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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경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법제 연구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17일 중앙대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의 논문은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해 정치적 권리의 확대방안을 찾는 심층 비교 연구다. 그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교원 개인 차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는 데 반해 ‘정치적 활동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기본권의 전면적 허용이 어렵다면 단체차원의 활동을 지원·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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