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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1990년대까지는 ‘출세’가 교육열의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좀 더 유리한 대학과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도록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양극화에 대한 공포는 대입에서 전초전의 양상을 띤다. 일관성 없는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한 교육 제도 정책의 변화를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도 입장에서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오직 ‘공정성’ 하나만으로 교육 정책과 대입제도를 예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간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異常)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젊은 시절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첫째, 지나친 경쟁 문화다.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비즈니스적 경쟁’ 시스템은 30년 전부터 알피 콘(Alfie Kohn)이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다. 알피 콘은 ‘경쟁이 최고’라는 신화를 비판하면서, 협력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알피 콘이 제시한 구조적 협력은 승자독식의 경쟁을 거부하고, 상생의 원리에 따라 상호 간 모두의 성장을 담보하는 원리다.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서의 쉼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이퍼는 현대를 ‘노동 제일주의 사회 또는 총체적 노동의 사회로 규정한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준거는 바로 ‘노동’이다. 쉼은 노동이 부재한 공간을 뜻한다. 피이퍼는 ‘쉼(leisure)’을 그리스어로 ‘σχολη’, 라틴어로 ‘schola’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스콜레와 스콜라는 ‘쉼(leisure)’의 어원이다. 그리고 일은 이러한 ‘쉼 없음’을 의미하는 ‘아스콜리아(ascholia)’로 정의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일’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고, 단지 ‘쉬지 않음’의 상태란 뜻이다. 즉 쉼을 통해 노동이 정의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을 최고로 추앙하고, 학생에게도 공부를 최고의 미덕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학생의 쉼과 관련된 구절이 단지 ‘쉬는 시간 10분’ 밖에 없다는 대목은 가히 충격적이다. 쉬는 것 자체가 전인 교육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입장이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분법적 사고의 대결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를 때 극단적인 하나의 선택만을 채택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행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흑색선전, 상호 비방 등의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잉된 사조는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을 담론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 과잉의 철학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적 이데올로기로 둔갑하며, 학교 문화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활동 중심 수업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수능 입시준비 강의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두 입장이 경쟁 구도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는 의문 자체가 문제다. 다양한 수업 기법이 장려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학생 활동 중심이든, 강의법이든 모두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회 속의 무지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상한 사회에 대한 자성과 반성 없이 아이들 또한 이상한 틀에 얽매여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기성세대들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쉼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자유롭게 토의하며 성장하는 담론 문화가 우선 정착된다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와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선임교사1’, ‘선임교사2’, ‘전문교사’를 거쳐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원자격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의 번 아웃 현상을 막고 이들의 성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란다. 이는 교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몰이해이자 교직에서 승진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 교직은 사람을 교육하는 직종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다양한 유·무형적 요건들의 충족이 요구되는 종합예술과 같기 때문이다. 유‧무형적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교사와 학생의 대면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 이것이 교육의 생명이자 학교의 근간이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 개개인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도 교육이 학생을 대면하고 수업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다. 자신과 수업하는 사람이 선임교사든, 전문교사든, 교감이든, 수석교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 서열화한 자격체계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교사들을 승진에만 매몰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양식 있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다. 물론, 학교의 관리·운영을 맡을 사람과 교수·연구 분야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수석교사면 충분하다. 이들의 역할도 교사들의 지휘자, 감독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리더십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석교사제 활성화가 먼저다 교육 당국은 승진 지향적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30여 년간 논의 끝에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했다. 교사의 승진 지향주의 완화,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 교사의 자존감 회복 등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인정돼 법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자들의 법령 미이행, 시행령 삭제, 미흡한 신규선발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목적이 거의 같고, 이미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전에 논의됐다가 수석교사제로 대체된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제도를 들고나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목적과 취지가 대동소이한 수석교사제를 두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신 내가 지지하는 선임·전문교사제를 도입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령으로 정한 수석교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이 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난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폐해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알려져 흡연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남아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으로 흡연하는 나이가 13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3.9세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흡연자의 99%가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전체 흡연자의 무려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나 문제점은 모두 알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제대로 금연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 성장 저해 및 발육부진,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의 발생과 악화, 중이 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매체인 인터넷, 드라마, 영화, 웹툰, SNS 등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중매체나 오락매체를 통해 담배와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계속 노출되면 흡연 시도 가능성이 커지거나 흡연에 관한 경각심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흡연 동기는 호기심 52.8%, 친구·선후배의 권유 30.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너무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계산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담배판매대가 설치돼 있다. 아직도 일부 소매점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매장 내 전시효과 및 접근의 편리성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호기심이 불러온 폐해 심각해 청소년 흡연율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작되는 사소한 출발이 청소년의 미래에 남기는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부분 흡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텔레비전의 드라마, 영화, 동영상, SNS의 대중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빈번하게 노출할 수 없도록 이를 사전에 관찰해 방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주 씨와 정현 씨는 글로벌 통신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 신입사원인 두 사람은 비슷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입사 6개월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 성주 씨는 작은 성공을 여러 차례 거두고도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정현 씨는 사소한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이 본인에게 있음을 깨달았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 깨달음은 점차 확고해졌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덕분에 정현 씨는 회사에서 자주 직면하는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반면에 성주 씨는 비슷한 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해결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믿어서 타인이 제시한 해결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 씨는 회복력을 발휘한 결과 경영진의 눈에 띄었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았고 간부 교육 세미나에도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이 교육은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고속 승진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교육 세미나였다. 회복력 덕에 정현 씨는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 자기 의심과 무기력 탓에 성주씨는 더 많은 역경을 겪게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능력 차이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평가’라면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이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있네’라는 평가가 자아존중감이라면 ‘나는 영어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끈기만큼은 자신 있어’라는 확신이 자기 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업무나 도전적인 과제를 줬을 때 피하지 않고 기꺼이 시도하며,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낯설고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접할 때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적극적인 도전보다 기피나 포기로 기회를 놓치곤 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남 탓이나 외부 원인에 돌리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탓이나 내부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 도전에 실패했을 때 ‘내가 잘했더라면 실패는 없었을 거야’와 같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역시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와 같은 무능감, ‘내 성격이 이 모양인데 뭘 하겠어’ 같은 체념을 유발할 수 있다. 직장에서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리더로 우뚝 서지만,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키울까? 먼저 감사, 낙관성, 희망, 자신감 등 긍정 정서를 키워 심리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다. 다음은 인지적으로 자신이 어떤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나, 어떠한 사고의 함정에 빠져있는가? 등의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용감성, 끈기, 사회성 지능 같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발휘해서 당면한 위협, 도전, 불안 등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강점은 긍정 특성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당신의 자기 효능감 지수는 얼마인지 아는가? 먼저 당신의 자기 효능감 지수를 확인해 보자. 아래 긍정 문항 4개와 부정 문항 4개가 있다.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각각 합계를 내서 긍정 문항에서 부정 문항을 빼면 된다. 그것이 당신의 자기 효능감 점수이다. ※1점= 전혀 아니다 2점= 대체로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긍정 문항] • 첫 번째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해결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해낼 것이다. •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으려고 자주 나를 찾는다. • 훌륭한 대처 기술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에 잘 대응한다. [부정 문항] •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자신 있고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내 능력보다 타인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 •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는 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한다. • 변함없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0점 초과는 평균 이상이고, 6점에서 10점은 평균, 6점 미만은 평균 이하이다. → 10점 초과는 평균 이상이고, 6점에서 10점은 평균, 6점 미만은 평균 이하이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질문 문항은 대부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문항 11번의 경우 교원의 신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어서 설문조사 취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항 11번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과목 개설을 희망하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으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찬반과 잘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개정 교육과정 설문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문항이 나와 황당했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국민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문항이 빠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부모 등 일반 국민들은 교원의 전문성과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찬성 답변하기 쉬워 설문 결과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도 “아무리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개정 교육과정 설문과 교원 신분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식이 있다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다”며 “무자격 교원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담당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천만 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95%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무자격 교원 문제를 교육과정 설문에 넣은 것은 학부모 찬성 의견에 기대 교육부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수탁과제로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 과목 교사수가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규교원 충원은 도외시한 채 꼼수로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시키는 등 수요도 불분명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충원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현행 법률상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면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 바리스타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굳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 관련자로 알려졌다. 법이 존재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채규현 한양대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대리 참석)은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및 제도 개선 등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 비해 교사들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되고 교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거론됐다. 하태경 ‘요연’ 소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송경진법’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잘 살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 14~18)’에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장학관 C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도성훈 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무자격(내부형B)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관련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계는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투표 조작 사태에 이어 시험문제 유출 등 온갖 비리까지 초래하며 특정노조 교사의 점프 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자는 원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폐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국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교육적 취지는 살리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영상에 욕설 자막 등이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교사 브이로그가 아닌 학생 브이로그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료, 예비교사와 교직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모습 등을 되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만큼,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만 촬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②위법한 요소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촬영하기 전 학교장의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영상에 학생이 출연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 ▲일정 기간 경과 후 비공개 전환 또는 공개 범위 제한 등을 통해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이번 학교 브이로그 논란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교사 유튜버들도 영상 제작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교총 제33대 회장단이 24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용호 신임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사진)은 취임식 대신 전 회원 대상 취임사 발송을 통해 임기 시작을 알렸다. 윤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윤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교권 회복,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조화로운 정책, 교원의 전문성 함양,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교섭협의, 품격 있는 교직문화 조성 등 5가지 과제를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우리 충남교총 회원님들께서 교육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고민, 교권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회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제33대 충남교총 회장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동반 출마한 부회장은 이호남 금산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이기태 천안업성초 교장, 정미혜 음암초 교사, 박세몽 호서고 교사, 우상도 공주교대 교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어린 학생에게 편향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는 비밀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조직의 주요활동인 ‘사상 주입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 학생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편향사상 교육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 상임대표 오세라비)’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및 페미니즘 성교육 폐지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폐연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는 사례에 대한 피해 제보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조직의 인터넷 지령 가운데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고와 B중에서 발생한 사례 각각 1개씩을 공개했다. 그는 “A고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여성 혐오자’로 알려지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 상황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당 교사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이를 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며 “B중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페미니즘 옹호 관련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일베’ 낙인을 찍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일베’ 놀림을 받고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보복 징계를 경험하는 등 위 사례와 유사한 일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자신도 비밀조직의 피해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앞으로 전국의 피해 학생 사례 제보를 받으면서 회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날 성폐연은 비밀조직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처음 제기된 5일 이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기까지 15일이나 소요된 점, 그리고 청원 내용에 첨부된 비밀조직 인터넷 활동 캡처 등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성폐연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다수 국민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오세라비 성폐연 상임대표는 “5일 이후 성폐연이 결성되고 이날까지 3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안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긴 증거”라며 “지금까지 18개 단체가 모였는데다음 기자회견 때는 30개까지 가능할 것 같다. 수사를 통해 해당 조직에 몸 담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무자격 공모(내부형B)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17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듬해 3월 발령을 목표로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교장 문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인사로 거론되지 않았던 A교장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이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됐다.권력의 특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만큼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특혜가 특혜를 낳다 발생한 부작용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진보교육계에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5명 중에는 도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함께했던 최측근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올해 초 도 교육감이 몸담았던 노조 출신 측근들이 공모교장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신고가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인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도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2021 수원시민 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도 42호선 권선구 당수동 진입로 약 300미터 구간(면적 600m²)에서 수원심꾸기봉사단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산홍, 백철쭉 등 4종 6천 주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15개 단체 대표와 당수동 주민, 시의원, 수원시 담당 공무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직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오늘 나무심기는 기후위기 대처방안으로 도시숲을 확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녹색복지를 실천함에 의미가 크다”며 “주민, 의회,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든 시민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8월 줌(ZOOM) 유료화로 원격수업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교원의 73%가 화상수업에 줌을 이용하고, 과반에 이르는 49%는 유료화가 될 경우 교육당국이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3일 교육부에 줌 사용 학교를 대상으로 유료화 비용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총이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줌(ZOOM) 유료화 전환 관련 학교현장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27%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교원 중 80.9%가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1%였다. 화상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을 묻는 문항에에는 ‘줌(ZOOM)’이라는 응답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e학습터’(10.2%), ‘구글 클래스룸’(7.4%), ‘EBS 온라인클래스’(4.8%), 기타(3.6%), 네이버 웨일온(1%) 순이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이용률이 79.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1.8%, 고등학교 61.6%였다. 초등학교에서 이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교총은 “회원 가입절차가 없고, 전담 수업에서 담임이 호스트 기능만 넘겨주면 학생들이 온라인상 화상수업 공간이동이 없어도 되는 등 줌의 접근 용이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되던 줌이 8월 유료화 됨에 따라 교육당국 차원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과반에 가까운 49%의 교원이 ‘줌 지속 사용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정적 무료 플랫폼 혹은 웹 기반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25.6%)과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 대폭 보완 및 활용 권고’(24.0%)는 비슷하게 나타나 교원들은 앞으로도 줌을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들은 e학습터의 문제점에 대해 ‘화질이 나빠 학생 표정 분별이 어렵고 영상 공유 시 화질 저하, 화면 전환 메뉴 등 복잡성으로 불편함. 줌 대비 사용 환경이 한참 떨어진다’, ‘쌍방향 수업 시간 100분 이상 시 다음 화상 수업방으로 방을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원 참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등을 지적했다. EBS 온라인클래스의 경우 ‘화상수업 메뉴기능이 불편한데 교사가 내용을 입력해도 학생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화상수업에서 발표자를 지정해도 학생 화면에서는 발표자 단독 화면이 보이지 않는 점이 불편하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줌 유료화에 대해 A교사는 “줌이 익숙해 학생‧교사 모두 새로운 플랫폼 적응에 혼란 예상되며 특히 초등 저학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B교사는 “처음 쌍방향 수업을 시작할 때 줌을 강조하다가 유료화 된다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다른 플랫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C교사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 학교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인 줌을 학교와 교사의 상황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오류의 경우, 공교육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줌 유료화로 원격수업 혼란이 예상되자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원격수업 운영 현황 설문조사’를 내려 보내 현장의 원성을 샀다. 가뜩이나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바쁜 학교에 모바일 참여 설문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된 설문조사지와 결과 작성을 위한 별도의 수기양식(엑셀)을 보냈기 때문이다. 설문문항도 총 22개 문항이나 된다.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교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설문지를 배부, 취합하고 특히 엑셀을 통해 결과 분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구시대적 방식이며 교육력 낭비”라며 “교사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수기 방식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웹이나 모바일 시스템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 추천 5명 외에, 국회, 교육부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등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 몇 명만 참여해도 쉽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렇게 되면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며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여기에 더해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는 무색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 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안정과 발전을 위해 차라리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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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