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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북도의회 학교자율성 존중해야”

충북교총…특정단체 출신 해직자 결산위원 추진 “안 돼”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감 대상 질의 중 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축해,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자율학습은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점검단을 구축해 단위학교의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또 “학운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도의회가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 존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고,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했으나 이번엔 도교육청 출신 해직 공무원 A씨를 추천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12일 의회는 운영위에서 인물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선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도의회 출범 당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부터 특정 단체만 참가시키는 등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형평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도의회는 충북교육계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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