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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처용가는 신라 역사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처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논란이 있지만 ‘동해 용왕의 아들’이란 점에서 외국인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서라벌에서 놀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용이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용서하는 대범함을 보여 전염병을 막는 상징이 된 것이 중요한 의미로 전해지긴 하지만 서라벌, 경주의 밤이 화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도읍지를 대표하는 도시다. 삼국사기 기준으로 무려 8년 모자라는 천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 서라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서울과 경주가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이란 이름이 경주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서라벌 발음이 변해 ‘셔블’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변했다는 얘기다. 서울은 처음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읍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다. 그러던 중 한양과 경성이던 곳이 서울이 됐으니 사람들이 여기를 서울로 불렀기 때문이다. 도시 이름으로 지금의 서울이 공식 채택된 것은 1946년이다. 경주는 역사유적이 가득하다. 답사는 낮이 정석이지만 요즘 경주는 저녁, 밤도 화려하다. 곳곳에 만들어 놓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낮에 보는 것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엇보다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즐겼을 서라벌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조명은 옛 서라벌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설치돼 있다. 대릉원 옆 공원처럼 꾸며진 고분에서 시작하면 좋다. 유물 특징으로 지은 고분 이름들 첫 답사 장소인 노동동, 노서동 고분군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노동동 고분군은 단일 무덤으로 경주에서 가장 큰 봉황대를 중심으로 네 개의 무덤이 있다. 금령총, 식리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길 건너에 있는 노서동 고분군은 14기의 무덤이 있는데 유명한 금관총, 서봉총, 호우총 등이 있다. 이 동네 무덤의 특징은 이름을 가진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봉황대처럼 전설 때문에 이름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발굴 과정이나 유물의 특징을 참고했다.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발굴이 이뤄진 것과 관련이 있다. 1921년 금관총 이래 조선총독부는 여러 고분을 발굴했다. 금관총은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무덤이며 식리총은 화려한 장식을 한 금동 신발, 금령총은 금동 방울, 호우총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나왔다. 서봉총은 조금 더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서봉총의 ‘서’는 스웨덴을 뜻하는 ‘서전’의 앞글자다. 이 무덤을 발굴한 사람이 당시 스웨덴 왕자였던 구스타프였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봉황 장식이 있는 금관이 발굴된 것이다. 그래서 봉황의 ‘봉’자를 붙여 서봉총이란 이름이 붙었다. 최근 서봉총을 재발굴하며 새로운 유물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음식이 담긴 항아리 등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유물도 발견했다. 규모도 원래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굴 배경은 조선총독부가 경주의 고분을 발굴했지만 보고서가 없거나 너무 간략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발굴은 제대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발굴 이후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무덤의 특성 때문에 발굴한 고분의 경우 봉분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달리 대릉원 영역에 있는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우리 손으로 발굴한 신라 고분이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공주의 무령왕릉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을 거울삼아 고고학자들은 신라 고분은 신중한 발굴 계획을 세웠다. 당시 정치권에서 경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 발굴을 원했지만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천마총을 발굴한 것이다. 두 고분에서 모두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다. 천마총은 말 다래에 그린 천마도가 나와서 그 이름을 갖게 됐고 돌무지덧널무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정비해서 신라 고분 내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됐다. 신라 고분에서 이처럼 많은 유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덤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이 ‘굴식돌방무덤’이라 입구만 찾으면 관을 놓아두는 현실까지 그대로 이어져 도굴되기 쉬운 반면, 신라 고분은 돌덩어리를 쌓아 만든 돌무지덧널무덤이라 도굴이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도 발굴을 할 때면 무덤의 돌을 모두 들어낸 뒤에야 시신이 안치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부장품을 넉넉하게 두는 편인 것도 관련이 있다. 신라인 세계관 담겨 있는 첨성대 대릉원 정문 쪽으로 나가면 첨성대를 만나게 된다. 워낙 유명해 익숙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까이서 보면 좋다.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 하니 1400여 년이 지난 유적이다. 시간의 무게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라 알려져 있지만 당시 맨눈으로 천문을 관측했다는 점도 생각하면 좋겠다. 신라인들은 10m 정도의 높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문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건축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첨성대를 이루는 28단은 한 달의 날짜 수이며 동시에 하늘의 별자리를 세는 수이기도 하다. 또 360개의 돌은 1년의 날과 그 수가 같다. 창문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12단은 12달과 12시간, 24절기를 생각나게 한다. 무엇보다 첨성대는 둥근 단면 구조로 이런 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던 하늘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첨성대에서 안쪽으로 걸어가면 월성이다. 높게 솟은 땅의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반달을 닮았는데 나중에 흙과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어 월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처음 신라의 궁궐은 지금의 오릉 근처, 남산 쪽에 있었는데 탈해왕이 월성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나중에 궁궐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지금도 월성 근처는 발굴 중이다. 신라 궁궐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통일 전 월성 외 금성에 대한 기록, 그리고 통일 이후 안압지로 알려진 곳에 임해전을 주요 전각으로 하는 동궁을 세웠다는 기록 정도가 있다. 월성 일대가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림이다. 원래 시림이라 부르던 숲이었는데 탈해왕 때 여기에서 김알지를 발견했다. 갑자기 숲에 빛이 들어오며 흰 닭이 울고, 황금 궤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왔다. 금빛 궤짝에서 나왔으니 성을 김으로 하고 신라 말로 아기를 알지라고 하니 이 아이가 김알지로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된다. 이후 6대손인 미추가 왕위에 올랐고, 내물왕 이후 김씨만 왕위를 이어가게 됐으니 신라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김알지를 발견한 이후 닭이 울었다고 해서 계림으로 바꿔 불렀는데 이 이름은 경주의 별칭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숲이 우거진 모습이 약간의 신성함이 느껴진다. 신비한 조명 사이로 계림을 빠져나가기 직전 아담한 고분 하나를 만나게 된다. 전(傳) 내물왕릉, 곧 내물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전 내물왕릉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도 내물왕, 곧 ‘내물마립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왕을 가리키던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이름을 바꿨으니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해지고 화백회의도 주도했다고 하니 같은 맥락일 것이다. 또 이때부터 김씨만 왕위 계승을 하게 돼 이것도 강화된 왕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백제, 가야, 왜의 신라 침범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호 관계에 있던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개토대왕의 대군이 신라 지역에 침범한 이들을 물리쳤다. 서기 400년, 경자년 일이다. ‘경자대원정’이라 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됐다. 앞에서 살펴본 호우총의 호우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숲을 빠져나오면 한옥으로 이뤄진 마을이 나온다. 약간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교동(校洞)이다. 교는 학교를 뜻하니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鄕校)가 있는 마을이다. 고려 시대에는 향학(鄕學)이, 신라 때는 국학(國學)이 여기에 있었다. 우리나라 유교 교육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밤이라 입장이 어렵다면 골목에서 분위기만이라도 느껴보면 좋겠다.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최부자집이다. 12대, 400여 년에 걸쳐 부자를 이어온 비결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여럿 있다. 가장 눈길을 주는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통은 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집안이었기에 나중에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썼던 것 같다. 교동 마을 앞에 갑자기 화려한 조명에 빛나는 건축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새로 복원한 다리로 여기를 답사의 종점으로 삼으면 좋다.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월정교로,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이 다리에서 물에 빠진 원효대사가 근처에 있던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다’ 보면 신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절, 처용이 역신을 노래와 춤으로 몰아낸 것처럼 전염병이 사라질 날을 기원하며 우리는 답사를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이 채용하는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로 표명한 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특채 제도를 아직까지도 사유화·권력화 된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특채 당사자들은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모금·전달, 반대 정당 출마자 100여 차례 이상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징역형 등을 확정 받아 퇴직한 경우”라며 “교육감들이 말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에게 교단을 돌려주는 교육본질 회복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 부분도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교사 임용을 바라는 예비, 현직교사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라는 강변은 누구의 화합을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사유를 막론하고 요구하면 다 채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일부 교육감들의 현실 인식과 미화·포장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등 비교과교원의 제 수당 현실화,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시급하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경력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총은 ‘교원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복무처리 변경’, 그리고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안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가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부여토록 돼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접종 당일 1일 공가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교총은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관련 건의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현재 시·도간 교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방전출제도는 전무해 장기 별거부부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원 시·도 교류 방안을 통일하고, 초장기 별거부부에 대한 일방전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총 임용 숫자는 85명으로 이 중 외부영입은 9.4%인 8명이었고, 교감 및 전문직은 17.6%(15명)이었다.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도의 본 취지에 맞는 외부영입 인사의 2배, 교감 및 전문직보다 1명 더 많았다.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도에 맞는 인재라고 볼 근거도 없었다. 오히려 특정노조 조합원 신분이나 ‘진보 코드’가 분명한 동아리나 연수, 용어 등을 기입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원래 교장공모 지원 시 특정단체와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본인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드러내거나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제출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블라인드’가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식’으로 ‘불공정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전남 A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B씨의 경우 특정노조 고흥지회장 경력, 전남국어교사모임 활동 경력 등을 넣었다. B씨는 자소서에서 “○○○ 고흥지회장을 하며 고흥지역 선생님을 위한 학교혁신연수(중략)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며(후략)”라고 밝혔다. 2018년 9월에 경남 C고 교장으로 임용된 D씨 역시 특정노조 경력을 포함시켰다. D씨는 자소서에 “○○○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부교재 채택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여, 진주에서 경남으로 경남에서 전국 단위로 부교재 채택료 폐지 운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서제나 다름없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특정노조 교사들이 공모교장제를 특별전형처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가족상-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 가족 “서른여덟 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살림만 하다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삼 남매를 길러야 했죠.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삼 남매를 다 길러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노인성 우울증을 겪다가 치매로 진행이 되더군요.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삼 남매를 교사로 길러낸 어머니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교육가족상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찬우 세종 장기초 교감, 조정래 곡정초 교사가 그의 형제다. 이들은 누나인 조미남 교감이 걸어온 길을 뒤따랐다. 조미남 교감은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했더니 말리셨어요.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교사가 된 누나를 보고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다르지 않았다. 조미남 교감이 교사 배우자(김규영 경기 송탄중 교장)를 만나 가족을 이뤘고, 두 동생도 교사 배우자를 만났다. 삼 남매 부부가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다. 조미남 교감의 자녀(김기현 서울 광희중 교사)도 지난해 교사로 첫발을 뗐다. 명실상부한 교육가족이다. 조미남 교감은 “고민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귀띔했다. “요즘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큰 걱정거리에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총에 감사합니다.” ◆교육 명가상-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 가족 충남 홍성군에 있는 서부초에는 고 엄한섭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 1986년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학교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려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스승을 위해 제자들이 뜻을 모아 건립했다. 스승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일 년 후 세워졌다. 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는 “6·25 전란 이후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아버지는 19세 때 준교사 시험을 치르고 연수를 받은 후 정규 교사가 되셨다”면서 “3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1985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당시에는 중학교 진학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가르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진학 시기를 놓친 제자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해요. 훗날 아버지의 제자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자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학교밖에 모르셨어요. 당신의 건강을 과신하다 제때 챙기지 못했고, 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교, 제자밖에 모르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엄 교감은 사범대에 입학했고 교직을 업으로 삼았다. 지금은 아들, 딸까지 나란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엄 교감은 “명절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추모비가 세워진 학교에 가곤 했다”면서 “늘 아버지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게 교직 생활을 하자고 마음먹는다”라고 전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요즘은 원격수업과 학생 지도에 관해 대화합니다. 아버지의 교직 경력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라서 꽤 오래 수소문했습니다. 내세울 건 없지만,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산업화 시대 교사의 월급은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셨던 아버님을 따라 늘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합니다.” 수상자 명단 ◆교육가족상 ▲김남원 대구성지초 교장, 김유진 대구매곡초 교사, 김영욱 경북 성주여고 교사, 김성훈 경북 가천초 교사, 송유인 대구강림초 교사 ▲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 김규영 경기 송탄중 교장, 조찬우 세종 장기초 교감, 조정래 경기 곡정초 교사, 김기현 서울 광희중 교사 ▲이명재 전북 서신초 교장, 남경주 전북 봉암초 교사, 전시언 전북 이평초 교사, 남승관 충남 병천고 교사, 이수안 충남 천안공고 교사 ◆교육명가상 ▲신광균 전 경기 단월초(교육행정), 신호현 서울 배화여중 교사, 신형철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중 교사 ▲엄한섭 전 충남 신당초 교사, 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 엄서영 경기 전곡초 교사 ▲이상설 전 충남 웅천초 교사, 이관희 전 충남 둔포중 교사, 이수안 충남 천안공고 교사 ▲이염준 전 경남 수우도국민학교 교장, 이해동 전 경남 창원천광학교 교장, 이정주 경남 신주중 교장
교총은 매년 교권실태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2020년도 교권보호 활동 지침서’를 발표했다. 매년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권에 대한 실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학폭 감소, 사이버폭력 늘어 첫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교폭력 관련 교권 사건이 감소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따른 욕설‧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사건이 증가했다. 교권침해는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원격수업 중 욕설, 악성 민원과 SNS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 허락 없는 녹취 사건이 증가했다. 최근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리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거나 교사 몰래 녹취하는 일도 증가했다. 구성원 간 갈등 해소도 숙제 우리는 이번 교권 지침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시스템 재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선 교권 사건 유형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교육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가해 사실 조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도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 마련과 이행이 전제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학교장의 노무 관리 능력 배양과 명확한 인사원칙도 필수다. 노무 문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1학교 1노무사제 도입도 절실하다. 셋째, 교직 사회 스스로의 예방 노력도 요구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성희롱 혐의로 돌아오므로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학교장의 적극 대응도 중요하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상에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안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매 맞고 욕먹어서 어깨가 처진 교사에게 교육에 매진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이 진리다. 교직 사회는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에 힘쓰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권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와 아이돌 음악으로 시작한 한류 열풍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진화하고 발전했다. 중화권 국가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과 K팝에 열광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가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케이팝을 소재로 한 논문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세계 문화의 중심축은 돌고 돌아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눈부신 문화 발전의 이면에 주변 국가의 문화 약탈 시도와 역사 왜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 넘은 문화·역사 왜곡 2000년대 초,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新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중국의 문화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자기 문화라고 우기면서 심각한 문화 약탈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한복, 판소리, 삼계탕, 한류 아이돌의 중국 기원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저 황당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에서는 첫 회부터 월병 등 중국식 소품과 의상이 등장해 논란을 빚어 결국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이 나날이 심해지는 요즘, 우리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문제, 일제 강제노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 갈등이 산적해 있다. 2021년 3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켜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 침략 전쟁 전범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학교 역사 교육 강화해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변 국가의 왜곡 사실을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의 말처럼 주변 국가의 문화·역사 왜곡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가치와 역사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시작과 그 장소는 바로 학교다. 교육자로서 책무성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문화와 바른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제2, 제3의 서경덕, 크고 작은 외교관들이 배출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탱! 탱! 탱!~’ 셔틀콕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임율빈(5학년) 군을 만난 3일, 인천신흥초 체육관은 배드민턴부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초등학생이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치겠다’ 싶었다. 아직 작고 어려 보이기만 한 임율빈 군. ‘휙’ 소리가 나도록 라켓을 강하게 휘두르자 셔틀콕이 시원하게 쭉 뻗어 네트를 넘었다. 임 군의 꿈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돼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는 복식보다는 단식에서 최강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복식을 하면 덜 뛸 수밖에 없잖아요. 코트를 더 많이 뛰고 전부 다 커버하면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어요. 배드민턴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모든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중국의 린단 선수가 제 롤모델인데요, 린단 선수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단식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입으로 ‘앙’ 깨물어 볼 거예요.” 임 군은 농구를 하는 누나와 배드민턴을 하는 형을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 누나·형과 함께 방과후와 주말에 자연스럽게 기초훈련을 다지다 보니 기량이 빠르게 늘었다. 덕분에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에서 남초부 2학년 단식 3위를 기록했고 3학년 때는 타학교 연습경기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요즘은 6월에 있을 첫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백클리어’와 ‘스매싱’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백클리어는 셔틀콕이 맞는 순간에 악력과 손목 힘이 필요해 기초 체력이 필수다. 제일 자신 있는 기술로는 ‘대각 스매싱’을 꼽았다. 임 군은 “비어 있는 공간에 허점을 찌를 수 있고 상대가 쉽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것 같다”며 “반면 몸 주변에 스매싱이 올 때 잘 못 막는 편이라 ‘사이드스텝’을 연습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이동 폭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협 코치는 “아직 성장기라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왼손잡이라는 점이 경기에 유리하고 몸도 빠른 편이라 미래성이 충분한 좋은 선수”라며 “지난해는 코로나로 훈련이 부족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올해 부임하신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계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 혼자 삼남매의 운동부 활동을 뒷바라지하면서 고가의 라켓과 신발 등 각종 장비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흔히 배드민턴은 돈이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배드민턴화, 라켓, 유니폼, 코트 대여비 등이 상시로 필요하고 기술 향상을 위한 추가 개인레슨도 필요해 별도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군은 다행히 지난해 7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제일 필요했던 라켓과 운동화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시합에 나가면 라켓이 3자루 이상 필요하거든요. 강하게 때리면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어서 여분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발도 금방 커져서 신발도 자주 바꿔야 하고요. 가뜩이나 엄마 혼자 우리를 운동시키고 먹여주시느라 힘든데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임 군에게 배드민턴은 단순 운동을 넘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버튼’이다.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툴러 자기표현을 다소 과격하게 했던 것이 소통에 문제를 일으켰다. 주변으로부터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눅이 드는 악순환도 반복됐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시작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배드민턴을 시작하기 전에 기합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더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의와 질서, 스포츠 정신도 배우고, 학교 수업에서 집중력도 더 좋아졌어요. 나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제 이름을 딴 ‘율빈 체육관’을 짓고 싶어요. 또 ‘율빈 아카데미’를 만들어 직접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저처럼 힘들게 운동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배드민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대회들이 많이 취소돼 아직 실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합에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조태호 경기 비룡중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육 관련 업무는 교사의 결재와 교직원 협의회에서 거의 이뤄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학생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 또래들과 어울리며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많은 성장과 사회화가 이뤄진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구성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는 꾸준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운위 모임을 조직해 단위 학교가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임을 개최하기도 한다. 지역 내 모든 학운위가 모여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학생자치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학년 말에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로 학교가 들썩이지만 다음 해 공약이 잘 실천되지 않으면서 관심이 뚝 떨어진다. 공약은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준비되지만 결국 어른들로 구성된 학운위나 교직원의 허락이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특이하게 학생자치회를 조직했다. 교직원들이 구성된 교무부, 연구부, 학생자치부 등 부서명과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편성되는 부서명을 일치시켜 교무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회의하는 것이다. 자치회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간다는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정책이 반영돼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 더욱 커진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급자치에서도 민주적인 토의, 협의를 통해 학생자치회에 안건을 올려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변화되고 있다. 교사만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마을의 구성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 주민까지 포괄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 등교 날짜가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의 배움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및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착된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운영에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와는 여건과 특성이 다르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교육구성원이 확대되는 사업에는 업무부담이 크다. 우선 학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대돼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과 안내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미래의 민주시민이다. 우선 우수사례집 보급 및 담당 교사들의 소통이 필요하다. 비슷한 여건과 특성이 맞는 학교별로 의견을 공유해 마을교육 공동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학생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배움과 성장이 학교 안팎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6월 A고. 고3 학생이 직접 운전한 것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에게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교사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욕설을 함께 SNS에 게시했다. # 2020년 11월 B초. 원격수업 중 한 학생에게서 계속 소음이 발생해 ‘음소거’ 요청을 했으나 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음소거 처리하니 학부모 측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 ‘등교수업을 안 해서 교사들이 놀고 있다’, ‘원격수업도 허술하다’. 2020년 9월 학부모가 지역 맘 카페에 C초의 학사운영 방식이나 교사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교총은 “언택트 시대, 달라진 교권침해에 따라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원은 가해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을 보면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41.96%(60건)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97%(40건), ‘학교·급 등 경영간섭’ 21.68%(31건), ‘사생활 침해’ 5.9%(8건), ‘학생지도 간섭’ 2.80%(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총의 교권사건 소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소송비 지원 건수가 2019년 59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3건이나 늘었고, 지원액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수업 방해 지적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직사회의 언행 등 각별한 주의 등 예방 교권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명퇴 등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문제가 교권침해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어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지역교육청별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다만 교육계는 학생자치 활성화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조례안에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예산낭비 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고 조직․운영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학교자율 운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청 등에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배정하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학교급으로 구성된 의회의 경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는 일부 고교생들이 자칫 학교 정치장화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 10명 중 8명(85.8%)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생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문제점으로는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 인식 저하’(35.1%)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46.1%)을 꼽았다. 최근 1~2년간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도 78%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0%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과 ‘감염병 예방 및 교내 방역 업무 가중’(19%)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다.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14.2%),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교원평가’(14%), ‘학부모 민원 및 대응’(10.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공교육 문제점으로는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가장 걱정했다.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 인식 저하’(35.1%)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고,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심화’(27.7%), ‘학력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21.6%)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사교육 확대 및 돌봄 부담 증가’(8.4), ‘학생 진학·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한계’(5.6%)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1순위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46.1%)을 꼽았다. 교원들은 여전히 ‘교육여건 개선’이 교육현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또 ‘대입제도 개편 등 대학 진학 위주 교육제도 개편’(21.1%)과 ‘교원 교육활동 전문성·책무성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10.9%),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8.5%)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직생활에서는 미흡한 교권보호와 사기저하가 문제로 드러났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교원 78%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에서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5.3%이었지만 12년 새 22.7% 악화된 결과여서 교원 사기 진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0.6%였다. ‘그렇다’는 답변은 18.9%에 불과했다. 교권하락, 사기저하로 인한 문제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4.3%),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0.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인한 교육력 저하(16.1%) 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0.8%)를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0.7%),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17.7%),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17.2%)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주간을 맞아 스승의 길을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지난해와 같이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30%)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16.7%),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 지도하는 선생님’(12.6%),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12.3%) 순이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설문과 각종 지표는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회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와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총동창회장·사진)가 이달 말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장남순 회장은 4일 “서울교대총동창회 사무실을 전국교대총동창회 사무실로도 사용하기로 했다. 이달 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대총동창회는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하고 교대와 일반대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마침 이날은 전국의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자리여서 이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재학생과 총동창회의 반대에도 비밀리에 전자결제로 서명하면서까지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행했다. 이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교대총동창회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그리고 전국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사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차원에서의 ‘교대·사범대 통합’계획이 흘러나왔을 때부터 교대총동창회의 전국 협의체 필요성은 제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문제로 결성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지역 별 입장발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교대와 일반대 통합은 초등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전국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지역 대표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일 자리 마련이 어려웠다”며 “한국교총과의 공동기자회견을 계기로 전격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교대총동창회는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저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능하면 제주교대 복원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교대와 일반대 간 통합의 부당성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 회장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지방대 간 통합 문제로 인식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이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만일 서울교대와 서울대가 통합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보통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단순히 부산에서 일어나는 등의 지엽적인 일로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결코 현직 초등교사와 예비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대와 일반대를 통합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단일학급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과 학급 캠프를 시작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처음 준비하면서 두근거리던 때가 기억난다. 문제상황은 없었지만, 고착화한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막 군대를 다녀온 저경력 교사가 무작정 시작한 게 학급 캠프였다. 우여곡절 끝에 1박 2일 캠프를 허락받았다. 부족한 경험, 소통으로 채워 처음 캠프를 계획하면서 ‘추억이 샘솟는’을 주제로 삼았다. 학교 밖이나 운동장에서 잠을 자기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는 것도 큰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교실에서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 학급만의 특색을 살린 1박 2일 캠프가 탄생했다. 캠프 활동의 백미는 요리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만 했던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하룻밤 자고 일어나 먹는 아침 라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캠프를 진행한 다음 날, 다른 반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한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지만. 학급 캠프를 통해 강조한 것은 ‘교육공동체’였다. 학부모 상담에서 독서가 고민이라는 학부모가 많았다. 필요하지만, 어떻게 지도해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학급 캠프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 활동을 기획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독서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자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한 독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좋은 추억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독서에 그치지 않고 수학, 과학, 천문 등으로 확장됐다. 학급 캠프의 가장 큰 수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저경력 교사에게 이런 소통의 경험은 부족한 경험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 추억을 쌓는다는 것 몇 년째 학급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주변에서 교육적 효과를 물어온다. 질문을 받고 많이 고민했다. 계획서에 썼던 캠프 목표도 다시 살펴봤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효과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수하게 아이들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담임 교사와 이런 기억을 추억 삼아 학생들이 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이니까. 흔히 어른들은 말한다. ‘우리 때는 그랬다.’, ‘우리 때가 좋았지.’ 맞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됐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교사와 학부모, 공동체가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문화에 맞는 추억 만들기는 교육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지난달 30일. 의원실 책상에 켜켜이 쌓인 책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전날인 29일, 정 의원이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책들을 통일 교육 자료로 선정한 서울시교육청을 지적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관련 도서들을 전부 직접 입수해 분석하고 자료를 만드느라 방이 어수선하다”고 운을 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학교에 ‘2021 교실로 온 평화통일’ 사업을 진행한다. 관내 초·중·고 40곳에 36종의 도서와 22종의 교구 등 ‘꾸러미’를 지원해 7월 방학 전까지 교과수업 등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도서에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여럿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 의원은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라며 “학생들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되나.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고 서술돼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19년째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 인민들이 지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며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직접 선택했다는 식으로도 표현했다. 3대 세습의 미화다.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거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 이밖에도 ‘북한에서 새로 건축되는 농촌 지역 살림집에는 지붕에 태양광이 달려있고 마당에는 예쁜 텃밭이 붙어있다’, ‘북에서 주택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국가에서 무료로 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실력이자 권력이며,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질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등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나온다.” -이렇게 편향된 내용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된다면.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중국, 미국 등 모두 자기 나라의 국사가 있다.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확보율이 얼마고, 접종률이 얼마고 하는 것처럼 현대세계 구조는 국가 단위로 움직인다. 국가라는 것은 같은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라는 의미다. 즉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국가를 형성해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한 거다. 가족은 행복하든 슬프든 모든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기억의 공동체’다. 큰 의미에서 국가도 일종의 기억의 공동체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웠던 거다. 검정교과서로 넘어오면서 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정 의원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석·박사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 역사학과 객원교수 등을 지낸 미국사 역사학자다. 그러던 중 스승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부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다가 검인정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그 근원을 파헤치다가 결국 한국사로 전향했다. 정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뒤집어 놓은 문제를 바로잡다 보니 역설적으로 저는 역사를 하다 정치로 넘어오게 됐다”며 “역사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인가. “이미 국정에서 검정으로 넘어갔으니 꼭 국정교과서를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라의 정체성은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2017년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213군데를 고친 일이 있었다. 사건의 핵심은 이전의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로 돼 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로 돼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로 바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이다.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쓴 것이다.” -이밖에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역사, 정치 편향교육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같다. “정말 심각하다. 현재 인정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는 교과서 중 교재 이름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게 있다. ‘더불어’와 ‘민주’. 이름에서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나. 일반 사회 교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이미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교과서를 만들어서 평화, 인권, 태양광 발전 등 특정 당의 아젠다를 담은 것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전인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 이런 편향교육이 이뤄지면 학생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치우친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도 낸 것 같은데 계속 답보상태다. “지난해 선출직 의원들의 학운위 참여 비율을 보면 인천은 무려 56.8%, 경기는 46%였다. 2018년 709명이었던 선출직 위원은 지난해 1021명으로 44%나 늘었다. 학운위를 지역 의회 의원들이 점령한 것이다. 이들이 학교에서 유권자인 학부모들과 유대하거나 학교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니 교육이 어떻게 되겠나. 학교의 정치장화가 심각하게 염려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어긋난다.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이들을 학교 운영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냈다. “초등 3학년이 덧셈, 뺄셈을 못 한다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닌가.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니 깜깜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천재교육이 시행하는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에 돈을 내면서 의존한다고 한다. 기초학력 부진이 누적되면 성인이 됐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본적인 문서작성, 도표나 통계에 대한 독해 능력은 갖추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는 거다.” -조 교육감이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을 불법 특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감사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에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가 ‘공정’ 아닌가. 그런데 조 교육감은 특정 후보 5명을 콕 짚어서 내정해놓고 마치 공개채용을 하는 것처럼 지원자들을 불러 모았다. 실제 지원한 사람은 17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들러리 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인지. 담당 국장과 과장, 부교육감까지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선발대상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을 밀어붙였다. 기회는 불공평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주겠나. 이런 채용 절차를 진행한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하는 것이 옳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특채 의혹이 있다고 해서 곽상도 의원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소회가 어떤지.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다. 지나치게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여당이 쏟아낸 많은 법안들이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징계하는 것들 위주라는 거다.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했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전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교육은 자율성이 생명인데, 뭐든지 옥죄고 규제하려고만 하면 발전이 어렵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그 나라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렇다면 대학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법은 규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법이 많아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다. 이미 건국 70년의 대한민국인데, 필요하고 만들어져야 할 법들은 웬만하면 다 만들어졌다. 꼭 필요한 법만 만들고 될 수 있는 한 법을 적게 만들어야 자율성의 범주가 커진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게 하고 그 외에 형사법 내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교육이라는 것을 꼭 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학교의 발전을 도울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한다.” -끝으로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 속에 편향된 시각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편향교육은 독소와 같다. 특히 어릴 때 받는 이런 교육은 제대로 균형 잡힌 한 인간으로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 역사교육과 △서울대 서양사학과 석·박사 △前 영산대 교수 △前 미국 버클리대 역사학과 객원학자 △前 국사편찬위원 △現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現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16일까지 제69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주간의 주제인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을 활짝 열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다.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해진 교육격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미래 교육을 향한 첫걸음임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코로나 시대의 제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 미래 교육을 함께 탐색하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윤수 회장도 특별메시지에서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국가적으로도 적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사회적·교육적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교육주간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을 위해 주제해설집 및 e-포스터 배포, 사진 공모전, 사진공모전 SNS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4일에는 교총회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 제69회 교육공로자표창식이 진행된다. 교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표창식에서는 △교육공로상(2,330명) △특별공로상(36명) △교육가족상(3가족) △교육명가상(4가족) △독지상(10명) 다섯 부문으로 나눠 표창이 수여되며. 코로나19로 각 부문 대표자만 표창식에 참석한다. 올해 제69회를 맞는 교육주간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교육으로 재건하고, 교육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품게 하며, 사회에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총 대의원회 의결로 1953년 시작됐다. 매년 교육주간 주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2020년 초, 어느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한 이미지에는 냉소주의적 유머감각이 물씬 묻어나는 편지글이 적혀있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요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관해 이래라저래라 오지랖을 많이도 부려대지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가, 자기들은 이 분야에 관해 전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고 경험도 없으면서, 여러 이론을 떠들어대는 꼴을 보아야 하죠. 이 역시 유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괴로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 이만. 교사들 씀. 위 편지글은 물론 농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기도 하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전문가이다. 그러나 교육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사의 업무에 관해 말을 얹고 평가를 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은 교육에 관한 진지한 통찰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좇는다. 마치 자신들이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교사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듯이 말이다. 교직은 그 어느 직종보다 일반인들의 삶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간다. 하지만 일 년의 절반 이상 병원에 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의사와 소통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TV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통해 각종 영상매체를 접한다. 하지만 영상매체의 제작자나 편집자와 직접 소통하는 일은 드물다. 학교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등교를 해 매일 몇 시간씩 학교에 머문다. 그리고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직접 소통한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별다른 수련 없이 교사가 하는 일을 곧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한다. 밖에서 본 교사, 안에서 본 교사 미국의 저명 교육학자인 로티(Lortie)에 의하면, 학생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사와 직접 소통하고 교사의 업무 중 하나인 교실수업을 근거리에서 관찰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교직에 대한 이해를 쌓아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 이해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교실수업은 교사의 여러 업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교실수업 중 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하여서도 학생들은 활동의 이면에 대해 생각하거나 활동을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이 이 직업을 선택한 데에는 어린 시절 은사님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교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 교직을 수행하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다고 한다. 즉, 어린 시절 교사와 몹시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종의 도제식 관찰(apprenticeship of observation)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찰은 필연적으로 교직을 단순화시킨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수학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가르칠 내용인 수학을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수학만 알면 누구나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어릴 적 옆자리 친구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해 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수학교사를 할 수 있지는 않다.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학교라는 조직에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수학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풀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사고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풀이가 강조하는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수학내용이 전체 교육과정 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학습 시 학생들이 흔하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주어야 하고, 효과적인 학습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학생들의 보호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평가를 활용해 차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3 그러니까,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내용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학창시절 교실에서 교사를 관찰할 때 교사가 가진 수학적 지식에는 쉬이 주목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학적 지식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교실 안팎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도제식 관찰의 한계를 인지할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점이 안타까운 이유는, 교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에 외부로부터 부과된 역할기대를 온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할기대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부과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과연 외부의 역할기대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 제고에 얼마큼이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종종 비전문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접한다.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교사의 이러한 고군분투는 비전문가의 역할기대를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은 불러오지 못하고 여기서 오는 내적갈등은 온전히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어버린다. 외부로부터의 시선이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적인 이해가 때때로 교사의 교수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역할기대를 거부할 책임도 있지 않을까? 외부의 기대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중이 교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발언의 주체는 물론 교사들이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선언 하에 교사들이 모여 무엇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만드는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행정가 및 연구자들이 동참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 그것이야말로 항구적인 교육의 질 제고를 이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 않을까 싶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모두가 알아야 하는 상식이다.
교원의 보수체계 실태와 문제점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마찬가지로 유·초·중·고의 교원들은 재직 중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봉과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급여를 받게 된다. 이 중 본봉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서 호봉에 따라 월 지급액으로 정해놓은 봉급을 말하는데, 2021년도의 봉급표를 보면 1호봉 약 167만 원부터 40호봉 약 549만 원까지 호봉별로 봉급액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호봉은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를 기준으로 9호봉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교원만 특별히 높은 호봉을 적용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1970년대에 교원수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역대 정부는 임시교원양성소를 통해 교원을 배출하곤 했는데, 이를 통해 배출된 교원의 호봉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모두 호봉으로 정해 교원의 봉급표에 규정했던 것이 4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반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는 1호봉부터 33호봉까지로 정해져 있다. 유독 유·초·중등교원 등의 봉급표만 1호봉부터 40호봉까지로 정해진 것은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임시교원양성소 출신 교원의 호봉부터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는 교원 입장에서는 9호봉부터 31년간 적용받을 뿐이라 본봉을 기준으로 여러 수당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한 1호봉부터 33호봉, 또는 평균적인 근무 연수를 감안하여 그 이상의 호봉까지로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한다. 교원의 급여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축은 수당이다. 이 중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차가 쌓일수록 높아지는 점은 타직종 공무원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대개 비슷한 금액으로 정해져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교원연구비·직급보조비·교직수당·교원성과급 등과 같이 직책이나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는 수당 등에서 나타난다. 우선 교원연구비의 경우 기본연구비와 교재개발연구비가 포함되는데, 교직의 특성에 따라 대학교수나 초·중등교원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경우 연구비가 월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90년대만 해도 연구비의 50%까지 비과세했다(지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 초·중등교원은 오랜 세월동안 월 6만 원씩을 교원연구비로 지급받고 있다. 사실 월 20만 원의 비과세 법정 한도의 1/3도 안 되는 돈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상황이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직급보조비는 더 큰 문제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한을 채우면 직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에는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4급(국가직 공무원 과장)에 준해서, 교감의 경우 5급(국가직 공무원 계장)에 준해서 각각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자격이 아니라 업무수행 상 보직만 부여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직교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규정도 아예 없고, 수십 년째 보직교사 수당으로 월 7만 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직교사는 다들 기피하는 직책이 되어버렸다. 결국 학교에서 교장·교감 이외에는 모두 평교사인 셈이다. 심지어 교원의 승진체계를 다양화하여 교수직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등장했던 수석교사조차도 직급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그에 맞는 직급보조비는 없다. 단지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로 월 40만 원 지급받는 게 고작이다. 아울러 외부 강연료처럼 연금과 무관한 기타 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직을 우대할 목적으로 정한 수당들이 교원의 성취동기를 부여하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교사가 동일하게 받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담임교사에게 주는 담임수당 월 13만 원은 수년째 같은 금액이니 잘하든 못하든 자리를 맡고만 있으면 똑같이 받는 수당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연 1회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에 있어서도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4급(국가직 공무원 과장)에 준해서, 교감의 경우 5급(국가직 공무원 계장)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을 또다시 명시하고 있고,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각자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마다 어떤 업무를 성과급에서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문제로 수시로 논쟁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갈등요인마저 되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9.11.)에서 교원성과급의 단계적 폐지 및 수당으로의 전환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겠는가. 교원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자.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교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재개발과 수업연구에 교사의 집단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과목선택제가 실시되면서 교사는 자신의 전공과목 개설을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과 평가를 할 것이라고 홍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인접과목을 여러 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조직과 교원급여체계를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개별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업연구와 교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월 20만 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습촉진자로서, 온라인수업용 플랫폼 도구들이 유료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교원연구비 보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뿐 아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년째 월 13만 원인 담임수당은 30여 명의 학생들을 1년 내내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월 30만 원 이상으로의 인상이 시급하다. 아니 그 이상 인상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보직교사의 수당문제도 담임교사 수당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의 보직교사는 관리직으로의 승진과 별 상관없이 학교의 사업별 업무추진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린다. 따라서 보직교사 수당 월 7만 원을 그대로 두거나 인상폭이 너무 적으면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공백으로 부서별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 월 30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한편 최근의 교육여건 변화와 더불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나 학습활동중심의 교원조직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교사의 집단지성을 이끌어갈 대표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교원의 수당체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조직의 혁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예 현재의 보직교사 개념을 벗어나 일정기간의 경력에 따라 교직수당이 단계별로 상승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학교혁신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따라 여러 단계의 직급이 구간별로 보장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력과 더불어 능력에 따라 직급도 인정받고 직급보조비도 지급받는 ‘선임교사’를 새로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선임교사 경력을 거친 후에는 ‘교감-교장으로의 관리직 진출’과 ‘수석교사로의 교수직 진출’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장·교감의 대우 수준에 대한 문구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고, 각각의 직급별로 그에 걸맞은 직급보조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급여체계의 기본은 일에 대한 합리적 보상성에 있고, 인간은 이러한 합리적 보상에 따라 자신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대개 급여가 오르는 경우 경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조직에서 지위나 직급이 오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된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경제적 보상이 사회적 직급에 연동되어 그 직급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직사회는 수십 년간 경제적 보상이 동결돼 있어 어느 교원도 자신이 우대받고 있다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교직에 들어와 수많은 연수와 실천 경험을 처음부터 잘 쌓아나가면 수업 전문성과 평가 전문성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정한 직급과 경제적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신규교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그려나갈 미래가 아닐까?
교장공모제 시행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으로 양분되어 정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임용제를 제도로서 평가하고, 정책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교장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입장들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정책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정성에 입각하여야 하며, 좋은 교육을 실천하려는 철학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공모교장제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조직을 혁신하는데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이 제도를 가꾸고 보듬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면 집단이기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숙의과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장임용방식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존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왜 교장임용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장은 교사만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교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역량으로 요구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교사들에게 시대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장의 조직경영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반성과 성찰을 교사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교장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교사만큼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장인지, 역할수행에 긴장감을 갖고 있는 교장인지, 학교조직관리에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교장인지 되새겨볼 일이다. 교장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열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교사들이 ‘나도 교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일반승진 교장의 역할수행과 리더십이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교장자격증의 권위와 위상은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교장 자격증이 조직 안팎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자를 포함하여 교장 자격 소지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젊고 유능한 의사를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의사 자격의 문턱을 낮춰도 된다거나 무자격 의사가 더 진료를 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격증이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력과 역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사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교육계가 함께 자기성찰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정책의 프레임은 건강한가? 공모교장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교장으로 발굴하자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역량 있는 인물을 교장으로 발굴하자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역량이 있는 인물일 때 공공에 이롭다. 다만 젊고 유능한 인재는 자격미소지자이고, 일반승진 과정을 거친 사람은 무능한 자격소지자라는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상호 간의 품격을 저해하는 모습이다. 유능한 교사가 곧바로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을까?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운영과 생활지도라고 한다면 교장은 교사보다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의 자리로 그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교장의 유능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직위가 내포하는 유능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 직위에서 교직원 인사와 학교를 아우르는 역할은 중요한 경험치이다. 즉, 교감으로서 학교경영의 철학을 배우고 다지는 시간은 좋은 교장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교장 역할을 하는데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교육전문직 4년 6개월, 교감 경력이 4년, 총 8년 6개월의 경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다. 교직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단순히 연공서열이라고 폄하될 정도로 하찮은 것은 아니며 어떤 일이든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근간을 다지는 일이다. 이제 시선을 좀 넓혀 교장공모제를 바라보자. 내부형을 확대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쟁점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민주적인 학교, 혁신적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장임용제의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고 해도 교장이 바뀌면 무너지는 것이 학교시스템이다.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교장의 직위를 진영 논리나 조직의 이기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모교장제가 더 나은 학교문화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공모교장 근무기간을 교장 재임기간에 포함 공모교장 근무기간을 교장 재임기간에 포함시킨다면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를 연장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교장을 둘러싼 과열된 경쟁구도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학교 교육력을 소모시키는 경향이 있다. 공모교장을 승진의 발판으로 삼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교장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모교장제가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승진 구도를 만들어 현장을 경쟁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이다. 공모교장 선발과정에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동료평가 추가 공모교장제는 해당 학교구성원들의 1차 심사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차 심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모바일 심사에서부터 학교경영발표·심층면접심사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교육계는 이미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교육전문직 응시, 수석교사 업적평가, 교감 업무평가, 교장 중임평가에도 동료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공모교장제도 지원자의 역량,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품성, 리더십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공모교장 선발을 둘러싼 인맥이나 네트워크의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함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개발하는 생애연수 강화 공모교장 학교들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된 평가가 부족한 것 같다. 다만 교장임용제의 문제를 공모교장제로 제한하지 않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진교장제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우수한 교장을 발굴하는 것이 교장임용제의 목적이라면 공모교장 선발에 들이는 예산과 행정력을,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승진 교장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어렵게 자격증을 소지한 많은 일반승진 교장들의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자격증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쌓은 다양한 경력을 폄하하는 것은 교육계의 건강한 문화가 아니다. 교장자격연수 뿐만 아니라 교장 임용 후 엄격하고 체계적인 생애연수로서 리더교육을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가는 엉키고 수당은 묶이고, 발목잡는 교원정책 한국의 교원정책은 한편으로는 교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혼돈은 대개 현장 교원의 거부와 저항,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당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책기조의 전환 혹은 후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보이는 거부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 교원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회피’ 반응을 보인다. 또 교원평가와 성과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교원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내용상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현장 교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책의 과정적 대응성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내용적 합리성과 과정적 대응성이 겸비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이다. 이번 호는 1995년 5.31 개혁 이후 등장한 교원정책의 일단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등 3원화된 평가체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한다. 단일호봉제로 운영되는 교원 보수체계의 적절성과 각종 수당책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 방안도 함께 찾아본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교장공모제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의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외에 궁극적으로 이같은 교원정책들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교사의 전문성은 진정 존중받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뒀다. 교원정책이 어떤 점에 실패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어떤 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입안된 정책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그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적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교원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의 3원 체제로 실시되어 왔다. 각각의 평가는 시작 시기와 도입 목적은 다르지만, 평가 자체가 갖는 거부감과 3원 체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로 간소화되었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육계 내외의 갈등과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원평가를 평가 주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에 의한 평가(교원근무성적평정의 일부), 교원협의에 의한 평가(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부) 그리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현장 책임자의 시선으로 교원평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교원평가를 둘러싼 학교 내외의 갈등을 어떤 원칙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교원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구실 못하는 각종 교원평가들 현재 3원 체제로 실시되는 교원평가는 각각의 평가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교원근무성적평정은 극소수의 승진 관심 교원에 대해서만 평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역시 높은 근무성과를 유인하기보다는 다분히 조직 안정을 위한 어정쩡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역시 평가 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교원평가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평가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리자에 의한 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만 작용함으로써 승진희망자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교원의 협의에 의한 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능력개발평가보다는 교원성과상여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료평가가 갖는 인간적 관계로 인하여 엄정한 평가보다는 조직 내 평화와 순응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적용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향하기보다는, 학부모가 교육수요자로서 공급자에 대한 항의의 기제로 활용되는 측면이 상당하다. 교원 또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거부감 또는 단순히 수요자 취향에 부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교원평가 개선 방향을 논하기 전에 개선 방향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관점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 고려할 원칙은 교원평가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는 평가의 양편에 선 사람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어느 일방의 압력으로 평가의 도입 취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교원평가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이해가 충돌할 때 정부와 교육청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려할 원칙은 갈등관리 측면이다. 교원평가 자체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만, 가능하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 오늘날 학교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갈등으로 인해 학교에 요구되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벅찬 현실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에서의 갈등관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측면임이 분명하다. 세 번째 고려할 원칙은 교원평가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의 근본 취지를 지키고 학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원평가가 운영되면서도 교원평가가 장기적 측면에서 교원의 성장과 직업적 성취를 북돋아 주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재고해야 그러면 교원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 학교 내외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단기적 관점에서 현행 교원평가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및 장기적 관점에서 교원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현재 크게 이슈화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내지는 유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계 내부에 있는 필자로서 그런 주장의 이유와 상당한 타당성을 이해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외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2년 연속 유보는 평가의 다른 한 편에 선 학생·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학교 내 갈등은 줄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일치성이 있는 점과 학부모의 수업 참관을 실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만이라도 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중지하고 학생에 의한 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다면평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 다면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평가를 쉽게 합의 가능한 쉬운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결과 학교에서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부여된 업무의 수행 정도 여부는 다면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기피업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고 맡은 업무의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가산점에 승수배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승진희망자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승진제도 자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코스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승진과 교육전문직을 경유하는 승진 그리고 공모교장제도를 이용하는 승진이 있다. 교원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승진은 제도의 안정성과 이 제도를 활용하여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에 대한 정책의 신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을 경유하는 승진은 일단 교육전문직이 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감·교장으로 승진(전직)하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모교장제 취지 자체를 허무는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 많고 탈 많은 교원평가 외부기관에 맡기면... 장기적 측면에서 교원평가를 교원 자신이나 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기존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오랜 한국의 교육전통에 비추어볼 때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협의에 의한 동료평가 또한 한국적 풍토에서 엄정하게 실시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교원평가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의 별도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승진과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이 교원평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정실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며 교육계 내외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외부의 별도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기관으로서의 학교평가도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타락’이란 의미를 자주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로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잡되고 나쁜 길로 빠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교육에 관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적·조직적 단체행동을 조성하는 작용을 교육행정이라 할 때 교원평가가 교육행정의 일부이라면 ‘교육행정의 타락’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조직적 단체행동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잡되고 나쁜 길로 빠지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어려움을 회피하고 작은 개인적 이익을 탐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누군가는 그리고 어딘가는 시퍼런 눈으로 제도의 본질을 지키려는 결의를 다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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