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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단위(6개월단위)로 이뤄져온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해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4.7%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11년 국립대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 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4만2천500원이었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올렸다"며 "2013년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연봉은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천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000억원씩 총 6052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2조3816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이 1·4분기 13%, 2·4분기 22%, 3·4분기 23%, 4·4분기 42%가 전출되는 등 매년 분기별로 10% 이상이 집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것이다. 당장 작년과 비교해 올해 1·4분기에 3000억원 가량의 전출금이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넘어가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전출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가 교육청에 자금 필요 항목과 시기 등 집행 계획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전출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계획안을 제출하고, 때로는 연말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청에서 명시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월 세입·세출 자료를 줬고, (시에서) 이를 보면 집행 계획을 당연히 알 수 있다"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디에 쓴다는 식의 계획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또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일선 학교 운영금 등을 월별 또는 일별로 지급하는 등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전출금을 받지 못하자 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26명과 교육의원 6명 등 32명은 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자치단체 수장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교육청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전출금 지급 시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시세 10%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전년대비 각각 2.4%, 1.6%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낮아진 반면 사립대 인상률은 높아진 것이다. 전문대는 국공립이 343만5000원으로 0.9%, 사립이 620만원으로 1.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공립대 0%, 사립대 1.1%에 비해 국공립대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금액을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며 이 현황은 내달 말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학과별, 학년별 자료를 수차례 수정·보완하게 되므로 좀 더 정확한 등록금 현황 자료는 내달 말께 집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4개 고등학교를 일반 공립고보다 자율권이 확대되는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신청 접수에서는 모두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5개교를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또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고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으로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현재 시흥 함현고, 양주 삼숭고, 광명 충현고, 남양주 와부고, 오산 세마고 등 5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58개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가운데 교과부는 앞으로 이같은 자율형 공립고를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천한 4개 학교가 모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몇 곳이 선정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중학교(교장 이영기)에서는 21일 교감을 포함한 교사 9명이 전교생 23명과 가족을 맺는 '사랑의 한 가족 결연행사'가 열렸다. 학교가 이 행사를 가진 것은 스승과 2~3명의 제자들이 결연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과 진로상담 등을 듣고 교사들이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밝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스승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결연 대상을 정한 뒤 가족별 기념사진을 찍고 구성원들이 자기소개와 가족 이름짓기, 좌우명 정하기, 실천가능한 계획 세우기 등에 이어 결연기념 체육행사도 열었다.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가족같이 대해줘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산생님들이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해 주고 공부하는 방법 등을 지도해 주며, 선·후배끼리도 특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기 교장은 "영농철을 맞아 부모의 일손이 바빠질 것으로 보여 예상되는 가정의 소홀함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듬고 돌보기 위해 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경남 양산 원동중학교가 21일 야구부를 창단해 학교 부활에 나섰다. 원동중학교는 이날 오후 학교 다목적실에서 나동연 양산시장과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 롯데 자이언츠 프로 야구단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부 창단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선수들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독은 한화 이글스 선수 출신의 신민기씨,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를 지냈던 이상현씨가 코치를 맡았다. 김주만 교장은 "야구부 창단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줘 이제 정말 용기가 난다"며 "전국 최초의 야구특성화 학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교생 25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학교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야구부 창단 소식을 듣고 야구를 위해 부산과 울산으로 전학을 떠났던 선수들과 리틀 자이언츠 야구단으로 활동하다 올해 졸업한 학생 13명이 한꺼번에 전학을 와 3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전국 첫 야구특성화 학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학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학교는 물론 시골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신 감독은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학생들이 계속 꿈을 펼칠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스럽고 반갑다"며 "선수들은 훈련과 기량을 쌓아 내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최윤형 체육교사는 "즐겁게 운동하고 신나게 공부하는 전국 최초의 야구특성화학교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좌고(교장 서수원)는 21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1 인천 아시아 이주민 축제(아시안 사생대회)'에 다문화 상담 센터를 열었다. 다문화 상담센터에서는 황범주 교감, 문종길 상담전문교사, 황찬욱 변호사 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이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문종길 전문 상담 교사는 다문화 상담센터를 방문한 아시아 이주민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가좌고 청소년적십자, 흥사단 등 봉사단체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주변 환경 정돈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사생 대회에도 참여하여 이주민 축제를 즐겼다. 이진영 학생(3학년)은 "이번 아시안 이주민 축제의 참여를 통하여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와 예술관련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창수)에서는 4월12일부터 6월23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수강료 및 재료비 모두 무료로 운영되는 '방과후문화교실'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총 10회에 걸쳐 ▲얘들아 책만들며 놀자(화요일·초1~6), ▲예쁜손글씨 POP(화요일·초2~6), ▲내손안의 마법! 클레이(화요일·초1~6), ▲코리아드럼 모듬북(화요일·초1~6)이 운영된다. 또 ▲창의교육연극(화요일·초1~6), ▲두근두근 신나는 드럼교실(목요일·초1~6), ▲시조(목요일·초1~6), ▲자신감UP! 영어뮤지컬(목요일·초1~6), ▲성악가 박성탄의 보컬트레이닝교실(목요일·초4~6),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디자인(목요일·초1~6), ▲영재주산암산(금요일·초1~6), ▲한지냅킨 생활소품공예(금요일·초1~6),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핸드패션페인팅(금요일·초2~6) 수업을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강의실에서 열린다. 신청 접수는 3월 30일 10시부터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iecs.go.kr)에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1인 1강좌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팀(☎760-3465)로 문의하거나 학생교육문회화관 홈페이지(http://www.iec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북부 관내 59개교 87학급 유·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소속 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25인승 승합버스로 통학차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2011학년도에 새롭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유·초·중학교 87개 특수학급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교육 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학지원 차량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 특수학급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경우,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교육 시 지원되며 한 학교당 연 2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차량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날짜를 확정해,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부평동초 중도·중복장애학급을 맡고 있는 김현정 특수교사는 "우리학급 6명의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북부교육지원청 차량지원사업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하리라 기대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 Wee 센터에서는 21일 학기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행사는 북부 Wee 센터의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담부스를 운영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e 프로젝트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학업중단 등 위기의 학생들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상담은 간단한 심리검사(인터넷 중독 검사,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스트레스 검사, 화 및 분노 검사, 우울 검사, 의사소통유형 검사, 가족 친밀도 검사 등)를 통해 현재 지니고 있는 심리 상태를 진단하여 전문상담사들이 상담을 실시했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승도 센터장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결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을 찾아 나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 특수교육지원센터는21일부터 남부 관내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순회치료교육과 치료지원을 주1회 40분씩 제공하므로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해주고 생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작업치료교사와 물리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언어치료와 청능훈련 영역은 자유수강권을 지급해 월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작업치료는 최대한 대상자의 요구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치료사의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작업치료대상자와 감각통합치료대상자로 구분해 치료를 제공한다. 3월 현재 치료지원 대상자는 37명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치료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되어 있는 중도·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해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순회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 순회치료교육지원을 받은 한 학부모는 "장애로 인해 항상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아이가 발달 수준에 딱 맞는 치료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며 기뻐했다. 한편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질 높은 치료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증유의 대재앙이 일본을 덮치고 있다. 수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도로, 건물, 가옥 등등 사회의 기간시설이 초토화되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대지진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침착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한 동사무소 직원은 방송으로 "쓰나미가 덮쳐오니 대피하세요"를 외치다 실종되는가하면 방사능이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원자력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50명의 결사대. 모두가 재난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숭고한 예들이다. 세계인들이 이처럼 인류 정신의 진화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정신력에 세계인들이 경탄해 마지 않는 것이다. 대피요원들을 따라 차례차례 피해 현장을 빠져나오고, 초등학생들마저 교사의 인솔로 줄을 맞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지하철·버스가 끊기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긴급 구호물품을 짊어진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다. 모두 뛰지도 않고 서네 시간씩 걸어서 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상상을 초월한 대재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나간 뒤 일어난 숱한 무질서와 혼란상을 목격해 왔다. 지난해 20만 이상이 희생된 아이티 대지진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지진·해일보다약탈과 폭력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 아이티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유별난 게 아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퀸 미국의 뉴올리언스도 약탈과 폭력이 휩쓸었다. 이런 기억들로 인해 일본인들의 차분함이 한층 돋보이는지 모른다. 끔찍한 참상 앞에 울부짖거나 눈물을 쏟는 일본인들은 찾기 어렵다. 지진을 틈타 강도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모두 차례차례 줄을 서 구호식품을 받아가거나, 매점 앞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단지 지진이 잦다는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만으로 이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철저한 내진 설계와 발 빠른 경보 시스템이 피해를 줄인 것은 사실이다. 단단한 사전교육과 대피훈련도 한 몫 한 게 분명하다. 한 나라의 국민성은 이처럼극한 상황이닥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온몸이 얼어붙는 공포 앞에서 일본인들은 침착한 국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일본 엔화는 뜻밖으로 20%가량 평가 절상됐었다. 일본의 국민성을 오판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저력을 얕보고 오판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침착한 대처로 한신 대지진을 딛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번 대지진의 상처도 조만간 치유될 것으로 믿는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을 보며 우리 사회의 뒤틀린 자화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재난 현장에서 TV카메라가 돌아가면 표정을 바꿔 대성통곡한 적은 없는가.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조금만 연착해도 우르르 몰려가 아우성치진 않았는가. 모든 책임을 무턱대고 정부에 돌리며 난리를 피운 적은 없었는가. 이웃 나라의 아픔을 외면한 채 한국이 챙길 반사이익을 먼저 따진 경우는 없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리포터는 이번 일본 대지진을 통해 공포보다는 오히려아름다운 인류 정신의 진화를 보며지구의 미래에 대한희망을 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417동만 내진화(내진기준 5.5~6.5) 돼 있다. 내진율이 고작 13.2%에 불과해 나머지 86.8%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시도별로는 경북, 전남이 4% 대, 제주, 강원, 광주, 서울이 6~7% 대 내진율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같은 공공건물인 병원이 89.7%, 도시철도 77.6%, 공항 91.7%의 내진율과 비교하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은 불감증에 가깝다. 그렇다면 비내진 학교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할까. 2009년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이들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6.0~6.5 지진시 피해 정도)를 한 결과, 대규모 피해 8486동(54%), 중규모 피해 3064동(20%), 소규모 피해 2939동(19%)으로 나타났다. ◆年1% 내진보강 “지진 안 나길…”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내진화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천 중인 1차 내진보강사업(2010년~2014년)에 따르면 5년간 내진율은 13.2%에서 18.7%로 5.5%(557교, 1002교 개선) 올라가는 정도다. 2010년 61교, 263억을 시작으로 2014년 121교 594억 6천 등 5년간 총 2676억 들여 557교, 1002동을 내진보강 하는 사업이다. 우선 대규모피해 예상 시설부터 내진화 할 계획이지만 1년에 1.1%씩 하는 꼴이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내진화에 90년 가까이 걸린다. 그것도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 얘기다. ‘2010년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개교 내진화가 목표였지만 한 개도 완료하지 못했다. 경남(5), 제주(1), 광주(2)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8개 중 2개만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올해도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내진보강에 100년도 넘게 걸릴 판이다. 내진보강 비용이 학교 당 5억원 내외, 최소 3조50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 교과부조차 지난해 32개교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펴려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8개 목표에 3개, 올해도 14개 목표에 본예산 반영은 3개 밖에 못했다”며 “교육예산의 추가 확보와 시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진이 안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매년 1100억원 내외 편성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일부 재해 복구비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비로 배분된다”며 “이를 내진보강 등 재해대책예방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사·학생 행동 메뉴얼도 없어 지진, 쓰나미에 대처하는 교사·학생 행동요령도 없다. 운동장에 있을 때, 교실에 있을 때, 복도에 있을 때 등 학교에 특화된 상황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취해야 할 행동수칙이 전혀 개발․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가 제시한 ‘지진발생시 10가지 안전수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반수칙이어서 학교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상가, 엘리베이터, 전철에 있거나 운전 중일 경우 등을 가정한 행동요령 그림과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등의 문구는 즉각적인 대피수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초당 100m를 이동하는 쓰나미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결국 해안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특성에 맞는 행동요령 보급과 반복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해안가 학교 현황이나 쓰나미 대비 매뉴얼은 없다”고 말한다. 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재훈련도 형식적이다. 일선 교사들은 “솔직히 하는 척 하는 수준이다. 정말 재해별로 구체적인 학교 실천 매뉴얼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이 법안소위로 넘어가 이제 281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 제출 법안에는 한글화나 문제조항 정리 정도가 많은 만큼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8일,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59개 법안만 심사가 이뤄졌다. 쟁점이 있는 80개 법안은 빼기로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일 교과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손을 털었다. 이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로 또 넘어갔다. 수석교사법, 교원평가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이다. 수석교사법은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안 미비로 수석교사 활동이 한계를 겪고 있고, 우수 교사들이 지원을 꺼려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평가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지연은 교과부-진보교육감 진영 간의 마찰과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평가를 대통령령(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기대 시행하려는 교과부와 법 개정 없이는 따를 수 없다는 진보교육감 때문에 교원평가가 시도가 따라 달리 시행될 판이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2년 이상 보류돼 간접체벌 학칙을 마련하라는 교과부와 이를 거부하려는 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만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잡무경감법, 연구년제법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5일 수업 법제화와 교원 정치활동 보장 입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교육청도 현행 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실 담당자는 “법리상 기본권은 하위 법에서 더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체벌 금지가 기본권 보장인만큼 인권조례는 원래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뒤에 서있기 등 교육청이 제시한 범위를 넘어선 학칙 개정안이 들어온다면 이는 체벌로 간주, 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발표했을 때 “간접체벌 포함 학칙개정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교과부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상위법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마련한 학칙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권조례나 체벌 금지지침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법은 지난 2008년 11월 제출 이후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상급 교육당국의 다툼 사이에서 학교는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학칙 인가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도 학교가 간접체벌 학칙을 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체벌 금지를 ‘권장’ 한다고는 하지만 인사․재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명령처럼 받아들여진다”며 “학교자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생지도권 강화와 학교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학칙 개정과 교과부의 매뉴얼 보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교육자치가 폐지된 이후 2년이 지난 1963년 11월 당시 국가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를 부활시켰다. 1964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선출되었고,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이들의 임기 초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1964년 2월 10일자 새한신문에는 유진오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 회장이 교육자치 부활과 더불어 임명된 11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하여 10만 교육자의 염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명의 교육감 중에는 홍일점으로 제주도 최정희 교육감이 있었다. 새한신문(2월 10일자) 인터뷰에서 그는 “의외의 일이라 처음엔 놀라기도 하였고, 또 사양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수많은 후보자를 제쳐 놓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후의라든지 교육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성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나갈 결심이다”라는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다. 당시 상황과 달리 초중등교원들 중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여성 교육감은 한명에 불과한 점은 닮은꼴이다. 3월 9일자 ‘신문로’ 코너에서는 “장관 훈시, 교육감 훈시 그리고 도지사는 인사로 되어 있었는데 충청 모(某)도에서는 도지사의 인사가 마치 훈시조로 나오자 참석했던 교장님들이 ‘저 친구 옛버릇 못버렸군’하며 조소(嘲笑)!(후략)”라고 했다. 또 3월 25일자에서는 그 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감의 보수를 도지사보다 1호봉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여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완전한 교육자치를 쟁취하기 위해 교육감을 교육도지사로 지칭하면서 시·도지사에 버금가는 권위와 예우를 갖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육장 인사와 관련한 기사도 보인다. “교육장 제청이 늦어짐에 따라 향기롭지 못한 말썽이 춘풍과 함께 번지고 있다. 호남 모(某)도의 교육감 씁쓸한 표정으로 ‘아 글쎄, 문교부 어른이 인사문제로 장거리 전화를 걸고 내 뜻이 곧 장관의 뜻이라’면서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은 저렇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 속담에 길 닦아놓으면 xx가 먼저 걷는다더니 에이 참 고약하군….” 당시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5.1%가 학생 부족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통·폐합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한 합리적 통·폐합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전체 초·중·고교 2161곳 가운데 145개교가 소규모 학교이고, 소규모 학교 가운데 111곳(초교 101곳, 중학교 10곳)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됐다.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의 5.1%이다.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인 본교 또는 분교는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대상이 되며, 이 가운데 특성화학교와 1면 1교 해당 학교, 특수지역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11곳의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학교는 2006년 0곳, 2007년 3곳, 2008년 1곳, 2009년 2곳, 지난해 1곳 등 5년동안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미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상 학교 인근 주민 및 동문회 등의 강력한 반발, 지자체의 주민 설득 노력 부족, 교장·교감 등 관리직 감소에 따른 승진 적제 우려 등 교육계 내부의 소극적 태도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주변에서는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과정 비정상화 해소, 교육 재정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39개 초등학교 본교 및 분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2복식 수업을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 및 여론 수렴 등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 이유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학부모 및 동문회 등의 반대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교육과정 정상화·교육재정 개선과 주민·동문회 의견을 감안한 합리적인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명 중 7명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 학생 5077명(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3697명, 미참여 학생 1380명)과 이들의 학부모 4582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중 25.9% 만이 '방과후 학교 참여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대답했다. '많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9.2%, '조금 감소했다'는 답변이 16.7%였다. 반면 64.3%는 사교육비가 '변함없다'고 대답했고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률도 9.8%나 됐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의견은 초등학교(32.1%), 중학교(23.7%), 고등학교(21.9%) 등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학생 대상 조사에서도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참여가 줄었다'는 의견은 27.6%로 '보통이다' 30.6%, '그렇지 않다' 41.8% 등이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사교육도 받는다는 학생도 많았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66%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0.3%, 중학교 68.6%, 고등학교 48.2%였다. 이들 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81.3%가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응답 학생들은 교과학습보다는 예체능, 취미, 실생활 프로그램을 선호했지만 학부모들은 교과학습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런 결과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미참여 학생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다는 교육당국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2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작년 7월 진행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수개월 간의 분석작업을 거쳐 이달 발간된 '2010년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자료집에 수록해 공개했다. 한편 교육개발원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6년 42.7%에서 2008년 54.3%, 2010년 63.6%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 프로그램 수는 4년전보다 3.8배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2007년까지는 특기·적성 강좌수가 많았지만 2008년부터 교과 강좌수가 급증해 2010년 현재 68.5%(33만8891개)가 교과 강좌로 구성됐다.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교원·학생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교과부, 교총과 함께 '교사대상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MOU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군 전문강사 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체험 교육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진보성향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1월말 교총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6%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학교 안보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안보·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험 위주의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64개 역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등 일본 내 시민단체와 21일 오사카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교과서 검정과 근린제국조항'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가 '근린제국조항이 갖는 의미와 제정 배경',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학 명예교수는 '근린제국조항과 2011년 역사교과서 문제'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서술에서 이웃나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이 조항에 따라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사문화되다시피 해 올해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가 다수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한일공동성명'도 채택된다. 이들 단체는 또 22~23일 오사카부청과 시청,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와 이마바리시 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장(교육감) 등을 만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역사·지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모금운동을 벌였다며 이번 심포지엄 기간을 전후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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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