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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지정한 데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 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군산대 채정룡 총장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총장들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놓고 유용 내지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교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청사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만나 등록금 정책과 분규 사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명목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더니 장학금 차등 지원 정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상명대 신호규 총학생회장은 "정부 권고를 어기고 적립금을 쌓은 대학이 재정지원도 받아 유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예술 계열의 현실을 무시한 취업률 등 평가지표에 문제가 많다.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돼 학생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잠시 울먹였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의 최원미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열악한 재정을 문제삼아 국립대를 사실상 사립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고, 강원대의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거점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5% 정도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비슷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기부금제도와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재원확보 통로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큰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공부도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듯이 점차 어려워져감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십상이다. 어느 단계에선 수준이 높아져 이해를 못하니 수업이 재미있을리가 없다. 이런 아이들을 전에는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공부하라고 재촉을 하면서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상황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하루가 어렵고 이틀이 어렵고, 내내 어려우니 학교 다니는 맛이 있을리 없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에게 학교는 감옥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학교를 기피하는 아이들의 변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아이들의 진정한 이해를 위하여 선생님의 전문가적인 개입이 있다면 아이들은 쉽게 이 계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이들과 마음이 맞아 진심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존재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이 냉랭하고 거칠게 대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이때부터는 길이 달라지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점차 학습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학교보다는 세상의 맛을 향하여 나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도 출근하는 것이 죽을 맛이다.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 이것은 어쩌면 윗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단지 아이들로부터 인기있는 선생님이라는 말에 속아 의미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영원히 수동적 존재로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아이들의 눈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귀찮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약은 수를 쓴다면 아이들을 진리의 샘터로 인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전문의가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듯이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답을 찾아낸다. 시간이 익어가면서 모든 것이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선생님의 물음은 모두가 아이들의 변화를 위한, 학생들의 앞날을 위한 아픔의 시간이 있었음을….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지 아이들이 지금 어리다는 것, 이 인식 하나로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그 무시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됨을 느끼는 시간이 올 것이다. 당신은 결코 나의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저희 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던 농촌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성공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학생수가 40명이었던 저희학교가 지금은 120명으로 3배나 늘었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수도 백 명이 넘어요” 라고 관기초등학교 이현자 교무부장 교사는 말했다. 2011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는 지난 22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전국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 중 · 고 166개교와 특수학교 4개교 등 총 170여개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선보였다. 강원도 둔둔 초등학교는 그린스쿨 드림교육을 내걸고 수세미 , 단호박, 조록박 등 도시 어린이들이 구경해보지 못한 것들을 전시해 놓고 어린이들에게 나뭇잎 찍기 체험을 선보여 인기가 있었다. 청주 내덕초등학교는 25일 체험주제로 풍선아트를 선보여 좋은학교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예쁜 풍선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는 네일아트체험과 두피측정체험을 선보여서 학생들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는 좋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같이 선보여 박람회장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또한 중 ·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예비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성 검사 및 진학상담을 무료로 해주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상설체험마당에서는 전북 수곡초등학교에서 자연을 닮은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선보여서 여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체험을 하였고, 마포고등학교 로봇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컬러 센서가 17가지 색상을 인식하여 색깔별로 쓰레기를 분리시켜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로봇축구는 기울기센서를 이용한 조종으로 기울기에 따라 앞 · 뒤 · 좌 · 우로 움직이지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터치 센서를 누르면 공을 골인하게 해주어요. 여기에 가지고 나온 로봇들은 모두 저희 로봇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이예요.”라고 마포고 2학년 박선홍 학생과 1학년 박지후 학생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좋은학교 박람회는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는 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 우리교육의 나아갈 길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온 학교들을 보면 교사의 노력과 학교장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인천 원당중 최영수 교사는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 7월 실시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6 평가 결과표 인쇄과정에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뒤바뀌어 성적표를 재인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초등 6학년의 평가 결과표를 일선 학교로 배포했으나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제주 등 5곳에서 영어·수학 과목의 성취도 점수가 서로 뒤바뀐 사실이드러나학생 배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처리(채점 및 인쇄)는 초·중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고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담당한다. 오류가 발견된 5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쇄업체의 실수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바뀌어 인쇄됐다. 교과부는 “5개 교육청은 공주대에 성적 채점과 인쇄를 위탁했는데, 공주대가 업무를 맡긴 인쇄업체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배부된 성적표는 배부가 중단되고 회수됐다. 제주·전남교육청의 성적표는 학교에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됐다.
특수목적고 학생의 59.1%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천지역 외국어고 2곳, 국제고와 과학고 각 한 곳의 1학년 2개반씩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나머지 32.8% 학생은 학교수업으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8.1%로 집계됐다. 사교육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54.4%)과 개인과외(35.6%)가 대부분이었고, 적은 비용의 인터넷 강의(8.1%), 학습지(0.6%), 기타(1.3%)는 얼마되지 않았다. 또 84%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다고 답했다.선행학습은주로 학원(57.1%), 인터넷 강의(14.7%), 개인과외(11.5%)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특목고 학생들조차 학교수업만으로는 성적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며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의 형평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시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는 24%에 불과한 반면 남자 교장은85%로 나타나 대조적 결과를이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26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전국 초등 교사 18만623명 중 남자는 4만3794명(24.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로 가장 낮았고, 대전(15.6%)，대구(19.0%)，부산(19.6%)，광주(21.2%)，경기(21.5%), 울산(23.7%)，제주(24.2%), 인천(24.8%)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높은 전남(40.4%)과 경북(38.9%)도 남자 교사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 3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18개, 강원 10개, 경남 6개, 경북 2개, 충남 · 충북 · 제주는 각 1개교에남 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교사가 절대 부족한 현상과는 달리 초등 교장 대다수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등 교장 5834명 중 남자는 4939명으로 84.6%를 차지했고,여 교장은 895명으로 15.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남성 학교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학교장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한 소설가가서울 강남 못잖게 교육열이 높다는 지역의 이른바 명문중학교에서 말로만 듣던 '교실 붕괴'를 직접 체험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문학강연에 갔는데 절반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고개를 들줄 모르고, 나머지 절반은 끼리끼리 숙덕거리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한참을 기다려도 난장판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개판'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기대하였던 멋진 강의를 들어줄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아닌 사육장으로 변해버린 학교의 모습에 실망하여 한시바삐 도망치고 싶었다니,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저려왔다.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 어떤 지도 대안이 있을 것인가? 한 배에 탄 학생과 교사는 각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재미없게 수업을 하고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요즘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도 지도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 교사는 고성을 내면서 학생들에게 지시적 언어를 남발한다. 한마디로 교사의 노동은 전혀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하여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역사회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싫어지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거짓이 아닐 것 같다. 사실 이런 상태는 학교라는, 학급이라는 항공기가 악천후를 만나 공포스런 비행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났다고 하여 결코 승무원은 소리를 지를 수 없다. 이 경우 비행기의 승무원은 많은 손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없이 교육받은대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가장 강도 높게 교육받는 것은 감정 노동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손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법이라니 승무원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때로는 이착륙시 규정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손님의 잘못보다는 친절하게 말하지 않은 승무원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담을 넘는 여학생을 지적하여 잘못을 시정하도록 교사가 지도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는 학부모의 항의나, 싸움판을 벌인 아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이를 심하게 다룰 수 있느냐는 항의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고객 만족이 기업 생존의 화두가 되면서 승무원은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더 활짝 웃어야 하고, 더 낮게 무릎 꿇어야 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는 감정 노동이 극대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학교도 교육이 서비스로 인식되어지면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에 눈치를 봐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교원능력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가 낮은 학교나 교사는 생존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켜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교사는 고강도의 감정 노동자로 변해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교사가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승무원처럼 교사도 감정 노동자로서 '고강도의 공부'를 하라고 학생 인권조례는 미리부터 제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이 철회됐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출신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특별전형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여 만에 물러선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160개 대학이 1만1820명을 뽑아 대학 당 7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 당 22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기회균형선발’의 하나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취학’을 활성화한다며 2015학년도부터 이 전형을 없앨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는“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너무 미미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총 역시 “3%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6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나 특성화고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재직자 특별전형의 개선과 연착륙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을 없애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 농어촌 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특별전형은 정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이 50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의 수업을 대신 맡을 교사 정원을 확보, 올해 말 치러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 교사 200명, 중등교사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석교사는 수업 이외에도 교과 전문성 개발, 교내·외 장학 등 추가 역할을 맡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50%까지 경감된다. 교과부는 내년 2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수석교사를 선발해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교사 1000명 이상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5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정원은 2000년 1905명, 2001년 2116명, 2002년 1만988명, 2003년 1만2517명, 2004년 5195명, 2005년 5539명, 2006년 1만1245명, 2007년 5617명 등 매년 증원되었으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동결돼 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수석교사 수업경감 분을 모두 대신하기엔 모자라는 숫자지만 수석교사 활동과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사대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년 만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4년째 동결된 교원 정원을 늘리는 효자 역할을 해냈다”며 “교원 증원 숫자는 미미하지만 증원의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수석교사 정착과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올해 임용고사는? 수석교사제 실시로 5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됨 따라 지난 16일 공고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인원을26일 수정 공고했다. 1차 시험은 10월 22일 치러진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0월4일 공고되고 1차 시험은 11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산하 인사위원회(징계) 결정에 불만, 상급기관 등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산하 교육청 A 팀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교원(교사)들의 재심과는 달리 일반직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그러나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처분)이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검사격인 교육청이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팀장은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올라 '해임' 됐다. 당초 중징계 요구된 A팀장은 동료 여직원 등의 선처 호소 등이 감안돼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장 교육감은 정직처분을 받은 일선 학교 B교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 결국 해임처분을 받아냈다. B 교장은 방과 후 강사와 교사 등으로부터 떡값 등 6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 요구됐다. 그러나 B교장과 혐의가 비슷한 C교장은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양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C 교장은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낮춰졌다. 장 교육감은 지난 2월에도 소속 행정실장의 비위 사실 연대책임을 물어 견책 의결 후 감경에 따라 '경고'로 하향 조정된 모 교장(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잦은 재심 요구에 독립위원회인 인사위원회가 교육감의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위가 장 교육감 취임 이후 '물갈이'를 통해 최측근이나 진보성향의 인사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무력화하거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일반직은 같은 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감도 많은 고민 끝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1인 당 평균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37명, 교육연구관 10명, 장학사 103명, 교육연구사 25명 등 모두 175명이다. 인천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44만1171명이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848곳이다. 교원은 2만4238명이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1명이 평균적으로 맡고있는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전문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전문직 1인 당 학생 수로는 인천이 25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2289명, 부산 2108명, 광주 2008명, 대전 1963명, 울산 1653명 순이다. 학교 수 역시 인천(4.8곳), 대구와 부산(각 4.1곳), 광주(4곳), 대전(3.8곳), 울산(3.3곳) 순으로 집계됐다. 교사 수도 인천 138명, 부산과 대구 각 125명, 대전 106명, 광주 103명, 울산 89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교육전문직이 다른 광역시 전문직에 비해 많은 학생과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전문직 증원을 억제하는 반면 학생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의 장학팀을 최근 3개팀으로 나눴으나 팀장급인 장학관의 부족으로 장학사가 임시 팀장을 맡고 있고 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문직이 없어 일반 교육행정직 직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등 일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인천은 최근 몇년새 학생과 학교가 급격히 늘었으나 교육전문직은 정원이 묶여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 때문에 학생과 교사에 대한 장학과 교육개선 방안수립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최근 교과부는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2013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용도서를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교과용도서 발행 정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구분 고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확대했고,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했으며, 셋째,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부분적으로 확대했고,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는 교과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과부는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과 관련된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의 도서를 모두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검정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검정 심사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출현할 수 없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 수학, 과학, 영어 등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하여 출판사가 지도서를 자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들은 지도서의 심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지도서를 구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지도서를 굳이 종이책으로 출판할 필요도 없으며, PDF 파일이나 전차책의 형태로 개발된 지도서를 출판사의 홈피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내용을 더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특히 바람직해 보인다. 그동안 이들 교과의 경우 3~4학년에서는 국정도서를, 5~6학년에서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급인데도 학년에 따라 교과서 발행체제와 저자가 달라서 교과서 외형 체제는 물론 학년 간 내용이나 수준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은 검정도서로서의 통일성을 지니게 됐다.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을 꺼려하는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으로 개발해 제공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는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하고, 수요가 적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수요가 적은 상당수의 전문교과를 국정으로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의 국정 종수가 많아 보였던 현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도서의 확대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고시가 지닌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정제는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교과서 개발의 방해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인정의 확대로 교과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더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정도서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 고시로 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른바 ‘선진화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는 인정 확대 정책의 도입에 따라 양질의 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오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6월 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 201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추가로 신규 교사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가 인원은 초등 200명, 중등 300명이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 부담을 50% 가량 경감해 준다.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해 교과부는 이중 일부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정원은 2012학년도 임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16일 공고한 인원을 수정 공고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다음달 4일 공고한다. 1차 시험일은 중등 10월22일, 초등 11월12일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수석교사 2천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해마다 뽑아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계다. 교사의 자격ㆍ승진 구조를 분리해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 만인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4년마다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는다. 교과부는 법제화가 늦어지자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 2008년 171명에서 올해 765명으로 늘리는 등 4년간 시행했다. 교과부는 "증원 교사 500명은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분을 모두 대신할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고 수업단위 책정 학교장 권한" 예술계 학교의 전공실기 과목에서 1시간 개인지도는 일반수업 2~4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전공실기 수업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예고 교장 등에게 내린 경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며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안조사 결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은 전문교과 과목 강사에 의해 이뤄진 수업 1시간을 몇 단위 이수로 볼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서울예고 교장이 음악부 개인별 전공지도 수업에 관해 실기강사의 1시간 수업을 2~4 단위 이수로 보기로 한 것은 학교장 권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 이어 "일대일 방식의 전공별 개인지도는 수업을 받기 위해 학생이 사전에 상당한 연습시간이 필요하고, 강사의 지도 시간보다 더 많은 수업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음악교육에서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는 교육청 고시는 전공실기과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서울예고 음악부 교육과정 민원 조사를 한 뒤 외부강사의 전공별 실기에 대해 시간표상 1주일에 2~4시간으로 편성하고도 1주일에 1시간만 교습해 수업결손이 생겼다며 특별보강 수업을 하고 교장과 교감 등 관련 교사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했다. 서울예고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1시간 수업을 몇 단위로 할지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25일 오전 '2011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 공연마당에서 교장들이 드럼과 기타를 치고 장학사가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충북 교사문화 예술동아리인 'SSAM(쌤)밴드'가 주인공이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장, 교감 등이 중심이 돼 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자유롭게 어울릴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이 밴드를 창단했다. 이름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줄여서 표현하는 '쌤'으로 정했다. 멤버는 교장 3명, 장학관 1명, 교감 2명, 장학사 3명, 교사 1명 등 10명으로 드럼, 기타, 색소폰, 대금, 보컬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주말과 일요일 등을 이용해서 한 달에 두세 차례 모여 연습을 진행, 지난해 12월 교감자격 연수회에 초청받아 첫 연주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공주대 총동문회 초청연주회, 충북 교사문화 예술동아리 축제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섰다. 이 밴드가 소문이 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청을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무대에 서게 됐다. 이날 쌤밴드는 '빈잔' 등 트로트는 물론 '젊은 미소' 등 흥겨운 리듬의 가요를 선보이는 등 2시간 동안 열정의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준(삼성중 교장) 단장은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기 위해 밴드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수시모집 원서를 마감한 지방 대학들이 일찌감치 정시모집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퇴출위기대학'으로 낙인찍힌 학교들은 이미지 쇄신을 통한 신입생 유치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사전답사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투어'는 옛말. 경남 한국국제대는 총장이 직접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이른바 '찾아가는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식 총장은 수시모집이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학교 50여 곳을 다니며 고교생ㆍ학부모 특강, 지역 교장단ㆍ진학담당 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진학문제에 자문교사 역할도 한다. 경남대 또한 직원 30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입학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여름방학 내내 부산, 경남, 대구 등 경북 지역 고등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입시일정 및 학교를 홍보했다. 학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장거리 판촉을 마다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전북대 진학홍보팀은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남과 광주, 대전, 충남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방문해 3학년 입시반 각 담임교사들을 일일이 만나 입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수시모집을 시작하면서부터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들은 입시자문위원으로 발벗고 나서 지난해 입시원서가 많이 접수된 전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격적인 장학금 = 반값 등록금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혜택을 내건 대학들도 있다. 경남 창원대는 수능시험에서 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영역이 평균 2등급 이내인 우수 신입생에게 1년간 해외대학 파견 우선권을 주고 입학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교과부 대출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경기 김포대는 1천664명의 신입생 중 41.7%에 장학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평가를 받은 원광대 또한 신입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장학금 5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예비 신입생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속초 동우대는 지난 21일 장학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 신입생들을 위해 1억원 규모의 면학장려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1개 학과 중 간호과와 치위생과, 치기공과를 제외한 이른바 '비인기 학과'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면제받고 졸업시까지 4인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야참 챙겨주기, QR코드..아이디어 '톡톡' = 대학이름을 알리기 위해 쌀국수를 만들어 나르는 학교도 등장했다. 경남 인제대는 학교 이름을 재치있게 활용해 쌀국수 '인제대면(麵)'을 만들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특별주문한 이 쌀국수 포장용기에는 '인제대면 비전이 있습니다'라는 대학홍보 문구가 적혀 있다. 인제대는 우선 쌀국수 2만개를 주문해 밤늦도록 입시 업무에 시달리는 전국 350여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정상 비보이팀 '라스트 포 원'을 입학설명회에 불러 눈길을 끈 한림대는 올해도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입학설명회를 기획 중이다.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 현수막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집 요강에 접속하고 대학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대학들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안그래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 지방대는 물량공세라도 해서 신입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지금 연극 관람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귀가하니 밤 9시 40분. 일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쇼핑도 하고 저녁으로 보리밥 뷔페를 먹고 KBS 수원 아트홀에서 '잇츠유' 연극을 관람한 것이다. 교총 회원 덕분에 아내와함께 오붓하게 연극 문화를즐긴 것이다. 교총이 연극 티켓을 준다고? 물론이다. 교총 회원이 되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복지 혜택이 있다. 그 중에 문화행사 초대도 있는 것이다. 메일을 살펴 본다.지난 9월 15일 경기교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제목은 '경기교총 회원대상 연극 공연 모니터행사 안내'이다. 연극 한 편을 소개하고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는것이다. 대상자 선정은 주최측에 일임하고 있다. 연극 내용은 '러브홀릭 로맨틱 코메디'다. 연인이나 부부, 이성친구끼리 관람하면 좋은 내용이다. 공연시간은 110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주최는 KBS와 극단 다람이다. 티켓가격을 25,000원이다. 경기교총에게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연 시간대별로 5쌍씩 총 25쌍 50명에게 혜택이 있다. 성명, 소속, 연락처, 희망관람일시를 메일로 보내면 결과를 메일과 문자로 통지해 준다. 티켓은 소속만 대면 현장에서 발부해 준다. 그렇게 해서 관람하게 된 것이다. 관람 후 출연진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사진은 싸이월드와 KBS 수언센터 홈피에도 탑재가 된다고 한다. 관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다. 아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부부맞벌이, 대화가 부족하다. 대화를 하려해도 할 시간이 없다. 직장생활에 바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교총이 마련해 준 문화공연이 부부간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대화를 나누게 해 준다. 이 얼마나 고마운 교원단체인가? 문화를 향유하게 해주고 가정의 화목도 만들어 주고. 교총 회원인 것이 좋다. 자랑스럽다.
세계화와 더불어 그 파도가 세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밀려오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력의 중심이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컨티넨털 시프트(Continental Shift)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학자의 전망에 의하면 2015년 경에는 신흥국의 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늘어나 선진국의 8억 명을 추월하고, 특히 신흥국에서 연간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고소득층 인구가 9000만 명에서 2억 10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이제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미국과 유로존, 브라질 등 태평양 동쪽 지역 국가들이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3.5%에서 2015년 42.3%로 줄어드는 반면, 서쪽 지역 국가들의 비중은 24.3%에서 30.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흥국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져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남미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세계 경제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부담스러워 아직 인정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국이 G2 국가로 성장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의 실력을 숨기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에서 세계 각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화평굴기(和平掘起)’로의 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화해세계(和諧世界)’ 등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환골탈태’하는 신중화주의 시대로의 굴기 움직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부 산업 부분은 이미 선진국 ‘따라잡기 (catch-up)’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광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미래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로,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1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저임 전통 사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자원 및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전략도 강화 중이다. 중국이 자국 통신시장에서 독자적 3G 표준을 재정해 성공한 것이나 LCD TV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글로벌 패널 생산업체들이 PDP보다 LCD에 집중하게 된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500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각 산업 분야의 글로벌 표준 경쟁 역시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 또한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팽창주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대양 해군 육성, 우주전 능력 배양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의 인접국 외에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 내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국과 같이 인구나 토지가 좁은 국가는 앞으로도 어쩔수 없이 주변 강대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역사 전개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선린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이다. 따라서 중국어, 중국역사,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 증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역사의 변화되어 가는 양상, 역사의 전개 등 다양한 접근이 매우 필요햔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필자의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교사들의 역사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의원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서울의 한학교 당 평균 재량휴업일은 5.1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고 한다.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과 연계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유가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64.9%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사유가 분명한 재량휴업일과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가이다. 연휴 사이에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량휴업일을 언제 해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재량휴업일이다.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재량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휴업을 실시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개교기념일을 전 후해서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량휴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체험학습을 내고 자녀와 여행등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재량휴업이 더 낳다. 교사와 학교 편한대로 재량휴업일을 정하지는 않는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가장 많이 잡는다. 교과부에서 가을방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경우에 재량휴업을 잡는 것은 어렵다. 만일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평일에 갑자기 재량휴업일을 잡았다면 그 학교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이다. 재량휴업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재량휴업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량휴업일을 어떻게 바꿔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을 문제삼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의 권한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일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에서 벋어난다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된다. 특별히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량휴업일을 교사와 학교를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다음 학년도의 학사일정을 짤때 재량휴업일 문제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다. 만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그 날짜는 피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찬성이 나온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는 일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재량휴업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불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과 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을 알고 싶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재량휴업을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 했다면 그에대한 사유도 함께 밝히거나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교과서값이 최대 3배나 올랐다고 한다. 가령 3000~4000원이던 교과서 값이 8000~1만2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수다. 교과서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학생에게도 필수, 교사에게도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하여 참고서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있도록 하면서 교과서 값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컬러사진이나 그림 등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해서 참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질을 높였다고 해도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발행할 것이다. 출판사 측에서 보면 교과서값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일이 된다. 어떻게 교과서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있을까 궁금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도 참고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교과서이다. 단 1%의가격을 인상해도 교과서에서 얻어지는 이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교과서 값을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구입에 따른 부담과 참고서 구입하는 부담이 함께 하므로써 어려움이 많게 된다. 교과서가 선진화 되었다면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내용변화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과서 값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교과서 값이 참고서 값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등학교 참고서가 어느정도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2만원 내 외라고 본다. 그렇다면 1만2천원의 교과서와 가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교과서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대폭 인상에 해당된다. 컬러가 많아졌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공부에 매달리면서 참고서 걱정하고 사교육비 걱정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어려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교과부에서 교과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것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과서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교과서 값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라도 교과서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출판사의 경우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인 교과서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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