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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삼성그룹이 1994년 인수한 뒤 8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온 서울 강남의 중동 중ㆍ고교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21일 중동중ㆍ고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주 학교법인 중동학원의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중동학원의 이사장(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이사(김수근 삼성물산 부사장), 감사(강재영 삼성미소금융 이사장)도 연말에 물러나기로 했다. 삼성은 고(故) 이병철 회장이 이 학교에 다녔던 인연으로 1994년 6월 중동중ㆍ고교를 인수한 뒤 17년간 804억원을 투자해 왔다. 삼성은 중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기간인 2014년까지는 학생 장학금, 실험ㆍ실습비 등 각종 학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삼성의 지원으로 학교가 명문이 된 데다 기금 125억원 가량이 남아 있어 충분히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것 같다"며 "동창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줄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육시민단체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현 대학체제의 대안으로 '혁신대학 100 플랜(Plan)'을 공개했다. 혁신대학 100 플랜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분산시키고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늘리자는 취지로 대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대학 100개를 전국에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혁신대학을 학문연구에 집중하는 대학원중심대학,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중심대학,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중심대학의 세 범주로 특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들이 중복되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양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인정, 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혁신대학에 참여한 사립대에 경상비의 40%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교 내신과 수능을 5등급으로 분류해 입학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학력ㆍ학벌차별 금지법, 지역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해 졸업 후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승현 사걱세 정책실장은 "관심 있는 대학, 학부모ㆍ시민단체와 고등학교를 모아 혁신대학 시범운영을 한 뒤 추후 입법청원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0일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고와 일반고 등으로 세분화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의 특징은 고교전형이 다양해져 자율형사립고와 대전외국어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선발하기로 했으며, 자율형공립고는 대전고와 대전송촌고, 동신고, 대전노은고, 대전여고, 충남고로 확대됐다. 특히 내신성적에 의해 자율형공립고와 일반고를 합한 총 정원을 선발하고, 자율형사립고는 교과성적과 면접을 합한 총점 순으로 전형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장은 "특목고 전형,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로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고교 유형과 전형방법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17일에 이어 20일에도 학생들의 항의로 재차 파행을 겪었다. 서울대는 20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법인 설립준비 공청회를 열었으나 학생들이 발언을 막고 단상을 점거해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날 공청회는 일부 학생의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지만 첫 발제를 맡은 강남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0여분 간 교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는 등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이지윤 총학생회장이 "비상총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화를 전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금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공방이 시작됐다. 공청회 학생 패널을 사퇴했다는 이은호(서어서문학과 09학번)씨는 "국정감사에서 학생 대표의 평의원회 참여 문제를 개선하라는 의원의 지적에 오연천 총장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이와 관련해 정관 작성 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자유발언이 오간 뒤 결국 방청석에 있던 학생 20여명이 단상으로 진입해 회의를 중단시켰고 참석한 패널도 모두 퇴장했다. 청원경찰과 교직원이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와 총학생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중단하고 법인화에 대한 실질적인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공청회에서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정관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물리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현 사태 이후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진입을 무리하게 저지한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추후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쓰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집필기준 초안에는 없던 '독재'라는 용어는 새로 들어가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공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의 초안을 일부 수정, 20일 국편에 제출했다. 수정된 중학교 집필기준 초안은 24일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편은 추진위의 의견 등을 반영한 시안을 마련해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교과부는 검토과정을 거쳐 이르면 26일쯤 집필기준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분석해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범위를 좀 더 자세히 해설한 것이다. 수정된 집필기준 초안은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일부 고쳤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안에는 없던 '독재정권하에서'란 말을 문장 앞부분에 넣은 것이다. 이번 집필기준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으로 설명한다'란 문장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풀어 썼다는 것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개편 논란의 핵심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학계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해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8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4ㆍ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측에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비판하는 측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을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인다.
학생복지 업그레이드…안전․인솔 문제 동시해결 기대 크루즈(Cruise)를 타고 독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크루즈 독도 수학여행’을 추진키로 했다. 쾌속선과 유람선 등의 장점에 숙식(宿食)까지 가능한 크루즈 수학여행이 이뤄지면 독도를 찾는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획일적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들의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안전․인솔을 둘러싼 교사들의 어려움과 리베이트 등 일부 불미스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교총은 크루즈 수학여행을 위해 대아고속해운 등 대형 해상 교통회사와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더 쉽게 왕래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교육을 사랑하는 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25일 열리는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전격, 발표한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가 주최하고 교과부, KBS, 포항시 등이 후원하는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은 서울 대학로 CGV에서 교육․사회단체 관계자는 물론 정부․국회․정당인사․학생․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독도 관련 자료를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고지도 전시회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독도 도자기 기증, 독도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아리랑 공연, 독도 퍼포먼스, 독도 크루즈 수학여행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독도 도자기 기증은 2008년부터 독도의 날을 기념해 매년 독도 차사발을 1작품씩 만들고 있는 도예가 설영진 선생이 올해 빚은 ‘독도 대차사발’을 정부(교과부)와 교원단체(교총)에 전달하는 기증식이다. 독도 아리랑 공연은 우물래(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준비하기)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독도아리랑’의 첫 선을 보이는 무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총은 지난해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며 “전국의 교원과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독도의 날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하고,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축사를 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기념식 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 신풍초, 서울 옥정중, 서울 동명여고 등 3개 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독도야’를 주제로 한 3행시 공모전, 독도 사랑 표어 공모전(한국청소년연맹 공동 주최) 등의 행사도 갖는다.
교과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4년차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석교사의 배치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벌써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하순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석교사의 선발은 12월 겨울방학이 임박한 시기에공고를 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지사항을 모르거나 너무 선발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서류심사 준비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수업동영상은 방학 기간이어서 찍지도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달 상태인 것이다. 내년에 수석교사의 선발을 전국 200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의 선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급히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저경력교사의 컨설팅장학과 수업장학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교과부가 정녕 엄청난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하려면 연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은 자격연수 시간을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180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교장, 원장은 50일 이상 360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수석교사를 교장 예우 운운했던 말은 한낱 구호가 아니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연수시간으로 자질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닐지라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는 교육현장의 장학풍토를 개선하려면 분명히 전문성과 지도성 면에서 자격연수 시간이 부족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8(수석교사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임용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건강이 좋지 않은 분,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 출산으로 인한 산휴 등으로 인한 여건을 고려해 학교경영자가 수업시간 수를 더 배정하거나 학급담임을 부탁한다면 젊은 수석교사가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조직사회에서 관리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에서 익히 보아왔다. 진정으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관계기관, 즉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의 선발과 교육, 임용, 배치 등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교육의 마지막 교육열정을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와 성공적인 정착에 바쳐왔다.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교육현장 정착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어 수업장학과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우리 교육의 학교풍토가 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일 진위중고등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제35회 밀알 축제가 열렸다.1년간 열심히 배우고 성장한 진위인들이 결실의 풍요를 만끽하며 기쁨을 나누는 밀알제는 공부 하는라 쌓였던 피로를 씻어 버리고, 바쁜 일과로 펼치지 못했던 끼와 재주를 마음을 뽐내는 장이다. 밀알제는 모든 학생들이 협동· 단결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여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함으로써소통이 이루어져,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장으로. 학교생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부는 동아리 발표회로 평택시 태권도 홍보단으로 활약하는 본교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4H부의 뮤지컬, 최윤하의 피아노 연주, 4H 부의 향발, 댄스스포츠부의 스포츠 댄스, 송승헌팀과 졸업생팀의 밴드페스티벌, 차지환(반주 강석우) 의 독창, 4H부의 부채춤,한명근과 아이들의댄스로 이어졌다. 제2부 행사에서는 팔씨름왕, 포스트잇을 떼어라. 초코파이 빨리 먹기, 스트레스 풀기(물풍선 던지기), 림보왕, 빠르게 더빠르게, 축구왕 선발, 나는 자유투 왕이다. 디비디비딥게임, 아트 풍선 체험하기 제과제빵 빵들기(케잌 만들기 체험), 도예체험등이 있었다. 제3부에서는 가요와, 댄스를 중심으로 한 장기자랑이 이어졌고,로타리클럽 학생들이떡볶이, 부침 등 음식을 만들고 장터를 운영해 불우학생을 돕는 행사도 있었다.
마산제일고등학교는 18일 전교조례시간에 4무(학교폭력, 따돌림, 휴대폰, 읍주·흡연)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자 전교생을 대상으로학생부장 김주영 교사가 학교 폭력에 추방 및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폭력은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만이 청정한 교육의 장을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마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10월17일(월) 적응활동 시간을 활용해 1학년 340명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국가발전미래교육 협의회 경남지회 김규원(65)교수를 초청해 남북관계의 발전방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연을하였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과 북한상황을 들은 학생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1학년 박준우 군은강연 소감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라 사랑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독립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지만 재원의 비중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재정에 관한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관련해 미국 주 정부와 같은 독자적 과세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이 깊다. '지방자치' 하나만 본다면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독자적 과세권한을 비롯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면적, 중앙집권적 전통 그리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고 이상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핵심 중공업지역을 제외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노력에 의한 사회적 신분 이동과 부의 형성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교육의 기능이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더욱 분리하고 재정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강화하지만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계층간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기회에서 실질적 평등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방교육법이 명시한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이른바 미국에서 출발한 적극적 평등실현(affirmative action)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낙후지역의 배려,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려, 교육의 형평성도모를 위한 배분원칙이 필요하며 절차적 참여와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온 나라가 치를 떨고 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악취 나는 우리 사회의 환부가 한 젊은 작가의 소설과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도매금으로 또 한 번 교육자가 욕을 먹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지금 당장 크게 불거진 성폭력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어감을 주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이 전수 조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기간에 이미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이 동의한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조회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발표 타이밍이 미묘해서 교육현장이 온통 인화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사람들만 있어 전수조사를 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저항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잊을만하면 세간을 흔드는 뉴스 꺼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온 나라가 나서서 법석을 떨곤 했지만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그 하나하나의 유기체가 초(超)신성성을 갖고 있는 영성체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내일의 성인이 될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바른 성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관 외에도 아파트 경비 업무처럼 아이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활동이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취업 전 성폭력 범죄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말소 시효가 경과해도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초등에서는 10시간, 중등에서는 11시간 이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한 쪽에서는 단단히 빗장을 채우고 있으나 한 쪽에서는 상업성에 찌든 성관련 사업과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 자료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아무 제재 없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시대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학교 학생들에게는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성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교정 기관이나 수사 기관 등에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처벌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특별히 해주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우주인 우리 아이들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원한 불구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성인들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및 계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성이 입증된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 각종 성인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2만원으로 독감예방 접종 ○…경기 용인시교총(회장 송장섭)은 2만원에 독감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을 준다. 용인교총 회원 및 회원 직계가족에게 적용되는 예방접종은 다보스병원에서 선착순 300명에 한해 24일부터 29일까지, 강남병원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총복지회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한편 용인시교총은 29일 14시 서룡초 운동장에서 ‘용인 교총 단합 한마당’ 축제를 연다. 문의=031-321-6148 ‘좋은 선생님’ 체험수기 공모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28일까지 ‘투명사회 앞장서는 좋은 선생님 체험수기’를 추가 공모한다. 대전 관내 초․중등 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투명사회와 관련된 교육계 체험 수기를(A4 3장 내외) 이메일(dfta@kft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해 각급 학교로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15일 문수산 일대에서 ‘등산대회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갖고 등산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교섭협의 4차 소위원회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20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섭협의 4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교총과 도교육청 교섭위원 각각 4인, 5인이 참석했으며, 올해 교섭협의 요구과제 중 학교정책과, 교육시설과 소관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더기 비리·부실이 드러나 2차례 학교폐쇄 통보를 했던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해 다음주 24∼28일 현지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수업일수 미달학생에게 성적 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드러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명신대 측은 대다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5일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문, 학교폐쇄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명신대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폐쇄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7개 WCC(World Class Collegeㆍ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지정 대학의 심화과정에 외국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울산과학대학에서 열린 WCC 지정 전국 7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 7개 대학에 한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예산집행 제한 규제조항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이수동 울산과학대 총장이 "교육센터를 하루빨리 갖춰야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교육시설을 제때 갖출 수 없다"며 "정부에서 준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WCC에 선정된 7개 전문대학이 선도해 다른 전문대학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며 "WCC가 전문대학 발전과 고등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울산과학대 1층 로비에서 WCC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이 열렸다. 이 장관은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이어 울산과기대(UNIST)의 '20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나서 상경한다.
서울지역 학교들이 올해 학교 물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한 결과 총 36억929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물품 구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119억2975만원 중 69%인 82억3681만원을 사용, 예산의 31%를 절감했다. 본청에서 17억6245만원,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9억345만원을 절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고 구매업체의 로비 등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줄이고자 지난 5월 '각급학교 물품용역 통합계획(공동구매) 추진계획'을 밝혔다. 컴퓨터, 영상장치, 체력측정기 등 교육기자재는 본청에서 일괄구매하고 도서, 의약품, 학습준비물 등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는 물품은 교육지원청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본청에서 실시한 체력측정기의 경우 2억4400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 원래 예산의 65%를 절감했으며 품목에 따라 8~65%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실행한 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의 구매 행정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이승환·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은 19일 교과부 의 ‘국제교사교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돼 현판식과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그간 교과부가 수행해왔던 ‘교원해외진출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창준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제주교총 회장)은 21일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현수 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회 회장(서울 이화외고 교장)은 20일~21일 양일간 울산외국어고에서 추계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 선출 관련 사항이 논의되며 외고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교총과의 정책협의가 진행된다.
김상주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21일 학술원 회의실에서 ‘신세계 질서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38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한국의 안정적 성장추구 해법 모색을 위한 이번 대회엔 전경련을 비롯한 관련기관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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