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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북한은 수학과 과학에 전체 수업시수의 50%를 할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어는 물론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교육과정 행정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현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교육내용 등을 분석했다. △교육과정=북한은 만4∼5세아를 집단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건강·사회·언어·탐구·표현생활 등 영역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 조선어, 산수,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공작, 체육 등 교과목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같은 인민학교(4년 과정)에서도 1학년부터 10개 교과의 분과형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사상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과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는 다른 대안적 사상과 사회를 그리는 능력을 싹부터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1992년 교육과정에서는 력사가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은 국어(32%)와 수학(23%)에 전체 수업시간의 55%를 배당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이들 과목에 30%∼40%의 시간을 할당하는 우리와 격차가 있다. 우리의 중·고교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고등중학교(6년 과정)다. 특기할 차이점은 북한은 우리의 과학고와 유사한 제1고등중학교와 외국어 학교, 무용·음악학교 등 특수계열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계와 직업계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달리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와 `현행당정책' 교과가 개설돼 있으며 정치·경제 교과는 없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는 인민학교처럼 수학과 과학에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두 과목 수업시수가 전체의 37%에 달하고 특히 6학년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주간시수는 17시간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목을 합한 수업시수 15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내용=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성'과 `반미 적개심' 등이 중시돼 국어, 공산주의도덕 과목에서는 그 비중이 70% 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75개 단원 중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이 32개 단원(42.6%)이나 되고 남한·미국·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단원이 10개(13.3%), 공산주의 도덕교양에 관한 단원이 12개(16%)인데 반해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21개(28%)에 불과하다. 영어 교과서도 영어로 표기됐을 뿐 국어교과서와 내용 차이가 없고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도 김일성 부자 찬양 일색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68%, 고등중학교는 41%가 정치사상성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가사인 반면 `순수한' 가사는 17%에 불과하다. 또 이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수학, 과학과목에도 사상적 요소가 약 5%정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3학년 수학 책을 보면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는 남조선의 한 도시에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다. 그 중 A명은 구두딱기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는 빌어먹고 산다. 그렇다면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일까? A=1758일 때 답을 구하시오'같은 응용문제가 나온다. 또 고등중학교 4학년 생물과 `소화와 흡수' 단원에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이 소개돼 있다. △교육평가=북한의 과정안(우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교과를 평가하는 남한과 달리 학년별, 과목별로 시험이 부과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지정하고 시기까지 명시돼 있다. 인민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 수학, 자연을, 고등중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시험은 구답과 필기시험으로 나뉜다. 구답시험은 주로 영어나 사회과목에서 이뤄지며 100∼200개의 문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3문제를 뽑아 3∼5분 안에 대답하는 것이다. 보통 3명의 시험관 앞에 3명의 학생이 함께 들어가 면접 보듯 보게 된다. 필기시험은 보통 45분 정도 실시되며 완전 주관식이다. `하늘 유격대 창건에 대해 설명하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해 설명하라'가 그 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사상교양에 대한 검열활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재정은 GDP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35만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교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각 부처 인력개발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2006년까지 전국민 95% 인터넷 활용 가능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문화컨텐츠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또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보충수업완화 및 자율화 확대와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정부차원의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민주당은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한 실업고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광역단체장의 당연직 교육위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수준 개선을, 민주당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시·도 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 공·사립 및 실업계 하교의 균형지원 ▲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 육성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 이군현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의 대학자녀 학비보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예산을 확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군인·경찰과 함께 대학 학비보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정년환원은 6.13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위한 자연 수요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정년환원은 꼭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등 많은 부문에서 교총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교총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합리적으로 교육관련 선거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한나라당은 그 밖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최재선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교육정책부위원장, 김시운 전문위원, 김세령 전문위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 김정숙 최고위원, 이규택 원내총무, 이강두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박창달 교육위원, 김주철 당 교육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지원 △고교 평준화 보완 △실업고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주5일제 대비 △교육재정 지원 확대 △비교육적 과열과외 해소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기능 강화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대학 육성 △교원예우 향상 등 16개 과제 60개항 이다. 교총은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약 반영 활동에 주력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계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함께 각 정당과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기 후보수락 연설에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목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다.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선거공약 작성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공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약이 때로는 헛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 작성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에 제시한다. 첫째, 국정우선순위의 최상에 교육정책을 놓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말부터 교육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교육발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실지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교육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입시교육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유학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을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제도에 관한 정책에 치중하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평생학습시대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의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감각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학습도시', '학습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정책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 제시하느냐가 후보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 아울러 실업자와 전업자의 재교육 문제에도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제시여부에 국민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이 자주 거론되지만, 쟁점이 겉돈다.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 동시에 평준화가 수월성 추구를 가로막는 주범도 아니다. 교육평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저소득 가정의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 대학교육 장학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질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영재교육강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와 제도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는 어떤 정책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 교육제도의 최대 문제는 제도 자체가 획일적일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도 경직되어 있다는데 있다. 우선 우리는 국공립과 사립에 제도상의 차이가 없다. 제도적으로 사립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사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학교의 다양화 정책도 나와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확대는 정권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을 대통령임기와 연계시키지 말아야한다. 놀랍게도 그동안 실패한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임기 내에 열매를 따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라는 뜻과 함께, 교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증적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에듀넷(http://www.edunet.net)이 국내 교육 사이트로서는 최초로 가입 회원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96년 9월 11일에 처음 개통된 에듀넷은 매년 170% 이상의 초고속 성장률을 기록, 99년 10월 회원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0년에는 270만 명, 2001년에는 490만 명을 넘어섰고 마침내 지난 2002년 2월 교육 사이트 최초로 회원수 500만 명 돌파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종합 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회원수 1천만 명을 넘어선 사이트들이 몇몇 있지만 종합 포털이 아닌 일반 특정 분야 사이트의 회원수가 무려 5백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에듀넷은 여러 가지 에듀넷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가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최초의 유아교육 전문 방송국 `동영상 학습방', 이용자 맞춤정보 서비스,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 메일 매거진 서비스 등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입자의 어떤 질문이라도 24시간 내에 친절하게 직접 답변을 해서 보내주는 `사이버 선생님' 코너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 정보원은 앞으로 동시 이용자 수용을 위한 통신망, 서버 등 정보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콘텐츠의 내실을 기해 올 연말까지 회원수 650만 명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을 접목시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첨단 교육의 장을 열어가는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업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공동 노력하는 한편, 초·중등교원의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인상 및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일 오전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만나 실업교육 및 유치원 교육 정상화 대책,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2003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결렬상태에 놓여있는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재직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 실고 특성화 추진 등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국·공립과 사립에 평등하게 지원하며 국·공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총은 보직교사수당을 현재의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담임 업무수당 역시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좌절된 교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소요예산 740억원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일반직 일색으로 보임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의 시정의 요구한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교섭·협의사항 중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원 전임근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파견 대상기관에 전문직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사무실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이를 권장키로 했으며 한국교총의 원격교육연수원 개설 역시 금년중에 교총이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칠판과 교과서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교육의 상당 부분이 오는 2006년까지 컴퓨터와 디지털교과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약 3조5500억원을 투입, 수업에서 학교행정·교육문화 등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최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행정 정보화, 사이버 교육환경 구축 등에 올해 6045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6000억∼9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업중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오는 2006년 20%로 배가시키고, 교과서의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 2006년 교과서 5개 중 1개를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을 기존 1종 도서 58종에서, 오는 2006년 1종 도서 120종, 2종 도서 100종 등 총 220종으로 확대하고, ICT활용 교수용 SW 수도 현재 100종에서 2006년에는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아·특수·영재교육에서 ICT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50종의 콘텐츠를 확보, 영재교육·장애교육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PC 보급수준을 현재의 학생 8명당 1대에서 2006년까지는 5명당 1대로 늘리고,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 속도를 현재 1.1Mbps 수준에서 2006년 2Mbps로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수준도 현재 40% 수준에서 2006년에는 95% 이상으로 높이고, 16개 시·도교육청에 통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에도 민자유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립인 부산 동아중(교장 조금세)은 6억원의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학교 부지 안에 200평규모의 2층짜리 다목적 학습관을 20일에 개관했다. 동아중의 민자유치는 가뜩이나 열악한 초·중·고교의 교육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들의 민자유치 정책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는 열악한 공교육 재정악화 현상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대학에서만 이뤄져온 민자유치를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동아중은 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학교 운동장 한쪽 끝이 비탈져 잘려나간 형태였다. 따라서 운동장에 변변한 축구장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금세 교장은 지인을 통해 세인교육산업개발(사장 김달중)을 소개받게 됐다. 세인교육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서울의 신동중, 대전의 문지초 등에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축적해 온 바 있다. 조 교장은 세인교갱袁汰?김 사장에게 다목적 교실과 운동장 확장공사를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김 사장은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은 운동장 한편의 옹벽을 헐고 2층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그 옥상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중의 다목적 학습관은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측은 다목적 교육관을 7년간 사용한 뒤 학교측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층 건물 200평 규모의 다목적교육관에는 유아교육과 어학교육시설 등이 마련돼 동아중 학생들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개관식에는 설동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 동래구청장, 부산시교육위원단, 그리고 3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역잔치'를 벌였다. 세인교육산업의 김달중 사장은 이 날 서가구입비 2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쾌척했으며 부식이 심한 운동장 펜스를 교체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세인교육산업은 이 같은 다목적 교육관 건립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윤리분과 △황의구 강원 평창초 △윤흥태 강원 원주정보공고 △최광석 강원 해안초 △조해영 울산 농서초 △은강석 울산 현대청운중 △박정화 경남 안명초 △오정숙 인천당하초 △이해순 서울창천초 △심혜영 서울삼전초 △강인식 경기 남양종고 △서향숙 경기 갈곶초 △최영희 경기 보라초 △김종구 충남 한산초 ▲국어분과 △김근봉 제주 한동초 △박종희 부산 개화초 △김화자 부산 하남초 △정애희 부산 하남초 △하양선 부산 모라초 △이경미 부산 연산초 △박애경 부산 남산초 △유영희 부산 개금고 △배계용 경북생활과학고 △강동섭 경남 웅남초 △한양선 인천영종초 △오헌주 인천고 △김응균 인천연화초 △원향숙 인천 신흥여중 △한철희 인천 강화고 △민영숙 서울상봉초 △김정희 서울 월촌중 △심연아 경기 원곡고 △이은정 경기 동수원중 △남승순 경기 청솔초 △김경희 경기 계남고 △이영수 경기 남양초 △김향숙 경기 화산초 △김미한 충북 오석초 △박홍서 충남 서천고 교감 △송덕희 광주 유안초 ▲국사·사회분과 △박관희 강원 안흥초 △김임순 부산 신재초 △권태헌 경북 양학중 △안영자 대구대곡초 △김형태 경남 동산초 △강은선 경남 광도초 △임춘제 인천대화초 △최영선 인천고 △장인선 인천여고 △이제실 경기 용인고 △박해란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신열호 충남 온양여중 ▲수학분과 △박귀영 부산 연산초 △이월숙 부산 감천중 △김진목 경북 영양고 △송선화 경북대사대부설고 △조영규 경남 도천초 △김영숙 경남 낙서초 △장금순 인천 인동초 △홍은자 서울교동초 이해순 경기 귀인초 △김세라 경기 태장고 △신동근 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윤경숙 경기 송추초 △강계분 경기 궁내초 △전성화 경기 금촌초 △엄경숙 충북사대부설중 △임근광 광주 용두초 △심황규 대전월평중 ▲과학분과 △김지향 부산 초장중 △이영희 경북 약목초 △이종범 경남 진주여고 △김정숙 서울신양초 △조은숙 경기 안양서초 △조용현 경기 수리고 △김희기 충북사대부설고 △윤치원 충남 남포중 △박재현 충남 고북중 ▲체육분과 △정한수 제주 성산중 △양덕부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수열 대구 중리중 △곽권태 경남 하일중 △한재윤 인천문학초 △김기환 서울 백석중 △김은희 서울 상현중 △오정훈 서울 언주중 △이창우 충북 청주동중 △이관형 전남 신풍초 △김정희 전남 봉황초 △이건옥 광주교대광주부설초 ▲음악분과 △김숙희 강원 산양초 △신숙정 울산 온양초 △양은숙 경북 창포초 △이은혜 인천한길초 △김중기 경기 함현고 ▲미술분과 △정진태 대구 달성고 △손숙희 경기 부천북중 △정삼옥 경남 신월초 △김호순 경기 고촌중 △김영희 전남 순천성남초 △김인숙 대전만년중 ▲외국어분과 △문정옥 제주 동광초 △오말례 울산 천곡중 △김경옥 부산 광일초 △유명희 인천 대청고 △김옥란 인천남고 △성경화 서울면북초 △권태규 서울 양재고 △정전택 경기 함현고 △정명자 전북 이리여고 ▲실업·가정분과 △안선미 대구 대곡중 △김홍식 서울 강서공고 △정의호 경기 수원정보산업공고 △이우균 충남 천안공고 △장승희 전남 광양다압중 △노성균 대전 충남기계공고 ▲통합교과분과 △조항숙 충북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최연심 전남 광양제철남초 △염선영 대전구봉초 ▲선택(한문)분과 △류기덕 경기 호계중 ▲선택(환경)분과 △나문하 대전 덕송초 △김미진 대전 서원초 ▲특별활동분과 △김남제 강원 강동초 △황산술 강원 평원초 △김우기 울산 굴화초 △양외순 울산 삼산초 △박종진 부산 양덕초 △송일영 부산 모라초 △최재영 경북 개령서부초 △강숙자 경남 신안초 △채호상 경남 선학초 △노병두 경남 통영교육청 장학사 △박경옥 경남 유원초 △김경관 경기 안양서초 △김솔 경기 천마초 △임화순 경기 원종고 △신만순 경기 호계중 △황계호 전남 광양북초 △안종진 전남 광양제철중 △남윤석 대전 옥계초 △한석우 전북 동산초 ▲교육행정분과 △양길주 제주 동홍초 교감 △김종규 울산 두남학교 교감 △류영옥 부산 청동초 교감 △정일권 부산 덕상초 교감 △송기찬 부산 선암초 교감 △배병택 경남 선학초 교감 △이종칠 경남 김해활천초 교감 △김백원 인천 계산초 교감 △박덕순 인천 백석초 교감 △정순관 광주 율곡초 교감 △황군주 대전 관저초 교감 △박선엽 전북 군산교육청 장학사 ▲생활지도분과 △최대일 강원 춘천교대부설초 △한성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양선희 강원 서원주초 △김미숙 제주 동화초 △성숙현 울산 학성여중 △송광희 울산 학성초 △손옥경 울산 농소중 △강점자 울산 삼신초 △이혜숙 부산 덕상초 △박승철 부산 백양초 △홍순도 부산 대변초 △윤수천 부산 성지초 △신해숙 경북 경산서부초 △곽동호 대구 화원중 △이종숙 대구 용지초 △박현숙 경남 창덕중 △최창욱 경남 창원사파고 △박종배 경남 거제중앙고 △서대련 경남 칠곡초 교감 △정경윤 경남 함안중 △문정희 인천 부평서중 △오정숙 인천여고 △이용덕 인천 신촌초 △서희순 인천 선인고 △유덕화 인천 부흥중 △백영미 인천 관교초 △전남숙 인천 관교초 △이덕호 인천 학익고 △심상렬 서울 상계중 △김성숙 경기 평촌중 △정은희 경기 용호고 △양회성 경기 계남초 △김선태 경기 광주동중 △이원숙 충북 오창중 △김홍기 충남 대평초 △조성열 충남 계성초 △임영빈 충남 과학고 교감 △이희용 충남 강경상업정보고 △이명근 전남 순천삼산중 교감 △류중근 전남 순천비봉초 교감 △박기원 전남 낙성초 교감 △안길훈 전남 광양제철중 △정태원 전남 임자종고 △한인택 대전 유성중 △이진규 대전 장동초 △조혜경 대전 만년고 △서종원 대전 대덕고 △권영자 대전 옥계초 △이영순 전북 이리여고 ▲교육과정운영분과 △김인숙 서울 원명초 △안경희 경기 양주덕산초 △송형섭 전남화순교육청 장학사 ▲주제연구분과 △이연숙 울산 무거초 △안복현 경기 장곡초 ▲유아교육분과 △임성희 경북 압량초 병설유치원 △박용도 경남 평산초 병설유치원 △허혜경 경기 병점초 병설유치원 △박정례 전남 몽탄남초 병설유치원 △이기옥 전남 사창초 병설유치원 원감 ▲교육공학분과 △장진곤 대구 이곡중 △기용주 광주 서일초 ▲특수교육분과 △박건실 서울맹학교 △김미실 서울농학교 △정용실 서울농학교 △강성종 서울 한국우진학교 △손은호 서울 한국우진학교 △이보숙 강원 강릉오성학교 △장은진 서울 정문학교 △양봉숙 전북 전주은화학교 △이혁기 인천 연일학교 △신경미 서울 밀알학교 △김좌중 경북 안동진명학교 △이옥일 부산 주례초 △정은영 경기 한국경진학교 △임희 경기 한국경진학교 △노현경 경기 신둔초 △박옥영 부산 백운초 △김홍도 경북 감천초 △권경숙 부산 신재초
호주에서 교직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각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에 앞서 공개된 대학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학과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멜본 대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과정 지원자가 전년보다 13%, 유아교육학과가 16% 증가, 빅토리아 대학교와 디킨스 대학교에서도 각각 20%, 19% 증가했다. 최근 학생들이 이처럼 교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기적인 교사 처우개선책에 기인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모린 라이언 교수는 "현재 일선학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교직을 안전한 평생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교원노조의 매리 블루엣도 "2000년부터 교사들의 보수가 오르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는 더욱 많은 대학교들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0년사이에 2배나 증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비를 제외하고도 초·중등학생의 교복, 교재비 등이 모두 인상돼 지난 10년간 무려 102% 정도 교육비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물가인상율은 32%선 이었으며, 이로인해 일반가정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점유비율이 '89년도의 0.89%에 비해 2001년도에는 3.5%에 달했다. 멜본의 경우 작년 신학기 무렵 학비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료, 복사비, 교과서대, 컴퓨터, 응급서비스반, 가정 및 기술과목 실습비 등에 남학생은 1230 호주 달러였으며 여학생은 1346 호주 달러를 부담했다. 학부모 연대 등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현재 정부지원금을 대폭 현실화해 초등학생 254 호주 달러, 중등학생 456 호주 달러로 인상, 늘어나는 학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빅토리아 주 전체 학생 20만명의 25%가 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주에 1인당 초등학생은 127 호주 달러, 중등학생은 254 호주 달러씩 총 3,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초과수업수당 및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지급 등을 통해 교원처우를 개선하라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공·사립 균등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유치원교육을 정상화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 대폭 확대 등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
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 환경이 뒤떨어진 읍·면 지역 5세 유아에게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되며 200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3∼5세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기관은 지불전표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현재 유치부 6명, 초등부 8명, 중학부 10명, 고등부 12명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특수학급을 50개, 특수학교를 2곳씩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없는 시·도의 대학 내에 특수교사 양성학과를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사의 수업을 도와 줄 보조원을 매년 1500명씩, 2007년까지 7500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고졸 이상의 자원을 대상으로 60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월 9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를 늘려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일반 교사들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 기본 이수과목 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 전 교원들도 10년 안에 1회 이상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는다.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범주별·장애정도별·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범주별·학교과정별·교과별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부' `특수교육 자료개발부'를 설치해 매년 1, 2억원 씩 지원한다. 특수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예산 대비 2.0%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비를 2007년까지 3.0% 이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한기정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학급당 3, 5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면 학급당 재정은 60∼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실 프로그램 양산과 기관의 편법운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모든 초등교에 특수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200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며 "실업계 잉여교사를 연수시켜 배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시간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나 특수학급 운영형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특수학급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숙자 연세대 재활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의 65%에 해당하는 87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부에 대한 지원은 지불전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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