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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6일 고려대 서울캠퍼스(SK미래관 3개관)에서 2025년 인문사회 연구성과발표회 인문축제 ‘향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인문사회, 위기시대의 길을 묻다’ 주제로 전국 5대 권역(강원, 전라, 충청, 경상, 서울경기)의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컨퍼런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사업을 수행 중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다. 1세션은 ‘위기대응 공동컨소시움’을 주제로 기초학문, 재난, 지역, 국제관계, 공동체 등 다섯 분야에서 현재의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략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 ‘우수성과 사례 발표회’에서는 중장년층 노후대비에 체감되는 ‘한국형 웰에이징(Well-aging) 모델 개발 및 사회확산을 위한 융합연구’발표 등 전국 인문사회 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다양성과 심화를 대중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3세션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주제로는 ‘지구와 인간의 얽힘, 인류세’, ‘디지털 세대의 생존 전략, e스포츠’ 등이 준비됐다. 특히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구를 지켜라’는 환경, 교육, 사회 불평등,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발표에 참여한다. 우수 발표팀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는 연구소 및 청소년 단체의 홍보 부스, 참가자 기념품 증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다채로운 참여와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허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각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연구와 협력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신설), 30세 이상 인공지능·디지털(AID)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신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전북·경북·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6월 전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하면 된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500여 개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사랑 운동회’(울주군가족센터), ‘가족문화축제’(제주시가족센터), ‘할마빠랑 놀이캠프’(대구남구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아버지·자녀 1박2일 캠프’(순천시가족센터), ‘더(The)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광주남구가족센터) 등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구촌 가족놀이터’(군산시가족센터), ‘구미는 내일(1)도 맑음’(구미시가족센터), ‘한부모 성장일기’(울산중구가족센터)와 같은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도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고궁, 전국 박물관과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 참여 행사(캠페인)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는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 행사(5월2일까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가 진행된다.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는 표어 문구의 초성을 보고 표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는 가족과 함께 찍은 네 장의 가족사진을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SNS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사진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5월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도 진행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가족 체험 행사에 많은 참여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공개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석한 학생 대부분은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 최소화 방안과 의학교육정책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과 교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고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준비 중”이라면서 “24~25학번에 대해서는 학년 분리 및 다양한 졸업·실습 모델을 적용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임상실습 기관 확대 및 국가고시 유연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참석해 준 의대생과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최 교장은 한 의대생으로부터 받은 익명의 편지도 낭독했다. 해당 의대생은 편지를 통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교실 밖으로 나섰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에 굴복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오랜 불신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이번 3058명 정원 확정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학의료정책학교는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한국교총을 찾아 현장교원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 후보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현장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9명과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교원과 교총 관계자가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교총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한국교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동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방문 제안에도 적극 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총을 방문하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인 국가 돌봄이 학교에 전가돼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보육기관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원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 방임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고, 교총과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한 후보님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후보도 인사말에서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권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며 “선생님은 교육에만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생님이 소신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 후보는 “대부분 사람은 과거 경험으로 교육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며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교육 관련 법,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함께 원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생님 위한 정책 최우선할 것” 현장 교원 질의에 생각 밝혀 “정규 교원·예산 확충 필요해 법·제도 개선 통해 돕겠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교원들이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한 후보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원 정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수천 명의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32%나 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오히려 교육의 질 회복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결국 인원과 예산 확충이 답”이라며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원 확충과 교육 예산의 실질적 확대인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술고 교장)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무조건 경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현행 정서학대 조항은 너무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이 교사에서 얼마나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한국교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장세진 경기 양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교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최고, 최대 교원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는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시절, 다소 산만했던 제게 맞춤형으로 책을 골라주시고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신 은사님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처럼 학생 한명 한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제도와 정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화에 앞서 강주호 회장과 대화를 나눈 뒤 교총회관 1층에 있는 사료실을 관람했다. 이후 방명록에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은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에는 교총회장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소희·박정훈·배현진·송석준·우재준·유용원·한지아 의원이 동행했다. 교총에서는 회장단과 시·도교총회장, 직능단체장, 2030 청년위원회 대표,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서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유출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과, 이의 신청을 고의로 무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송치된 인원 중 현직 교사가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소속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과 대학 교수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외부에 제작·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고, 이들은 건당 최대 2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통상 20~30개 문항을 묶어'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사는 문항을 구입하는데 최대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특히 수능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은 별도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수천 개의 문항을 사교육 업계에 판매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며 총 2946개의 문항을 유출하고 6억2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아울러 과거 판매한 문항을 자신의 학교 시험에 재사용한 교사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한 대입사정관이 수험생 8명의 자기소개서를 유료로 지도하고, 현직 교사가 학생의 입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강사의 사설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문항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이전에 감수한 EBS 교재에서 가져온 지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가 유사 문항을 제작해 강사에게 판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출제위원과 강사 간의 금전 거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평가원이 사설 교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강사의 교재가 매년 구매 대상이었음에도 출제 직전인 2022년 9월 27일 발간된 교재가 이유 없이 검토 목록에서 빠졌다. 이후 문제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 신청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 직원 3명은 “해당 교재는 구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거짓 주으로 이의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구매한 강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의심사를 방해한 평가원 직원 3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기석현초(교장 전인현)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체험전’을 열고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익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체험전은 학년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이 교육과 일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1~2학년: 오감으로 배우는 AR과 협력 게임] 1~2학년 학생들은 증강현실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퀴버 AR’ 활동에서는 전용 컬러링 시트를 고르고, 자신만의 색깔로 꾸민 뒤 앱으로 스캔해 그림이 3D로 변환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진짜로 내가 만든 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증강현실 기술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4차산업 팀보드게임’에서는 핵심 키워드와 개념을 팀별 게임을 통해 배웠다. 제한된 시간 안에 12개의 조각을 분석하고 규칙을 파악해 팀원들과 협력하며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논리적 사고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3~4학년: 메타버스부터 드론까지, 다섯 가지 미래 기술 체험] 3~4학년은 총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버스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탐험했다. ‘제페토 월드투어’에서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가상 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사진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쉽고 흥미롭게 배웠다. 이어진 ‘AVR 홀로그램’과 ‘Cospaces AR’ 체험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증강현실 효과를 구현해보고, AR 기술이 일상생활과 학습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축구’ 활동에서는 드론의 조작법을 익힌 뒤 팀을 나눠 경기를 펼치며, 기술 체험과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AI GPT’ 체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를 배우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는 방법 3가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AI가 생성한 답변을 분석하며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다. [5~6학년: 진로 탐색과 실전 기술 체험이 함께한 미래 도전] 5~6학년은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과 실생활 기술 활용에 집중했다.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들은 ‘미래직업특강’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산업구조와 직업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이후 이어진 ‘팀배틀 로봇사커’에서는 로봇의 작동 원리와 제어 방법을 익히며 실전처럼 로봇을 활용한 축구 경기를 즐겼다.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에서는 미래형 교통수단에 직접 탑승해 그 구조와 기능을 이해했고, ‘기후변화 AR’ 활동에서는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을 학습한 후, AR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색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전인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협력하며 배우는 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에듀테크 체험전은 전 학년이 함께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경기 당수초(교장 하문혜)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1~30일까지 열흘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인증 챌린지 올리면? 온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실천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인증함으로써 미래사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챌린지 참여는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자연 보호와 같은 환경 친화적 활동을 실천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과 간단한 소감을 학교 온라인 플랫폼 패들렛에 업로드하면 된다. 하루에 한 번씩 참여 가능하며, 기간 내 두 번 이상 참여에 성공한 모든 학생에게는 친환경 상품이 제공된다. 더불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인증 사진을 제출한 학생 60명에게는 별도의 특별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하문혜 교장은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지루한 의무’가 아닌 ‘즐거운 실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수초는 올해 경기도 탄소중립(Net Zero)연구학교로 지정되어 ‘Z·E·R·O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지구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대강당에서 전국 197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양교육 혁신모델은 기초학문 분야 전공의 모든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초학문 강화 모델(모델1), 기초학문 분야 전공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목을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하도록 하는 자유학예 확장 모델(모델2),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예 교육을 구현하는 자유학예교육(LAE, Liberal Arts Education) 모델(모델3)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교기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예비신청을 받고, 앞으로 교양교육 컨설팅 및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성 교기원 원장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도입한 전공자율선택제의 근본 취지는 기존 학과와 전공의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융합화된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안착시키고 융합의 출발점인 기초학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기원이 기획하고 준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에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기원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한다.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방향설정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내실화를 유도하는 있다. 교기원은 올해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libedu.kr) 운영(8월 오픈 예정) ▲글쓰기 교육 및 양적추론(QR: Quantitative Reasoning) 대면연수 ▲통합과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bsm-konige.kr) 운영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wrt-konge.kr) 운영(8월 오픈 예정)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대학수학) ▲전공자율선택제 및 교양교육 운영 현황 조사 등의 다양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방법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용(초등학생용, 중·고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요령,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다.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ITDA)(itda.edunet.net)’,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에 탑재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성폭력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총장)이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 및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 부총리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설 강좌 수는 4750개로 참여 학생 수 5만8006명에 달한다.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택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기 광명광덕초(교장 전성화)가 미래교육을 향한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며 주목받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한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광명광덕초는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디지털 교육역량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과 학부모의 디지털 시민성 향상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맞춤형 연수는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다. 전성화 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강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컨설팅형 연수로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교사들의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생들은 협업과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미 교사는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큰 성장을 경험했다. 학생들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연수를 통해 수업이 더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 점은 광명광덕초만의 강점이다. 박민선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배운 것이 큰 수확이었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 프로그램이었던 로봇 활용 수업도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패드에 로봇을 연결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학교에서 단순히 스마트 패드만을 활용한 수업이 아니라 로봇을 연결하여 미션을 해결해 봄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힐 수 있었고 로봇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 미래의 진로 탐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명광덕초는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관계자는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현장 맞춤형으로 운영된 덕분에, 광명광덕초와 같은 학교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미래교육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학교-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모범 모델로서, 다른 학교들의 미래교육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수원 광교초(교장 이재평)는 ‘2025년 창의 과학 축제’를 14~18일각 교실 및 지정장소에서 가졌다. 축제에 참가한 학생은 전교생 48학급 1102명의 학생으로 1~2학년은 담임교사가 지도했고 3∼6학년은 해당 요일 오전 1~4교시 동안 전문강사로부터 최신의 과학기술을 체험하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졌다. 필자가 학교를 방문한 17일은 5학년 9개반 227명이 축제에 참가했다. 5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 ‘대시로봇’과 ‘드론’을 각각 2시간씩 공부했다. 두 편으로 나누어 대시로봇으로 축구경기를 하고 조종기로 드론을 조정해 드론을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를 위해 전문강사 9명이 각 교실에 배치되었다. 학생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뚜루뚜루와 대시로봇을 체험하기 위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뚜루뚜루 컨트롤러/ 대시 GO 앱 /Block 앱을 설치한 후 실행에 들어갔다. TV에서나 보던 로봇 조종과 드론 날리기를 교실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다. 지현민, 서민제 두 분 교감의 안내를 받아 5학년 각 교실 수업을 참관해 보았다. 대시로봇을 하기 위한 사전 코딩수업, 대시로봇 수업, 드론 조종 수업, 로봇 춤추게 하는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수업에 푹 빠져 주의집중이다. 5학년 4반 최예훈 학생(전교학생자치회 부회장)은 “1, 2교시 땐 대시로봇을 다루기 위해 테블릿 PC로 코딩 수업을 받고 로봇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두 편으로 나누어 로봇축구 시합을 했는데 무승부로 끝났다”며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과학주간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어 내년엔 어떤 프로그램을 접할까 기대가 크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한 강사는 “저학년은 이론 수업이 조금 길어지자 지루해 했는데 5학년의 경우에는 관심이 높은 로봇과 코딩 수업은 매력도가 높았다”며 “코딩을 배우고 로봇이 빙글빙글 돌면서 고개를 위 아래로 흔들고 불빛을 반짝이며 춤추게 하는 데 학생들이 흠뻑 빠졌다”고 했다. 학교시설을 안내한 지현민 교감은 “해마다 운영하는 우리 학교 과학축제 프로그램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인지 학생들 반응이 좋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교육과정 평가회에서도 역시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해마다 4월은 과학의 달이다.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과학의 날을 전후하여 과학주간을 운영한다. 광교초도 해마다 이런 과학축제를 운영해 왔다.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과 과학적 소질 계발은 미래 과학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교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광교초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교 1인성 브랜드 만들기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역점교육(학교 자율과제)으로 SWAI 활용 특성화 프로젝트, 디지털 창의역량 교육실천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비전은 ‘꿈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교육목표는 ‘각자의 빛깔로 미래를 열어가는 품성인·지성인·공동체인·건강인 육성’이다. 2011년 9월에 개교해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총 졸업생은 1523명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1억3923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교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사랑하는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인 만큼 피해받은 지역과 주민분들께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금 기탁식에 앞서 협회측에서 준비한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강 회장과 참석자들은 알려진 소식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피해 발생 상황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생과 교사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위로와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4년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돕기 성금'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등 교육가족 희망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성금이 전달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0년 전국재해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 돼 태풍, 화재, 지진 등 전국의 재난 발생 시 최전선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를 탄생시킨 기관이기도 하다.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충남 공주)가 18일 개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이 학교는 장애학생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애학생들의 직업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 전문 특수학교다. 지적장애학생 대상 기숙형 고교 과정을 운영하며 총 18학급으로 구성됐다. 학생 정원 126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교식에 참석해 공헌 교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빈들과 함께 학생·학부모를 격려하고 직업실습실,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교실 등 교육시설을 참관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공주대사범대부설특수학교는 최초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이자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의 선도적 모델로서 앞으로 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교원들이 검토·평가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AIDT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무리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 활동, 학교 급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개정 이유로 AIDT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음)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교총은 “특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검토 과정을 감안할 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이 업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철회 의견서를 18일 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는 18일 비즈허브 서울센터 프리미엄 회의실에서 ‘대학RISE(라이즈)지원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대학 라이즈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대학 라이즈 사업단장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현안에 대한 실무 차원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 라이즈 지원위원회’는 지역별 대학 총장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라이즈의 여러 의견에 대한 자문 및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라이즈 사업 준비 과정 및 추진 상 애로사항,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교육부 및 중앙·지역라이즈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검토와 함께 정책 위탁과제 추진을 위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경희 실무위원회 위원장(대교협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대학이 라이즈를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등을 발굴해 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지회장 임기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 심현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시범 사업에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수요자(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립유치원(비영리)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영리)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 구조를 적용할 경우, 공교육 기반의 약화 및 공적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일원화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 지원이라는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외에도 ▲비용지원 일원화 체계 구축 시 사립유치원(어린이집)도 공립과 동일하게 학부모 대상 별도의 추가 유치원비 없이 전액 무상 운영 체계 전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 기능 강화 ▲양주 교육발전특구 재정 재구조화 방안의 ‘바우처 제도’의 형식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현장 안정 없이 제도만 앞서가는 유보통합 추진 방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교원 처우 보장, 공교육 강화, 정책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교육특구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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