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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의 대통령상은 경남 손지연·김호정·왕상균·허연서 교사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도덕)을 출품했다. 국무총리상은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를 구안한 (미술)경남 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팀과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 속 생태계’ (과학)를 출품한 경남 장재봉‧황지훈‧육길제 교사팀이 수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최우수 시·도 주관처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표창도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향한 그 열정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올해 자료전에서 입상한 교육자료는 교총 홈페이지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온라인 갤러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추후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 공유할 예정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을 수상한도덕분야렛츠덕팀. (왼쪽부터 김호정 대합초 교사, 손지연 창원남산초 교사, 왕상균 창년성산초 교사, 혀연서 화양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미술분야 미술 쏙팀. (왼쪽부터 이지은 계룡초 교사, 곽규태 외간초 교사, 강준현 동부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과학분야 퐁당파닥팀. (왼쪽부터 육길제 진남초 교사, 장재봉 충렬초 교사, 황지훈 유영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우수 시‧도 주관처상을 수상한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왼쪽부터 오재숙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장중용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원장직무대리, 김보상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직능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74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은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이었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상위권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기반 산업 분야나 AI 등 신산업 분야 희망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2.9%)는 중학생 희망 직업 5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직업은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3계단 더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직업은 고교생 희망 직업에서도 5위였다.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선호도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32%로 조금 올랐다. AI·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중학생은 5.42%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2년(2.96%)보다 2.46%포인트 상승했다. 고교생은 8.19%로 10년 전(4.12%)보다 4.07%포인트 늘었다. 초교에서는 크리에이터(6.1%)가 3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반면, 의사는 2계단 하락했다.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비율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9%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고교생은 35.7%로,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가 38.1%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2020년 25.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6%,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1.6%포인트 축소한 반면 중학교는 1.8%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능원 관계자는 "산업과 직업의 변화로 응답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학교 진로 교육 예산은 2021년 대비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진로 심리검사는 중학교 99.3%, 고등학교 99.4%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지를 앞둔 12월의 새벽 공기가 코끝을 싸늘하게 한다. 고개 들어 나목을 보면 실핏줄 같은 잔가지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삶의 연륜은 얼굴에 그려지고 젊은 날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면 잠시 행복에 들뜨지만 한 해의 끝자락이라 왠지 서글퍼진다. 해마다 12월이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2022년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이 외에 욕개미창(慾蓋彌彰: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누란지위(累卵之危: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문과수비(文過遂非: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군맹무상(群盲撫象: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한다) 등 순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 한편, 지난해 교수들이 추천한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됐다)였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몇 번 인용된 사례가 있다. 성군으로 불린 세종대왕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고치는 사례로 등장한다. 반대로 연산군일기에서는 신료들이 반대하지만 고칠 생각이 없는 연산군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되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사자성어를 떠올려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신이 아니기에 당연한 일이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요즘 세상살이를 보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강대국 주도의 세계질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보면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잡은 자의 차이려니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나라와 세상을 이루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의 구성원인 필부필부인 개인도 과이불개를 떠올리며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 잘못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알려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다. 이 양심의 선을 넘으면 온갖 욕망이 눈을 가리고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양심을 눈멀게 하는 것은 욕망이다. 욕망에 노예가 되면 억측과 위선, 방종과 교만으로 날뛰며 더욱더 양심을 짓밟아 버린다. 지난 1월 일출을 보면서 다짐한 일을 되돌아본다. 올해는 제발 성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내 마음속 작은 울림을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가자고 했다. 그리고 12월을 보내는 지금, 그 작은 울림의 소리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면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이다. 왜 이렇게 살았냐고 질책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기소침한 모습뿐이다.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다. 잘못을 알았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있게 마련이다. 포기하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낙담하고 일상에 머물면 그저 평온함은 얻을 수 있지만 발전은 없다. 자책보단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용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군가 말했다. 백 년 세월 앞에 인생은 겸손해지고, 천년 세월 앞에 예술을 느끼고, 만년 세월 앞에 삶은 티끌 같으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배움이고 용기라고 하였다. 생각해 본다. 어두운 밤 전조등에 비치는 삭풍에 휘말려 도로 위를 나뒹구는 나뭇잎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또한 순수함으로 옷을 입은 바닥에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는다. 이는 욕심 없는 순수의 모습과 용기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12월이 저물고 있다. 세월은 흘러서 노을길을 걸어가고 붉게 물든 산등성이 저녁노을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남한테 인정받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한다. 먹고 사는 것에 고달파지면 사랑조차 소 닭 보듯 데면데면해지지만 힘들어도 자신과의 소통을 통한 변화가 더 희망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자책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반추하며 새해를 위한 거울을 삼는 것이 제일 좋은 처신이다. 삶에 있어 작은 배려가 사랑의 마중물이고 넉넉한 마음이 행복의 화수분이다. 깊은숨 들이쉬고 지금 가진 것이 작을수록 앞으로 가질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평범한 햇살 하나에도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 공부이다. 언제나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을 고치는 성숙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면한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16일 이틀에 걸쳐 시흥가온초와 진말초 1학년 학생과 비대면 만남으로 유·초 이음교육을 실시했다. 빛가람유치원 만5세 유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준비물, 학급당 학생 수 등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하고 1학년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 형님들이 "1학년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거야","학교에서 또 만나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만 5세 동생들은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학교에 많은 책이 있다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형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등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빛가람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강사 김은진 수석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며 교육의 정치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교육정책에도 혼란이 불가피했다. 합의되지 않은 만 5세 취학 카드에 장관이 교체되고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교단을 경악케 한 교권침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육계 염원이 담긴 ‘생활지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부디 계묘년 새해에는 교육 홀대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을 허탈하게 하기보다 힘 나게 해주는 소식이 가득하길 바란다. 1. 교원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 마침내 실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 새 정부 출범…교육정책 홀대 우려 계속 지난 5월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며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박순애 전 장관도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과 함께 취임 35일 만에 사퇴해 장관만 3번 교체되는 등 인사 실패 지적이 뒤따랐다. 또 교육부 폐지와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등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속속 추진돼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3. 6.1 교육감 선거…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지역에서 당선하며 8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고 진보성향 교육감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진보가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그동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 등 핵심 정책들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교총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제38대 회장단 출범 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 회장이 탄생한 건 ‘변화’를 바란 회원들의 선택이었다. 지난 6월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그는 “평교사 회장이 당선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5.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시행일 넘겨 지각 출범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며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 지 20년 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 몫의 추천위원 2명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법정 시행일인 7월 21일을 한참 넘긴 9월 27일에야 지각 출범했다. 지난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부터 참여하고 남은 한 자리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6. 교단 충격에 빠뜨린 교권침해 사건 연이어 발생 올해는 유독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북 익산에서는 친구들과 담임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의 교실을 만든 사건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교총이 생활지도법 관철에 힘을 쏟은 이유였다. 이제는 시행령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7.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사상 첫 교원 감축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립 교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도는 학급당 학생 수, 개별화·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8. ‘편향성 논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앞둬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끝에 의결됐다. 큰 틀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는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도 보완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9.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올해도 계속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중”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하루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교육계 애도 물결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애도 행렬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가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교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격리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결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교사는 이후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처럼 교장 혹은 생활선도위원장 등에게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과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권보호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이관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인공지능에 대한 충격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다. 가정마다 인공지능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요즘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돼 우리 삶이 변하고 있으며 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도래했다.인공지능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교육계,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또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구현 기대돼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AI 보조교사와 개인별 학습지원시스템(LMS), 첨단 미래교육공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 하던 교실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현재 학교 시스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 학교의 교실에서 또래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가르치고 있는 강의식 수업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one-to-one tutoring)’이라는 개별화 교육이 수없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효과 높이는 수업 설계해야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AI 보조교사 시스템’이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개인형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교사가 교육을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AI 보조교사의 장점과 교사의 장점을 잘 살펴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마다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패턴화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AI 보조교사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동기를 자극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격려, 배려, 지원 등의 역할은 교사가 맡아야 한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적용되기까지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며 여러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AI와 함께 상호보완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던져진 숙제이며 의무다.
폴 칼라니티 지음｜흐름출판 펴냄 사실을 토로하자면 나는 숨결이 바람 될 때를 읽기 시작하면서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36살의 전도유망한 신경외과 의사가 오랜 고생 끝에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한 순간 폐암에 걸렸다는 사연은 누구에게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다. 그렇지만 사망 원인의 1위는 언제나 암이며 의사도 사람인 이상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내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상가를 빈번히 들락거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고 덮는 순간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죽음을 다룬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숨결이 바람 될 때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했다. 죽음과 삶의 성찰 무엇이 이 책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우선 이 책의 저자 폴 칼라니티가 문학을 공부하고 나서 의사 공부를 했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는데 숨결이 바람 될 때를 읽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작품이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의사의 투병기라기보다는 독서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고 죽음을 다룬 책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성찰로 읽힐 수 있다. 청년 시절 나는 서머싯 몸이 쓴 인생의 굴레에서를 필립이라는 고아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해피엔딩으로 마감되는 서사 중심으로 읽었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니 인생의 굴레에서가 훌륭한 독서 성장기로 읽혔다. 과연 이 책에는 책을 좋아하는 주인공 필립이 평생 읽어나가는 훌륭한 고전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할 서양 고전이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숨결이 바람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도 톨스토이, 세익스피어, T. S 엘리어트를 비롯한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문학 작품이 다수 등장한다. 죽음과 삶을 성찰하는 데 모두 도움되는 책들이니 이 책에 나오는 작품들만 따라 읽어도 훌륭한 독서의 경로가 되리라 확신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숨결이 바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 말기 암 환자만큼 절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저자는 자신에게 남은 생을 수술실 의사, 남편, 아버지, 자식 등 다양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말하자면 이 책은 죽음을 논하는 책이 아니고 삶을 논하는 책이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담담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과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반전이 넘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고 제발 암을 극복하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하게 될 만큼 저자의 탁월한 글솜씨도 감탄하게 된다. 더구나 이 책이 암 병동에서 힘겹게 집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남겨진 아내가 쓴 에필로그는 슬프고도 아름답다. 에필로그가 이토록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책은 죽음이라는 비극을 다룬 책이지만 우울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 상황에서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폭 사안의 해결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의 교육적 해결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광명초 교사는 “사안에 따라 엄정한 대처와 교육적 해결이 양립돼야 한다”면서 학폭 신고 전 교사의 조정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교우관계 회복 기간’ 운영, 신고 후 전담 기구 심의를 결정하기 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 개선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와 함께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점수는 2006년 556점에서 2018년 514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또 독서 리터러시 부진 학생 비율은 2006년 5.7%에서 2018년 15.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해력 향상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교육을 실현해야 할 사서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3일 국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방안 마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사서교사 충원 및 교육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최재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충남 정산고 사서교사)은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립학교 비교과 교사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보건교사 8844명(충원율 72.5%), 영양교사 6624명(충원율 63%), 상담교사 3836명(37.6%), 사서교사 1558명(충원율 15.3%) 순으로 충원됐으며 이 중 사서교사의 충원율은 15.3%로 가장 낮다. 이에 더해 2023년은 정원이 동결돼 사서교사 순증이 아예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현재 학교마다 독서교육 및 교과교사-담임교사의 도서관 협력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체험활동 등 학교 도서관과 연계한 수업 사례들이 파급되고 있다”며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단위학교에서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서교사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전문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독서 지도와 관련한 큰 틀과 정책을 담당할 장학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가 전문직으로 선발된 인원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총 29명이 있고 영양교사도 15명, 전문상담교사도 7명이 있다”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직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전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교수는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사서교사 양성 및 배치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30년도에 학생 수와 학교 수가 18.7% 감소한다고 했을 때 학교당 0.5명씩 사서교사를 배치하려면 총 3677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현재 배치된 1558명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303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양성 인원이 1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사서교사 요청 정원을 220명 정도 증원하고 소규모학교를 위한 순회 사서교사를 17명 정도 증원 배치한 후 타 교과 교사들이 사서교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사서교사로 전환 가능하도록 교사 간 자격 칸막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을 개정해 현직교사의 사서교사 자격 취득 및 전환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배혜림 경남 창북중 교사 “한 권의 책 완성하는 과정 국어 교육 목표와 맞닿아있어 몰입의 즐거움도 알려주고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판타지 소설 아멜리아와 네 개의 보석이 공개된다는 내용이었다. 마법학교에서 일어난 한 친구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아이들이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았다. 출판사 몽실북스는 “중학생 작가 12명이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완성한 점이 독특했다”며 “기성 작가에 뒤지지 않은 재미있는 원고, 상상의 날개를 제대로 펼친 작품이라 출판을 결심했다”고 소개했다. 이 소설을 완성한 작가는 경남 창북중 3학년 학생들(강민서·김다해·박소영·방이현·백승희·서경윤·서은서·서진영·성우석·송민준·유서현·이민하)과 배혜림 교사.지난해 이들이 작업한 소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처럼 출간된다. 배 교사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준 출판사에 감사하다”며 공을 돌렸다. 시작은 글쓰기 수업이었다. 평소 배 교사는 국어 수업 시간에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직접 써볼 수 있게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부족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글쓰기 활동이 시험이나 평가로 끝나는 게 안타까웠다.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방법을 고민하다 책 쓰기가 떠올랐다. 그는 진짜 초등 국어 공부법, 중학교 입학 가이드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배 교사는 “긴 분량의 글을 쓰고 다듬고 꼼꼼하게 피드백하고 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국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수업 시간에 하던 글쓰기 활동을 업그레이드해 책 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냈고, 2학년 학생 12명이 신청했어요. 아이들에게 물었죠. 어떤 글을 쓰고 싶냐고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멋있었다면서, 판타지 소설을 써보겠다더군요. ‘조앤 롤링을 이기자’ 구호도 만들고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소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부했다. 이후 두 달은 시놉시스와 등장인물, 이야기의 흐름을 잡았다. 넉 달째부터는 각자 맡은 부분을 써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1학기에는 원고를 완성하고 2학기에는 다듬었다. 배 교사는 “학생들이 쓴 글을 하나로 모아 고쳐 쓰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아이마다 문체가 달랐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 글은 고치고 다듬을 수밖에 없었죠. 고민했습니다. 공들여 쓴 글을 다른 사람이 고쳐버리면 마음이 상하거나 글쓰기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었죠. ‘우리의 소설’을 잘 만들기 위함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전체 원고를 읽어보고 나선 ‘내 글’을 고집하기보다 ‘책다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더군요.” 배 교사에게 글쓰기는 삶의 일부분이다. 누구나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읽으면서 감정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며 “몰입의 즐거움, 결과물을 받아들었을 때의 보람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 년에 책 한 권 쓰기를 목표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만의 스토리와 콘텐츠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 콘텐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더 큰 스노우볼이 되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식물 재배에 진심이던 분이 식물 기르기 노하우와 정원 같은 집을 공개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의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있지요.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상황, 다르게 보는 눈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직 경력 20여 년을 돌아봤더니, 제 강점은 영어교육과 국제교류였습니다. 영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대견해질 때도 있지요. 교육 변화의 흐름에 맞춰 영어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EBS 영어교육, OBS 등에 출연해 공교육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어요. 영어 체험센터에, 온라인 영어교육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느라 퇴근 후 회의에 참석했고, 장학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일본 학교와 소통하며 학생 문화교류와 교사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표 유네스코 학교로 사례발표와 수업 교류도 했지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것이 나와 교육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곧 전문성 신장이자 나의 스토리, 콘텐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곧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업무 담당자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저를 대체할 후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나의 콘텐츠이자 스토리였다면, 누구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일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그저 전임자가 했던 업무의 하나였을 뿐이었죠. 우리 교사들은 오랜 기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어지는 업무와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만 하는 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업무만 해내기에도 힘든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대체 가능한 업무 담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걸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과 지금 하는 업무가 나만의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업무를 나의 콘텐츠로 만약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내 것을 만들어내고자 일찍부터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영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초 영어에 관한 교재를 발간했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면?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기록했다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책을 쓰거나 대학 또는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로 브랜딩 돼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1년만 버티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 자신의 감정 흐름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끝났다면 후자는 업무를 하면서 보너스로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보내고 끝냈다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양육 노하우와 고민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 업무에 지쳐 방학만 기다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두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학급 문고, 교사의 교단 일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022년 고민해왔던 교육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교사 개개인이 가진 콘텐츠의 힘이, 곧 공교육의 힘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최재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서교사 충원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 방안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은?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까라는 제목만으로도 작가의 교육 사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육의 가능성, 학생이 지닌 잠재능력을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지켜낸 교육자의 삶이 녹아든 제목이라 신선하다. 교육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삶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은 매우 희망적이면서도 은유적이다. "삶과 분리된 학교 교육은 낡은 방식이다. 단지 교과서 안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면 미래에 없어져야 할 곳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학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물론 방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이다. 친구를 사귀고, 다툼을 해결하고, 선후배나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 등을 관계로 맺으면서 보고 배우는 곳이다." -75쪽, '나 하나만이라도' 중에서 글쓰기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는 매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하는 선생님이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더욱 더디다. 학교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사라진 일기 쓰기 지도가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글쓰기는 국어 교육의 열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실은 그렇다. 발표력 신장을 위해 공들인 시간의 절반만 투자했더라면 글쓰기 교육이 성공했을 것이다. 최근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책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서 다행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나 도교육청 단위로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글쓰기를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 책 갖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리라 믿는다. 이 책을 쓴 양선례 교장선생님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교사를 위한 인문학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만큼 열성적인 관리자로 만난 바 있다. 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절반 이상 성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받는 초등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나는 수년 간 인문영재반 독서와 글쓰기를 지도한 바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자기 작품집을 매년 만들도록 지도했다. 수강생의 10%정도는 글쓰기를 좋아하였고 1/4 정도는 그저따라오는 정도였으며, 절반 이상은 마지못해 겨우 따라오는 정도여서 애를 먹었다. 책을 읽지 않으니 문해력이 낮았고 권장도서를 읽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도 버거워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선생님은 일기를 쓰세요? 선생님도 독후감을 쓰세요? 일기 쓰는 게 귀찮고 재미없어요. 책은 읽겠지만 독후감은 싫어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내 반 학생들에게 일기 쓰기 숙제를 내거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지도할 때마다 듣던 질문이다. 인문영재반 학생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쓴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사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선생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곤 했다. 글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범뿐이었다. 처음에는 숙제처럼 받아들인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표현하며 마음 속 상처를 드러내며 울기도 하고 독서와 글쓰기로 꿈을 키우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글쓰기는 교사의 기본이자 모범을 보이는 행위라고생각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앞서서 길을 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니, 글쓰기 교육에서도 선생님의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강요하거나 의무 사항이 아닌선택적이니발전의 속도가 더딘분야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작가의 전유물이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 없어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보내오는 책선물을받곤 한다. 그럼에도 보내온 모든 분의 서평을 쓰지는 않는다. 홍보용 책으로 만든 분의 책은 보낸 분에겐 미안하지만 소개하지 않는다.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는 편이다. 내가 읽고 싶어서 고른 책이 아닌, 숙제처럼 읽어야 하는 책은 일단 부담감을 준다. 선뜻 읽지 못하고 뜸을 들이는 시간이 길다. 친분이 없거나 교류가 없는 분이 보낸 책은 더욱 그러하다. 작품으로만 만나니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수십 년 가슴으로 품고 키워낸 귀한 자식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서평을 쓰고자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세 번은 읽어야 한다. 먼저대충 읽기, 두 번째는 차근차근 정독하기, 세 번째는 작가의 진심이 담긴 문장을 고르기 위한 선택적 읽기가 그것이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그 긴 시간과 노력, 자판 앞에서 자신과 싸우는 힘든 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느 한 꼭지도 대충 읽지 못한다. 특히, 여성으로서 나 역시 작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교단 이야기, 어머니와 아내, 딸과 며느리로 살아내야 했기에 더욱 공감이 가는 진솔한 고백 앞에서 나의 삶을 복기하며 한숨과 눈물을 훔쳐야 했다. 수필은 작가의 삶이 통째로 드러나는 글이다. 자신의 몸매가 실루엣처럼 드러나는 글이라서 가장 쓰기 어려운 글이다. 세상 이야기를 논하는 칼럼이나 사물을 객관화하여 은유적으로 쓰는 시보다 더 어려운 글이 수필이다. 잘못하면 자질구레한 신변잡기로 그치기 쉬우니 위험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용기가 필요한 글이 수필이다. 더욱이 사실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그 속에 은유와 형상화, 철학적 깊이로 구워져야비로소 담백하고 은은한 빛을 발하는조선의 백자 같은 수필이 될 수 있다. 이 책에는 그가 자라난 환경, 살아온 인생, 주변인의 모습 등 한 사람의 인생이 채색되지 않은스케치처럼, 흑백사진으로담겨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 담긴 내밀한 감성과 품격이 문장 사이에서 숨어서 눈물과 감동, 아픔과 고뇌를 느끼게 하는 힘을 지닌 글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체험 중심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수필이 주는 감동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특히 4부에 실린 작품들은 오래 눈길을 끌었다. 각색하여 동화로 써도 좋을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딸과 어머니,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억척스럽게 해내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섬세한 교육자로서 시행착오와 실수마저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후배 선생님을 위한 자양분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다.관리자이면서도 교육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장의 모습을 늘 원해왔던 나의 바람을 실천하는 분이라서 서평을 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스스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부르는 삶 일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힘들었던 일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장면은 내 이야기 같아서 읽는 내내 한숨을 지었고 아팠다. 남의 자식에겐 최선을 다했지만 내 자식에겐 시간을 내주지 못한 회한과 미안함을 돌아보며 후회로 남은 시간들을 반추하는 괴로움은 일하는 엄마의 숙명이니 어쩌랴!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도 전남교육의 알토란같은 양선례 교장선생님은 이름처럼 선례(선한 예시, 사례)를 남기고 있으니 이름처럼 산다는 말이 맞다. 작가 본인은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선견지명에 감사함이 지당하다. 부모님께바치는 귀한 선물로도, 자식과 후학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아이를 낳는 것은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자만의 특권이다. 소나무는 병이 들면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은 솔방울을 맺는다. 세상에 나랑 많이 닮은 내 흔적이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어느 해 하느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다만 내가 남긴 흔적, 내 아이 셋이 우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있든지 간간이 만나고, 그럴 때면 꾀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부지런히 살다 간 엄마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185~186쪽, '생의 끝에 서면' 중에서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까의 작가 양선례 교장선생님의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여성으로서, 교육자로서 어느 자리에서나 꾀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부지런히 살아낸 진솔한 삶의 기록물'이다.글 쓰는 선생님이 많아져야 글쓰기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글 쓰는 관리자로서 후배 선생님과 그 학교 학생들에게 끼칠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구름을 만들고 단비를 부르는 바쁨 속에서도두 번째 옥동자(책)를 잉태한 그의 건강과문운을 빈다. 그는 오늘 하루도 글눈을 뜨지 못한 가여운 아이들을 곁에 앉혀두고 어머니처럼 자상한 눈으로 책을 읽어주고 자석 글자와 스케치북을 펼치고 낱소리의 음가를 들려주려고 노심초사 하며직원협의회 시간조차 아낄 것이다.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매 순간을 아끼며 학생 교육과 후배 선생님을 위해 조언하고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문해교육 강의로 열정을 다할 것이다. 양처럼 선한 눈빛,따스함으로 / 선한 영향력으로가족과 제자, 후배 선생님에게/ 례(예)를 다하여 진심을 다하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십시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시 역풍은 교사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자 직접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12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학교 개혁의 주역은 교원입니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교총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장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 곧바로 진의를 설명하고,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힌 데 대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교육 수장의 발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의 아닌 표현으로라도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하는 일 다시 없도록 유념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교원과 교육부와의 소통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 장관이 그 다짐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현장 교원과 교총은 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 등 발언을 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교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교총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전체 교원을 폄훼하고, 특히 수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등 사회적 문제로 수시 신뢰도가 추락한 현상을 교사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장 여건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해 온 입시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수시를 강화한 장관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교직 사회가 수긍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명칭을 바꾼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교육부는 초등 돌봄과 관련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8일 교원단체·노조 및 학부모단체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 결과 이와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간담회에는 총 10개 단체가 모였다. 교원단체·노조 중에서는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후 교사가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전일제학교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방과후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일제학교 명칭 역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초등 늘봄학교’로 수정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에서는 운영 주체와는 별개로 학교 위주의 돌봄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고,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을 고학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 돌봄을 강화해 고학년 학생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내용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억울한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현실적 방안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교총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 요청 건 중 경찰 변호사 동행 지원요청이 대부분이며, 소송비 지원요청 건도 30%가 넘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진다. 셋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제력 담보와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오히려 교사가 특별휴가나 병가로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피해 분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 뒷받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이후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약 4개월 만에 생활지도법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생활지도법의 완성은 아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만으로 교실의 어려움이 당장 개선되고 교권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와 즉각적인 문제행동 제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향성 논란과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민주시민교육’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펼치는 편향성 교육이 문제다. 이런 편향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파됐고, 지금까지 그 색채를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올바른 방향성 재정립 시급해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의 핵심은 ‘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왜 편향적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시작된다. 그 개념이 확장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투쟁적 인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인권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인권 의식 아래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경영자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이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친다. 반대의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이런 교육은 행위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표현·양심·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양성평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교육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됐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기반으로 헌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편향적 정치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궜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경쟁을 가르치는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범주 안에서의,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적 중립성 최우선해야 지난 정권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는 사상의 포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상도 쉽게 주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말하는 ‘교육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적 교육’을 막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실시되는 편향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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