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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제물포중학교(교장 김석태)는 혁신중점구현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봉사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12.11 가진데 이어 12.21일에는 50여명의 아버지와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중학교 학교폭력 추방 아버지 봉사단 Edu-guardian 발대식”을 가졌다. 아버지 봉사단은 정영만(학생부장)을 지도교사로 각 6개 모둠으로 조직되었으며 아버지 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단 별칭에 대한 이름을 교직원들에게 공모하여 Edu-guardian이라는 교육 봉사안내자로 정하였으며. Edu-guardian은 꿈, 보람, 만족을 실천하는 학교사랑 운동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을 통해 애교사상을 고취하여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었다. 작은 힘의 원천인 아버지들의 활약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의욕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성과와 전망이 기대된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가보면 강사들은 모든 짐이 교사에게 부담되게 되어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날과 달리 심화되고 있는 폭력, 저연령화하는 폭력문제에서 교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이 시대 교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서로가 이기는 윈윈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교사 편에서 보면 문제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니까 사랑으로 운명으로 떠안고 가자고 교육신문에서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희생정신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요즈음의 학생들은 감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더더욱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실기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권위있게 나무랄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가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 나가고 여교사들만 있는 변두리 또는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모험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지도는 회피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악 순환적 탈법, 불법 행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몫의 책임의식과 거의 방기하다시피한 학부모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수업중인 교사는 한 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지도에 다른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담교사, 교감, 교장처럼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 전문 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지도를 맡아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 편에서 보면,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적대는 것이나 욕설, 손가락 욕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그런 집적댐, 욕설, 손가락 욕 등은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실에서 그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교사가 있더라도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쌍방간 폭력으로 쉽게 번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교사에게 말 안 듣는 경우와 친구에게 욕하는 경우, 공부하는 시간 떠드는 경우를 다수에 대한 중대한 공격(critical offense)으로 간주한다. 우리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생도 선생도 없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들은 살판이 나고 교사는 죽을 맛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주지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번 공격은 주의를 받고, 두 번째는 벌을 서고, 세 번째는 교장실이나 상담실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어 교육을 받고 네 번째는 학부모를 불러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면 체벌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학부모 편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 대가족제도가 건강할 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행해야 할 어른존중, 타인존중, 순서교대, 협상과 양보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가정교육으로 가르쳐 왔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시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학생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들 학부모들에게 학생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 아동 학대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컨퍼런스(상담)를 요청하면 즉각 가게 되고 중학생이 정학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은 휴가를 내어 학생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라운디드(외출금지)를 한달씩 자녀에게 부과해도 그들은 잘 따른다. 우리 부모들도 자신의 책임의식을 찾아야 한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일, 학생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관련당사자 및 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때 사라질 것이다.
며칠 전에 한 통의 진정서가 날아왔다. 생활지도 담당을 하면서 늘 부딪치는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진정 내용은 이렇다. 지난 9월, 수업을 마친 A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교실에 들렀다. 그 반에는 A군의 친구를 포함한 7~8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는데, A군은 홀로 그 반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다가 램을 훔친 것이다. 며칠 후 이를 학교 주변의 컴퓨터 부품 상가에 팔았다. 이를 알게 된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 봉사활동 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최근, 이 학교에는 교실과 특별실에 있는 컴퓨터의 램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인근 컴퓨터 가게에서 훔쳐 온 램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부장은 램을 사들이는 장물아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내의 장물아비(컴퓨터 부품상가)에게 강도 높은 주의나 경고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관할 지구대의 K모 경사와 상담을 했다고 한다. 이미 학교와 관할 지구대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서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만 것이다. K모 경사는 처음부터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과 챙기기에 급급해서그랬는지는 몰라도사건 처리를 해 버렸다.그것도 학생부장과 피의자의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잘 지도하자.”고 해 놓고 법적 처리를 한 것이다. 졸지에 학생부장은 제자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에 학부모는 이미 처벌한 내용을 학생부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중 처벌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고 야단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담당 공무원의 욕심이라고 몰아붙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장이 제자를 경찰에 신고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학생부장은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살벌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동안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관할 지구대와 쌓아온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여 좌절했고, 이제는 학생의 구명 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학부모는 이미 학교에서 처벌 받은 학생을 학교에서 고발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의 양심까지도 들먹거리며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학생부장 선생님은 물론이고, 교장, 교감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부장이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찰과 상담한 내용을 사건 처리하여 ‘제자를 고발하는 비정한 교사’로 만들어 버린 현실이 너무나 밉다.그러면서도 세상의 야박한 인심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부장의 순수함 또한 얄밉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학생부장은 여자 선생님으로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장 업무를 맡고 있지만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선생님이다. ‘제자를 고발한 선생님’이라는 비난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학생부장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은 그 학생을 구명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의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만나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선생님들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부장이란 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다. 평소 서로 협조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지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훈수를 바랐는데, 훈수나 도움을 받기는커녕 ‘제자를 고발하는 선생’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가 가져온 비정함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와 학생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법적 처리만을 고집하는 담당자의 모습이 너무나 매몰차게 느껴졌다. 온정적인 처리가 결코 좋은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열 번 백 번 변하는 우리 학생들의 단 한 번의 실수를 법적처리로 고집하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학교에서 충분히 지도한 내용이고 사후 예방적 측면에서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자신의 성과나 실적에 집착하여 처리해 버린 당사자의 비정함이 두렵다. 이 과정에서 홀로 속을 태우고 있을 학생부장의 마음을 헤아리니 가슴이 답답하다. 그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인데 얼마나 속이 아플까. 비정한 세상에 대한 분통함으로 속을 태우고 있을 선생님의 처지가 너무 애처롭다.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연찬회 개최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전국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가 12.10-11일까지 전국시도교육청 상담활동 당당전문직과 학생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 다빈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는 학생상담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온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로 인천시교육청 최은아 인성교육 담당장학관의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경과 보고에 이어 나근형교육감의 환영인사와 교육인적자원부 유영국학교정책실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유영국실장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몸소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가득한 상담활동이 필요한 만큼 학교와 여러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속에 효율적이고 보람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인천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이정순씨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청소년들을 밝은 세상으로 안내하는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낭독” 참석한 봉사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소속 송명희 봉사자가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 사례발표를 하였고, 충남교육청 소속 이창희 봉사자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만남의 소중함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했다. 한편 둘째날에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예술치료교육 모형을 소개하는 특강으로 이화여대 정현주교수의 음악치료교육을 통한 부적응 학생 치료상담에 대해, 서울여대 정여주교수는 미술치료교육 상담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예술치료상담 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안전사고로 숨지는 어린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천210명에서 2006년 645명으로 4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아동권리팀 강민규 팀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에 아동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과 복지혜택을 위한 대책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해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아동의 빈곤세습 고리를 끊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11∼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아동특별총회기념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개회식 연설을 하고 유니세프 대표 등과 만나 한국의 아동권리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EBS와 공동으로 주최한 2007 교육수기 및 교육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이 6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도전적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에는 교육수기 및 캠페인 부문에서 총 37명이 상을 받았다. 전체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김포시 석정초등학교 하태완 교감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석정초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전교생이 하루 3시간씩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 3개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학교 내 설치된 천문대를 외부에 개방, 교육적 효과를 높였으며 학교 화단에 학생 개개인의 나무와 꽃을 지정해 돌보도록 하는 등 인성 교육을 실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주 대원고 이승우 교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천사지킴이 운동', 학교폭력ㆍ흡연ㆍ쓰레기가 없는 '3무(無)운동'을 펼쳐 전국 최우수 금연실천학교 대상을 받았다. 재혼한 남편의 딸 아이를 정성껏 돌봐 대학에 진학시킨 박혜균(경북 포항시)씨가 자녀교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후진(경남 창원시)씨가 자기능력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수기 수상작을 모은 책자 '열정! 꿈을 표현하는 날갯짓'과 교육캠페인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학교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도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이나 되는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만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보류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도 20일 낸 입장에서 “심지어 시도는 이미 교육청에 준 부담금마저 반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 입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소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 때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지만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국회로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22일 본회의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교내 판매 등을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2월 국회 처리만을 남겼다. 국회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쯤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학과 초중고교는 내년 5월 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49개 세부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51개 세부항목을(국공립 42개.사립 47개) 학교 웹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간 비교 판단이 가능토록 했다.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이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전문대.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학과 전공별 세부 정보가 공개돼 학교간 질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 공시 내용을 정기 점검, 불성실하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1월 13일 ~ 14일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팀의 주최로 유성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등학교장 1명씩 180명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함께 1박2일 동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국 초등학교장 교통안전 워크숍이 열렸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과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행사를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2005년에 처음 시작하여 격년제로 두 번째로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2004년과 2006년에는 전국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이 모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워크숍내용은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교육부 고영규 교육연구관 강의와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주현 선임연구원이 학교 교통안전 교육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이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에 이어 유관기관인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임선호 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강의와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한민호 계장이 스쿨 존 설치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자체의 실무담당자와 질의응답도 있었다. 석식을 마치고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이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장사례를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추이를 설명하면서 경각심을 안겨 주었다. 이어서 8개분임으로 편성하여 12개 주제 중 한 가지씩 선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임토의가 밤늦게 까지 진행되었다. 이튼 날도 새벽5시 50분에 기상하여 7시 20분까지 조식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8시 30분부터 서지원 내과의사가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전날 분임토의 결과를 분임별로 발표를 하여 학교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건의사항 등이 모아져서 교육부의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송자 공동대표의 특강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반복교육으로 현장체험교육을 하여 생활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런 교육은 삼각형 모양으로 나이가 어려서 해야 효과가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에 모든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각시도 회장을 맡고 있는 어머니 봉사자들이 함께 도움을 주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어린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간이 교통시설물과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제복을 입은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각급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찾아가 교육을 해준다고 하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을 직접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도 다양한 안전지도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여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유익한 Workshop 이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 수준에 비해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소송이 난무하는 나라라고 한다.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식이 함양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주로 부각된 문제는 사법기관에 의해 야기된 인권침해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학교’라는 극언을 하기도 한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잘못이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지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적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책과 반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만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체벌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체벌 규정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체벌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정작 체벌을 야기하는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안하무인격의 학생과 학부모가 한 학급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실의 교육활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다. 이를 보다 못해 교사가 나무라거나 체벌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결 사항도 무시해 버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 하나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최후의 피해자는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말로만 학생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야기되면 학교현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만다. 어떤 선생님도 자신 있게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차라리 조금 힘들지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의 바르지 못해도 특별히 지도해야 할 교육적 소신은 꺾이고 말았다. 어쩌다 잘못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여론에 편승하여 교사의 잘못은 잘도 따지면서도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후보자들이 GDP 6%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학생 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발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온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벌을 준다든가 또는 머리를 깎고 오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두발 문제를 학생의 인권 문제로 차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각 학교의 두발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 최근 각급 학교의 두발 규정은 몇 해 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으나,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하여 만든 제도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켜 학생과 국민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인권 문제로 곡해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든 규정을 함께 준수하도록 선도해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떼법공화국”이라고 한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우르르 몰려 들어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곳에도 원칙이 없다. 상황논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잘 대응하면 그만이다. ‘교육’의 의미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에는 억지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교육적 배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일탈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적시에 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만든 규율이 특정 개인에게 맞지 않다고 하여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맞지 않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상실되고 있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칙이 없이 좌우되는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만이 ‘인권 보호’라는 우산을 쓸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주의자들이다.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며칠 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부모의 교사 폭력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또 전북 전주시 모 고교 교사가 학생을 죽도(竹刀)로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가 따로국밥 양상이다. 학부모는 학교 교실까지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의 침해가 극에 이르렀고, 학생들의 자유방만함은 교사의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관리자는 학부모와 교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방비 무사안일주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는 무법천지의 천국 배움을 위해 찾아들어야 하는 신성한 학교가 온통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아무리 교사가 학생을 때렸기로서니 학생이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으로 유포하여 교사의 비윤리적인 치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학생 앞에서 떳떳해야 할 모습이 파김치로 돌변해 버린 것이다.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범은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이 자신의 스승을 비난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담임이 학급을 운영하는 데 때로는 학생에 대한 투철한 제재도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학생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됨도 교사로서는 명심할 일이라 생각된다. 문제 학생을 다루는 교사의 태도 또한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그렇게 심하게 다루어야 학생들이 겨우 말을 듣는다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매를 든 담임의 입장에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바른 길로 이끌어 보겠다는 담임의 태도에. 연세대의 편입학의 문제는 어떠한가? 부정입학으로 뒷거래를 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총장이 사임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변양균과 신정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양심적이고 소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옛 선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배움의 전당에서 책과 벗삼아 놀고 학생들을 친구삼아 이야기하는 학자의 물욕의 순수한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이 불거져 나오는 교육계의 오염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맞추어 가니 그것이 어느 새 한 편의 드라마인양 역어져 나가는 것도 세월을 지켜가면서 느끼는 인간의 푸른 멍에인가? 아니면 인생사 슬픈 드라마를 엮어가는 비극작가의 술수인가? 학교비리는 철저하게, 교사에게는 최고의 우대를 학교 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치되 교사에게는 충분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에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부과하여 관리자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성 교육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 백문이불여일행이라고 했다. 교육청의 공문이 백번 일선 학교에 하달된들 그것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사의 무사안일주의로 흘러 학내의 잠재적 폭력을 끝없이 도출하게 될 것이다.
“명품 환경으로 명품 교육 제공해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서부초(교장 김성) 운동장에 들어서면 옛 초가집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운동장 한 쪽에 위치한 체육 교보재 창고에 그려진 벽화의 모습이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미관상 보기 싫었던 건물의 외벽에 벽화를 그린 것은 김 교장의 아이디어. 김 교장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여름방학 내내 아이들과 직접 벽화를 완성했다. 그렇게 완성된 벽화는 운동장 한쪽에 조성돼 있는 정원과 함께 서부초의 자랑이 됐다.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학교 만들어 서부초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서울시 강동지역과 인접해있어 학생들이 모두 서울로 진학을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 서울의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한 지역 환경 탓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3년 김 교장이 부임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우선 학교 환경미화에 공을 들였다. 학교 담을 없애고, 체육관을 새롭게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또 오래된 온실 내부에 벽화를 그리고, 마치 작은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 못지않은 다양한 기자재를 갖춘 과학실을 만들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골프장, 탁구장 등 운동시설도 보강했다. 전교생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프로골퍼로부터 매주 골프 수업을 받고 있다. 또 도서관에도 책을 보충해 현재 학생 1인당 35권이 넘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김 교장은 학교 환경미화에 힘을 쏟은 것에 대해 “처음 부임했을 때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장 선생님 서부초에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공을 들였다. 우선 교내에 학부모실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편하게 찾고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재량활동과 체험활동을 학부모들과 의논해 결정하고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 교장이 직접 특강을 진행한다. 김 교장이 교육부, 여성부, 환경부 자문위원, 양성평등·성희롱·성교육·학교폭력·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를 학부모들에게 전수하는 시간이다. 김 교장은 “우리 학교 학부모가 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매 강의 때마다 6~70명씩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가정의 소중함,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학부모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강의 내용에 대한 호응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크다”고 자랑했다. 서부초에서는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벽화 그리기, 정원 조성 등에 학생들이 참여했다. 온실 내부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를 찾는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학교 정원에 설치한 새장에는 새들이 날아와 알을 낳기도 했다. 학교 학생들을 모델로 한 학교 엽서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이 담긴 엽서는 매년 1500장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촬영해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한 비디오나 CD를 제작해 나눠주고 매년 전교생이 참여하는 동시집 봄 새싹을 발간하고 있다. 김 교장은 “모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명품 환경을 통해 명품 교육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338명)했으나, 교육당국이 올 예정 인원인 1천430명에 비해 적은 260명(강원 28명 배정) 만 임용하자 신뢰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교육 이해의 장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0월 18일(목)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지정학교폭력예방정책연구학교’인 전북 부안에 있는 부안동초등학교를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20명이 다녀왔다고 밝혔다. 부석초 학부모들이 견학을 한 부안동초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상담망구축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로서 사랑과 감화의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일선 교육가족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하나 된 상담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이다. 아침 8시에 선생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정을 출발한 차량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를 방문하여 문화유적을 탐사한 후 전북 고창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1주일간)까지 열리고 있는 고인돌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 활동을 한 후 부안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김명곤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교장실에서 들은 후 교무부장의 안내로 교육부지정 정책연구학교의 이모저모를 1시간여에 걸쳐 살펴보았다. 김은희 부석초학부모회 회장은 “학교측에서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으로 선진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마련해주어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를 방문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시골의 작은 학교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학교측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중앙공원 일대에서 ‘친한 친구, 행복한 동행’ 선포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행사의 일환이다. 오후 4시부터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청주시내 초·중·고 생활지도담당 교사와 학생회 대표,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 배움터 지킴이 등 500여명이 참석해 폭력문화 근절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이훈 씨가 학교폭력추방 홍보 명예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식전행사 사회를 맡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사진). 이기용 도교육감은 “폭력과 범죄를 유발하는 학교 안팎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대표들은 충북 재학생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학교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없도록 보호하며 선후배, 친구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덕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전교생 손도장이 찍힌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매를 들고 교육에 임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에 바탕을 둔 진정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교단생활 삼십여 년 동안 하나의 금기처럼 멀리했던 매를, 기막히게도 학교 교감이 되어 집어 들게 되었으니 이 무슨 변고인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매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생활지도 하시는 몇몇 분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가벼운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주는데 쓰이기도 하고, 교육적 설득만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을 선도할 때 최후의 도구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 교감은, 그런 매를 드는 선생님들 가운데 혹 지나치다 싶은 경우가 발생하면 말리기나 해야 할 입장이거늘 직접 매를 들게 되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리라. 하지만 어쩌랴. 막다른 일선학교의 절망적인 생활지도 현실에 비추어 교감이라도, 아니 교감부터서 매를 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생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각종 사건 - 못된 몇몇 학생들의 음주․흡연 행위에서부터 준법성이 없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비행과, 장난 수준을 넘어선 학우들 간의 폭력 사건, 그리고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교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궁리해 보지만 하나같이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 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오래오래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기는커녕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양 으스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내 봉사’를 시키는 경우 봉사활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학생들까지 있어 학교에서 내리는 제도적 징벌의 효과에 대해 전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온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생의 경우, 개전의 정을 보이고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 학생 대다수는 학교 선생님들의 눈이 조금 느슨해진다 싶으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인 것이다. 학기 초에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교직원들과 결연관계를 맺어 수시상담하고 관찰지도를 한다거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활동, 학교 차원의 교육적 훈화와 계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교외지도,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등등, 생활지도의 정착을 위해 좋다는 방법은 안 해보는 일이 없건만 사건은 줄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날로 늘어나는 문제가정과 그 부모들의 자녀 방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광역시 대도시 학교 중의 하나라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농 복합지역이고 도시개발이 이제야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수준이 대부분 열악할뿐더러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많아, 상당수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행과 일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부모가 밤늦도록까지 생업에 매달리는 탓에 귀가 시간이 늦다보니 학교에서 파한 후 자정 무렵까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아무런 보호나 통제 없이 버려져있던 한 학생이 주변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탈선을 저지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욕먹기 싫어하고 궂은 일 싫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심한 교육의지도 학생 탈선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활동에서 교사는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규율을 제시하고 그 내면화를 지도해야 하는 쪽이고 학생은 그러한 제도적 규범의 틀에 순응하기보다 일단 벗어나려 하는 속성을 지니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어서 항상 긴장될 수밖에 없다. 군사부일체와 같은, 사회적 도덕률이 개인의 욕구보다 상위가치로 작용하던 옛날에는 사제 간에 드러나는 갈등의 정도도 미약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디 그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기 권리의 요구와 외침은 하늘을 찌르지만 의무와 책임의 겸허한 수긍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학생들도 자신의 기분에 안 맞다 싶으면 걸핏하면 선생님들의 훈육에 대한 반항 내지는 항의를 해오고 게다가 이기적 자식사랑에 눈먼 일부 학부모들의 무지몽매한 동조화까지 겹쳐져 고소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고 보니 이젠 누구도 학생지도에 열성을 부리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셋째는 정신적 육체적 조숙의 정도가 예전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 행동특성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고, 그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 방법과 대안이 일선학교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 자식을 가장 잘 안다는 학부모는 자녀의 품성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내면적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공부만 잘해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 역시 그에 별반 다르지 않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생활지도가 ‘ 하는 시늉’으로 끝나버리고 그 여파로 교육활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밖으로 드러난 문제성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는 학생도 적지 않지만 차라리 이 아이들은 다루기가 더 편한 측면도 있다. 어려운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모범적인 아이로 평가받는 아이들 가운데서 상당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장과정에서의 정의적 측면의 발달과업을 무시 내지는 소홀히 하는 탓에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 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문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지적․정의적․신체적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깊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작게는 개인적 불행이고 크게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가정은 가정대로 위기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이라 볼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교육과 관련한 스스로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회복에 나서고,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 모두가 스스로에 주어진 무한책임의 소명을 자각하고 학생 지도의 열정을 되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국가적 대안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교총 제33대 회장단의 공약인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가 9월 1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며 힘차게 출범했다. 특위는 교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여론과 요구를 수렴해 발전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지원 사업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두발, 체벌, 왕따, 급식, 청소, 교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위는 현장 중심 정책 및 사업방안을 마련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현장의 여론 수렴, 회원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활동 방향은 교원․학부모․학생의 요구를 청취․취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Agenda)를 발굴․선정하며 의제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 현장중심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교육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구성도 교총 부회장 5명, 시․도교총 추천위원 15명, 공모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짜여졌는데 학교 급별과 지역이 고려됐으며 직위별로는 교사 16명, 교감 3명, 교장 9명, 장학사 1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 모인 특위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충고에서 교총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교총에는 교사 회원이 왜 적을까?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교사지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총은 현장과의 괴리가 문제다.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회원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과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교총의 약점은 열성분자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요원이 필요하다. 교총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다.” “교총 회원을 확보하려면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분회장이 회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개개 회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총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교총 회원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총 회원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우선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의 요구를 영역별로 나누어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확정된 의제에 대한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의제를 보면 전문성 신장(각종 연수, 교과연구,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활동(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과정, 학습지도안, 업무분장, 평가문항 개발, 장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생활지도(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상담, 진로지도, 등하교 지도 등), 잡무경감(학교운영 의사결정, 직무 스트레스, 공문서 처리,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각종 기관 및 단체 행사 지원 등), 교육환경(책걸상, 시설, 교육기자재, 냉난방, 조명, 안전, 보건, 급식 등), 기타(학부모와의 관계, 학교감사, 학교평가, 학교예산, 교복구입, 학교안전사고 등)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특위 활동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기대는 크다고 본다.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교원․학생․학부모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역시 특위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학교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길 갈망한다.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출근길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학력(學歷)을 위해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 선생님이 존경 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나친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주행 서울 인수중 교장은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은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화 돼 있어 단위학교에 업무부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일반행정에 적용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특수한 환경의 학교에 강요되는 것은 우려스런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장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공개하라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홈페이지, 운영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공개될 할 내용을 너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특성없는 학교들의 단순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유희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 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의견을 달리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를 비롯 학교폭력, 급식, 시설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5월 특례법 통과 직후 학교교육관련 정보공개가 학교와 교원 평가에 악용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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