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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교육청이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들 학교들의 안정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6년간 총 60명의 초등학교 섬마을 선생님을 특별 채용한다. 2017년까지 매년 10명씩 선발할 예정인 이들 섬마들 선생님들은 완도, 진도, 신안, 고흥, 여수지역의 총 34개 학교, 38개 분교장에서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도서지역 근무 희망교사들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임용되며 임용 직후부터 해당 시군의 도서학교에서 6년 동안 연속 근무하며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도서학교 의무근무기간은 승진 시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도포기나 타 시도 임용시험 제한을 위해 각서나 서약서를 받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신설돼 입법예고 됐지만 입법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채용을 통해서라도 도서벽지교육을 활성화할 것”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남지역 초·중·고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고교 배정수수료가 면제된다. 징수방법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및 전자결재로 바뀐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의무교육 재학생에서 각 급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신상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에 유치원 2곳, 병설유치원 12곳 신설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 취원 대상아 중 40.6%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23.5%만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16.5%에 불과하고 취원아 수도 12.7%밖에 되지 않는다. 신상인 회장은 “공교육인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서울 등 5개 시·도 초·중·고생은 희망하면 학교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학력·정신건강' 우수교육청을 공모해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교육청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난독증 등 정신건강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2년간 6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표준화검사 실시 △교내외, 방과후, 방학 중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전문상담사와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설치 △정신건강 관련 교사연수 15시간 이상 의무화 △정서심리 온라인 진단체제 구축 등의 정책이 진행된다. 교과부는 최근 창의경영학교 10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학생의 학습부진 원인 조사결과 정서·행동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7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제7회 한글 사랑 글짓기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울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글사랑, 가족사랑, 울산사랑, 학교이야기, 명절이야기 중 자유로이 주제를 정해 초등 A4 2장 내외, 중등 A4 3장 내외 분량의 글을 21일까지 울산교총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경남교총회장기 배구대회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8일 창원 유목초 체육관에서 회원의 단결을 위해 ‘제2회 경남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팀들이 시교총과 군교총으로 나뉘어 본선을 치른 끝에 이날 우승은 마산시교총과 하동군교총에 돌아갔다. 김해시교총, 산청군교총이 준우승, 거제시교총, 양산시교총, 의령군교총, 고령군교총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단대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10일 단대병원장례식장(소장 이달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교총 회원과 가족은 단대병원장례식장 이용시 빈소사용료, 장례용품, 식대 등에 대해 3%에서 최고 8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충남교총 사무국(042-256-3671), 단대병원장례식장(041-550-7114)에 문의하면 된다. ‘교원 친목 족구대회’ 로 화합 다져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15일 부평남초 운동장에서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해 ‘인천교총 교원 친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우승팀은 각 지회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1위 팀끼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뤄 가려졌다. 제5회 대전교육가족 등반대회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8일 계족산에서 ‘제5회 대전교육가족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걸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곁들여진 가운데 교육가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대전엑스포과학관(대표 임윤식)과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적 마인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총 회원(동반 가족 10인 이내)은 엑스포과학공원 자체행사 및 전시관 상품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학생을 인솔해 방문할 경우 학생은 단체할인, 교사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학공원은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교총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교통문화센터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온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모니터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연필과 종이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서버에서 전송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시험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필고사 방식인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으로 IBT(인터넷 기반 시험)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앙의 대형 서버 컴퓨터에 평가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각 학교의 고사장 모니터와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개별 컴퓨터 대신 서버 컴퓨터에 자료를 두고 인터넷으로 불러내는 것) 방식으로 많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연필과 종이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별로 점차 확산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매년 7월 실시) 역시 단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 처리하지만 다른 수험생 답안지 보기, 대리 응시, 무선기기나 손동작으로 신호 교환하기 등 고의적인 행동은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 보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간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했다.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13일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추진위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립대 재정운영과 발전방안,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 총장,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공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국 이주민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5% 수준인 126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이주민 2세를 위한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야할 때다. 이주민 2세 교육정책이 후에 한국교육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국보다 노동 이민의 역사가 빠른 독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 내 이주민은 8200만 전체 인구 중 1500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주민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보니 2세 교육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사회의 화두다. 대외적인 독일 교육 수준이 저평가되는 이유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도 알고 보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와 민간단체가 연계해 이주민 2세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역부족이었다는 결과가 여러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5%의 터키계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알렌스바흐 설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학부모 69%가 이주민 2세들이 학교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터키계 학부모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63%의 터키계 학부모가 외국인 2세에 대한 교사의 편견 때문에 같은 수준의 독일 아이들과 경쟁할 경우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또한 그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독일교사연합회의 요셉 크라우스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문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독일 교사들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평가할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들이 인내가 필요한 이주민 2세 교육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이주민 자녀들의 부족한 독일어 수준을 들었다. 독일어를 못하면 사회 과목은 물론, 수학이나 물리 문제까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 학생보다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자평하는 근거인 OECD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독일 학생의 성적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도 시험에 참가한 이주민 자녀의 수준이다. 피사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자체 비교에서 외국인 자녀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국제학력평가 결과도 수학부문에 참가한 학생 중 터키 출신 자녀가 독일인보다 평균 100점이나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주민과 자국민의 성적 차이가 독일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사 쇼크 이후 독일 교육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민 자녀 교육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치원부터 외국인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현재 3세~6세 아동의 유치원 진학률이 독일인은 93%인데 비해 이주민 자녀는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발부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차이가 큰 슐리스빅홀스타인 주는 독일 아동이 91%인데 비해 이주민 자녀는 60%에 그쳤다. 교육전문가인 요르그 드래거는 “유치원이 이후 학교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주민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입학률을 일반 독일인과 같은 비율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민 자녀들이 유치원 입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야외학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언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일 연방교육부는 2013년부터는 조기교육 재정을 높이고, 이주민 출신 유치원 교사 양성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외적인 교육수준이 이주민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 때를 위해 이주민 노동자 자녀들을 원만한 한국인으로 키우는 일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점 고교 육성에 대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나주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간 본청과 지역 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점 고교 육성 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8일에는 목포권, 19일에는 순천권 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거점 고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와 사회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점 고교 육성 기획단에서 내년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거점 고교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수 고교가 수준별 수업 조차 못할 지경으로 이는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유지하되 고교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당 2~3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160여개인 고교는 100개 정도로 최소 40% 가량 줄어든다. 또 60여개인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소규모 학교인 20여개도 일반계로 전환하는 등 학과 개편이 추진된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은 매년 학생수가 1만명 안팎이 줄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다 고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대도시 진학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지역 거점학교 육성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학교, 학부모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 스포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앞두고 학생들이 여러 토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승마, 스킨스쿠버, 스포츠클라이밍 등 40여개 종목이 준비돼 있다. 축구해설 위원인 이용수 세종대 교수의 특별강연과 스포츠미술 실기대회, 스포츠 영화 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서울 스포츠의 날 홍보대사인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무상보육에 나선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육서비스 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총 9년으로 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와 구·군, 교육청 예산 572억원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시가 상당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부채 급증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생산 감축 ▲공문서 기재사항 준수 ▲공문서 감축 방안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공문서 감축계획을 세워 각급 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생산 감축 방안으로 알림 성격의 공문, 단순 공지사항, 외부 협조 문서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유사 내용 공문 통합, 외부 공문 선별접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문서에는 전달 내용과 관련없는 기관은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없을 시 보고생략'을 명시하는 등 문서파급 범위 등의 기재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문서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문서 감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13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8∼9월 실시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수기'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수기에서 김경미(경북 안동)씨의 '마음이 자라는 학교, 행복한 학부모 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수기에서 박희태(경기 용인)씨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모여 활기차고 꿈이 가득한 배움터를 만들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2건을 포함해 수기 15건과 정책제안 1건 등 총 16건이 입상했다. 김씨는 폐교 직전의 시골 학교에서 월 2회의 학부모 모임을 갖고 회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알렸으며 가족텃밭 가꾸기, 토요휴업일에 학교 뒷산 오르기 등으로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해 학교가 발전한 사례를 수기에 담았다. 박씨는 주로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안건을 발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회의 건의사항을 발의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넓히고 `온라인 페이스북 학교 계정'을 만들어 학교와 학부모가 쌍방향 소통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1988년 대학 자율화와 함께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충형 간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다. 부산교대는 12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공모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하기로 했다. 광주교대도 13일오후 교수전체 회의를 열고 교과부와의 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10개 교육대학 모두 총장 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의 교원양성대학 전체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게 됐다. 총장직선제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핵심이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 즉 총장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개혁의 중심이 바로 총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법인 전환을 앞둔 서울대가 13일 공개한 정관 초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서울대가 공개한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인의 총장 선출은 학내외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천위 내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외에도 외부인사와 교수 등 학내 위원을 포함시키는 절충형 간선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전임강사제를 폐지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직급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교수가 소속 학과 외에 연구기관 등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65세인 정년을 연장해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대는17일 공청회를 연 뒤 11월 말까지 정관을 확정해 교과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어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의 접근성 강화,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 학생에 특화된 취업 지원체계 구축, 장애 학생 고등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최성규 대구대 교수는 장애인 대입제도 개선과 장애 우수인재 발굴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현기 단국대 교수는 `장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과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연내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수능대비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도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뜻밖의 낭패를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속한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수능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 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앞서 2006년 57명, 2007년 65명, 2008년 115명, 2009년 96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시험장에는 그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며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만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지급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이후 돌려받는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리시험 차단 및 시험감독 강화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반입금지 물품 감지를 위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의 4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험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탐·과탐 등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도 수험생 개별 책상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관별 '내부 대책반'을 운영해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수사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 총장,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국립대발전추진위를 조만간 구성해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 국립대의 재정 운영과 발전방안,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내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프로젝트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25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세계 석학 유치,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 국내외 인재의 글로벌 인재화 지원 등을 위해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 "국립대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대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의 재정 지원과 사용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강하게 묻는 한편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들의 사무국장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공모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경남의 2개 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을 다시 시공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나온 밀양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의 감람석 운동장 시공업체에 안전한 재료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쓰지 말아야 할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온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시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람석을 납품한 광산업체와 운동장에 시공한 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데다 "돈이 없다"며 업체들이 재시공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쯤 재시공될지는 교육청도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일단 자체예산으로 재공사를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재시공 전이라도 먼저 운동장에서 감람석을 걷어낼 계획이다. 두 학교는 지난달 운동장에 깔린 감람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기자회견이 열린 후 비닐로 덮는 임시조치만 취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해 체육수업은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감람석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화성암의 일종으로 배수성이 뛰어난 감람석 등을 권유하면서 본격화됐다. 하동초교의 운동장은 지난해 2월, 밀주초교 운동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조성되는 등 전국 8곳의 운동장에 감람석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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