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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특히 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은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에게 맡겼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 몫으로 배려했지만 김주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에게 전반기 상임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한 자리를 줬으면 된 것 아니냐”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성이나 집단 등원거부 등 경기도와 유사한 갈등은 2010년 일반 광역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7개 시도에서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으로 시도의회 구성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시각이다. 시도의회 상임위는 최소 6~15명 이상 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배분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수가 적고 당적도 없는 교육의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 분배 문제에 있어 거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교섭단체 최소 인원수를 맞추려다 교육의원 전체가 일반의원 몇몇에게 억지로 끌려 다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당, 의원 간 권한 분배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교육의원들의 불만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교육계를 오로지 개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충청지역의 한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은 교육위에서 조차 교육발전이 아닌 예산 절감, 지역구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의원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린 경우도 있다”며 “교육계를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6~15명 정도의 많지도 않은 인원의 교육위지만 교육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달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 후반기 들어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는 있지만 2년 후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폐기되면 또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기와 2010년 이전의 독립 교육위원회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직선으로 매우 소수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데 따른 표의 등가성원칙 훼손을 막고 후보자의 교육전문성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축소된 직선제로 개선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면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효율적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된 후 나타난 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예전처럼 독립기관으로 두면 교육전문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교육감과 시도의회 간 완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독립 교육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 성취도평가 사례를 왜곡한 데 이어 국제기구의 성명서 내용마저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번역본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EI)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EI 성명서 원본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표준화된 시험이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EI concerned about potential long-term negative impact of standardised testing in South Korea)”는 제하의 성명서다. 전교조가 성명서에서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을 삭제하면서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작성돼 해당 단체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조를 강화하기 위해 번역본 내용까지 원문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교육희망을 통해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가 교육시스템에 매우 해로운 것이며 창의성을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성명서에서 이 표현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두고 쓴 표현이 아니다. ‘창의성을 질식시키게 될 것(stifles innovation and creativity)’이라는 문구는 표준화된 평가의 결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클 경우(if the stakes are too high)’를 가정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즉 평가 결과를 징벌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EI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교육시스템에 해로운 것(harmful to the education system)’이라는 표현의 대상도 한국의 성취도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개념을 표준화된 형태의 평가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하는 행위(abuse of the notion of quality to justify standardised forms)’다. 표준화된 평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하게 되면 정량적 측면에만 집중하게 돼 정성적 가치들이 경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단체가 이와 같이 왜곡·축소 보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해마다 성취도평가 시기가 되면 해외 사례를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일부의 사실만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왔다. 지난달 16일 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전집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를 실시해 올해 30.5%의 학생들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에서 표집으로 지정한 학교가 전체의 30.5%일 뿐,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교를 포함하면 올해 일본의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평가’의 학교 참여율은 81.2%에 달한다. 이는 전집평가를 폐지한 지난 2010년보다 7.7%가 늘어난 비율이다. “2009년부터 14세 학령 일제고사를 학교 선택으로 전환하고 성적 공개를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고 보도한 영국의 경우도 전집평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국으로 나뉘어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어 ‘전체 국가 차원’의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 잉글랜드에서는 여전히 공립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학년(14세 학령)의 평가는 폐지됐으나, 2학년과 6학년의 전수조사 평가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교사가 학교 과학실에서 실험하다 감독 소홀과 학생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학생들이 다친 경우 중 어느 쪽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까?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제기조차 안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 학생이 다친다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 돕다 전과자 되는 현실 중학교 과학 교사가 여름방학 중 과학영재반 실험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자료검색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불이 꺼진 줄 알고 알콜 램프에 알콜을 붓다 불길이 치솟아 한 학생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실험하겠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기특하게 여겨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도와주다 사고가 나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선생님은 5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에 대해 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긴 이후로 교사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니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실험을 하다 학생들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의 담당 교사는 처벌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는 현실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1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돼 있다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 공소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법 제정 당시 입법제안자인 내무부장관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돼가는 현실에 부응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구나 사고를 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을 한다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 공소권 제한 필요 학교의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제도와 유사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교사를 형사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교권보호법의 제정이 1980년대부터 논의됐으나 무산됐고 최근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된다면 교사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필요하겠지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교사의 직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상해도 처벌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실험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율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교육정책을 이야기 할 때 주로 학교나 정부 등 공급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져 수요자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최근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고 취업 희망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들 우수자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환영할만한 반가운 현상이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2008년 1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2%에 이르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고졸 취업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눈높이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인구는 84만 명이고 그 중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실업은 32만 명,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3만 7000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자 32만 명이 취업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중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눈높이의 미스매칭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은 자연 해소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 근무의 강점이라면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계속 공부할 기회도 많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정부, 기업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 교사, 학부모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자긍심,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내심이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고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극소수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생산현장 적응능력과 같은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기초자료가 부실해 취업학생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이런 문제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학교와 사회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진학’을 위한 사내대학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별 중소기업에까지 사내대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서 사내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임금지원이나 병역단축, 세제우대를 포함한 특례저축제도 도입 등의 지원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단일호봉제와 같이 학력차별 없는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승진모델을 발굴·전파·육성함으로써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학력의 벽을 극복하고 승진과 대우에서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도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취업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그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의원. 정치인 가운데 그만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경영학 석사,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만큼 공부하기까지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넉넉한 가정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로 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협회(FIFA) 부회장도 역임했다. 게다가 이번 충선에서 접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현역 최다선(7선)의 영광도 거머쥐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정 의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2002 한·일월드컵 때의 모습이다.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대한민국 4강 신화까지 일궈냈다. 정 의원이 체육인으로서 대중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면 교육자로서는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교육계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친인 고 정주영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현대학원과 울산대학교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그가 집권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기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만큼은 신중하고 사려 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속전속결식으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문제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는 의해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는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시지옥에 내몰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위주로 입시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면 마술처럼 사교육과 입시지옥이 해결될 듯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공교육 정상화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아 이를 계발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도구과목 중심의 보충수업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수업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정문준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기 바란다. 내신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친구의 노트를 훔치거나 아예 찢어 버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3이 되면 정규수업시간에도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두고 수능문제풀이에 열을 올리는 것이 대한민국 고3 교실의 현실이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조금씩 희석되면서 공교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설립 50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포스텍이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카이스트(KAIST)도 5위로 뒤를 이었다. 포스텍은 오랫동안 수능과 전혀 무관하게 입학사정관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카이스트(KAIST)도 포스텍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원의 80%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결정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 의원의 공약문에는 ‘교권 붕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대 등 일부 교원양성대학들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점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인성을 지닌 예비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바꿨다. 이제 공부만 잘하는 냉정한 학생이 교단에 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얼마 전, 정 의원이 교총을 방문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교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대 교원단체의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보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아 교총을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고는 싶다. 정 의원은 축구에 조예가 깊은 분이기에 일명 ‘뻥축구’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뻥축구’는 상대편으로 공을 길게 차놓고 모두가 달려 들어가면 그만인 단순한 전술이다. 강한 상대를 만나 세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흔히 써먹는다.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아직도 ‘뻥축구’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는 축구 변방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정몽준 의원께 묻는다. 후진적인 ‘뻥축구’와 내신과 수능 위주로만 개편된 ‘줄세우기식 대입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기획시리즈-구자억의 중국의 민낯을 보라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뀔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시장경제에 능통한 인재였다. 2010년 들어 세계화의 여파 속에서 중국은 비장의 카드를 내밀게 된다. 국민의 50%를 교육받은 인재로 만들어 인재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인재수출국가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그럼 중국에서 인재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인재를 다섯 가지 각도에서 해석한다. 첫째, ‘人’과 ‘材’를 합친 ‘人材’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人材’는 인재의 원재료에 해당된다. 둘째, ‘人’과 ‘才’를 합친 ‘人才’다. 이 경우의 인재란 신속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기업에서 보면 필수불가결한 직원을 의미한다. 셋째, ‘人’과 ‘財’를 합친 ‘人財’다. 이 경우의 인재는 노력을 통하여 기업에 커다란 재부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재 중에서도 정상급 인재를 뜻한다. 넷째, ‘人’과 ‘在’를 합친 ‘人在’다. 일정기간의 직장경험이 있는 일반적 업무는 비교적 잘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진취성이 부족하고, 무사안일한 면이 있다. 다섯째, ‘人’과 ‘裁’를 합친 ‘人裁’다. 이런 인재는 기업에 공을 세우는 것도 없고, 어떤 경우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또 기업 내부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인재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人在’와 ‘人裁’를 제외한 ‘人才’와 ‘人材’, ‘人財’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해석에 따라 약간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人才’는 ‘人材’가 적당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人財’는 ‘人才’가 창조적 능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인재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人才’로 통칭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人才’가 어떤 특정한 우수 인재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 이전에는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과 초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인재라고 규정해, 학력이나 직위에 의해 인재와 비인재를 구분했다. 그러다가 2003년 이후 인재의 개념이 포괄적, 평등적으로 발전했다. 도덕, 지식, 능력, 업적을 인재를 재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학력, 직위, 경력, 신분 등을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런 관점은 국민 모두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고, 인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개념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재에 대한 관점은 그 나라 사회 문화의 제약을 받는다. 사회 문화의 선택은 인재관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치기준이 된다. 중국의 경우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기대하는 인간상도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온 이후에는 사상이 중요한 인재의 기준이었고, 문화혁명시기에는 사상 중에서도 극좌의 사상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다. 개혁개방이후에는 사상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又紅又專) 인재가 요구됐으며, 최근에는 사상(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전문성(專)을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재의 표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일반적으로 뒤에 현대화가 진행된 국가들은 서구화를 인재의 표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의 사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전통 관념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서구적 가치와 공산주의 가치의 이율배반적인 공존의 문제도 있다. 앞으로 중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2012년 OECD 캐나다 경제연구조사 자료를 보면 전반적 거시경제동향과 함께 특별히 캐나다 대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 경제가 오일샌드를 위시한 지하자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생산성과 혁신이 결여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대학교육 이수자만 따지면 캐나다는 OECD 최고수준이다. 24세~64세 인구 중 전문대이상 대학교육 이수자가 절반에 가까운 49%로 30%선인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경제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직업이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수준을 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졸자가 많은 캐나다도 향후 일정수준을 갖춘 기술직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수준의 인력 공급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OECD가 가장 우선 주문한 것은 저소득층과 상대적 소외계층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자금 융자보다는 부모의 소득에 따른 장학금을 확충해 기존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던 계층까지 대졸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캐나다 자체인력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테니 외국 유학생 유치와 이들의 취업과 영주권부여 기회 확대도 권하고 있다. 또 대학예산의 25%가 연구개발 쪽에 배정돼 교수들이 수업보다는 연구에 더 매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각 주 특성에 맞춰 대학을 연구와 수업중심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학생 수 증가와 연구치중 분위기에 따라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고 대학수업이 시간강사로 대체되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연구 활동은 계속 강화하되 연구결과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단순 학문연구보다 실용적 분야의 연구와 산학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의 권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캐나다의 대학교육이수자 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21세기 지식경제 사회에서 경쟁력 원천은 고등교육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대학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대학유학 후 취업이민을 활성화시키며 4년제 대학의 특성화와 산학연대에 치중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대학진학자는 더욱 증가하고 이민을 전제로 한 해외유학생의 발길이 보다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학교 폭력과 학생들의 자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부터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이나 대학입시 제도 개혁 같은 거시적인 대책들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성품을 계발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성과 시민성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헝수이킷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가치관과 인성 계발을 우리 교육체제의 핵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중심의 가치지향 교육(student-centric, values-driven education)을 싱가포르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국가관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 싱가포르의 교육계는 학생 개개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인성 계발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성 교육이 인성교육과 병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교대의 쟈스민 심(Jasmine Sim) 교수는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초점은 학생들이 단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도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적인 딜레마 상황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인성을 주입식으로 계발시킬 수 없다는 자각에 기반을 두고 실생활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단위 학교별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한 다음 그 가치들을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들이 재해석되고 교사들이 추구하는 학교의 가치들이 공유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그 결과 인성 교육은 다른 교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과 통합돼 실시된다. 싱가포르 부킷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부킷뷰 초등학교(Bukit View Primary School)는 영어와 모국어 수업에 연극을 언어 학습과 가치관 계발을 위한 주요 교수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역할극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가치관을 적용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학생들에게 연극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연극 외에도 체험학습과 탐구학습 등을 통한 인성과 시민성 교육이 교과 교육과 통합돼 실시되고 있다. 학생중심의 가치지향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쟈스민 심 교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인성과 시민성 교육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싱가포르 국립교대에서는 모든 예비교사들이 20명씩 한 조가 돼 환경보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에서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은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를 통합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인성 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다.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을 포함한 제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이 변하려면 어느 나라나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 교육이 정치 포퓰리즘에 이용돼 무너지기 시작하면 백년대계가 맥없이 흔들릴 수도 있다. 최근 독일 교육자들 사이에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의 수능시험 격인 아비투어(Abitur)의 무력화가 바로 그 단적인 예다. 독일 교육학자인 에버하드 샬호른 박사는 “아비투어는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청의 정책 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한 지 오래된 시대에 뒤진 선발시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788년 프로이센 공화국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른 아비투어는 독일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이다. 아비투어는 200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에게는 신분 상승을 위한 통과의례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기득권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제도적으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개천에서 용이 날 정도로 뛰어나지 않는 이상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하층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귀족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과거 아비투어에 합격하는 계층은 대부분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오랜 시간 독일 사회에서 아비투어 합격증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했다. 이런 아비투어에 대한 서민들의 시각은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서민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이런 인식을 이용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누구나 쉽게 아비투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점점 수준을 낮춰갔다. 아비투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더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교육정책의 성공을 입증하는데 골몰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비투어는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를 보일 만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됐다. 일단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과거에 비해 갈수록 늘어났으며 합격률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얼마 전 바덴뷰텐베르크 주 지방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학생들의 아비투어 합격률은 2011년에 98%를 기록했다. 직업학교의 경우도 전문대학입학자격인 파흐아비투어에 응시한 학생 중 94.4%가 합격했다.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결과에 만족하며 교육정책이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은 대학이었다. 아비투어에 합격했음에도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갈수록 많아진 것이다. 결국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앞장선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의대다. 몇 년 전부터 하이델베르크 의대는 의대지원자를 위한 자연과학 분야 시험인 TMS(Test fr medizinische Studiengnge)를 권장하고 선발과정에서 40% 정도를 반영한다. 10%가 직업교육을 받은 지원자에게 주는 가산점이고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50%라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뮌헨의대와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TMS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아비투어가 선발기능을 상실한 결과는 바로 교육예산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대학입학을 위한 별도의 시험이 생겨나니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혼란이 예고된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아비투어를 불신하게 되면 아비투어는 머지않은 장래에 교육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독일 교육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가 저소득층과 학습부진아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있을 때 독일은 정치 포퓰리즘의 해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독일의 실패한 입시제도 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BS(사장 곽덕훈)는 지난달 30일 ‘제8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큐제’에서 출품한 다큐멘터리 ‘피오르와 리아스’(연출 김동관)로 외국작품 사상 최초 우수상인 ‘그랑프리’를, ‘북극항로’(연출 김광범)는 특별상인 인터넷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피오르와 리아스’는 빙하가 만들어 낸 해안선의 신비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다채로운 생활양식을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취재한 다큐멘터리다. ‘북극항로’는 가깝고도 안전한 북극해 수송로 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물밑 각축전을 다양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인간과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다큐제는 홍콩, 샌프란시스코 다큐제와 함께 세계 3대 해양다큐제로 꼽힌다. 블라디보스토크 다큐제에서는 인터넷 투표와 극장 관람객 투표, 심사위원 투표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되는데 EBS가 출품한 두 작품은 인터넷 투표와 관람객 투표에서 최고 인기를 얻었다.
교총이 교감 직급보조비 예산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원처우개선 교섭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교감직급보조비 40만원을 반드시 국회 심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발표하고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교육예산은 50조100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1% 늘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항목(교육복지, 학교폭력)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함을 피력하겠다는 것이다.(6월25일자 참조) 직급 형평성 등으로 서운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교장들에게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3일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짐은석)과 교총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도 교감직급보조비 우선 인상에 뜻을 같이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재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구조조정할 방침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교감처우개선만큼은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기재부, 당정협의, 국회 심의까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과 미국 교사 자격증을 복수·공동 취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경인교대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글로벌 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대상으로 경인교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학위ㆍ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인교대는 특수ㆍ수학ㆍ과학 교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과는 복수ㆍ공동학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글로벌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한국ㆍ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미국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액은 1년 단위로 학교 지원비 1억5000만원과 심사ㆍ컨설팅ㆍ운영지원비 5000만원이다.중간 평가를 거쳐 4년간 지원을 받으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 교원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양성기관은 교원의 해외진출 관련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2015년까지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을 전체 교ㆍ사대의 약 20%인 12개 대학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범대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요즘은 노숙자 자립을 위한 ‘빅이슈’ 등의 잡지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노숙자란 아직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하물며 알코올 중독자는 어떨까. ‘실종일기’의 작가인 만화가 아즈마 히데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그 경험을 만화 ‘실종일기’로 펴냈는데 ‘이 사람 자기를 희화화하고 있잖아?’, ‘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냉정하게 그 경험을 바라보고 있다. 책 말미의 대담에서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 놓는 것이 개그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의 어투에서 만화 세계에서 잔뼈 굵은 작가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다. 주제는 심각하지만, 둥글둥글한 그림체로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노숙자 경험과 알코올중독 병원 입원기를 그려냈다.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다. 만화도 때려 치고 목을 매 죽겠다는 각오로 산에 들어갔다가 다른 노숙자의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버려진 술병들에서 한 방울씩 술을 모아 ‘아즈마 칵테일’이라며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으면 이상하다. 아마 알코올 의존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처절하게 웃고 말 것이다. 특히 알코올 중독 병동에서 동료 환자나 간호사 등 여러 사람을 인물의 특징을 잡아 기록한 것이 웃기면서도 처절하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웃프다’ 라는 말이 이 책에 적합한 말인지도 모른다. 웃기면서 슬픈데 한국에서는 이런 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세계2위의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나라지만 인식도 아직 낮고, 책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사실 알코올 의존증 뿐 아니라 다른 정신장애 역시 모두 그렇다. 정신과 한번 드나들면 정신병자, 막장,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과를 꺼려하는 것은 결혼 안한 아가씨가 간단한 검진 때문에라도 산부인과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와 비슷하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장애지만 그냥 ‘인간쓰레기’ 정도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들 중에는 인간쓰레기가 많긴 하다. 왜 ‘우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필자 역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증상은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한다. 이 병의 완치율은 20%정도인데, 아즈마 히데오의 말로는 그나마 50대가 되면 다 죽어 버린다고 한다.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 병동은 직계 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1989년 만화, 가족 모두 내팽개치고 책 제목처럼 실종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배관공으로 일하기도 하던 그는 1998년 결국 연속음주, 즉 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술을 마시는 지경까지 처해 환각을 보는 고통을 겪다가 강제입원조치를 당한다. 아즈마 히데오는 결국 AA(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 모임, 영화에서 흔히 둥글게 모여앉아 자신의 중독 증상을 고백하던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다)와 연이 닿아 구제받았지만, 같이 치료받던 사람들이 금주하다가 무너지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본다. 알코올 중독자는 ‘문제 음주자’들과 다르다. 문제 음주자란 술을 마시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술 마시는 습관을 교정할 경우 문제없이 음주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르다. 이들에게는 ‘즐기면서 마시면 되잖아, 본인이 조절하면 되잖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세균을 스스로 조절하면 되잖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병인 것이다. 필자 역시 지난해 8개월 정도 완전 금주에 성공했지만 결국 올해 들어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도 또 병원에 간다.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도 계속 의심하면서 나아지려고 애쓴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코올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실종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다면 AA나 전문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기를 권하고 싶다. 지난 4년 간 치료를 받고 있고, 나아질 때도 있고 안 나아질 때도 있지만, 적어도 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만은 확고한 발전이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사고를 많이 쳤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이게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격의 문제(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어느 차가운 길바닥에 죽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본인의 알코올 문제나 주변 사람들의 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아 본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몇 년이나 지냈던 유명 칼럼니스트 ‘술, 전쟁 같은 사랑의 기록’(캐럴라인 냅)과 같이 읽으면 좋다.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사례를 다룬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는 내부형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지만, 경기A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모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과 달랐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너무나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형 공모학교 예정학교인 두 개교 중 한 학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과 교육지원과장 등이 출장 중이던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한 공모기준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와 교사와 학운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으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학운위원 등이 교육청에 항의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학교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 과장은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학교 3곳 모두 교육감 직권지정도 가능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특히 공모제는 인기가 없다. 광주는 초등 6곳 가운데 4곳이 미달, 재공고 끝에 겨우 대상학교를 채웠다. 전북도 10개 대상 학교 중 5개 학교는 재공고 중이며, 나머지 5곳도 경쟁률은 2.4대1에 그쳤다. 현장 교원들은 그 원인을 ‘학습효과’라고 이야기 한다. 2007년 시행 당시부터 학연, 지연, 담합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으며, 공모교장의 정책 도 학교 구성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음을 시행착오 끝에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5일 교장공모제 개선 첫 TF회의를 열고, 공모비율 20%를 포함한 다각적 개선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교과부 교섭을 통해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하기로 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40%(혁신학교 포함 50%)까지 허용된 교장공모제는 이미 그 수준을 채우는 것이 힘겨울 만큼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에선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청의 개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며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교과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탄생하는 세종시인 만큼 도시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명품 학습도시로 조성하겠다.” 17번째 교육청의 첫 수장 신정균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2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개청한 세종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교육청이 출범한 것이다. 작은 교육청의 수장답게 신 교육감은 이날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인위적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세종시는 만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른 학교설립 예정지역과 기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분양계획에 따라 내년 9개교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교육감의 취임식과 개청행사에는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원로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첫발을 내딛는 세종교육을 축하했다. *사진설명=신정균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교육감이 세종문예회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8일 진위중·고교(교장 권혁우)정해관 세미나실에서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제 평가의 이해"라는 컨설팅(강사: 김재철)이 있었다. 성취 평가제는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수학습과 평가제도의 확립이 긴요하여 창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으며 중고교 내신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성의 의하여 도입되었다.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성취 기준, 상취 수준 개발, 교원의 평가 책무성 및 전문성제고 ,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학업성적관리체계 구축, 학교교육 중심 대입전형 정착지원, 성취 평가제 도입 추진체계구축을 토대로 성취평가제 도입및 서술형평가와 수행평가 내실화를 통하여 중등학사 관리의 내실화를 통한 중등학사관리 선진화를 이룰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 책무성 강화와 창의적 교실수업구현 진학 취업에서 학교교육 성과중시를 내용으로 학교교육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다. 성취평가제의 의미는 학생들간 상대적 서열중심의 규준참조평가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목표중심의 준거 참조평가로의 전환과 교과목별 성취기준,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한다. 학생의 학업성취순준은 과목별로 성취해야할 목표에 비추어 도달정도에 따라 A,B,C,D,E등으로 구분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성취평가제를 통해 성취중심의 학사관리로 중고교 교육력제고와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순환 기반구축이 기대 된다.
박범신의 장편소설 ‘은교’가 영화로 개봉되었다. 지난 4월 26일의 일이다. 개봉 15일 만에 전국 11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아마 ‘스타작가’라는 원작자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은교’(감독 정지우)는 개봉 무렵 일간신문들이 앞다퉈 논산으로 낙향한 박범신 근황과 함께 영화 리뷰를 일제히 싣기도 했다. 필자가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은,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다. ‘은교’가 마침 제13회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상영된 때문이라 해야 옳다. 국제 영화제 상영작과 연결시켜 ‘은교’를 본 것은 맙소사! 09시 시작 1회 상영작이었다. 조조할인에 카드할인까지 중·고생 단체관람비 정도로 극장 영화를 보다니 횡재가 따로 없었다. 09시 상영영화를 본 것은 필자로선 생애 최초의 일이다. 이를테면 역사적인 일인 셈이다. 엉뚱하게도 필자 혼자, 그 드넓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나 하는 기우는 상영시각이 임박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16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왔던 것. 놀라운 것은 16명의 면면이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 2명을 빼놓곤 전부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이 영화의 관객층을 주도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은교’의 경우 다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들선 영화를 통해 딱히 건질만한 핵심 명제 같은 것이 ‘은교’에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오전 9시라곤 하지만, 고작 14명 젊은 관객을 두고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과연 그들은 ‘은교’에서 무엇을 보려 한 것일까? 앞에서 말했듯 ‘은교’는 화제작이다. “30대 배우 박해일의 백발노인 변신, 신인 여배우 김고은에 대한 꽁꽁 숨긴 신비주의 홍보전략, 박범신작가의 동명소설인 원작…”(동아일보, 2012.4.24) 등이 관심거리였다. 나아가 여배우 파격노출 및 적나라한 섹스신이라든가 ‘해피엔드’(1999)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정지우 감독의 신작 등도 화제였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내지 ‘아니다’가 될 것 같다. 이미 소설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은교’는 70세(소설에선 69세) 국민시인 이적요(박해일)와 17세 여고생 은교(김고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소설가 서지우(김무열) 3명의 애증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에선 늙음과 젊음, 사랑과 섹스, 문학과 사이비문학 등이 그리 숨 가쁘지 않게 교차한다. 오히려 2시간 남짓한 상영시간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것은 일단 영화가 원작소설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다른 말이다. 사실 소설 ‘은교’는 참 독한 연애소설이면서 연애소설만은 아닌 작품으로 읽힌다. 70세 노인, 그것도 국민시인이라 추앙받는 노인이 17세 여고생을 사랑하는 해괴한 일이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결코 욕정이나 섹스 따위 세속적 사랑놀음이 파격적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도 ‘꿈, 호텔 캘리포니아’ 꼭지를 통해 은교와의 섹스가 판타지로 펼쳐지지만, 이적요는 은교에 대한 욕망을 절제한다. 자신도 모르게 은교를 보거나 대하며 페니스가 일어설 때 이적요는 은교를 “건너편 벽까지 밀려나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밀쳐낸다. 거기서 늙음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보질 않는다. 예컨대 서지우가 사주한 노랑머리 청년으로부터 “당신, 지금 썩은 관처럼 보여”라는 무지막지한 말을 듣는 식이다. 이적요로선 평생 처음 겪는 모멸감이다. 그로 인해 짐짓 은교를 멀리 하기로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한 카페 등에서 입장을 거부 당하기도 한다. 이적요는 그런 세상에 대해 저항한다. 은교와의 끈을 끊게 하는 그 늙음에 절규한다. 물론, 노상 하는 말이지만 영화가 원작소설과 같을 필요는 없다. 원작자 박범신 역시 “불만을 이야기하자면 밤새워 이야기해야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서 보아야 옳아”(서울신문, 2012.4.21)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작의 주제를 이만큼 알뜰하게 재해석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 감독과 출연진에게 고맙지” 하면서도 “그렇다고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아니야”(앞의 서울신문)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가 원작소설과 같을 필요는 없더라도 응당 문제는 남는다. ‘은교’의 경우 소설 속 은교를 죽여버린 영화가 되어버린 점이 그것이다. 제목과 달리 은교가 객체로 놓인 소설의 약점을 극복한 것은 좋다. 소설에서 은교는 원조교제나 하는 그냥 평범하거나 영악한 여고생일 뿐이다. 가령 서지우와의 ‘이층집’에서 “아이 참, 영어 단어 암기해요. 내일 영어 시험 본다구요!”라며 짜증내는 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영화에선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적요가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서지우와의 이층집에서 은교는 묻는다. “여고생이 왜 남자와 섹스하는 줄 아냐?”고. 서지우의 즉답이 없자 은교는 스스로 “외로워서”라고 대답한다. 결국 여고생이 외로워서 남자와 섹스를 한다는 것이다. 더 놀랄 일은 원작에 없는 이런 영화 대목을 원작자가 맘에 들어 했다는 사실이다. 원작자가 맘에 들어 했다니 할 말이 없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은교라는, 참 독한 연애소설이면서 연애소설만은 아닌 소설 속 캐릭터의 너무 심한 왜곡이기 때문이다. 은교의 그런 태도는 서지우, 상대적으로 국민시인에다가 욕망 자제로 일관해온 이적요와 콘트라스트되는 서지우라는 캐릭터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요컨대 남녀간 섹스에 대한 당위성보다 원조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은교라야 이적요의 그것들이 사랑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서지우의 “더러운 스캔들” 운운에 불같이 화를 낸 거라든가 은교와 오붓이 하는 데이트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 서지우를 죽일 생각으로 한 핸들조작 등 일련의 상황이나 액션이 이적요의 사랑행각으로 귀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은교는 외로워서 섹스를 나누는 여고생이라면 너무 쌩뚱맞지 않은가? 그런 은교라면 차라리 이적요와 그리되어야 영화내적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기 및 체모 노출과 격렬한 이층집이 꼭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적요의 홀랑 벗은 모습은 ‘늙음’의 표상으로 설득력이 생기지만, 은교의 격렬한 이층집은 쌩뚱맞다. 17세 여고생이 엑스타시에 전율하는, 마치 ‘애마부인’ 같은 몸짓을 하고 있어서다. 설사 그걸 지켜보는 이적요의 ‘늙음’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였을지라도, 그건 아니지 싶다. 또 다른 아쉬움은 그만 놓쳐버린 주옥 같은 대사들이다. 요컨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파스칼), “연애가 주는 최대의 행복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 쥐는 것이다”(스탕달)같이 이적요의 은교에 대한 사랑을 어필시키는 소설 속 대사를 전혀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 ‘이상문학상’에다가 출판사 겸 잡지이름 ‘문학동네’가 여러 차례 간접선전된 것도 다소 의아스럽다. 영화가 사회적 의무를 다할 책임은 없지만, 그리고 청소년관람불가영화라곤 하지만 은교의 나이나 신분 때문인지 ‘은교’에 대한 여고생들의 관심이 커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은교는 외로워서 남자와 이층집을 짓는 애마부인 캐릭터가 아니어야 했다. 가난 때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르가즘과는 하등 상관없이 오히려 섹스에 고통스러워하는 은교여야 했다. 마치 청년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빼고 30대 박해일의 70대 노인 연기는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김고은보다 한 수 위다. 특히 첫 부분 은교에게 한눈에 반한 노인 박해일의 표정연기는 일품이다. 김고은의 경우 자연산 얼굴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이미지가 돋보이긴 하지만, 글쎄 빈약한 가슴이나 별로 뇌쇄적이지 못한 표정 등이 이적요를 바위틈 지나 청춘을 다시 찾은 뱀 같은 열정의 노인으로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다. 부록으로 시는 어떤가? 이적요를 위하여 이적요는 69 또는 70살의 국민시인이다 어느날 17살 은교가 잠자는 모습을 처음 본 후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파스칼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독한 사랑의 늪에 빠져든다 이적요는 송장이란 소릴 들을망정 은교와의 데이트만으로도 숫총각처럼 마음이 달뜬다 안마시술소에서와 달리 가운뎃다리가 서곤 하는 희귀한 경험에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이적요는 다만 꿈속에서 은교와 사랑을 나누고 그만 죽어버린다 영화에선 살아 남지만 이적요에게 은교는 없다 사랑이라는 욕망을 우정 절제하는 이적요의 사랑은? 사랑이다 외로워서라며 애마부인 같은 몸짓으로 서지우와 ‘이층집’ 짓는 17살 여고생 은교를 사랑한 이적요 때로 사랑은 그런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부가 잇따른 학생자살의 배후에 또아릴 튼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도 정부는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 따위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 같은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만 드러낸 채 학교폭력문제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런 대책들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냈다. 가령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고 했지만,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였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스러웠다. 고작 학생들을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이라는 우려마저 낳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은폐시 교장과 교사 중징계, 체육시간 확대 및 국어·도덕·사회시간 등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등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 투성이다. 우선 복수담임제가 그렇다. 지금도 부담임이 있어 복수담임제는 일견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 있다. 담임기피 현상을 돌파해 강제로 배정한다해도 담임수당이라든가 ‘창구이원화’로 빚어질 혼란 등은 어찌 할 건지 궁금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조치와 학부모 소환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학의 경우, 다른 학교로 건너가 다시 ‘활동’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하면 고작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니 그것으로 대책이 되겠는가? 다음 체육시간 확대와 인성교육 강화이다. 학년말 계획한 학사력에 의해 새학기 교육과정이 이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어·도덕·사회 과목에서 꼽사리 끼는 식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것도 그렇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다.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컨대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더 심각하다. 사제간의 대화와 토론은 없다. 학생들은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 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법 아닌가!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할 대책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영구 퇴출이 그것이다. 일견 너무 냉혹한 논리같지만 그렇지 않다. 폭력을 가해 남을 괴롭히는 짓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닌 ‘헌법침해사범’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강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일제고사를 통한 성적순 줄세우기 따위 학생들을 옥죄는 시스템으로는 그 어떤 학교폭력 대책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액분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럽 경제위기 악화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 등의 악재와 더불어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있어 예산의 향방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부처 요구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예산이 10.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국방(7.6%), 일반 공공행정(6.3%), 복지(5.3%), 외교통일(5.1%)의 순으로 증액됐다. 이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은 10.1% 줄어들었고 환경(-6.6%), 문화(-5.5%), 산업(-5.4%) 등도 차례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공공행정 부문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7조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부에서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나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총리실 TF팀에서 논의 중인 보육료 개선안 결과가 9월 이전에 나오면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5년 평균 요구 증가율(7.0%)에 못 미치지만 2011∼2015 재정 중기계획 341억9000억을 넘어서는 규모여서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액안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기본 방침이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한 ‘균형예산’ 편성지침 수준을 지키되 보육, 교육 등 핵심 복지와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충하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국방경영, 인건비, 전달체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은 구조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 항목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오히려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교섭을 통해 요구한 예산들의 필요성을 담은 요구서를 지난달 27일 교과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당정 협의, 국회 심의까지 예산증액 당위성을 함께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이 부담을 갖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평가 거부·반대정서에 몰입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평가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안한 것처럼 교육청·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제외, 초등학교 평가교과에서 영어 제외, 열악한 학교 우선 지원·컨설팅, 지역 배경·교육여건 공표 등의 개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해야 한다. 많은 현장의 교원은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가 당초 취지대로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시험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취지에 적합한 활용 방안과 현장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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