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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 사건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에 미쳐 피어보지도 못한 채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을 포기했을까?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다.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살 사건 이후 각 단체는 단체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기에 바쁘다.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들으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생각나며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민을 해왔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 ‘전문상담교사’ 제도이다. 2004년 1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와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9월부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매년 인원을 3000~4000명씩 증원해 모든 학교에 한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수업을 겸임하는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전문상담교사는 증원되지 않았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7만여 명, 청소년 자살 200여명, 반항장애·품행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의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수가 18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의 학교에는 고작 570여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570명이 어떻게 180만 명을 감당하란 말인가?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이며, 언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미, 대구 사건에 이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광주 집단 성추행 사건, 논산 금품갈취 및 괴롭힘 사건 등 계속해 학교폭력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일 신문 지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던가? 사건이 일어난 그 학교에 Wee 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상담교사가 Wee 클래스에 있으면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학교생활 고민을 털어놓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해를 하던 아이가 Wee 클래스의 지원을 받아 활짝 웃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상담치료를 받은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거움을 회복한 아이들도 있다. 며칠 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교실에서는 설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불안하다며 일부러 Wee 클래스에 와서 상세하게 적고 가기도 했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Wee 클래스에 놀러 와서 자신들의 진로 고민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대체인력(상담사, 인턴 교사 등)을 배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거나, 교내외의 교사·전문가와 협의 등을 하며 체계적인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비하는 일, 즉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노르웨이는 세계적인 대표선수이다. 또래 괴롭힘(bullying) 용어를 처음 사용한 노르웨이 학자, 댄 올베우스(Dan Olweus)는 학교폭력이나 또래 괴롭힘 행동에 관한 국내‧외 논문이나 연구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특히 올베우스가 개발한 설문지와 프로그램은 노르웨이뿐 아니라 유럽 국가와 미국,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멈춰’ 역시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이다.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노르웨이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사회 전체가 괴롭힘 근절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을 전개하고, 유명한 올베우스(Olweus) 괴롭힘 방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양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초·중·고교에서 "우리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돕는다"는 등의 학생 행동규칙을 만들고, 유치원부터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괴롭히는 행동을 목격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괴롭힘 멈춰(Stop Bullying)"라고 외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는 학교폭력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핵심모토로 삼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주체는 중앙정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여가활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매니페스토의 주요활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둘째, 다양한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제고한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과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매니페스토 주체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수준의 학교가 독자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매니페스토 주체가 마련하는 재정적 지원은 일선 학교와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매니페스토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줄이거나 학생의 체감 효과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나 정부와 민간,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에서는 ‘불링’(bullying․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라 일컫는 학생 간 집단 따돌림이 이제는 신체적 폭력, 폭언, 위협, 금품탈취나 도난, 총기소지, 마약밀매 등으로 그 범위나 정도가 너무 커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했다. 최근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3세 아동들의 40%가 싸움을 한 적이 있거나, 불링을 당했거나 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90%가 넘는다. 학교내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북미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의 60%가 직․간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나,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99년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역시 들끓기 시작했다. 캐나다 인구는 미국의 1/10 수준이며 유럽식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에 미국에 비해 여타 사회문제가 덜하나 학교내 폭력에 대해선 법과 질서준수의 원칙하에 일체의 관용을 용납하지 않는 ‘No Tolerance Policy(불관용 정책)’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학생의 학교 내 총기소지가 발각될 경우 무조건 1년간 장기 정학처분을 내렸던 것에서 비롯됐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일체의 관용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제제조치가 교육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00년 ‘Safe School Act’(학교안전법)를 제정하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사고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학교안전법은 스쿨버스나 학교 내․외 행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구성원 간의 폭력문제를 다룬다.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 심한 괴롭힘, 일체의 총기 및 마약관련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찰신고도 한다. 학생들에 의한 폭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우선 문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는지, 적절한 처벌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처벌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정학 및 퇴학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학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할 것이란 위협 ▲술이나 불법마약 소지 ▲술에 취한 상태 ▲교사나 기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욕설 ▲학교 내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난동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다. 정학조치는 교장과 교사 양자가 내릴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1일, 교장은 최대 20일까지 정학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교사가 내린 1일 정학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퇴학기준은 ▲칼, 총을 포함한 무기소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행위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 있다. 퇴학의 경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저 21일부터 1년간 단행하는 한시적 퇴학조치는 교장과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학교의 복교가 가능하다. 영구 퇴학조치는 교육청에서만 조치 가능하며 주에서 정한 엄격한 규율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않는 한 온타리오교육청 산하 어떤 학교에도 복교할 수 없다. 정학․퇴학조치를 내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며 불응할 경우, 교사나 교장이 내린 1일 정학조치를 제외하곤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심판 받을 수 있다. 실제 연간 정학조치건수를 보면 학교안전법이 발효되기 전 해엔 전체 재적학생의 5.3%인 11만3778건에서 2003~4 학년도엔 7.2%인 15만2626건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 퇴학건수 역시 106건에서 19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각 교육청간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많으며 No Tolerance Policy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도 만만찮아 학교안전법 자체에 대한 수정논의도 비등한 실정이다. 영어동시통역사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왕따’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계는 자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호들갑을 떨며 심각성을 이야기 한다. 사실 왕따 문제는 아이들 주변에 항상 있어왔지만 어른들이 가볍게 여기며 방치했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왕따는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학교문제는 아니다. 지금의 어른 세대가 어릴 때도 그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부터 존재 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정교육의 부재,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청소년 사이에서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학교에서는 1주일에 50만 건의 ‘모빙(Mobbing․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적 형태의 동료 억압)’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왕따 현상을 의미한다. 학생 6명 중 한 명이 모빙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 사회가 모빙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왕따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사소한 모빙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교장실이 발칵 뒤집히고 교사회의가 소집될 정도다. 특히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빙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린다. 독일은 모빙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모빙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꾸준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모빙을 단순한 왕따라는 의미로 가볍게 이야기 하지 않고 ‘모빙테러’란 말까지 사용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교육연구팀은 ‘페어플레이’란 이름의 안티모빙 수업 콘셉트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주간을 정해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총 17시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빙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심각성을 주지시킨다. 수업 내용은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한 주제를 상황극으로 체험해 본다. 또한 다양한 발표를 통해 모빙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공포감과 우려, 스스로 경험한 왕따에 대한 기억을 털어 놓으며 함께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 수업은 왕따를 당해보거나 가해자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베를린 대학 연구팀은 이에 대해 “왕따의 희생자나 가해자가 아니라도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문제 삼지 않고 침묵하는 행위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티모빙 프로젝트 주간 수업은 현재 베를린 지역의 7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큰 성과를 거뒀다. 수업을 받기 전에 모빙을 경험한 학생은 24%였으나 수업 후에는 12%로 줄었다. 또한 가해자도 24%에서 19%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거칠게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교육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베를린 시범학교에서 성공을 거둔 안티모빙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얼마 전, 브레멘의 잔드웨넨 학교에서는 ‘모빙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티모빙 프로젝트 주간에 들어갔다. 브레멘 교사들은 주교육연구소에서 안티모빙 연수를 받고 수업을 주관한다. 헤센 주는 주 문화부와 건강보험사가 연합해서 ‘왕따 없는 학교’란 슬로건으로 현장교육을 시작했다. 헤센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00여 개의 안티모빙에 관한 교사수업자료와 학부모 정보지 등을 제작, 배포했다. 이밖에도 4년 전에 이미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안티모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함부르크 주도 좋은 모범사례다. ◆모빙이란 ‘집단에서 제외시키다’, ‘이간질 하다’, ‘심리적 테러’ 등의 뉘앙스를 풍기는 영단어로 우리말로 옮기자면 ‘왕따’에 가까운 뜻. 직장에서의 정신적 테러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시작됐다.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적 형태의 동료억압인 모빙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극단적 형태를 뜻하는 전문용어이다.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은 미국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이앤 커밍스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작년 말 경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커밍스 양은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휴대전화와 신발, 옷을 빼앗기는 등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커밍스 양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학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들 중 24%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디지털 데이트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은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디지털 학대가 청소년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한국과 미국 할 것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처 방안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미국은 이미 46개주에서 ‘집단 따돌림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특히 10개주에서는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전문가를 임명해 신속하게 조사를 펼쳐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 그리고 조사와 처벌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된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 교육부는 최근 집단 따돌림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직접적인 학교 내 폭력 사태와 함께 디지털 학대 또한 증가하면서 미 연방 정부가 일선 학교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학교 직원이나 교사가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해 교직원들의 감시와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일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학교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학교가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이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와 함께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이 땅의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은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소문내기', '놀림', '별명 부르기'처럼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행위도 타인에게 큰 아픔을 주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의 정의와 사례, 대처법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처법과 함께 가해학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돌려보는 '인증샷 게임', 동전에 구멍을 뚫고 낚시 줄을 매어 목 안에 밀어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칼등으로 배, 팔, 다리 등을 그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수술 게임' 등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종 폭력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배은희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짧은 지식만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화를 이용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난 교원은 모두 358명(광주 112명, 전남 246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308명(광주 91명, 전남 217명)보다 50명(16.2%) 는 것이다. 예년과 달리 교장·교감 등 관리자 명퇴가 급증해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13명이 교단을 떠났다. 사립학교의 증가 폭이 커 광주는 33명에서 46명으로, 전남은 25명에서 34명으로 명퇴자 수가 늘었다. 명퇴금 지급액도 광주는 54억원에서 79억원으로, 전남은 14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증가했다. 명퇴금 확보에 애로를 느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명퇴 교원 수를 제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명퇴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에 가용재원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교권 붕괴,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면서 "게다가 연급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50대를 중심으로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재정난으로 성남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계획한 교육 대응투자사업비(전체 사업비의 40~60% 분담) 154억원 가운데 40%인 61억원만 확보했다. 시가 확보하지 못한 대응투자사업비는 8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개선 13억4천만원,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23억1000원, 교육환경개선 46억40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0억원 등 4개 분야 93억원이다. 시는 매년 200억원 안팎을 교육에 대응투자해 왔고,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상황에서도 지난해 157억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심사 보류하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1천억원(단순 추정치)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500억원)과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128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75억원) 이외에 교육환경 대응투자(93억원)에도 사용할 계획이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시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돼야 도교육청이 그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올해는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월 임시회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장과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간 극심한 반목과 견해차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가 매각돼야 추경에 반영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고 의원들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되갚는 식으로 피해자도 폭행을 저질러 학교 폭력이 계속 순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은 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등급을 매기며 성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물었다. 심양은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해서 다른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겨 경쟁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모(15)군도 "'도덕'이 점수 잘 받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닌데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축소 수업한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뿐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5년 중 3년 동안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다.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하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집담회를 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대근(27) 운영위원은 "언론은 '일진들을 박멸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은 15일 인천시교육청의 방학 뒤 시험 실시 방침과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교생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방학 전에 보는 기말시험을 과목을 나눠 방학이 끝난 뒤에도 실시하는 학사일정 선진화 계획을 수립, 각급 학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이는 학생들을 1년 내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계획은 학생들을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학습기계'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이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향상과 폭력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원을 다녀야 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방학의 취지에 맞게 각자 여유를 갖고 체험과 여행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12월 말 기말시험을 보고 방학을 한 뒤 개학을 하면 2월 한 달은 교사나 학생들 모두 거의 허송세월한다"며 "이런 귀중한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방학 뒤에 기말시험을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 학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방학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교육행정연수회(회장 오대석) 연수가 1월 13일 오전9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156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 날 연수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북한의 현황과 통일 준비'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혁신 방안' 주제로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점심식사 후창원의 두산중공업을 견학하며 오후 일정을 마쳤다. 연수 개회식에는 오대석 회장(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해 박재규 경남대 총장, 나일주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김종식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오필도 전임 회장 등이 참석해 연수를 축하했다. 이번 연수주관은 경남지부(지부장 어윤수. 용마고 교장), 후원은 서울사대 교육행정연수원, 한국교총,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대학교가 맡았다. 연수에 참가한 회원들은 1월 12일 오후 6시 각 기별 모임을 마산 호텔 등지에서 가졌는데 주제 협의 및 간담회, 친목 행사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한국교육행정연수회원은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수료자(6개월 및 4개월 과정)들로 구성되었으며 196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작년101기까지 배출했다. 특히 '2011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100기 기념행사'가 작년 6월 10일(금) 13:00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400여명의 수료자가 참석하여 연수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 기념강연, 축하 강연, 축하공연 및 타임캡슐 행사가 열렸다. 서울대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을 마친 총 4,000여 명의 교육지도자는 한국교육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현재 각 시도에서 교육감, 장학관, 연구관, 교장, 교육위원으로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는 2016년 대학입시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수능을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일선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보도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는 방학을 이용해 자녀를 수도권 유명학원에 보내거나 심지어 겨울방학을 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국외어학연수를 보낸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영어공부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이에 본교 영어과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과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겨울 방학을 이용해 원어민(Mary Tanner, 미국)과 함께하는 3주간(1.2 ~ 1. 20)의 단기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기간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원(15명)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선발 조건 또한 다소 강화했다. 우선, 해외어학연수를 단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고,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 사설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어면접을 통해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 또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영어에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삼진아웃제(수업 중 또는 English Zone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세 번 걸리면 퇴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작에 앞서 원어민 강사에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 학생들의 수준, 수업 활동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주지시켰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원어민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프로그램 첫날. 예상했던 대로 학생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게다가 원어민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기 일쑤였다. 한국말로 자신들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수업 중에는 한국말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그럼에도 원어민 선생님은 화내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때까지 말의 속도를 조절하며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에 앉아 있던 한 여학생이 선생님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순간, 모든 학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학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원어민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했던 교실이 갈수록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건, 처음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입과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여 말하지는 못하지만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서로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사소통을 시켜준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제는 제법 아이들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증거이다. 요즘 들어,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것에 못내 아쉬워한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한 여학생은 영어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며 개학 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수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원어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매번 앞에 앉은 친구의 행동만 따라 했던 한 남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자신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말문을 막게 만든 것은 지나친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결코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다.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수업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업 활동을 지켜보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이와 같은 수업이 방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학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어과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방과 후나 토요일에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영어를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다.
대전청소년적십자 고등부 제2회 슈퍼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대한민국 알리기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에서는 2012년도RCY 대전(高)지도교사협의회(회장 송인철)에서 주관한 제2회 슈퍼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에 대전고등부 RCY 단원 (서일여자고등학교 10명, 구봉고 6명, 지도교사 2명)이 참가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대만(화련/기륭/야류)를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알리기 캠페인 및 대만현지에서 대한민국(세계7대 경관에 선정된 제주도 및 독도관광 상품)알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대만 최대번화가 서문정 거리에서 실시한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관 및 관광 상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다양한 관광안내 책자 배부 및 제주도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DVD 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국제교류를 통한 친선도모 및 글로벌 인간관계를 함양하고 상호문화 이해 및 체험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의 경제, 문화, 관광을 널리 알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추는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다솜 학생은 대한민국 알리기 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현지 홍보를 통해 전달하면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앞으로 대만 국민들이 한국을 좀 더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해에는 누구나 특히 희망을 많이 가진다. 용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흑룡의 해라고 하기 때문이다. 기어가는 해가 아니고 뛰어가는 해도 아니고 날아가는 해이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목민심서 2편 율기육조(律己六條)를 계속 음미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새해 결심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본다. 새해 결심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용두용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자신을 가다듬어 보면 좋겠다. 1장 칙궁(飭躬-절도가 있는 몸가짐)에 보면 네 번째 구절은 목민관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중 엄숙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몸가짐이 엄숙(嚴肅)해야 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 선생님의 체모도 엄숙하면 좋겠다.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웃사람이 된 자는 무거운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나오는 군자가 바로 목민관이요 선생님이다. 몸가짐이 엄숙하라는 말은 몸가짐을 무겁게 하라는 것이다. 군자는 지중(持重)하라, 지중-몸가짐을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처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엄이 없어질 뿐 아니라 지도자가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앞에서 행동에 신경을 더욱 써야 할 것이고 위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 행동이 무겁지 못하고 가벼워지면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다섯 번째 구절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 다섯 번째 구절을 보자. “술을 끊고 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해야 하며 감히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술을 적게 먹으라고 하지 않고 술을 끊으라고 하였다. 색도 끊으라고 하였다.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유흥에 빠져서 정사를 어지럽히게 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며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선생님들의 행동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술과 여자와 풍류라고 지적하고 있다.술, 여자, 풍류로 인해 자신이 어렵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스트레스를 푼다고 자주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못된다. 학생들에게 기쁨도 못된다. 자기의 본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니 새해에는 술, 여자, 풍류 때문에 자신이 망가져서는 안 될 것 같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는데 집중하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님도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 시간을 아껴가며 선생님의 장점인 전문적인 지식과 가르치는 교수기법 연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더욱 집중하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목민관은 제속단엄(齊速端嚴)하라고 하였다.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공손해야 한다. 학부모님을 대할 때도 공손해야 하고, 웃사람을 대할 때도 공손해야 하고, 외부 손님을 대할 때도 공손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공손이 몸에 배여 있으면 좋을 것 같다.자신이 공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더욱 공손하게 다가온다. 단정하라고 한다. 복장의 단정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복장의 단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몸가짐을 신중히 해서 학생들에게 기쁨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와 달이 싸웠다. “나뭇잎들은 초록색이야”하고 해가 말하니까, 달이 “아니야, 은색이야”하고 대받았다. 달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주로 잠만 자지”하고 말하니까 해가 “아니야,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며 일을 해”하고 말했다. “그럼 왜 지구가 이렇게 종용하니?” 달이지지 않고 다시 해에게 말했다. “넌, 누구한데 무슨 소릴 들었니? 지구는 늘 시끄럽기 짝이 없어.” “아니야, 너야말로 누구한테 그런 소릴 들었니?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정호승 시인의 인생동화울지 말고 꽃을 보라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다. 해가 떠오르면 지구는 환한 대낮이 되면서 나뭇잎들은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마음껏 뽐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구는 새 노래에서부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공사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까지 온통 소음이 가득한 곳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저녁에 동산 너머로 솟아오른 달에게는 이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은백의 아름다운 지구가 동화처럼 펼쳐진다. 사람들은 하루의 바쁜 일상을 접고 꿈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세상은 온통 고요에 묻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해와 달은 자신들이 본 모습을 지구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왜곡된 시각과 일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지난 연말 대구에 이어 광주와 대전의 학교폭력자살 사건과 관련,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월 12일에는 국회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위의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대화처럼 겉돌고 말았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버린 그 행위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린 것도 문제지만, 뚜렷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한 사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고작 ‘상담교사 배치’와 ‘117 원스톱 구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 끄는데 물 한 바가지 더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왜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전문상담교사를 확대배치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실에서 무너져 내린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기자녀 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바,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학력중심의 경쟁 풍토가 학교폭력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처럼 모두 맞으면서 모두 틀린 이야기다. 이것은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나름대로의 해석일 뿐 종합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적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생님이 학생의 비행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게 하는 구조를 우리는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야 하는 현실, 교사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교육개혁 운운하며 교사때리기에 급급한 교원정책이 교권을 크게 위축시켰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듯 교사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무관용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뒤에 얻어지는 인권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역할 중 자녀교육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인성교육이 배재된 교육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독약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은 부모다움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태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한다면 어떤 이념이나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눈박이의 고정된 시각은 전체를 아우르는데 제약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으면 한다.
한빛산악회 칠갑산 정기산행 참가기 "겨울산행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낮은 산도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산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자는 산행 중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세 번 찧고 오른손목 인대가 늘어나 생활에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게 다 초보 산악인의 준비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겨울산행에서는 아이젠, 배낭, 장갑, 모자, 방한복, 간식 등이 필수다. 역사 16년의 한빛산악회(회장 이영화)의 칠갑산(561m) 정기산행(2012.1.10. 08:00)에 참가했다. 마치 어린이가 소풍 기다리 듯 자명종을 06시에 맞추고 찬합에 한라봉, 사과, 단감 등을 깎아 넣었다. 타월, 화장지, 오렌지, 과자도 넣었다. 음식은 여럿이 나누어 먹을 분량이다. 08:10 호텔 캐슬 맞은편에서 교직선배님과 함께 대절버스에 올랐다. 모두 24명이다. 남성 9명, 여성 25명. 대략 나이를 가늠해 보니 40대에서 60대다.회장, 전임회장, 고문, 총무의 새해인사가 이어진다. 산행대장 이규옥은 '모두 함께 하는 산행,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부탁하며 '개인행동을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 총무가 뜨근한 백설기 2개와 캔커피, 물병을 배부한다. 이웃 자리 회원이 인삼차와 사과를 건넨다. 이번 산행에는 필자처럼 신입회원 몇 명이 있다. 마이크를 잡고 신입회원 인사를 하니 기존회원들이 따뜻이 맞이해 준다. 10:30 산행 출발지인 천장호(청양군 전산면 소재)에 도착하였다. 운동화 끈을 조이고 아이젠을 묶고 출발이다. 출렁다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 구기자가 보인다. 청양의 특산물인것이다. 임진년 용띠해 상징물도 보인다. 산행 곳곳 표지판에도 고추, 구기자, 메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자체 홍보를 겸하는 것이다. 그런데 헉? 호수를 지나니가파른 계단이다.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숨은 차오르고 땀은 비 오듯하며 현기증이 일어난다.오랜만의 산행이라 몸에 이상이 온것이다. 잠시 휴식을 취하니 기운이 살아난다.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무리하게 계단을 오른것이 원인이다. 다른 한 여성 회원도 얼굴이 하얗게 되며 힘들어 한다. 동행한 선배가 배낭과 옷을 건네 받는다. 산행대장과 전임 회장이 손을 잡아 준다. 대장이 산행 앞장을 서야 하는데 초보산행자 돌봄에 나선 것이다. 가파른 비탈 눈길이 미끄럽다. 대장은 아이젠까지 건네 준다. 아이젠이 없는 사람은 곳곳에 설치된 줄을 잡고간신히 오른다. 출발한 지 800m 지점, 칠갑산 정상까지 2.9km 남았다. 선두와는 거리가 한참 벌어진 것 같다. 12:30 드디어 칠갑산 정상 도착. 후미대원 10명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필자는 준비해 간 과일을 일행에게 한 조각씩 돌리었다. 시장기가 돌지만 선두를 쫒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상에서 주변 풍관 감상 여유가 없다. 집결지인 장곡사(長谷寺)로 부지런히 향한다. 미끄러운 하산길에 엉덩방아를 몇 차례 찧으면서엉금어금 기어 내려간다.다행히 등에 맨 배낭이 부상을 방지해 준다. 다음번 산행엔 안전을 위해 제대로준비를 하리라 다짐해 본다. 14:20 장곡사 도착, 칠갑산 맛집에 도착하였다. 파전, 나물 비빔밥으로 늦은 점심을 대신한다. 충청도라 그런지 반찬 인심이 후하다. 우리 일행 외다른 분들은집행부에서준비한 점심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산행의 아쉬운 점이다.임원진에서 참가자들에게 겨울산행에 대한충분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특히 '아이젠은 필수' 만 알렸어도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다.또한사전 답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발대의 길 안내 리본 표시,대열 유지, 식사 장소 안내, 산행 대장과 부대장의선두와 후미에서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했다. 귀로의 버스안에서 산악대장은 인사를 건넨다. 다음 산행에도 꼭 나오시라고. 그리고 친한 친구 한 분과 함께 나오시라고.현재 산악회와 연락이 닿아 문자를 수신하는 회원은 240 여명이라고 한다. 임원진으로서는 참석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 그리고 다음 번 산행은 태백산이라고 안내한다. 산악회 집행부의 치밀한 준비가 산악 사고를 막는다. 그리고 회원들의 산행을 알차고 즐겁게 해 준다. 남성회원 2만 5천원, 여성회원 2만원의 회비가 아깝지 않게 해야 한다. 임진년 새해 첫산행의 부족한 점을 꾸준히 보완하면인간미와 정감 넘치는 산악회가 되리라 믿는다. 한빛 산악회의 정기산행일은매월 둘째 화요일이다.출발장소는 수원시청옆 08:00, 호텔캐슬 08:10, 영통 08:20 이다. 산악회 연락처는 회장 010-2361-2444 총무 016-749-6639 이다.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동참을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대학, 전문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5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블레이드 은지만데 고등교육부장관은 12일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서(green paper)를 발표했다고 일간 프리토리아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3개 대학에 등록된 학생 수는 모두 90만명이다. 정부의 계획은 현재보다 3차 교육기관 학생 수를 약 5.5배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10일 요하네스버그대학(UJ)에 입학원서를 내기 위해 아들과 동행한 흑인 여성 글로리아 세퀘나가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UJ 정문 앞에는 수천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남아공에서는 고교 졸업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한편 야당 민주동맹(DA)은 정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그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금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프리토리아 뉴스는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작년 3월 "2009년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직수당의 경우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췄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사로 임용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제도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면서 여기(학교폭력 대책)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금도 의회를 존중하지만 조례가 현장에 공포되면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두루 살펴보니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재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의원들이 고생한 것을 뻔히 알지만 교원으로서 한 번만 더 촘촘히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의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정지어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못했다.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학생 권리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집회의 자유 등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까 봐 신년에 인사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고 재의 요구에 부교육감 직을 걸겠냐는 물음에 "제가 왜 거나"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령보다도 현장에 적용할 때 학생생활지도나 학교 자율성 보장 문제가 더 컸다"며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 정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폭력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지적하는 질문을 한다'고 항의하며 발언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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