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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유발, 학부모·학생의 시험 선택권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 축소도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의 이념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들도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학생평가가 마치 학교 교육 파행의 원인인 냥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생평가는 보수나 진보를 가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다. 지역을 보수·진보로 나눠 학교의 혼선을 초래하고,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자아내기보다는 16개 시·도교육감 공히 머리를 맞대고 평가의 원래 취지와 교육본질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일치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60~70년대까지 교원들은 박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 63년 8월 5일자에는 교직경력 10년의 광주 한 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기차선로에 뛰어든 자살사건이 실렸다. 양친과 4명의 처자식, 집을 뛰쳐나간 형의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월 5000원, 박봉으로 부양하느라 늘 점심을 굶었다는 김 교사, 그 버거운 삶이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놓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68년 4월 15일자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경남 모 초등교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실려 교단을 비탄에 빠뜨렸다. 교직경력 23년, 월 1만4000원(17호봉)으로 3남 4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0여만원의 빚에 쪼들려온 그는 일주일 전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비단 자살 교원만 궁핍하지는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회는 정년퇴직 후 끼니를 걱정하는 노 스승을 위해 매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65년 당시, 건설노동자의 일주일 치 일당이 약 4000~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직은 고단하고 비전 없는 직업이었다. 그 실례로 67년 서울시 교위가 교원 1만2600여명을 진단한 결과, 600여명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핵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68년 경북도교육회가 관내 초등교사 600명에게 날로 늘어나는 퇴직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생활고로 인한 빚 청산’(250명), ‘장래성 결여’(160명)를 꼽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교원 퇴직실태를 조사한 대한교련은 ‘63년 이래 5년간 교원 퇴직률은 5배 이상 늘었으며, 67년에는 전체 교원의 6.96%인 7833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혀 사회문제화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생계를 돕는 부업이 권장됐고, 새한신문에서도 여러 번 특집기사화 됐다. 일례로 부산시교위는 68년 ‘교원 가정부업추진계획’을 마련, 교사 대상 기능교육과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교사마다 전공과 기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원예, 축산, 편물, 봉제 분야 부업과 월 예상 이득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부업을 갖자는 계몽운동이 각 시도로 번진 시기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고, 응모했던 분이 또 되면 임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영림중, 호반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이라며 “지정 철회도 검토했지만 교육감이 다시 지정할 수 있어 갈등만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원의 평준화 요구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준화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과부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입법예고 안에서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에 포항 등은 학군설정, 전형방법 등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가 허용했는데 경기, 강원은 이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이 장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결정적으로 경기, 강원은 학군이나 학생배정, 기피학교 대책 등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비율은 유지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5% 비율도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거진 학교 정치장화, 분열사태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5% 조항 때문에 무자격 공모는 전국에서 7개 교에 그쳤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강원 4곳의 학교에서 불공정 논란과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향후 진보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6백~7백개로 확대되고 무자격 공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학교는 6개월마다 벌어지는 공모 시즌 동안 이념으로 갈라지고, 각종 불공정 시비를 겪는 등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추이를 봐가며 비율을 더 낮추고, 공정한 심사선발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절차상 하자로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는 지정 취소 대신 ‘재공모’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영림중은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다, 곧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호반초는 겸임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곧 재공모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버들초 학생들이 열띤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 사이로 등교를 하고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임원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은 취지임을 밝혔다.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학교는 모두 뽑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기사람 심기가 만연할 테고, 그러면 묵묵한 다수 교원이 좌절할 것”이라며 초빙교원 임용요령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이미 요령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안해 교섭 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손 놓고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보다 체계화하고 우선 교사들이 한 두명씩 돌아가며 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5개 비서관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을 잘 조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 주문에 대해서는 “과거 석좌교수와 같은 특임교수를 둬 교장 밑이 아니고 연구실을 줘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안양옥 회장은 “회원이나 교원의 이익보다는 학생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정책이 현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육수석실에서 정일환 교육비서관, 나향욱 국장, 교총에서는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배석했다. 신임 박범훈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와 중앙대 총장,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17대 대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과별 새 교육과정 고시를 당초 연말에 할 일정이었지만 이를 올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숙정 과장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새로운 구성, 내용, 평가방법으로 포맷하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교과서 개발기간을 그만큼 앞당길 것”이라며 “초중학교는 201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나이스에서는 교사가 인증 한 번을 통해 나이스,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 성적과 비공무원인사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과정 지원에 학교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새 학기 들어서도 학생 10여 명의 전학처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도에서도 나이스가 오류를 일으켜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추가입학생을 등록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릉의 또 다른 고교에서도 교원들의 출장, 연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 교사는 “차세대나이스 때문에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오류가 중간고사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큰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지만 주로 사용상의 문제나 해당 학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3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입장은 다르다. 시스템적인 질문이 많아 정착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실무관계자는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에러코드가 보여진다든지, 화면이 정지된다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모씨는 “학부모들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데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총은 시험이 치러진 당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행여부,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도간 형평성 문제, 일부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학부모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평가가 시행되지 않거나 자율적일 이뤄지는데 대해 이념에 경도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해당 교육감들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장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시·도연합 평가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일본 여당의원이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일본 측 대표로 방한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 추후 한국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나누고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유력정치인이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희망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5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있다. 두 의원은 나란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일기독교연맹 한국대표회장인 김 의원은 큰 결심을 한 도이 의원이 자칫 곤경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도 “매년 3·1절과 8·15 때면 한일의원들이 양국 간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 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는데 교과위원이 된 후 역사와 사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도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 의원도 “이번 일이 한일 양국이 반목과 대립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교총이 주관한 ‘독도의 날 선포식’에도 참석해 남다른 독도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난 7선의 도이 의원은 공동선언과 관련해 관련해 자국 내 파문이 커지자 정치윤리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직권상정된 데 대한 사과 문제로 여야가 다투다 전체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나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간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63개의 법안들이 비로소 빛을 봤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직무수행능력 도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제도가 크게 바뀐다. 도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개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증수업 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수행능력평가와 현장평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선발제도를 보면 ▲암기 위주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과 역량평가를 도입하며 ▲현장평가를 강화, 인성 및 교육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동료평가 등을 실시한다. 선발분야는 인성.인권, 진로.진학, 교육.홍보, 보건 등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 선발하고 그동안 따로 운영됐던 유, 초, 중등 교육전문직 선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전형에서는 교육현안 해결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기획능력을 평가하고 2차 전형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현장 조정능력을, 3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수업개선과 학교현장지원의 컨설팅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형과정에 소속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 외에 외부 교육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선발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 학생생활지도의 중점 과제를 '3무(無) 학교'로 정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중·고교 생활부장교사들로 구성된 '에듀패트롤'의 연합 교외생활지도,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학업중단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위(Wee)'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Wee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을 의미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잠재력을 찾아내 진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Wee 클래스'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천교육청 본청의 Wee 센터와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부적응 학생 일시 교육기관인 '인천 해피스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시설을 안전 점검하거나 보수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전문 순회 상담교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 방침을 전달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신규 임용 교사들의 학교 배정을 앞두고 경기도내 초등학교들 사이에 '남자 선생님'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학교의 남자 교사가 줄어들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초등 신규교사 509명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를 배정받아 오는 17일부터 근무한다. 학교 배정을 앞두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는 '청탁(?)'성 전화가 각 학교로부터 밀려들고 있다. 이번 신규 배정 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83.3%인 424명인 반면 남교사는 16.7%인 8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3명의 신규 교원을 배정받은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남자 교사가 4명에 불과해 발령을 앞두고 각 학교로부터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 남자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초등학교도 많다"며 "이렇다 보니 각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많이 원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인사 때만 되면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학교의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말했다. 수원의 S초교 교감은 "전체 교사 36명 가운데 남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규 교사 발령시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감은 "남자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의 여성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서 출산 휴가 등으로 자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교사보다 남자 교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 전체 교원 가운데 여교사 비율은 72.8%에 이르며,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이보다 높은 78.0%에 달한다. 이같은 초교의 여교사 비율은 2006년 76.1%, 2008년 77.5%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남자 교사 부족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의 남자교사 비율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대학총장이 늘고 있다. 미국에 유학하는 외국 유학생이 늘어나고 대학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현재의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인 출신의 학자들이 미국 대학을 이끄는 총장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대학협의회(AAU)는 61개 회원 대학 중 11곳의 총장이 외국인 출신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5년 전 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다. 지난 2개월간 뉴욕지역에서만 쿠퍼 유니언, 세튼 홀, 스티븐스공대(SIT) 등 3곳이 외국인 출신 총장을 선임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런 대학 총장의 국제화 현상이 지난 40여 년간 미국 대학 캠퍼스에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또 외국과의 자연스러운 교환과 소통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 강사 등으로 재직 중인 외국인 학자는 작년 11만5000명으로 집계돼 2001년 8만6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가세는 가속화했다. 이 연구소의 앨런 굿먼 소장은 2년 전 워싱턴에서 수학과 과학부문에 뛰어난 학부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 수상자의 최소한 절반가량은 외국인 학생이어서 놀랐다면서 "미국 고등교육은 단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0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나서 국가(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도립(都立)고교 교직원 168명이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6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인당 55만엔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전직 교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169명에게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오하시 히로아키(大橋寬明) 재판장은 '(국기를 향해) 일제히 일어나서 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직무 명령 자체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주장은 부정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역사관이나 신조 등에 따라 진지한 동기로 한 일이었고, (입학·졸업)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뒤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도립고교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2003년 10월의 도 교육장(교육감) 통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9년 3월의 1심 판결은 "교직원들이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징계 처분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손을 들어줬다.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으로 일부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며, 기미가요가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는 요구를 담는 등 국기·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를 요구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직원을 다수 징계해 소송 사태를 빚었다.
“오죽헌 입장권은 끊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들도 5분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작년 설악산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율곡과 신사임당은 역사속의 인물로만 머물러야 한단 말인가! 수학여행,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 내지는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대규모로 움직이는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학급별 테마형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과거 답습이다. 담임교사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 우선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소 물색에, 2박 3일간 프로그램 짜기에, 안전에 유의한 인솔에...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니 담임들이 모두 공감하며 대찬성이다. 우리 학교는 올해 기존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었다. 이름하여 ‘체험학습 경제 리더 캠프’. 2학년 전체를 경제원정대와 투자원정대 두 팀으로 나눈다. 일정을 살펴보면 한 팀은 서초동 삼성전자 전시관-킨텍스 서울 모터쇼-A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기업가 정신'-남이섬이다. 또 한 팀은 증권예탁원, 증권박물관-킨텍스 서울 모터쇼-B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금융아 놀자'-남이섬이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제가 초점. 첫날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업가 정주영, 이병철,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통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정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게임으로 배운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인 적극성, 목표 세우기, 시간관리, 상호이익, 이해심, 시너지, 자기관리를 접목시켜 기업가의 성공적인 삶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금융아 놀자'에서는 경제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게 하면서 주식투자, 외환, 펀드, 저축, 보험의 개념을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둘째날에는 시끄러운 유원지를 한 해 250만 명이 찾는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남이섬에 대한 비밀을 찾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남이섬에 담긴 상상력,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찾는 것이다.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남이섬의 창의력 10가지와 기업가 정신 8가지를 찾도록 도와준다. 셋째날 학생들은 등교하여 1박2일간 체험학습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소감문, 또는 사진에 캡션을 달아 학급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우수작에게는 학교장 상장이 수여된다. 학급별 발표회와 평가회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학년 초 3월, 학교는 무척 바쁘게 돌아간다. 지난 주말에는 학년부장과 함께 체험학습 숙소인 유스호스텔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숙소 외에 체험학습 이동로를 추가로 답사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 한다. 오늘자 신문 '서울 모터쇼' 보도를 보니 "친환경차 한눈에…역대 최대 자동차 축제"라는 제목으로 참가 업체와 전시 차종이 최대 규모라며 주제인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을 설명하면서 부대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3일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빡빡하다. 그냥 대강 허술하게 넘어갈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 문구는 학교 게시판 상단에 붙어 있다. 졸업식 행사 현수막에도 사용하였다. 수학여행의 문제점만 제시하면 무엇하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내 놓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면 학교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 요즘은 아이디어 세상이다. 창의력이 살아 숨쉬어야 수요자가 감동한다. 구태의 반복, 과거의 무분별한 답습 그것을 끊어야 한다. 이번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경제 리더캠프’,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공하도록 세부사항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려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담당한 대표도 자랑스럽게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메일로 보내왔다. "정말 그런 교장샘이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이 만족한 웃음을 지을까?
인천용유초(교장 최병현)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중부소방서 용유 지역대의 협조를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관들은 화재발생 시 진화하는 방법과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지도 및 소화기의 필요성과 사용법 등의 교육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 준데 이어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와 구급차에서 소방관들의 소방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범을 보여준 후 학생들의 직접 체험 시간을 할애했다. 진지하게 실습에 임하는 용유 학생들의 모습이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최병현 교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의 생생함을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청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속에 교동고등학교(교장 전종공)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기공식 행사가 3월11일 안덕수 강화군수, 안영수 시의원, 김종석 군의원, 임태섭 교동면장,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관내 여러 기관의 내빈들의 참여 속에서 치러졌다. 교동고 다목적 체육관은 인천시교육청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대상교로 선정되어 인천시교육청 8억원과 국민체육기금 4억8000만원, 강화군 지방비 3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교육현안 수요사업으로 확정되었다. 2010년 11월 30일 연면적 5347.89㎡, 지상 2층 규모로 신축공사 건축이 승인되어 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11월 26일 완공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건강증진, 그리고 꿈을 연마하는 요람으로 활용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훌륭한 문화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안용섭)는 2011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에서 총 8명(문석일 외 7명)이 선정돼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사회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올해 전국 고교 졸업자 중 국내 자연 및 공학계열 대학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100여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및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올해는 2개의 과학영재학교와 19개의 과학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었기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0여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인천과학고가 올해 8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한 것은 인천 과학교육의 위상을 높인 쾌거이다. 한편, 인천과학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12명, KAIST 22명, 포항공대 8명, 연고대 10명 등의 우수한 진학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인천과학고등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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