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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 대회는 매년 1만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였다. 그동안 이 대회는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농축된 귀중한 연구물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일 광주교대에서 발표대회를 마친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우리 교육계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교사들의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2006년에 1284편이던 본선 출품작이 올해는 354편으로 거의 1/4 수준으로 격감했고, 발표대회를 찾는 교사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최한 교총관계자들의 평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수업 개선을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펴온 측면이 강하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입상작품수도 줄여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렸다. 교사들의 연구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입상실적을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교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도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도 증액하고, 교총이 요구한 수준인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해 교직사회의 전문성향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시범운영해온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법제화는 말할 필요도 없는 긴급 사안이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고, 학교수업 개선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니 자율학교니 하며 학교 운영 형태만 바꾼다고 교실수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각종 정책을 남발할 필요도 없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첩경이다.
과거에 학교에서는 엄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학습 지도는 물론 기본생활 습관 지키기에서도 잘못하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벌을 받았다. 그뿐인가 학교는 엄한 징계가 있어 교칙을 어기면 정학 및 퇴학 등의 순서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교칙을 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담배를 피우고 징계를 하려면 기호 식품이라고 대드는 학부모가 있다. 어떤 학부모들은 징계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라고 논점을 벗어난 제안을 한다. 왕따와 약한 학생에게 가한 폭력으로 인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면 교육청부터 청와대까지 진정을 내며 문제화시키고 결국은 학교에 힘(?)을 과시한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학교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 이상 학교의 아이들은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90년대 이후 ‘교실 붕괴’란 말이 돌고 2000년대 와서 학교는 무질서의 온상이 되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은 기본이고,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지 못하고 있다. 나무라면 대들고 심지어 폭행으로 되돌아온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비행이 당당해졌고 대담해졌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럿이 있지만, 언론 및 정치권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해 폄하하기 시작한 것이 그 첫째이다. IMF 당시 정치권은 엉뚱한 논리로 교직 정년을 단축했다. 그에 대한 명분을 찾아 고심하다가 교사의 비리를 과대 보도하고, 교직을 철밥통이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기사가 매일 나왔다.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지도에 불응할 수밖에 없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조도 영향이 있다. 자율성은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학습자를 양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자율성은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습 기회까지 스스로 선택하는데, 여타 교육 형태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교육청 중심으로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훈육 기능은 이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는 교사 지도권을 매우 제한시켜 놓았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순응하지 않는다.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듣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교사는 지도가 불가능하고, 계속 지도를 하다 보면 봉변을 당한다. 자연히 문제 학생에 대한 회피와 함께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나무라는 교육은 쇠퇴하고 칭찬 교육이 넘쳐나고 있다. 칭찬의 동기는 내부적인 동기 유발이다. 하지만 잦은 칭찬과 과도한 칭찬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줄 뿐 내면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인기를 끌면서 학교는 더욱 칭찬의 풍년을 맞았다. 하지만 실제로 칭찬을 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칭찬 교육은 인간의 심리학적 착각을 이용하는 측면이 많다. 그런데 칭찬의 과잉으로 교육 효과가 미미해졌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행복한 학교다. 나무라는 교육은 행복한 학교로 가는데 걸림돌일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 학교는 비행기 안에서 받는 친절한 스튜어디스의 서비스와 다르다. 지금 학교는 규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다. 개인의 인권이 집중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불행한 학교로 가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다. 규칙의 준수를 가르치고 체계적인 학습의 길을 안내해야 한다. 미래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깐깐한 규칙을 적용하고 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미래 의젓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을 계기로 카이스트 학사 운영과 서남표 총장의 거취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그대들이 좌절을 겪는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쉽게 느껴서는 곤란하다. 그대들은 젊음과 미래를 함께 가지고 있는 패기만만한 젊은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에 관한 유혹을 이길 수 없단 말인가. 물론 그대들은 아파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얼마나 아프면 목숨을 끊을 마음이 들 것인가. 그러나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라. 아픈 것은 젊음의 특권이다. 또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의 표증이고 또 아프기 때문에 나을 수 있고 면역이 생긴다는 희망도 가능하다. 젊음은 도전과 어려움의 장이다. 젊음 앞에 항상 주홍색의 양탄자만 깔리는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루저’도 되고 ‘실패자’도 되며 ‘낙오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택한다면, 아픔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그대들이 ‘아프니까 자살한다’고 한다면, 젊음의 특권을 오·남용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비극적인 자살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와중에서 서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와 관련, 용퇴나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해법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화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잇단 자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고민하는 주체는 카이스트가 아닌가. 또 카이스트가 지성인들의 공동체인 만큼 이 비극적인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노심초사하며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정치권이나 사회는 그들의 자율성을 믿고 그들의 역량 발휘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물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인의 눈으로 사태를 가늠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문제는 다르다. 교육개혁의 와중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면, 일차적으로 교육의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미 그리스의 석학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한 바 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신발이 맞는지는 외부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 본인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이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이런 통찰은 타당하다. 옷을 맞추던, 가방을 사던, 자기에게 무엇이 맞는 지는 개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다. 부모라도 본인만큼 잘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지 지켜보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자살문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자살문제가 더 이상 특정 대학이나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열망은 대단하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만사휴의(萬事休矣)’의 분위기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존적인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며 보살펴 주는 제도가 작동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고민, 학업의 문제와 직면한다. 따라서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더불어 고민할 수 있는 상담과 지도가 제도적으로 긴요하다. 문제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지도는 좀처럼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일수도 있고, 또 교수의 직분을 연구와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삶과 학업에 대해 느끼는 무거운 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이스트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특정 개인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지라는 식의 요구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학,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의 철학’이 아닌 ‘생명의 철학’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 경쟁력의 비전을 가지면서도 인간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사회와 대학은 제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지역구의 학부모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격주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격주로 실시되는 수업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소위 ‘놀토’와 ‘갈토’를 구분하기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말만이라도 온전히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놀토를 부담스러워 할 거란 생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런 데는 이미 사회의 주5일 근무제가 널리 확산된 데 기인한 듯하다. 올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2005년부터는 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일을 쉬는 부모들이 늘면서 되레 자녀가 학교에 가는 일이 아쉬움이 될 수도 있다. 평소 부족했던 자녀와의 대화나 갖지 못했던 여가활동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해서다.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월에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교과부 장관 등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2월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적극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결국 교과부는 주5일 수업의 2012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연구에 대한 결과는 교육과정 개편, 보육문제 해결방안, 사교육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르면 6월 중으로 발표될 것이다.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보육문제, 학원의 주말반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일부 아이에게 보육문제가 발생한다면 ‘돌봄교실’을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현재 교과부는 유·초등교 1000곳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 보육강사가 배치돼 과제 점검, 상담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 돌봄교실을 예산을 확보해 더 확대하면 된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는 적정한 규제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간 사교육비 문제, 입학사정관제 추진,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이 교사다.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일종의 개혁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개발을 통해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도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학교는 격주로 근무하는데,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등은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행정체계의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 시행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단순히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 오해 받아 정치쟁점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주5일 수업은 단순히 놀토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 체험학습’의 기회로 살렸으면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는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주5일 수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여론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도 있다. 간혹 식당 같은 데서 학부모인 듯한 분들이, “야, 선생은 사람 아냐? 선생도 다 똑같은 겨!”라면서 선생을 속물의 계보에 포함시키는 소리를 듣는다. 선생이 도대체 어떻게들 살기에 그런 존경과 비하, 엇갈린 평가를 받는가. 정말 비도덕적인 함량 미달의 선생이 있다면 순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처방을 내려야 한다. 물론 불량 교사를 계량화해 파악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솎아내야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둠벙을 흐리게 한다’는 속담처럼 일부 교사일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럽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을 위해 교무실의 희미한 형광등 밑에서 아이와 상담하는 교사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낡은 교무수첩엔 학생의 생일에서부터 장래희망, 성적과 고민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 자신의 일보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묵묵히 사랑을 경작하며 사는 교사도 많다는 것이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있으면 모아놓고 늦은 시간까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가르침을 펴는 진정한 교사, 학생이 학교를 포기하려고 할 때 집에까지 찾아가 설득하고 가출하면 가출한 곳까지 찾아가 아이를 찾아오는 교사도 많다. 적어도 나는 선생이라는 집단을 세상 어느 집단보다 덜 타락한 집단, 아직은 건강한 집단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하여, 기왕 선생을 할 바에는 학생 때문에 살고 학생을 위해 죽는, 진짜 선생을 해야 이름에 값한다고 믿는다. 선생은 험난한 시대의 마지막 권위이어야 하고 진취적 보수이어야 한다. 학생들을 품어줄 때 어미 닭처럼 품어주고 질책할 때는 매섭게 훈계해 바로 잡아주는 선생!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로 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십 년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교육하는 선생은 지혜로운 선생이 아니다. 아이들에겐 친구 같은 선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목하듯이 놔먹이는 선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족집게 교사도, 빗나간 편의와 자율을 방조하는 선생도 아니다. 아이들에겐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가슴 짜르르하게 자아를 일깨워주는, 내공 깊음이 필요할 뿐이다.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떠한 인간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 ‘휴머니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에는 일치할 것이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야 한다. 감성과 지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학문을 탐구하는 열정과 뜨거운 감동을 알게 해야 한다. 알을 뚫고 어린 생명이 나오도록 선생은 줄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연약한 주둥이로 껍질 깨는 일이 가엾다 해서 새끼의 노력을 늦추게 하면 부화는 실패한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오감으로 뜨겁게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치열하게 세상을 관통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을 끌어안는 눈과 가슴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게 선생이다. 더러 아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걸 존중해주어야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자칫 자율이 아니라 방조이다. 교사가 ‘피교육자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훗날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 역정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술회하도록 해야 한다. 선생이 나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을 주었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교사란 이처럼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어쩌면 농부이다. 밋밋한 막대기로 화려한 장미꽃을 만드는 마술사이기도 하며,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보물지도 한 장씩 그려주는 희망설계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사는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예언직인 것이다. 이제 푸른 꿈을 꾸는 선생들이여, 개들에게도 먹히는 아름다운 똥, 맛있게 싸면 어떨까!
주5일 근무 확산…사회적 여건 성숙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 살아날 것 격주 놀토제로 반쪽 운영되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이 가시화 된다. 교과부는 6일 교총과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통해 전면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의 의미와 현황,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학사모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나 홀로 학생 보호,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학교, 학부모들은 전면 실시가 가져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이 토요일을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 기회가 많아져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의견이다. 학부모 최광순(36·서울 양천구) 씨는 “평소에는 일로 바쁜 아빠가 쉬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등교해서 항상 아쉬웠다”며 “요즘 주말에 여행, 체험 등을 하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대화도 나누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조철호 충북 청주 대성초 교장은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단순히 교사들이 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학습, 현장체험을 통해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전 사업장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5일 수업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여건이 성숙된 것도 주5일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격주 휴무를 불편해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김경옥(34·경기 군포) 씨는 “주말 가족 여행을 계획해도 학교가 쉬지 않아 불편했다”면서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내 아이만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도 내키지 않아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총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일선 학교의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07년 19만5448명, 2009년 13만2886명, 2010년에는 13만2725명(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8%)으로 매년 급감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 우리보다 앞서 주5일 수업을 실시한 외국도 주5일 근무 여건에 따라 주5일 수업을 도입해왔다. 주40시간 근무제를 1938년부터 실시해온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했으며 이례적으로 중국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1997년)에 1년 앞선 1996년부터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 독일은 1993년, 일본도 2002년부터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정책지원팀 이민정 선임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면서 “주5일 수업에 따른 방안을 학교에 미루기보다 이제 다 같이 학생, 학부모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를 위시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성적과 연구실적에 매몰돼 잊고 온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문연구와 교육이 균형을 이뤄야 할 대학이 훌륭한 교수의 잣대를 연구에만 치우쳐 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교수와 상담해 본 학생이 극히 적어 사제지간의 유대감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제도적 보완과 대학의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볼 때, 초중등 학교에서 점점 생활지도가 약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교과지도와 함께 생활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적 풍토와 교권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이 대학 자체의 학생운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도 있는 만큼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 긴 안목으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한다. 심지어 부장을 겸임하는 수석이 36명이나 된다. 한 중등 수석교사는 “수석이 부장 결재를 받아야 할 위치라면 관리직 트랙만큼 영예로운 교수직 트랙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담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맡게 돼 있지만 사정은 학교에 피해주지 않으려는 수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제화 미비다. 법에 근거가 없다보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충, 배치하지 못하면서 학교 업무나 수업에 부담을 준다. 관리자 입장에서 반가울리 없다. 한 초등 수석은 “대놓고 발령을 거부하거나 면전에서 면박을 받은 수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모처럼 수석교사에 기대를 걸었던 평교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1정 자격연수 강의를 나가보면 교수직에 열정을 품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수석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문의가 쏟아진다”며 “관리직과는 또 다른 교수직으로서의 비전과 성취목표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회원테니스 대회 ○…경북교총(회장 김정현)은 5월 22일 문경시민운동장 정구장에서 제8회 경북교총회장기 회원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개인복식으로 원로회원, 관리직, 여자, 초등 남자, 중등 남자, 대학 회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희망 교원은 2인 1조로 선수를 구성한 후 참가신청서를 5월 9일 12시까지 팩스(053-813-2743)로 보내면 된다. 선수자격 및 시상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총 홈페이지(www.gfta.or.kr) 참조. 모범학생 표창 추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21일까지 모범학생 표창 후보를 추천받는다. 신청대상은 학교별 1명으로 특기적성, 모범생활, 성적우수, 봉사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02-735-4868)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방문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1일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교권 확립 및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사진) 이 날 양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부당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적극 대처하고 교권 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신 회장, 박찬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강기중 청장, 허병영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원윤리위원회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11일 회장실에서 2011년도 교육공로자 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교원윤리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위원장 선출, 2011년도 교육공로자 표창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후보자 선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103회 대의원회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5일 회의실에서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도 결산(안), 감사보고, 정관개정(안), 2011년도 업무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논의됐다.
교총은 올해 제59회 교육주간을 5월 9일~15일로 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글과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학생·선생님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나 교육현장의 체험담 등을 이메일(eduweek@kfta.or.kr)로 보내면 된다. 응모 기한은 29일까지. 또 교육현장에 대한 디지털 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응모작은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cafe/schoolphoto)에 22일까지 올리면 된다.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이 시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대한적십자사 역시 스승의 날을 맞아 ‘참스승을 찾아라’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직 또는 퇴임 교사와의 사연을 사진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 올리면 된다. 사연의 주인공인 선생님에게 제주도 여행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간은 5월 15일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경기하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권 2천장을 보내준다. 관람 지역은 서울, 대전, 부산이며 광주는 5월 28일 관람 가능하다. 희망 교원은 27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정순자 경기 도수초 교사는 최근 단국대에서 논문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별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교사는 논문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는 만큼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과부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조차 “현행법상 교직원은 특정한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양승조, 신상진 의원실은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이배용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장은 12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심훈 충남교육청 장학관은 최근 70여편의 시를 묶어 3번째 시집 ‘시간의 초상’을 출간했다.
전국 사범대 학장들은 14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등교원 양성 및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개교 사대 학장들은 “현재 사대는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낮은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재들인 사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때문에 전전하는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이문기 학장은 “임용과 관련해 예비교원들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학장은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지만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상한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김혜경 학장과 성결대 안정훈 학장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구조 조정보다는 비사대 교직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학장은 “사대에서 교원양성을 전담하고, 교육대학원은 교원재교육, 비사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원 양성을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관동대 김희배 학장은 “교사로서의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교원 양성의 공식적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총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상명대 문권배 학장은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친다면 교육은 사람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좀 더 큰 안목에서 교육정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사범대와 교총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고려대 강선보 학장은 “현직 교사들이 후배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통해 교총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학장은 “고대에서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가 한 팀을 이뤄 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면서 “현직․예비교사들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면 교총의 회세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완영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한양대)은 “교사양성 등 교사 교육이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범대와 교총 간의 학술적․실천적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양옥 교총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총-사대학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교육 현안을 위해 교육계의 힘이 결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사진 오른쪽)은 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에는 총33조 47개항을 담았으며,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근무여건 향상, 교원 전문성·교권 신장,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전·출입 및 신규 교원이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 지급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이전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공고 이전 최대 기간 확보 ▲특수교원에 대한 인사 원칙 수립 ▲학교 안전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 보상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계약제 교원 모집의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특구역과 갑구역 학교는 제외)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지도수당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총이 작년 11월 5일 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듬해인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데는 항상 부실한 정책적 문제가 대두된다. 1990년대 말 IMF 직후,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3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고, 2000년대 말에는 3~4년 동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1960년대에는 열악한 보수와 근무조건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1968년 2월 19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이 각 시․도교육회(시․도교총의 전신)를 통해 조사한 교원퇴직현황을 보도했다. “초·중등교원의 퇴직률이 1963년 2.43%, 1966년 4.47%, 1967년 7%로 늘어났다. 5천1백40명의 퇴직교원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은 1백명 내외이고, 나머지 5천여명은 중도사퇴교원이다.” 중도사퇴 사유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환근무제 운영의 불합리 ▲벽지교사에 대한 시책 불충실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 직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적다는데 있다고 했다. 2월 19일자 사설에는 “각급학교 교사의 평균봉급이 국민학교의 경우 1만2천80원, 중학교의 경우 1만5천4백10원, 고등학교의 경우 1만6천2백24원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생계비는 공히 평균 2만4천2백40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봉급이 생계비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68년 4월 11일자 신문에는 동양방송 ‘라디오재판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발언을 요약하여 ‘방송재판에 비친 사퇴교사의 문제’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검사로 출연한 김재만 성균관대 교수는 “사퇴의 경우에는 연금이라도 타서 장사를 해야겠다. 가정교사를 혹은 과외공부 선생을 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모두가 딱한 실정이다. 그래도 사범대학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교직을 천직으로 지키겠다고 들어간 것인데, 인사이동에서 좀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었다고 해서 교직이탈이 생기면 반성할 문제다”라면서 교직이탈을 고발했다. 반면 변호사로 출연한 김두희 서울대 교수는 “월급 기천원에 80명, 90명을 수용하는 교실에서 한주일의 담당시간은 수십시간으로 과로를 하고 있다. 물론 사범학교를 나올 때는 교육에 종사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굶어죽고, 가족을 굶겨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나와 보니 뜻밖의 그런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타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변론하면서 기소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검사든 변호사든 양측의 입장은 교원봉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봉급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교직을 사퇴하는 1960년대의 상황은 기득권을 축소하는 2000년대의 정년단축이나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교원이 교직을 사퇴함에 따른 교육력 위축에 공통점이 있다.
교총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 서비스가 실시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교보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 및 연금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족에 대한 특약부가 가능해 1건으로 온 가족 보장이 가능하며, 교총회원은 2%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특히 다양한 투자옵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 최저보증 및 최저연금지급 보증 등 다양한 수익률 보증옵션이 특징이며, 단체협약 1.5% 할인을 제공한다. 단체협약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또 월 보혐료 10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건강정보, 컨설팅, 치료 지원, 간병 컨설팅 등 실버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총과 교보생명(사장 신용길·사진 왼쪽)은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양 단체는 협약식을 계기로 교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교총과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 1998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험은 학교안전사고 시 5000만원 보상, 재해장해 시 최고 10억7000만원 보장 지급, 저렴한 납입보험료 등으로 6만명 이상의 교총회원이 가입했다. 보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원배상책임보험 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신형수 교총 교원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교총회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교보생명 측은 교육기금 2000만원을 교총에 전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입전형 학교장에 권한 위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고입전형 및 절차를 조례로 변경해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와 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 학교장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입학 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한다. 입학전형 실시 전에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험활동 전문 인력 채용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3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험활동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감 대상 질의 중 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축해,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자율학습은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점검단을 구축해 단위학교의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또 “학운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도의회가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 존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고,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했으나 이번엔 도교육청 출신 해직 공무원 A씨를 추천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12일 의회는 운영위에서 인물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선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도의회 출범 당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부터 특정 단체만 참가시키는 등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형평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도의회는 충북교육계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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