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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폐지 모아 장학금 지급…'환경지킴이' 이도행 교사 "삼국시대 토기나 진기한 유물들이 땅 속에서 출토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줬는데 우리는 폐타이어나 깨진 병, 비닐로 오염된 땅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전공한 충남 홍성 결성중 이도행교사(36)는 항상 제자에게, 자식에게 잘 보전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자연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미미해서인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98년 홍성여중 재직시 이교사는 자청해서 환경탐구반을 맡았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폐지 모으기(숨은 자원 모으기)를 시작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량에 따라 봉사활동점수도 부여했다. 96년 10만원, 97년 2만원에 불과했던 폐지수입금이 137만원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수익금은 환경도서를 포함한 학교도서를 구입하고 광천사랑유아원에 성금도 냈다. 한국교총, 원자력문화재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주최한 각종 환경관련 소감문 공모전에서 10여명의 제자들이 입상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이교사의 환경운동은 99년 홍동중으로 옮기면서도 계속됐다. 저수지 근방인 위치를 살려 '물'을 아끼고 살리는 것에 힘을 실기로 했다. 변기에 벽돌과 음료수병을 넣어 물을 절약하도록 홍보하고 저수지에 버려진 농약병과 맥주병 모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병값으로 교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도 주는 등 성과가 알려져 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슈퍼 앞이든 길거리든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박스와 빈병을 주워 모았습니다. 논길에서 뱀이 든 박스를 주워 곤욕을 치르고, 저수지에 빠지고, 폐지를 묶으며 먼지를 마셔도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올 해 옮겨온 결성중학교에서 그는 아직 특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환경활동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홍성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 확산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 바른 처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제 소임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공모 통해 4종 확정 교육부는 20일, 2000년 유아교육 자료개발 공모결과 선정된 자료 4종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자료는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자료를 인쇄·제작해 올 12월에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 무상 보급한다. 선정된 자료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공주문화대 박용길 교수)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경상대 고후순 교수)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한양여대 안영진 교수) △학습보조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원주대 김금주 교수).
한나라당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해 토요일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재택학습을 하는 정보화학습의 날로 정한다.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험학습, 특별활동을 실질화한다. 특히 세계화를 대비, 영어학습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영어학습체험관을 민·관 합작으로 설치, 운영한다. 본인 및 자녀들의 모든 교육비는 100% 소득공제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으로 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 2002년까지 학교 급식제도를 중학교에서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청 및 영세가정의 중·고교 자녀 등록금을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2003년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봉급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하고 경상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로 인상된 것을 15%선까지 상향 조정한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2000년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 시·도세 총액의 3.6%로 인상된 지방교육비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교원수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원정년의 재조정과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한다.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명예교사를 임영,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학교에서 3년가 의무복무를 전제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총 5조원을 투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초등학교는 30명, 중등학교는 35명 이하로 축소한다.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BK21사업을 전면 수정·보완한다. 수도권에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별, 권역별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지역·권역별 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자민련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이상으로 증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책을 마련한다. 교원 안식년제도 조속히 시행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 취한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3년까지 100% 달성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한다. 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실시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다. 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고교로 개편한다. 국가기간산업 관련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기적으로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한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몇 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한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나라에 붙여진 꼬리표다. 어려서부터 `길 조심해라' 외에는 학교,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와 관련 선진 각국은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기법을 도입해 해마다 사고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고 있다. ▲영국=1961년 왕실사고방지협회 소속으로 `Tufty club'을 결성해 3∼7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 유치원, 유아원 등과 연계해 2만여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미취학 아동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클럽은 이론교육 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데 이 때의 교육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Kerb drill'이다. 이 훈련은 도로를 건널 때 "우선 멈춘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다시 오른쪽을 본다, 건넌다"는 내용이다. 이 훈련을 충실히 한 결과 한 해 1600∼1700명에 달하던 어린이 교통사고자 수가 700명 선으로 줄였다. 71년에는 교통도로연구소가 좀 더 훈련내용을 보완해 `Green cross circle' 기법을 내놔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횡단규범은 ▷어떤 길로 건너는 게 안전한가 생각한다 ▷건너기로 한 길에서 일단 멈춘다 ▷주변 교통상황을 눈과 귀로 살핀다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다 ▷건너는 도중에도 왼쪽, 오른쪽을 계속 살핀다 등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영국은 이런 노력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여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미국=안전한 통학로 선정과 스쿨버스 승차방법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우선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를 위해 `Safety route'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뉴욕시만 해도 1500개에 달하는 공사립학교와 학원이 있는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교차로와 신호등, 차량통행량과 통행차종 등을 교통국 엔지니어들이 조사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한 개 이상 지정하고 이를 운전자, 교통경찰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 통학로를 표시한 교통지도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Safety were'다. 학교 앞에 버스가 도착해 아이들이 내릴 때 일단 좌우의 도로를 확인한 후,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게 하고 이것을 본 버스 운전기사도 백미러로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운전기사와 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전거 통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 담당조정관을 별도로 두고 어린이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무릎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케하는 안전법규와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본=교통안전 어머니회의 활동이 눈부시다. 71년 탄생해 30년째를 맞고 있으며 회원수가 650만 명에 달한다. 각 도, 부, 현 등 지역별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를 양성해 그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어머니회 회보인 `전교모'를 발행해 회원, 소학교,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머니 교통안전교실을 개최해 유아용, 어머니용 교통안전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1회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학교별로 안전한 도로횡단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미취학 아동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만여개의 유아교통안전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어머니회의 노력으로 70년 2094명이던 교통사고자수가 98년 300명으로 줄었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정책실장 김조영 △학교정책과장 송영섭 △한국우진학교 교장 최향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유연수 △〃 이병호 △〃 박정자 △〃 윤준영 △〃 김만곤 △학교정책과 장학관 정하배 △교원정책과 〃 최유산 △공보관실 교육연구관 강사민 △교육정책담당관실 〃 박창배 △학교정책과 〃 이명구 △교육과정정책과 〃 임광수 △교원양성연수과 〃 이용호 △교원복지담당관실 〃 김환섭 △국제교육진흥원 〃 송영현 △방송대 〃 정태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 황인기 △교육과정정책과 〃 박재윤 △유아특수교육과 〃 이석진 △국립 특수교육원 연수과장 〃 이유훈 △〃 기획연구과장 〃 장병연
32개 메뉴, 상품군 늘어 구색 다양 비교·상세검색 기능있어 편리 회원간 '아나바다'장터도 곧 개장 한국교총 회원전용 쇼핑몰(togethermall.com)이 14일 새단장을 했다. 명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상품구성은 더욱 다양하게, 여행·복잡한 이사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러나 가격은 최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회원전용 쇼핑몰. 삼성과 함께하는 '만족 쇼핑'의 세계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절기라서 그럴까. 피부가 푸석푸석 메마르고 윤기도 없는게 영... 개학하기전 봄철 피부관리를 위해 '에센스'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어떤 제품이 좋을까. 물론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지만 화장품 하나에 다리품 팔기는 좀 그렇지. 그렇다면.... 사러가 교사는 컴퓨터를 켜고 'togethermall.com'에 접속했다. 한국교총회원 만을 위한 전용 쇼핑몰이나까 일단 안심이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니까 더욱 좋고. 어, 나는 처음인데. 대표 ID '한국교총', 비밀번호 'kfta 2000'을 입력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엔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겠지. 휴대폰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상품안내와 주문확인 메시지를 휴대폰과 메일로 받을 수도 있다구. 역시 서비스가 괜찮은데. 쇼핑몰을 흝어볼까. 가전/컴퓨터/통신기기, 의류/패션잡화/신품/생필품, 유아/문구/가정용품……. 메뉴가 32개, 상품도 다양하군. 눈요기를 한 번 해봐야 겠지. 대표상품 12개의 사진, '초특가/HIT/인기상품'까지 분류가 세심하구나. 자 그럼 '에센스'를 입력해볼까. 우와, 에센스가 70가지나 된다구. 이렇게 많다면 '비교검색'이 필요하겠지. 상품 비교화면이 뜨니까 일일이 눌러볼 필요도 없고. '상세검색'으로 검색내용을 압축하고. 그래, 이 '○○ 에센스'를 구입하자. 최상의 선택!! 음, 오픈기념으로 음반을 사면 'EMI 베스트 샘플러'를 준다고. 그럼 조성모 'CLASSIC-2.5집'을 하나 사볼까. 클릭! 8600원. 싸긴싸군. 게다가 마일리지 86 포인트까지. 86원을 적립해 주는군. 차곡차곡 모아야지. 이제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결제'하고. '주문'내역 프린터 출력까지. 주문 끝!! 이틀후면 내 피부도 촉촉해 지겠지. Togethermall 뒤집어보기 비교검색: 상세분류화면에서 각 상품 모델명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비교검색'을 누르면 상품 비교화면이 뜬다. 각 상품을 일일이 눌러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뜬다. 상품명, 가격, 상품분류에 따라 검색내용을 압축해 갈 수 있으며 음반 및 서적매장의 검색을 이용하면 10만개 서적과 음반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실: 현재 준비중. 'My Page'에서는 개인 구매내역 및 마일리지 뿐 아니라 일기예보·증권정보 등을, '알뜰시장'에서는 회원간 '아나바다'장터가 조성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유통·활용이 국가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력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청사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또는 외국의 평생교육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31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평생교육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책현황과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미래를 여는 영유아교육,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평생교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교육, 국민선진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원격교육,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교육 등에 대하여 장기발전전략과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 운영키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특수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신설키로 했으며,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도 28억원을 들여 2000년 34개학급, 2001년 30개 학급 등 모두 110개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개교 신설 ▶일반유치원내 유아특수학급 10개 학급 설치 ▶재택 순회학급 협의회 확대 운영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의 확대 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특수아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학습 방법 개선,특수학교 교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교원, 민간기업의 노동자 모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문제,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보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영아의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적용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휴직을 주어야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는 휴직을 신청해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승진 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교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포함한 모성보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남녀간 성에 따른 역할구분과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휴직을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육아문제를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만 인식해왔던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절하고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보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각종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강제퇴직 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현실도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결국 모성보호는 남녀평등과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보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21세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폐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주민 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나 소유한 자가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낮추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오염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작은 경우는 특별히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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