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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필자가 소송하려는 의뢰인에게 꼭 묻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제기한다. 의뢰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특히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는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최근 대학교 입시는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의 비중은 작아지고 고등학교 3년의 다양한 성취를 보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24.3%, 수시 비중은 75.7%로 수시 비중이 3배 이상이다.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력은 수시에서 치명적인 낙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전력을 삭제하기 위함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학생이라는 법적 지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이다. 또래집단에서 상대방이 이간질하고, 험담하여 그 친구와 절교(요즘 말로 ‘손절’)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하여 따돌림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기만 하였는데 쌍방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라고 호응만 하였는데 사이버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된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이유는 혹시 나중에 학생이 성장한 후 학교폭력 전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이다. 최근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일명 ‘학교폭력 미투(‘학투’)가 제기되어 방송에서 하차하고, 국가대표에서 퇴출되는 등 여론에 떠밀려 반강제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혹시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봐 소송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미투로 연예계,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다. 지금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제766조 제3항).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초등학생 때 행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 판결은 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시점이나 징계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학 전의 행위라도 상급학교의 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징계 등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현재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도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분관계를 취득하기 전의 행위도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시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89누7368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마녀사냥, 여론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을 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징계 등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영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분야에서는 종전의 학교·교실·수업의 개념과 기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었음에도 실제 초·중등교육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긴 숙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온라인학습은 순식간에 현장에 정착되었으며, 펜데믹의 장기화로 블렌디드러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순식간에 정착된 온라인학습, 이제는 블렌디드러닝이다 블렌디드러닝은 무엇인가를 ‘혼합’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학습을 다양한 방식과 비중으로 혼합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수업에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혼합하기도 한다. 그레이엄(Graham, 2006)은 블렌디드러닝의 한 형태로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학습환경을 구성하고, 여기서 학생들이 지식생산자가 되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활동을 하는 변환모형(transforming blends)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학생들이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학습하고 서로 도와주는 공간(Wilson, 1995)’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환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때 학생들은 정보처리도구·의사소통도구·협업도구 등 학습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학습도구로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고를 공유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환경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갖도록 요구하며, 교사에게는 학생을 안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습 지원자로서 역할을 요구한다(홍선주 외, 2016). [그림 1]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종전 교실수업에서는 교사 중심의 ‘푸시(Push)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동질적으로 취급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내용 전문가로서 학습내용을 선별·조직·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풀(Pull) 모델’이 적용된다. 교사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자원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블렌디드러닝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 역량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변화 속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겨를도 없이, 이제는 블렌디드러닝 실행이라는 당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블렌디드러닝은 오프라인수업과 온라인학습의 단순한 기계적 결합을 넘어 두 개의 서로 다른 교수·학습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다음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교사 역량이다(홍선주 외, 2020). ● 교수·학습 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연구에 따르면 블렌디드러닝을 실행하기 위해 ‘교수·학습 준비단계’에서 교사는 ‘블렌디드러닝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분하고 재조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한 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크놀로지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내용으로 쓰일 것인가, 어떤 자료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하고 제시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본으로 하는 교사 역량’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교사는 온라인학습의 이점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역량과 온라인상의 풍부한 학습자원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에 통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역량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학생들이) 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설계해야 하며, 온라인 수업상황에서도 학생과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의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교수·학습설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역량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능통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하고 노련함을 갖춘 교사가 적재적소에 그 기술을 적용한다면 학생의 배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교수·학습 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다음으로 교수·학습 운영단계에서 교사는 무엇보다 온라인공간에서 수업을 운영하면서 보조적인 의사소통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포착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한적인 만큼 수업 그 자체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이 제한되고 수업 진행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 정도를 알 수 없어 학생들의 반응에 따른 수업실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실현장에서 다소 소극적인 학생들도 온라인상에서는 교실현장보다 참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긍정적 평가에서 보듯, ‘교사들의 눈에 30명의 집단이 아닌 아이들 한명 한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온라인공간에서의 소통역량은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전략을 개발 및 활용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퍼실리테이션은 온라인상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자료들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주체는 결국 학생 자신이기 때문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교사는 촉진하고 피드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그간 학교현장에서 테크놀로지는 교육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쓰였던 도구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상황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면적인 테크놀로지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생 평가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마지막으로 학생 평가단계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아직까지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평가의 민감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학생평가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블렌디드러닝에서 학생 평가를 위해 교사는 온라인환경에서 확보한 학생의 학습활동 기록을 근거로 학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역량, 향후 학습과 관련한 빅테이터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온라인평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정성 이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 생성·누적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생의 특성·수준·학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또 학교에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되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단,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블렌디드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의 주도성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다. 다만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블렌디드러닝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2020년 학교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교사들은 준비되었으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를 못 하니 학교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유일한 움직임은 수없이 교육과정을 고치고, 학생들의 방역과 자가진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노동뿐이었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학교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니 필요한 것은 물적·인적 인프라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 교사들은 참 좋겠다”, “교사들이 최고 편한 시국”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심적 지지대를 갉아 먹었다. 휴직자로서 학교와 동료교사들을 지켜보며 늘 궁금했다. 원격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정말 편해졌을까? 나는 원격수업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교사일까? 교육부의 통보식 발표에 대응할 만큼의 여건이 학교에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그리고 2021년 온·오프 병행수업을 하는 학교로 돌아왔다. 말로만 듣던 원격수업, 드디어 나도 해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3월은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치를 절감하는 ‘자아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2년 차 유튜버도 원격수업이 어렵다 내가 복직하면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했다. 유튜브를 할 정도(! 사실상 대단하지 않음에도)라면 원격수업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기본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에 반은 맞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내가 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 유튜브와, 대상·내용·의도가 정해져 있는 수업은 차원이 달랐다. 수업은 구조화가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학년에서 합의한 메인 영상이 있더라도, 성취기준이 실현되는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도입·전개·정리 기술이 필요했다.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며 온라인 콘텐츠형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필기펜과 녹화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능숙하게 써가며 녹화하고, 편집기술로 분량까지 적절한 ‘슬기로운 영상작업생활’을 할 줄 알아야 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찾아야 함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이 자료, 저 콘텐츠를 오가며 10분 넘게 녹화하고 아이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면 그 영상은 고작 2~3분짜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분명 야채도 패티도 풍성한 수제버거를 만들었는데, 편집을 거치니 얇게 눌러 만든 토스트 한쪽만 남는 느낌이랄까. 아이들과의 대화가 없으니 40분짜리 수업이 20분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20분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5~6배의 시간이 들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다. 원격수업 첫 이틀간 해야 할 6차시 분량 수업영상을 만드는데 4일을 2~4시간만 잤다. 이런 고강도 노동은 단련된 유튜버도 난감하다. 굽은 어깨가 펴질 수 없는 이유 학교에서만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학년 초라서 더 그렇기도 하다. 4학년 아이들과 5교시 수업을 하고 나서 학년 업무, 학교 업무를 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가까워진다. 초과근무를 해도 일을 다 못 한다.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하니 우리 반 수업과 학급운영은 늘 마지막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며 만들려면 노트북과 태블릿, 지도서까지 짐이 많다. 아무리 가벼운 노트북을 써도 무게에 무게가 더해져서 어깨가 펴질 날이 없다. 학교 컴퓨터에는 필기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걸 쓰려면 태블릿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없으니 따로 들고 다닌다. 거대한 몸집의 데스크탑은 여러 장치를 간편하게 연결하고 유연하게 사용하기에는 둔하다. 사실 학교 컴퓨터라는 존재는 유난히 유선을 좋아해서 장치마다 연결할 줄이 있어야 하고, 또 길이도 길어야 한다.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블루투스도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교실 TV에 미러링이 되면 훨씬 간단할 때도 많은데 그 간단한 일조차 가능하게 하려면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패드나 태블릿 등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 하나씩은 직접 사비로 장만해서 휴대하고 다닌다. 학교 안에서라도 장치가 선진화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출근하는 어깨가 좀 더 가벼워질까? 이 시점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뇌리를 스친다. 교사들이 유튜버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치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다.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술이 싹트기 힘든 환경이다. 직무유기와 참교사 사이 저작권의 벽이 높다 한들 교사들의 공유사회에서는 ‘하늘 아래 뫼’였다. 교사 사회에는 저작권 문제의 늪을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공유 콘텐츠들이 참 많았다. 업로드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면 수업 준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 나는 대단한 참교사가 되기보다는 기본을 하는 교사이고 싶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에 더 집중이 잘 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낯선 목소리만 나와도 선생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AI 목소리로만 모든 콘텐츠를 듣다 끝나버리는 영상물은 어쩌면 학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보다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수업(만족도 3.01)보다도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3.09)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이래 업로드된 콘텐츠 중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는 16.1%에 불과하다. 꼭 교사가 직접 만들어야 좋은 콘텐츠냐, 에듀테크를 어설프게 아는 교사가 만든 못 미더운 자료보다 전문가가 만든 양질의 자료가 낫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자존심 상한 양심이 묻는다. 원격수업 2년 차, 우리는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면 어설프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미 있는 자료에 담임의 숨결을 입혀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다. 해보니 쉽지 않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 내 숨결을 입히는 것만 해도 녹음과 편집이 매우 오래 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에서도 나의 티칭과 코칭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내 흔적 하나 없는 영상 목록만 보내기에는 담임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 질 낮은 수업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사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는 일, 그것이 당신의 직무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원격에서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수업을 원한다는 말을 그들은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손으로 만든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만약 OO스쿨이 없어졌을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교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집단지성?’, ‘교원학습공동체?’ 모두 좋은데, 그 ‘집단’과 ‘공동체’에 나의 지성과 나의 학습 또한 있는가. 나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옮겨 나르는 ‘셔틀’이 아니다. 나는 교사다.
프레이리의 교사론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은 교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프레이리를 통해 깨닫는 것은 쉽게 말하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프레이리에 따르면,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이분하지 않으며 쌍방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레이리(1985)는 ‘배움 없이는 가르침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가르치는 자)와 학생(배우는 자)이 있어야 한다는 말 이상을 의미한다. 프레이리가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다. 즉, 프레이리는 ‘학습자로서 교사’ 역할을 중시한다. 프레이리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프레이리가 비판한 은행예금식 교육이요, 길들이기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프레이리에게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모습은 끊임없이 배워나가면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창조하는 자다. 프레이리의 ‘교육이 정치’라는 입장에 따르면,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프레이리(1985)에 따르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듣기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교사가 중립적 입장을 띠는 것은, 빌라도가 그랬듯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된다. 가치지향적 활동으로서 교육은 특정한 방향과 입장, 신념과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또한 교육을 포함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안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31조), 공무원(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7조)고 명시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교육과 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리’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권리의 언어가 위협의 언어로 탈바꿈해버렸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문화가 교사와 학생의 배움 속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교과서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소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명시한 것처럼, 논란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되,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교사의 비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왜곡되지 않아야 함이 강조되고,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진냥, 2020)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프레이리(1985)는 교육이 인식활동이자 예술적 사건임을 말하고, 교사의 첫째가는 임무가 교육의 예술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세계를 인식하는 자이자, 정치가이며 예술가이기를 요구받는다. 교육이 인식 활동이라는 것은 프레이리에 의하면, 글읽기가 말 그대로 글자만 깨우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사의 예술가로서 역할이란 무엇일까? 바로 교사의 역할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술가가 하듯이 새롭게 창조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 방법론에 치우친 교사들의 관심을 재고하게 한다. 프레이리(1985; 2001)는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로 ① 겸손 ② 인내와 갈망 ③ 관용 ④ 사랑을 강조한다. ‘겸손’이란 우리 앎의 한계를 아무런 고통 없이 인정하는 자질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교육을 학생과 교사 간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와 갈망’은 교사가 자신들과 다를지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망해야 한다. 학생이 헤매고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더라도 손잡고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다. 너무 강하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은 서로 다른 것에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교실 안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리라. 프레이리 역시 교사에게 ‘사랑’을 강조한다. 프레이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모-자녀 간 사랑과는 좀 다르다. 프레이리(1985)가 말하는 교사가 지녀야 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란 어떤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교사)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학생들을 밀어주고, 주어진 과업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뜻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프레이리가 교사에게 강조하는 역할은 교실 안에서 단순히 교육내용을 잘 가르치는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으면서, 학생에게도 그것을 일깨우는 자다.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다’라고 한다. 오늘날 교사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그런데 프레이리를 통해 그 전문성이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 전문성이라는 협소한 의미에만 갇혀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현재적 의의 프레이리(김부태, 2017에서 재인용)는 말년에 신자유주의 교육론에 대해 적응만을 강조하는 길들이기 교육, 소수 힘 있는 이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교육, 기술 훈련 교육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실용주의 교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교육의 모습에서도 신자유주의 그림자가 짙게 나타난다. 프레이리는 인간·교육·역사에 대해 지속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시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스르기 힘들어 보이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이 아니라, 교실 안과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시켜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것이 지금 다시 프레이리를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프레이리의 사상과 실천은 오늘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해교육이나 장애인 야학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김한수(2018: 164)는 이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이 프레이리가 강조한 ‘학습자로부터’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대화로서 교육은 없고 사회의 요구와 가르치는 자의 요구에 따라 길들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을 다시 제대로 읽을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1일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자청해 진행되는 흡수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3만 동문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전국 교대 통폐합 반대 투쟁을 위해 타 교대 동창회와 연대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부산교대가 전국 교대와 달리 스스로 통폐합에 앞장 서는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4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부산교대가 이와 배치되는 통폐합을 물밑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게 총동창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가교육회의가 제23차 회의를 마치자 이틀 후 전국 10개 교대 중 유독 부산교대가 스스로 흡수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부산대, 교육부와 밀실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토의, 질의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총동창회가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차단당했다”면서 “통폐합 관련 교수와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시켜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교수들조차 통폐합 MOU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대학본부 측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부산교대 측은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 없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대안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그 어떤 방안 제시도 없으니 막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지표 선정·활용은 학교 통제로 인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연이어 앞둔 상황에서 ‘선거교육 지원’을 앞세운 것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총은 “제1기 계획에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제2기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법정의무교육 사항도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에서 나열식 인권교육 확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당초 계획안에 제시됐던 ‘성인권조사관’ 도입 취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제목부터 아예 ‘의무제출’로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관내 전체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0%, 올해 70%로 나눠 사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27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17교와 중학교 64교, 고교 47교, 특수학교 5교 등 233개교 4875학급에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예산 807억원을 들여 전체 학교급 604개교 추가 구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세 낭비’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렌디드 교실 구축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7~8년이나 남은 대형TV 5000여 대를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현장에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시행정에 대한 홍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으로 인해 바쁜 학교현장으로 정책홍보를 떠넘기고 기한까지 정해 실적을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지시는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였다면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 교과수업이라면, 하드웨어 교육은 교과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다.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듣기 위해 배운 e학습터 사용법, 쌍방향 회의 프로그램 zoom의 사용법, 온라인 과제 제출을 위해 익힌 여러 프로그램의 사용법 등이 하드웨어 교육이다.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교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사-학생 소통 환경 만들어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교사 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학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져 개인화가 가속화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선 오히려 교원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토의·토론, 협동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두가 예상하듯,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하나로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통신 교육 등을 넘어선 제3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에듀테크 개발과 연수가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도성이 업무의 효율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셈이에요. 학교라는 조직 사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수행해요. 학교폭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매뉴얼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이고 뒤탈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지요. 교육이 아니라 업무처리로 평가되는 교사의 자질. 어쩌면 그것이 공교육을 한층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듣는 말,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요. 가령 학부모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학부모회에 그렇게 열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학부모 총회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어머니 폴리스 회장’ 등을 맡는 것을 꺼리셔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반에서는 참석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이라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불러 질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담임교사의 문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차피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문에 나온 지침대로 회의만 주관하기도 하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학부모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찌 됐든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라면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요. 지침과 공문,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돼요. ‘바뀌지 않을 테니 입 다물고 있자.’,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게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보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요. 업무든 교육이든 주도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제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경기 신양중 교장을 인준했으며, 내년 6월에 치르는 차기 제38대 회장 선거 방법을 ‘우편 투표’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장(한국교총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과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 회장, 인승철 바이스앤 전무이사,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KPGA 프로 골퍼 박상현, 함정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보라매초 전교회장단은 학생 대표로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복원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비롯된 사건이라며탄원서를제출했다. 경찰 역시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강압 조사 논란을 빚었다. 송진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진위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의 갖은 방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도“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과전북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선 바 있다.지난해에는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고등학교(교장 이명호) 고3 학생들이 2021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평가요소에서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현재 학교는 원격수업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방식의 평가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안내를 위한 교원의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평가 관련 행정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면서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단편적인 인상과 감정이 개입한 가운데 억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강제 연수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갈등과 사기 저하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대강의 평가방식 등은 교육당국이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이 발전적 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 연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 교원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흐름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학부모 조례’, ‘교권보호헌장’을 별도로 제정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옥상옥 조례 구조를 만들게 됐다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특히 법률도 아닌 조례에 근거한 막강한 권한 및 역할을 가진 ‘인권보호관’을 도입해, 이들이 학교와 교원들을 옥죄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도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교총은 “조례 명에서 나타나듯이 권리만 내세우고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지 교육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는 헌법에 근거해 국민(학부모)으로부터 위임받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기관이자 작은 사회인데,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후 나타날 모든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에 남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인천시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조례 제정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 조례 제정에 부끄러워해야 하고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균형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를 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세 번째)은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계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제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학교가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학교와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학교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맡은 업무의 난도와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보직과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 해 교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정파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도서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특정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문제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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