‘배려(配慮)’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다. 배려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행한 배려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배려’의 주인공인 위 차장도 나와 꼭 같은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위 차장이 막내에게 들려준 배려에 관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배려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저축과도 같은 거야. 한푼 두푼 모으다 보면 언젠가 큰 뭉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설령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 한번뿐인 인생, 눈감을 때 후회하지 않게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체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낮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에서 지나친 체벌이나 강제 이발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한 분교장이 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체육대회를 가을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전통을 살리자는 의견이 더 많아 광복절 개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확히 21년째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한 노은초등학교 수상분교장은 현재 5학급에 43명의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는 분교장으로는 도내에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한다. 올해는 17회 졸업생들이 체육대회를 주관하였다고 하는데 체육복과 모자까지 갖추고 운동장둘레를 천막으로 채웠고 만국기 까지 걸어 학창시절 운동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졸업생중에 서예를 하시는 유호범(17회) 동문이 지필묵을 준비하여 무료가훈 써드리기 행사도 겸하여 많은 분들에게 가훈을 써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개회식에 이어 분교학생 전원으로 구성된 수상 풍물패의 공연이 있었는데 선배졸업생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상풍물패는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를 재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열두 발 상모를 돌릴 때는 환호와 함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수상풍물패는 지난 현충일에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었던 추모행사에 식전공연에 참가했던 경험도 있는 수준 높은 어린이 풍물패이다. 한적했던 시골학교 분교장이 이날은 도로와 마을 주변에 많은 승용차들이 몰려 졸업생들이 많이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한 학교이다. 이 고장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 5월 17일에는 충북행정부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재충( 10회 졸업) 부지사가 1일 명예교사 자격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선물을 안고 찾아와 고향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학생수의 감소로 분교장으로 격하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5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6학급도 될 전망이 있는 학교이다. 그동안 폐교가 되었거나 수몰이 되어 졸업생들이 모교를 찾아 동문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학교의 졸업생들에 비교하면 행복하다고 한다. 고향을 찾아 어린시절 공부하며 뛰어놀던 모교를 찾아와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동안의 발전상을 보는 것만 해도 동문체육대회 이상의 추억여행이 된다고 한다. 어린시절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사랑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람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의 학교가 옛 모습을 간직하여 모교를 찾아오는 졸업생들에게 추억을 회상 할 수 있는 공간을 살리는 일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졸업생을 대할 때면 새롭게 느끼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고의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과 이를 통하여 지역민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기능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핵심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분명히 일본의 실업계 교육은 우리 나라 보다 실용성이 있으며, 앞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여름방학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목조 건물을 대상으로「내진 진단」에 도전하고 있다. 건축과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자를 목표로 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되는 것 외에, 현지에서 실제로 재해 위험을 줄이는 것에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방재교육이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수업에 앞서 금년 １월에는 쿄토대와 현립대 연구자가 주민 약 35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４할 정도가 고교생의 내진 진단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이번 달 ４일에 시가현 히코네시의 현립 히코네공업고 학생들이 상가 지역에 있는 여관을 방문,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건물의 규격을 측정했다. 이 현장학습에 참가한 남학생(18살)은「어떤 보강을 하면 강도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였다. 동 고등학교에서는 금년 ４월부터 수업과정에 내진 진단을 포함하였다. 건축과의 학생 ８명은 주１회의 과제연구 주제의 하나로 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진단 방법이나 기초이론 등을 배우고 있다. 이를 담당한 소카지 교사(48살)는「일본에서 내진 위장 사건으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실감하게 된다」라고 이번 수업의 의의를 이야기한다.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도립 카사이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번 달 23일, 현지 주민을 학교에 초청하여 건축과 학생들이 내진 진단의 초보를 소개하였다. 집 도면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소프트에 자료를 입력해 진단 결과를 알아내는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수업을 일찍부터 실시해 온 학교는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현립 이치카와공업고교이다. 2003년도부터 과제연구와 실습 시간에 내진 진단의 공부를 계속해 왔다. 또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도 매년 열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동교에서 교원들을 위한 연수회가 열려 동일본 각지의 공업 고등학교에서 구조설계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약 50명이 참가했다. １급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한 동교 키쿠치 교사(48살)는「이러한 활동으로 건축 방재를 잘 아는 기술자가 지역에 증가하게 된다. 건축 교과서에서도 내진 진단을 제대로 다루도록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였다.
최근 물러난 교육부총리뿐만아니라 역대 교육부총리 임명된 자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교수출신이 채워져 있어, 초중고교육에 있어서 문외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다고 대학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한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교단에서는 교사출신의 교육부총리가 이제는 임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교수출신중에서 교육부총리를 임명할려고 시간을 끌면서 교육정책을 망쳐서는 않된다. 초중고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출신은 현재 일선학교현장의 교육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상향식 교육을 지향해온 경력이 있으므로, 얽매이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교수출신은 교육부총리가 되어야 하고, 교사출신은 절대적으로 교육부총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하는 부분은 초중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사출신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육정책추진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인 것이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제는 고정된 틀 속에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지 말고,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출신을 임명하여 임기말기의 교육정책을 차분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기를 기대해본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각생에 대한 과잉체벌로 물의를 빚은 대구 O고등학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지각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입원까지 하게 한 박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측에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날 해당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 및 다른 체벌 관련자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키로 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교사는 전날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상재 서울 영일초 교사(교원대 겸임교수)는 21~25일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아동문학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관한다.
전남 장애인교육권연대준비위원회 소속 8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장애인 교육 예산이 가장 낮다(전국 평균 2.73％, 전남2.19％)"며 "장애인 교육예산을 6％대로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학교 교육 무료화, 직업 교육 교사 확대 배치를 비롯한 26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관호(40) 정책위원장은 "현재 고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진학이나 취직 등 이후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남도 교육청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를 참관하기 위해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던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모(36.여)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고 대기 중이던 전경 1명도 무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8월 2일, 무더운 대기를 뚫고 치솟은 비행기는 6시간 반의 비행 뒤에 체온만큼 따뜻한 쿠알라룸푸르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하늘을 향해 도열한 거대한 손바닥 같은 팜나무 사이 길을 달려 시내 중심가를 지나 여장을 푼 호텔 주변에는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손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 저리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아침 일찍 만난 NUTP(말레이시아 교원조합)의 전 수석부회장님 Lim Cheng Uo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계 전임 교장선생님이었다.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고, 이어 속속 도착한 말레이시아 측 일행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 방문지인 공립 잘란 이포(Jalan Ipoh) 여자고등학교로 출발했다. 인도계, 중국계, 이슬람계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종교에 따라 교복모양도 다른 여학생들이 “안녕하세요”라며 반겨주는 그 곳에서 교장선생님의 브리핑도 역시 영어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의 학제는 6년제 초등학교 졸업 후 6년제 중등학교 진학, 4년제 대학 진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중등학교까지의 학비는 무료라고 했다. 문자가 없어 영어로 표기하는 말레이어와 중국어, 영어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언어였다. 정부정책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 우수학생들이 많아 교과 외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며 독서프로그램과 리소스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ICT수업 참관과 무선 인터넷 교실과 넓은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거쳐 매점과 간단한 차 대접에 이르기까지,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던 학생들의 모습과 활기찬 여교장님 이하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NUTP본부 빌딩을 방문하였다. 30여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두 채의 빌딩을 둘러보고 회의실에서 NUTP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열띤 분위기는 오후의 세미나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무려 네 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두 나라의 ‘교원자격·승진제도’ 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보람찬 자리였다. 첫 만남인데도 서로를 향한 호감과 호기심이 번쩍였고, 특히 통역보다 더 유창하신 우리 대표단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교육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진정한 교육경쟁력을 갖고자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고민은 말레이시아 교사들과도 흡사하였다. 그들도 우리처럼 각종 잡무에 치이고,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시간이 부족하고, 게다가 교사평가시험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수업으로 인정받고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우리의 수석교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110여명에 불과한 수석교사들이 어떻게 32만7천명에 달하는 동료교사들의 활동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답답한 숙제로 남아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공감 속에서 세미나 폐회 선언 후에도 계속된 정보교환과 우정은 말레이시아의 밤을 잊게 했다. 치렁치렁한 히잡과 차도르 속에서 눈만 내놓은 여성들, 스카프와 긴치마로 얼굴만 내놓은 여성들, 아주 검은 인도계, 거무스름한 말레이계, 우리와 비슷한 중국계, 피부도 다양한 사람들, 새벽에도 마이크로 기도시간을 알리며 울려 퍼지는 이국적인 이슬람 성가, 밥을 먹지만 공공건물에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파는 다양성의 사회 말레이시아. 인적자원 하나로 정보통신 강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자연자원의 나라이다. 그들은 다민족 다인종을 봉합하고 화합해 내며 대한민국을 공부하여 발전의 모범으로 삼는다. 낯설었지만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녹아있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었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서울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 역지사지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길 기대해 본다.
일본의 교육활동 가운데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장 부러운 것이 특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각 클럽에 들어가 자기의 적성을 살려 해가 질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대부분이 교사들이지만 분야에 따라 외부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전개한다. 지금까지도 졸업생 등 외부 사람에게 지도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활동 중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이었다. 이에 도쿄도교육청은 도립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자로 교사 이외의 민간인을 고문에 위촉 할 수 있도록 도립학교관리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외부 고문에 교육 활동 중의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지도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지도기획과에 의하면, 외부 고문의 보험·보상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외곽단체인 「스포츠 안전 협회」가 운영하는「스포츠 안전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등을 조합한 것으로, 2005년도 말 현재 지역의 스포츠 클럽 지도자 등 약 1,023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는 공무 재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은 이 보험의 대상외이지만 자방자치단체가 지도를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이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고문이 가입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１인당 보험료는 스포츠계가 일년간 1,500엔, 문화계가 500엔으로 도쿄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총:무자격 교장 공모제 안돼=교총은 혁신위 안이 발표된 11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비판했다. 우선, 교장, 교감이 공모 교장 후 교사로 특별채용 되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교감의 교장 공모 기회를 차단하고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모 교장의 자리를 벌여 주자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교육부 일부 인사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안”이라며 “혁신위 안이 너무 편협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교장자격증에 상관없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모교장이 30% 이내 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빙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 간에 갈등을 초래해 협력적 관계를 손실할 가능성이 많다”며 혁신위 안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혁신위:수석교사가 교내 장학=수석교사제들 도입해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학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교원 전문성 향상 될 것=교총은, 교육계가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석교사제들 도입할 경우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부가 구체적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동료 평가 및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평가 ‣혁신위:근평에 동료평가 도입=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고, 근평 점수 비중을 경력평정 비중보다 높이도록 했다. 교장, 교감이 50% 씩 갖는 근평 비율을 교장 40%, 교감30%, 동료교사 30%로 하는 다면평가제들 도입키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장, 교감의 교사평정 시 자료로 활용하고, 근평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고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승진제 교장의 경우 중임을 제한하고, 공모제 교장인 경우 일정기간 교장 공모를 제한한다. ‣교총:학생, 학부모 근평 불참 당연=학생,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근평에 10% 반영하는 방안(본지 7일자 보도)이 폐기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교총은 논평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근평 참여는 논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식 밖”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철회를 촉구해왔다. 교장, 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총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운영이 자칫 학교 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모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선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로서의 교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교감의 과도한 업무량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 ‣혁신위:성적 나쁘면 교사자격증 안줘=혁신위는 교,사대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미달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않는 등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규 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교사 양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이 제시된다.(본지 7월 3일자 보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실습을 현 2학점에서 4학점 이상으로 개편토록 했다. 교원 양성 기관 교수 채용 시 교육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양성기관 교수 인력의 학교 현장 연수제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과 양성기관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의 전문화․특성화 차원에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학과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을 유도키로 했다.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양성인원을 축소하고, 일반학과(대학)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특성화 하여, 사범대학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의 교원을 육성토록 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으로 분리하고 현재 교원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에는 표시과목별 정원 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선발방법은 현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전환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시 2차(논문형 시험) 및 3차(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평가) 성적만 합산토록 했다. 농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별 교사 공모제 선발 등의 특별 채용 제도가 마련된다. ‣교총:75점 미만자에 자격증 미발급 신중해야=교총은 졸업성적이 75점 미만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교, 사대에 입학하는 현실과 교, 사대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임을 고려할 때 학생은 물론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직무연수 강화 ‣혁신위:교장자격연수 12주로 연장=혁신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현 6주에서 12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자비부담 직무 연수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연수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수기관 인가를 취소토록 했다. 각종 연수과정에는 원격연수 확대를 권장하며,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원격연수원의 상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원격연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교총: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는 전문성 신장과 모순=교원정책의 핵심이 전문성 향상이라고 보 는 교총은, 교사직무연수와 교장자격연수는 강화하면서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 형태라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교육력 손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1일 교육혁신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임용개선안을 확정한 데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 번 막은 귀는 열리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는 다수의 말없는 교원보다 소수의 말 많은 자들의 편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교총은 더 이상 소리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가 교장을 뽑겠다고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됐을 때는 이미 참여정부와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던 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지역별 릴레이 교원대회를 비롯한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도 불사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청와대 반납, 전국 8만 보직교사 총 사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내년 대선 및 후년 총선 과정에서 50만 교원을 상대로 강력한 낙선운동을 펴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혁신위안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개, 교감 근평에 교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독소적 방안을 품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장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몽땅 지우는 꼴이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과 교단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독소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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