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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총은 23일 ‘서울 ○○초 담임교사 불법도청 및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불법 녹취와 도청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기 첫날부터 자녀의 하교지도나 자리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약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요구가 거절될 경우 교실 무단침입, 욕설과 협박, 학생 앞에서 폭언 등 극심한 모욕감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학기 들어서는 수업 중 관리자에게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의 언행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받은 관할 청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수업 중 잠든 자녀를 깨우지 않았고 담임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방임 및 정서학대로 고소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경고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를 취하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거나 법적 고발 등을 회피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가 24일 2023학년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 공모에 따른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점촌북초는 “출사동이 ‘K-문화 조선통신사’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교류 방문 사전 활동으로 ‘우리 문화를 먼저 바르게 배워 전하기’, ‘한일 해변의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먼저 배려하기’를 실천했다. 또한 방문 활동 이전 외국어 강화 교육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 문화 존중 교육 등을 통해 문화 수용의 자세를 함양하였으며 9월 방문단의 일본 방문 시 공동수업 및 문화소개 활동 등을 진행하여 양국의 미래세대들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선도학교의 이점을 살려 방문 활동 후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ZEP 공간을 활용하여 서로의 소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국제교류 활동이 단순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2023학년도 국제교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촌북초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 점촌북초의 교육 중점 활동인 ESD 교육활동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연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맺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관련 기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쓰시마부산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점촌북초는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 중심 학교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24일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비안초의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에 따른 상금을 활용하여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연말 가족 행사를 대비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활동을 준비하였으며 31명의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학부모들은 강사가 준비한 31개의 작은 트리에 각종 장식, 조명 등을 꾸미고 케이스로 덮어서 가정에서 탁자 등에 올려둘 수 있게 만들었다. 참여한 가정들은 모두 오늘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하여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임남 교장은 “상금을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을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한 끝에 일부를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배정하였는데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아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 00 학부모는“학교가 좋은 상을 많이 받아서 기뻤는데 상금을 이렇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인 것도 좋았어요. 같이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정갑수)는 16일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교시간에 맞추어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학교 내 폭력과 부적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쌀쌀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WEE클래스 또래상담부 부원들은 미리 준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문과 후문으로 나누어 ‘학교폭력 멈춰!’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이날 행사에 또래상담부 부원들은 사전에 피켓을 준비하고, 투표를 통해 슬로건과 구호를 스스로 정하는 등 자치적으로 임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또래상담부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학교폭력예방 피켓의 구호를 관심있게 읽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등굣길을 함께 했다. 5학년 이00학생은 “날씨가 쌀쌀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래상담부로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해보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등교하는 친구들을 교문에서 직접 맞이한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하였다. 정갑수 교장은 “WEE클래스 또래상담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한홀초(교장 조헌구)는 지난15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여 ‘성장과 나눔이 있는 희망찬 한홀교육만들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토론회는 교육공동체가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들어 소통하여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2024학년도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토론회 준비위원회에서 ‘성장과 나눔이 있는 희망찬 한홀교육만들기’와 관련된 8개의 소주제를 선정하고,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공동체 100인으로 8개 분임별을 구성하였다. 분임별 소주제 토의 후 전체 협의회에서 분임별 발표를 하였다. 8개 소주제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방안 ▲4차 산업시대 SW교육 활성화 방안 ▲다함께 어울림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법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 ▲기본 생활, 기본 학습 습관 기르기 방안▲2024 한홀 역점 교육활동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다. 각 분임별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이 논의하였다. 2023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2024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1분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선후배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4분임에 참여한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은 요즘 우리들의 문화이므로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간을 정해 할 수 있게 부모님과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헌구 교장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내년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였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가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 ‘꿈키움 작은 학교’는 경북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로, 기존의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에서 ‘살리기’로 정책을 전환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우수학교를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자유 학구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한다. 매년 경상북도 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여 인증해오고 있고, 비안초는 이번에 의성군 관내 학교 중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의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반면, 비안초는 최근 6년 이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43명(병설유치원 원아 포함)이고, 내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열정적인 학부모,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현재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 외에도 2023학년도에 비안초교원들은 전국교육자료전 2등급(본교 교원 4인 공동),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전국2등급,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도2등급,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등 전 교원이 각 분야 연구대회에서 입상하였고, 학생들 또한 육상, 씨름, UCC,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도 수상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가 주관하는 ‘2023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녹색도시 관계자, 도시숲 활동가,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식에서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송성덕 소장은 “수원시는 올해 1월, 영흥수목원을 개장하였고 산림청 인증 모범숲에 두 곳이 선정되었다”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숲 관리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이득현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시숲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도시숲 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고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숲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정책을 도출하려는 것”이라며 “도시숲 활동가로서 도시숲의 내년 활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토론회는 발표, 토론,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박찬열 연구관, 새빛수원손바닥정원단 이범석 단장이 각각 20분간 발표를 했고 지정 토론자 4명은 각기 관점을 달리하여 각각 10분간 토론시간을 가졌다. 플로워에서도 녹색도시의 시민 5명이 질의를 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제1발표자 박찬열 연구관은 ‘지역 도시숲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 원이고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이 있다”며 “우리는 숲으로 지키는 사회와 환경을 위해 숲의 땅힘을 다시 보아야 한다. 가로수에 말을 건네고 받는 사람을 키워보자”고 제안했다. 제2발표자 이범석 단장은 ‘도시숲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일타운 아파트 한일두레 7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시민참여 장점, 시민 참여 방안, 시민단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온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원은 ‘도시숲 조성 관리와 시민참여’를 발표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은 ‘수원시 도시숲 정책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발표했다.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김원진 회장은 ‘도시숲 관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성화 관장은 시민참여의 자세로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좋아서’를 강조했다. 객석 질의를 한 김우진 시민은 “녹지와 조경 환경수도 만들기에 수원특례시 조경가드너의 힘이 컸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수원형 도시숲 정원 공모전을 개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현장 취재를 한 필자도“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시민참여에 각급학교 담당 지도교사가 빠진 것이 아쉽다”며 “도시숲의 교육적, 장기적 추진을 고려하여 교사들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수원특례시와 행사를 공동주관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참여 활동으로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 활성화 해설사 양성, 도시공원 행복나눔 커뮤니티 가든, 공원사랑시민참여단과 원스톱공원모니터링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2020년 새 학기를 맞이한 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인 난 그 변화에 발맞추느라 힘들었다. 신입생인 1학년에게 교과서 배부, 학교 소개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게 멈춰버렸다. 학교는 바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나, 둘 준비했다. 나는 날짜, 시간 차이를 두고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맞이했다. 교과서를 배부하면서 간략하게 가정환경 조사를 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원격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 원격수업 담당 선생님은, 우왕좌왕하는 나를 위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래도 어려웠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능숙하게 잘 따라왔다. 코로나 1년, 우리가 가까워진 시간 원격 개학식 후, 학급 조회 시간 ‘컴퓨터 화상캠’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아이들에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이면서 대답하라고 했다. 아이들은 천장이나 책상,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로 대신했다. 대부분 쑥스러워 얼굴을 못 보여준다고 했다. 아이들과 거리감을 좁혀보기 위해, 학급 메시지 단체방에 ‘학교 구석구석 안내와 담임선생님 소개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우리 학급 20명 아이에게도 ‘자기소개 영상’을 일주일 동안 올리라고 했다. 서로 쭈뼛거리며 영상을 올리지 않아, 학부모님들 도움으로 보름 만에 완성했다. 학급 단체방에서 각자 만든 영상을 보고 난 후, 같은 반이라는 친근감에 아이들은 조금씩 변했다. 조회, 종례 때도 ‘컴퓨터 화상캠’에 본인들의 얼굴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직 중학생 모습이 남아있는 푸릇푸릇한 고등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을 보여줬다. 아이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쉬는 시간에도 ‘컴퓨터 화상캠’으로 만나자고 했다. 컴퓨터가 능숙한 아이들은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받는 중에도 자신 핸드폰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 혼자 라면 먹는 모습, 춤추는 모습 등을 보여줬다. 그 모습이 마치 교실 수업 중 딴짓하는 아이들 같아 웃으면서 혼내기도 했다. 아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신나는지, 점점 더 재미있는 표정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 출석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4월 중순쯤 아이들과 색다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교복 데이’를 만들었다. 막 자고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이 아닌,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조회에 참여하는 날을 만든 것이다. 원격으로 시작한 신입생이라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교복을 입게 했더니 의외로 설레는 듯했다. 당일 아침엔 면도까지 깔끔하게 한 모습으로 고등학생임을 자랑했다.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매일 지각하거나 수업 참여도가 낮은 녀석도 있었지만, 우리 학급은 대체로 출석률이 높아 힘들지 않았다. 드디어 5월 일주일 간격으로 한 학년씩 등교 개학을 했다. 3학년부터 시작했다. 보건교사인 난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 교육에 바빴다. 그래도 학생들이 없어 조용하기만 하던 학교가 북적거려 기뻤다. 선생님들은 잔뜩 긴장한 채 수시로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아이들은 천방지축 날뛰었다. 2주 후 1학년이 등교하던 날, 1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낯설어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 학급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담임선생님을 만난 아이들도, 마스크 속에 숨겨진 입을 샐쭉거리면서 웃어줬다. 그렇게 생소하기만 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과 함께 조심스럽게 1년을 보내고, 나는 담임을 마무리했다. 2학년으로 진학한 녀석들은 수시로 보건실에 들러 근황을 알려왔다. 그리고 올해 2월 무사히 졸업한 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 대학 진학, 입대,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중이다. 그들이 가끔 학교로 찾아오거나 문자를 보내온다. “낯설었던 신입생 시절 쌤 잔소리와 함께해서 좀 컸습니다.” “지긋지긋한 B4 반성문이 그립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들고 서럽지만 쌤의 미소를 떠올리며 견디고 있습니다.” “교실 소독은 제가 최고였죠?” “교실 바닥 광희 나게는 바로 저죠?” “그냥 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수줍게 ‘하트’를 보내오기도 한다. 너희가 애틋한 이유 담임으로 3년을 함께하다 졸업했던 졸업생들보다, 1년간 함께했던 이 아이들에게 난 살가운 정을 느낀다. 엄격한 방역 수칙으로 야외활동이 금지된 그해, 2주 간격으로 한가지씩 늘려가며, 교실에서 함께 했던 것들이 추억이 돼서인 듯하다. ‘보호자님들께 감사 편지 쓰기, 어버이날 노래 가사 쓰기,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 쓰기, 오늘 하루 욕 없이 지내기, 수업 태도 지적받으면 무조건 B4 반성문 양면으로 쓰기, 어디서든 담임이 보이면 뛰어와 활짝 웃기, 15도 고개 숙여 인사하기, 원격수업 시 지각하면 등교 후 일주일간 교실 청소하기, 교실 바닥은 항상 담임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희 나게 닦기,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20배로 사 오기, 교복 미착용 시 B4 반성문 양면으로 쓰기, 흡연 적발 시 담임과 함께하기, 방학엔 2회 이상 담임께 생존 문자 보내기, 오늘 하루는 무조건 담임만 좋아하기 등…’ 아이들은 “우리가 초딩입니까?”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잘 따라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은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됐다. 전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역 수칙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도 변경되었다. 덕분에 이젠 조금 편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소했던 감염병으로 노심초사하던 그해,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있어 힘듦을 모르고 잘 견디었다. 아이들과 함께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서로 의지하며 한 걸음 더 성장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잊지 않고 소식을 전해오는 아이들이 참 고맙고 예쁘다.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 마지막 담임을 했던 그해 급훈인 ‘지혜로운 눈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청년이 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본다. “서로 방역 도우미를 하겠다며 1년 동안 쌤을 사랑한 1학년 전기과 2반 아이들아! 너희들 덕분에 쌤은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 지혜로운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쭈욱 광희 나게 살자. 내년 2월 이후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맥주 한잔 살게. 그때까지 안녕”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고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학생의 업무 이해 수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7일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곳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8302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8개 항목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희망직업의 상위권 순위는 교사·의사·간호사·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을 희망하는 순위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6계단 상승했다. 중학교와 고교에서는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느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증가로 고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후 창업을 꿈꾸는 고교생의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9년 1.9%, 올해 5.2%로 올랐다. 학생들의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교원들의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중학교는 2015년 46.3%에서 2019년 60.0%, 2023년 62.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2015년 45.7%에서 2019년 54.2%, 2023년 71.4%로 높아졌다.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활동’ 등을 꼽았다.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진로교육은 초등의 경우 ‘학생의 적성·흥미 파악’, 중·고는 ‘진로·진학 등 상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과 진로정보망 홈페이지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 게재한다.
지난 20일, 교사들의 공식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togetherschool.co.kr)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거대 교육커뮤니티를 목표로 한 플랫폼으로 교육 현장의 일상과 담론까지 아우르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왜곡된 정보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여과 없이 확산돼 교육 현장을 동요케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세력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교육뉴스와 괴담을 퍼뜨리고 소위 ‘갈라치기’를 하며 세 확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가 ‘00노조의 앞마당’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때문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소위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교육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되새길 수 있었다. 정부도 현장 교사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통한 ‘함께 학교’가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어젠다 형성을 180도 바꾸고, 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넘어야 할 게 많다. 첫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형성으로 관 주도의 편견을 깨야 한다. ‘함께 학교’를 통해 제안된 내용에 교육부가 진실성을 담아 응답하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기계적이고 모호한 답변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둘째, 풍부한 수업과 연구 자료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탑재, 교환돼야 한다. 적극적인 유인가는 당연하다. 셋째,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좌표찍기식 집단 린치의 장으로 악용돼선 필패다. 분명한 운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 ‘함께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되면 임금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 이후에 보수가 준다면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감 직급보조비인상,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씩 진행한다. 같은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결을 달리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녀를 관찰하고 학폭 발견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학폭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모든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 학년 초에는 진학한 학교나 학급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면 학생끼리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놀이를 통한 방법도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활용한 교육이 보급되는 추세다. 학부모는 학생들을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교사의 시각이 아닌 보호자의 시각에서 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파악할 수 있다. 학폭 징후를 안내하고 자녀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학폭 사안 처리방식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다. 양식도 조금씩 바뀐다. 학부모에 따라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이전의 처리방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뀐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나중에 민원을 방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안을 처리하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교사(교직원)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는 학생, 학부모 대상과는 방향이 다르다. 처리 방법과 수업이나 학교생활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방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수업 중에 진행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자료 도움받을 수 있어 학폭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opbullying.re.kr)를 안내하는 것도 좋다. 수업 중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년 초 공문으로 제공된다. 수업지도안과 PPT, 학생들의 활동지까지도 볼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학폭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40여 년의 교직을 마무리했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자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을 수행하면서 책임과 봉사, 그리고 학생 교육에의 투철한 교육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인고의 세월을 잘 버텨낸 것이 감개무량하고 그저 한여름 밤에 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밝히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존감 높여줘야 오늘의 학교 현장은 너무나 다양한 삶의 군상을 포용한다. 쉴 틈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학생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고충과 애환은 ‘상실의 시대’와 ‘상처 시대’ ‘생존권 확립’의 시대로 상징된다. 우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격려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학교장이 간직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직언하고자 한다. 여기엔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되어 학교장은 교직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등 인간중심 사상, 즉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인간은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결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바로 학교 경영의 핵심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교직원, 학생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는 공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의욕이 앞서 타인에게 학교장의 신념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자세와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 해도 이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보석으로 가꾸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최고 경영자는 고독한 결단의 자리이기에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게 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의 자산이 되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은근과 끈기의 리더십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한 학교는 그 비결이 엇비슷하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에서 나온다. 즉, 업무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믿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학교와 교사는 다방 면에서 시련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혁신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배려와 인내 필요해 특히 요즘처럼 각종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관련 송사에 외롭게 대응하며 ‘교권 수호’를 외치는 교사들에게 교직의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은 학교장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향기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는 일찍이 고전에서 일컫는 ‘인향만리(人香萬里)’의 교훈임을 재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결국 성공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향기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널리 스며들고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가 선순환하는 교육의 장(場)임을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능 감독은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총은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수험생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혹여 배에서 나는 소리가 시험에 방해될까 아침 식사도 거르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한 감독관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이에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내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 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폭언 및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번만큼은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별다른 대책 없이 교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도 말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감독관 교사들의 고충이 더 없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보호, 민원 대응, 소송 지원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등에 대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정성국(앞줄 왼쪽 다섯 번째)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030위원회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국(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30위원회 워크숍에서 청년위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며 "고령인구가 일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총장은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령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세대 통합적 교육을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이에 필요한 교수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석 중부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은 실버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이 학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단순히 평생 교육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대학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특화된 고등 교육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 전문인력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이를 참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은 소위 ‘교권보호 4법’ 통과로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조항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도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쟁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기대를 져버린 처사”라며 “여·야 원내대표단은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교권 보호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학교폭력업무에 대해서도 97.5%가 경찰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현장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대국회 입법 활동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매일 수천명 이상 참여하는 서명운동 열기를 강조하며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참여 열기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개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 등에 따라 명확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맞춤형 수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수요자 의견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직은 특수목적형의 안정적인 교원 양성 및 수급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예비교원에게 생생하고 현실적인 실습을 제공하는 개선 방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예비‧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도 교육 실습 내실화, 현장 교원 멘토링 확대 등 의견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교원양성과정 개선 위원회’에 예비교원과 현장교원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학교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숙사 1실당 정원 규정 신설’과 ‘시외 학생 문제 해결’ 등 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면서, ‘교육력 개선을 위한 교원 지원 의견’도 함께 냈다. 교육 본질 회복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공무직 채용 최소화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통한 교사 지원 등 의견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수능 영어 상대평가화 ▲n수생 정시 및 수시 유입 비율 해결책 ▲학폭 근절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 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일 1차 개통에 이어 조만간 교사를 위한 정보 및 소통 공간을 2차로 오픈한다. 추후 2024년 2월 말까지 교사‧학부모‧학생을 위한 정보 나눔, 상담, 토론 등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은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교원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도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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