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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키즈’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빈익빈 부익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에 최적화한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팬데믹이 변화를 재촉하기는 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여기,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 내 아이비리그 진학률 1위를 기록한 학교가 있다. 우리가 학습 결손, 학력 격차의 원인으로 꼽았던 그 ‘비대면 학습’으로 말이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설립한 공인 중등교육 기관, 스탠퍼드온라인고등학교 이야기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곳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스탠퍼드온라인고 교장인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부깨나 했다는 기성세대들이 철석같이 믿는, 공부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이 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반복 학습이 결과를 만든다’, ‘성적표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피할수록 좋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불변의 법칙처럼 받아들였던 이 상식들을 향해 저자는 “모든 것이 뿌리째 바뀌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것들과 정확히 반대로 했더니 개교한 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역사 깊은 학교들을 제치고 최우수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강의식 수업, 학년제, 교육과정, 시간표, 보충 학습…, 스탠퍼드온라인고에는 없다. 대신 액티브 러닝의 하나인 온라인 반전 학습(flipped learning)과 사회 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한 가지, 철학 과목을 가르친다. 저자는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STEM 교육기관에서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철학의 본질은 기존의 상식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주어진 틀과 정해진 규칙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게임 체인저의 힘과 맞닿는 지점이다.” 학생 스스로 배움을 디자인할 것(Design Your Learning), 시험은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치를 것, 성적은 학생의 강점은 살리고 개선점을 찾아내 앞으로의 학습을 설계하는 참고자료로 쓸 것…. 이보다 이상적일 수 없는 교육 방침에 부러움과 함께 조바심이 생길 정도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일은 없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의 니즈를 세심하게 살피고, 활발한 그룹 활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이 앞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덧붙인다.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 창의 융합형 인재, 미래 교육의 방향…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호시 도모히로 지음, 정현옥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도중 학생이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접속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를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겨 11.8%에 달했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학교 현장이 더 잘 드러난다. 교육활동 간섭은 2018~2019년 57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 사례 중 11.3%를 차지했는데,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2020년에는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7.6%(187건)였던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2019년 8.6%(230건)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11.8%(141건)로 두 자리수를 넘겼고, 올해 1학기에는 12.4%(125건)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2020년 이후 피해 교사의 89.5%가 여성으로 전체 교원 대비 여성 비율 72.3%에 비해 17.2%가 높을 뿐 아니라, 단순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보다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트라우마를 남기는 교권 침해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심리 상담은 8466건이 이루어져 2019년 8728건과 비슷했으며, 법률 지원은 오히려 2019년 3329건보다 15% 이상 증가한 3981건을 기록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권 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인식과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에 따라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인천혜광학교 강당. 세련되고 부드러운 선율이 단숨에 귀를 사로잡았다. 작은 체구로 건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즉흥곡을 선보인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이지혜 양이다. 선천적인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절대음감을 가졌다. 악보도 없이 오직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수준급의 곡들을 다채롭게 연주해내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저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신장다낭증도 있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음악을 한번 듣고도 악기로 모방해서 연주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 외에도 바이올린과 작곡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혼자 연주하고, 듣고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화음 넣어 연주하는 것을 즐겨 해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재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현악 앙상블, 피아노 5중주 등 다른 악기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인 인천혜광학교의 자랑은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다. 시각장애 학생들과 교직원, 졸업생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음악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혜광학교에 다닌 이 양은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적 재능을 키웠고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다. 탁월한 재능 덕에 초등 1학년 때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하세요’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학교에서 이 양의 재능은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석주 교장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편곡이 필요하거나 곡 수정이 필요할 때 지혜가 도맡아서 한다”며 “지혜는 혜광학교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1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의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양은 특히 입시를 시작하고 클래식 피아노에서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서 즉흥적인 연주에 적응하고 그때그때 화성을 바꾸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했다. “클래식 피아노는 음악을 듣고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재즈 피아노는 악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즉흥 연주를 해야 하니 스케일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요나 찬송가 같은 쉬운 곡의 화성을 바꾸려고 해도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꿀 때가 있어 어려워요. 화성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소리로 알려주면 편한데, 일반 악보인 묵자 악보를 그리고 설명해야 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고교 3학년인 이 양은 요즘 실용 피아노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작곡과 진학을 원했지만 입시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펜으로 직접 종이에 악보를 그려야 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양은 지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피아노과 진학 준비도 쉽지는 않다. 안경은 음악 교사는 “예술 쪽은 장애인 특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입시 학원도 시각장애인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 지혜가 다닐 학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안 교사는 이 양을 위해 학교 인근을 직접 돌아다니며 다닐 학원을 구했다. 또 스킬 연습, 초견 연습, 카피하기, 코드 연습 등 직접 입시 숙제를 봐주면서 이 양의 대학 진학 준비를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이 양이 대학 진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신장다낭증으로 건강이 편치 않은 어머니 혼자 입시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이 양은 고교 1학년 때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피아노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입시 학원 비용은 물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건반과 각종 작곡 관련 장비들도 구입 할 수 있었다고. 이 양은 “이밖에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편지와 함께 헤드셋이나 노트북, 스피커 등 선물도 보내 주신다”며 “노트북으로 문서 작성과 인터넷을 하고 헤드폰으로는 음악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음악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작곡가가 되면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음악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음악을 통해 저를 기억해주실 수 있도록 좋은 곡을 쓰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한국교총은 15일 국가공무원의경조사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현행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내용이 지방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공무원은 조례 등에 따라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며 "국가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운데 경조사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이날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관련 개정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말소기간 이후에는 나이스 상에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공무원 및 교원의 징계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의 징계기록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근무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 6학년에게 지급하고. 2023년에 초등돌봄과 초등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급 형태는 쉬는 시간 등에 컵과일 등 완제품 제공, 또는 급식 시간에 과일 원물 형태 공급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교총은 두 가지 안 모두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제한적으로 소수에게 제공되는 간식 형태와 달리 대규모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됐을 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교총의 관측이다. 완제품 컵과일의 경우 일회용 포장 용기 처리 문제가 쉽지 않다. 과일 원물을 절단하는 등의 단순 가공 후 제공하는 방안은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밖에도 과일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 부족, 식중독 및 위생 상태 우려, 과도한 과당 섭취 우려, 별도 추가 시간 확보, 음식물 쓰레기 추가 발생 등은 두 가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될 만한 문제다. 학교 측은 별도 간식 제공 보다 학생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과일간식 사업 예산을 무상급식비 예산에 포함해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시·도의경우 주 2회 이상 과일 포함 식단 제공 중이다. 과일도 생과일·샐러드·과일 식재료가 포함된 메뉴·후식 등 여러 변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4일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인천대의 부정 채용과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와 징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었으며, 수의과학대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 1건 등이었다. 서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들 교수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독점한 것”이라며 “교수 나 힘 있는 사람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연구 부정 징계 시효 3년이 지나서 경고나 주의밖에 못 줬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가 성남 대장동 게이트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로 난무한 대학 같다”며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무려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식 채용 절차도 없고 취업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내부 직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한 데 이어 채용된 전략기획실장은 스스로 고용 기간을 늘려 ‘셀프 재고용’을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이밖에도 개방형직위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을 100% 내부인사로만 구성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에 1억3000만 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김병욱·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추궁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초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연구비 부정, 성희롱, 사기 등 직위해제를 받은 다른 교수들에게도 지난 5년간 10억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과거와 달리 국민 눈높이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 2심에서 모두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조국 본인의 1심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총장은 “혐의 사항을 적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린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캠퍼스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총 991동으로 전체의 29.4%였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교체 대상 기자재도 48.8%, 15년 이상은 26.9%에 달했다. 도 의원은 “AI,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는 세상에 어떻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 리모델링 재정사업비가 1년에 1685억 원인데, 이 상태로 투자하면 완성되는데 앞으로 58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의 업무 협약식에서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생명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스스로 ‘생명나눔운동의 길잡이’라고 칭하는 그는 1992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본부 설립을 시작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뛰어들었다. 2011년에는 부산에 본회를 둔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를 창립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했던 국내 장기기증 운동의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옮겨온 것이다. 장기기증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차원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2015년에는 한국장기기증학회를 설립,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부산시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실시한 장기·조직 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5%가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인지했고, 이 중 61.6%는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은 14.6%로 낮았다. 강 회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도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가 하루에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기증이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장기기증 제도와 법령은 법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기증 관련 정부 예산도 매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경직돼있는 행정 시스템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 유럽의 경우 장기기증과 구득, 분배, 이식 체계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선고에 대한 분류기준과 사망 후 장기기증 결정 과정이 유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행 장기기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증자 예우에 관한 제도 마련,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생명나눔 문화공원 조성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경직된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장기기증 민간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성교육의 하나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교총과 협력해 교직원 대상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생명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 홍보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기기증은 ‘생명나눔 문화’라는 선한 영향력을 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지요.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 장기기증 등록 및 절차 ① 장기기증 등록-인터넷 홈페이지(장기기증.com) 등 ② 등록증 휴대 ③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림 ④ 기증 상황 발생 시 한국장기기증협회(051-635-1001)로 연락 ⑤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 QA Q. 장기기증이란? A.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기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고 기증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기이식 수술은 어떤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 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Q.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장기기증을 해야 하나요? A. 장기기증 서약은 자신과 하는 약속일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지만,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A. 장기기증 희망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기증 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기증할 것인지, 심장사일 경우 혹은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의 종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출처: 한국장기기증협회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태블릿PC(이하 태블릿)를 잘 활용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도 일반학급에서 동일하게 수업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이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 교육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제27회 국제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미국·프랑스·일본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의 발표, 인터뷰가 이어진 가운데 10년 간 문자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학생이 태블릿을 활용해 교육한지 1년 만에 교정된 특수교육 사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아오키 다카미츠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10년 전 태블릿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된 후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중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녔던 한 학생이 연필과 학습지로는 ‘히라가나(일본 기본문자)’ 형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글씨를 쓰는 자체에 의욕을 잃은 상태가 됐다. 아오키 연구원이 태블릿 활용 교육을 적용하자 태블릿이 알려주는 대로 선을 반복해서 쓰게 되고 1년 만에 히라가나 형태를 제대로 따라하게 됐다. 또 태블릿 보급 이후 교사들은 학습자료 제작이 용이해졌고, 학생들은 고가의 전용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었다. 적절한 ICT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반학급에서 보통학생처럼 교사 강의 청강도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아오키 연구원은 “기존의 연필과 종이에 실패요인이 있다면 문제점 확실히 파악한 후 다른 방법을 지도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태블릿 등의 활용은 학습교재와 교구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학교 휴업 상태가 되자 학교에서 교사 지원 하에 태블릿을 잘 활용하던 학생이 집에서 잘 쓰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사례도 전하면서 태블릿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블렌디드 교육 개념의 교사 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황윤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 인문과학대 교수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무료 앱, 안경 형태로 제작된 음성 및 글자인식 기기,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 교류를 편하게 해주는 ‘사회 로봇’ 등 인공지능(AI)을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앤 쵸틴 프랑스 국립중앙특수교육연구원 수석교사는 ‘장애인 지역센터’가 코로나19 때 도움을 줬던 부분을 전했다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 당시 지원 담당자들이 학생들을 방문해 교사와의 연결책이 됐다.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버거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에게 일부 외출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때 지원담당자들이 학생을 데리고 공원 산책 등 활동을 진행해 가족들은 쉴 수 있게 되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강은영 중부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 변화하는 미래 특수교육 전망’을 발표하고 특수교사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빠르게 적응해 바뀐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캠페인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과 임직원들은 14일 하루 동안 한국교총회관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교총회관 입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자, 교육계가 먼저 헌혈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헌혈캠페인에 동참한 하 회장은 “국가의 혈액 보유 상황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생명나눔의 작은 실천인 헌혈에 한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헌혈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대한적십자사와 2018년 11월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헌혈 운동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 ▲인성·안전 중심 적십자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오징어게임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오늘의 Top 10’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은 물론, 전 세계인이 초록색 츄리닝을 입고 달고나를 만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길 정도로 한국 문화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런 인기를 이어갈 K콘텐츠 후발주자는 누구일까? 오징어게임을 뛰어넘을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을 보며 즐겁게 추리해 보자. 마이 네임 첫 타자는 15일 공개를 앞둔 드라마 마이 네임이다. 범죄로 아버지를 잃은 ‘지우’가 범인을 찾기 위해 어둠의 조직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뒤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약수사대 형사로 활약하는 지우 역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한소희가 맡는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액션.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건 치열한 액션신이 등장할 예정. 한소희는 더욱 완벽한 신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 끝에 근육량을 10kg 증량했을 정도라는 후문. 그를 경찰에 잠입시키는 ‘동천파’의 보스 무진 역은 박희순이, 지우의 새로운 동료가 되는 마약수사대 형사 필도 역은 안보현이 맡는다. 작품의 메가폰은 김진민 감독이 잡는다.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청소년 성매매라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고, 주연배우가 모두 신인배우로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공개 일주일만에 ‘오늘의 한국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간수업에서의 저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옥 부산행을 통해 K좀비 붐을 일으켰던 연상호 감독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옥은 갑자기 지옥의 사자(使者)들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며 작품이 시작된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까맣게 재로 타버리고 도시는 충격에 휩싸인다. 이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부흥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며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그려낸다. 작가 최규석이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최규석은 송곳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아냈으며, 앞서 돼지의 왕 서울역에서 연상호 감독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작품은 정식 공개 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BFI 런던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정작으로 선정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은 “자막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스토리에 깊이 몰입했다”며 “반드시 정주행 해야 할 다음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유아인이 종교단체 새진리회의 젊은 의장 정진수를 맡고,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굵직한 배우들이 공포와 혼돈에 빠진 인물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공개는 11월 19일. 고요의 바다 세계 관객들에게도 믿고 보는 한국 배우가 있다. 드라마 도깨비, 영화 부산행에 이어 오징어게임에도 얼굴을 비춘 공유, 킹덤의 배두나가 첫 손으로 꼽히는 배우들일 터. 12월 공개될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이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라는 점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2075년 미래 시점에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드라마다. 물과 음식 등 필수 자원의 고갈로 지구가 황폐해지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로 떠나는 정예 대원들이 주인공이다. 공유는 탐사팀을 이끄는 대장 한윤재를, 배두나는 과거 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안을 맡는다. 한국 드라마로는 드물게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제작팀은 우주 특유의 분위기와 공간감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정교한 세트 제작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했다고. 배우들 또한 실제 우주복을 방불케 하는 무거운 의상과 무중력, 저중력 촬영을 병행하며 연기를 펼쳤다. 작품은 2014년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영화를 시리즈화 한 것으로 원작 연출자인 최항용이 감독을 맡는다. 7년 전 작품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제작자는 바로 배우 정우성. “단편에 담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겁도 없이 장편화에 도전했다”는 후문. 배우를 넘어 제작자로서의 안목에도 기대를 걸어 보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이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옹호 글을 올려 학생, 학부모에 좌절감 안겨주고 열패감을 주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조 전 장관과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활동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인간적 소회를 올렸다가 파장이 커져서 내렸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안의 적절성을 묻자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했던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을 하다 해직된 것도 아니고 국보법 위반인 교사를 특채했는데 교육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 1호 수사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특채’와 너무 비슷하다”며 “특채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부산교육청은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특정노조 교사 4명을 특채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이 밝혔던 학교의 사회 환원, 자녀 대입 비리 등 문제로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웅동학원 이사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기증하겠다고 했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교육청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때까지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 이사회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특정노조 출신의 선거공신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울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학교 교장이 1년 가까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 교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지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요구 답변서에 가해자 직책은 교장이 아닌 ‘시설설치자’로, 피해자는 학생 호칭 대신 ‘학습자’로 기술돼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답변서에는 가해자 신분은 감춘 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도 공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교육기관의 전교생은 소수여서 나이와 장애등급만 나와도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박 시장을 두둔하는 세력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2차 가해를 벌인 것과 똑같다”면서 “피해자 보호인가 가해자 보호인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보고내용을 여기서 처음 확인하게 됐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데, 보고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술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참변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홍정운 군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묵념을 제안했고,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의식을 치렀다. 여당 의원들은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홍 군 업무의 적절성, 업체자격 검토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 등을 추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을 확충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음에도 사립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8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에 따르면 사립전문대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2016년 23.2%에서 2021년 32.9%로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 진행을 위한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2016년 45.7%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강좌는 대폭 증가했다. 사립전문대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8774개로 6776% 증가했고, 수강인원도 13만4417명에서 336만7109명으로 2404% 늘었다. 공학계열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도 5년 새 8.3%에서 15.8%로 증가해 8.1%에서 9.8%로 증가한 일반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문식 교육과정도 2016년 389개에서 2020년 601개로 늘었다. 참여 학생 수도 2016년 1만2932명에서 2020년 2만59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재학생 43만5056명 대비 4.6%다. 사립 일반대의 경우 같은 기간 0.5%에서 1.1%로 상승했지만, 전문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계약학과 재학생도 크게 늘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7개 학과 579명으로 2016년 대비 335.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221명으로 99.2%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 이상 현장실습 참여율은 2016년 15.2%에서 2020년 5.9%로, 8주 이상 현장실습은 0.7%에서 0.3%로, 12주 이상 현장실습은 1.3%에서 0.6%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문제로 현장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악재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교원과 학생의 창업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창업기업은 2016년 9개에서 17개로, 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207개에서 2020년 258개로 증가했지만, 창업지원금은 2016년 123억7500만 원에서 2020년 60억15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사립일반대 창업지원액이 692억700만원에서 1110억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등록금은 지난 5년 간 0.9% 상승했다. 연구진은 물가상승률 5.4%를 감안할 때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사립일반대 등록금 인상율은 1.7%였다. 2021년 기준 사립전문대 등록금은 약 596만 원으로 사립일반대 평균 등록금 약 725만 원 대비 82.2% 수준이었다. 특히 공학계열은 74.1%로 차이가 가장 컸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5년간의 지표분석 결과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감소와 창업환경 악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노트북을 펼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책을 손에 들고 뒤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서평쓰기는늘 숙제처럼 저와 함께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도서관과 오래된 책 냄새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막장 책에 관한 글의 서두가 풀리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결국 낡은 수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신이 선물을 보낼 때는 ‘문제’라는 종이에 포장해서 보낸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이다.” 수첩에는 몇 년 전의 고민이 가득하였고 자신을 다독이는 글귀들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번호를 붙여 꼬박꼬박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매월 언제나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새로운 일들도 만들었습니다. 원고 마감 날짜, 학교 독서장원선발대회 준비, 고사 출제, 학생부 마감 외에도 수많은 고민과 자신에 대한 질책들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제 마음에 들어온 한 구절은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신데렐라처럼 마법의 구두가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다. 구두는 발에 신는 거지만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아이에게 보내는 관심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느슨해지는 제 마음에 심어야 할 따뜻한 관심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오십 명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글 속에서 이들 삶 편린(片鱗)은 인상적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고민하고 사랑하고 아프고 미워하는 모습이 직녀의 베틀에서 날실과 씨실이 되어 한 권의 소설로 완성됩니다. 새로운 시도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작가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끔찍하게 피 흘리는 사건이 그녀의 글 속에서는 무심한 듯 고요하게 독자를 향해 서술되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큰 메시지에 홀려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작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독자와의 적당한 밀당으로 흥미를 적절히 자극하는 맛도 무척 좋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을, 기분 좋은 한 권의 책 『피프티 피플』을 추천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발언을 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며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 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관리직이 돼 학교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장 승진제도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전체가 부조리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 한 번의 경영계획서, 발표심사만 잘하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모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부모 찬반투표를 조작하고 교육청 간부가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그래서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특정노조 교사가 60% 이상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더 낫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하며 사기를 떨어뜨린 강민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시교육청에서 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문제 유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연이어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동원된 초유의 비리 사건”이라면서 “한명이 응시자에게 미리 문제를 받았고, 한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해 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비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사안발생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비리 연루자 6명 중 2명이 전 교육감 보좌관인데, 도교육감이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2학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이 재임하는 한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도 같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 등을 이유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감도 이들과 같은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응시자 역시 해당 노조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도 교육감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신청자의 소속 교원단체가 어딘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확인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감이 응시자의 특정노조 가입 여부를 알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음에도 도 교육감은 같은 답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도 교육감의 ‘대답 회피’를 지적하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도 교육감에게 양심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특정노조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교감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사건 때 애로를 겪은 실무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독 결재를 한 것”이라며 “특채 대상자들은 교육개혁 운동을 했다거나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을 배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이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적합성 문제,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채 심사위원이었던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출신의 김 모 변호사가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서울교육청에 입사한 부분도 부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의 ‘아빠찬스’ 채용, 임기제 직원 채용 80명 중 거의가 진보성향 정당 출신이거나 관련 활동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판 아수라 못지않은 조희연판 아수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목민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죄가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합격자 명단 오류가 났던 부분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부산에서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담당자의 단순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실명 투표 등 부적절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급식종사자보다 돌봄전담사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돌봄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돌봄업무 이외 행정업무 등 추가 업무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추가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추가 예산 확보 문제, 학생 수요 분석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교 교장은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만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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