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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도교육청은 14일 '사이버 장학실'(http://www.kyongbuk-o.ed.kyongbuk.kr)을 개설,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사이버 장학실은 ▲학습자료실 ▲교수자료실 ▲학부모자료실 ▲정보분류서비스 ▲장학·연수자료실 ▲교과지도상담실 ▲교과지도토론마당 등 7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학습자료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년별·교과별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자료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안, 수행평가문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보분류서비스는 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평생학습을 위한 자료 및 사이버 강좌내용을 학부모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지도상담실을 통해 장학지도를 받고 싶은 내용을 질의해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교과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하려면 교과지도토론마당에 들어가면 된다. 도교육청은 사이버 장학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 전원에게 ID를 부여하고 우수자료 탑재자를 발굴, 시상하는 한편 학내 전산망 구축과 교사 1인 1대 컴퓨터보급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의 선거사무활용 따른 수업방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2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에 교원 동원을 억제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의 개표사무종사는 불가피하다"며 교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수행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은 노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교원이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영어와 컴퓨터를 앞다퉈 졸업자격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게 대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영어와 컴퓨터 실력이 없어도 많은 삶의 유형이 유지되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삶의 유형을 획일화 할 뿐이다. 또 대학은 취업으로 가는 전당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아탑만도 아니다. 취업으로 가건 상아탑으로 가건 그것은 당사자의 자유요 선택의 문제다. 대학 당국이 끼어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학생을 학교에 종속시키는 일이다. 정히 영어와 컴퓨터가 중요하다면 학교는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을 충실히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학의 명예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영어와 컴퓨터는 필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이 선택할 문제다. 대학은 그 선택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현행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학생부는 교사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불필요한 중복이 너무 많다. 행동발달상황의 예시와 행동발달에 관한 종합의견은 중복되는 내용의 반복이다. 그리고 행동발달상황에 대한 내용과 생활기록부의 전체 종합란도 사실상 중복이다. 한 달에 한 학생이 쓰는 용돈을 입력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다. 용돈의 정의도 학생마다 다르고, 또 날마다 쓰는 용돈을 계산하면서 쓸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학생은 거의 없다. 더욱이 학급당 5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용돈을 학생부에 입력할 정도로 대한민국 교사들이 여유로운 것도 절대 아니다. 봉사활동란도 실시 날짜와 시간, 장소, 유형, 내용들을 매회 입력해야 한다. 너무나 시간 낭비다. 건강기록부까지 전산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즈음은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 담임 교사가 종합관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 양호실도 있고 체육교과도 있기에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입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현행 학생부는 美 정보부의 비밀문서처럼 한 개인의 신상문제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이처럼 미로 찾기와 같이 복잡한 학생부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불필요한 내용들을 전산 입력하면서 시간낭비를 하소연하고 있다. 한 학생의 학생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5시간 이상이 걸린다. 50명 한 학급을 정리하려면 25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컴퓨터 보유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차지하느라 담임들이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입력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문제가 있어 수정작업을 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온다. 이미 입력한 내용을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할 때 느끼는 허탈감이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학생부 양식은 대폭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선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고 봉사활동도 종합시수만 기록하게 해 시간과 종이를 절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나 양식을 바꿀 때는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시범 적용한 뒤 점차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이텔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사이버교실이 지난해까지 6천여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이버교실은 학습자료, 학사 자료 등을 체계적인 DB로 구성, 생활상담과 의견수렴을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포럼.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611개, 중학교 1627개, 고등학교 2792개, 특수학교 58개가 개설됐다. 사이버교실은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학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학교홍보의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를 인쇄하거나 발송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방향 통신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교내 통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 및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전달업무의 간소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교실을 개설하는데 혹시 비용이 들지는 않을까. 사이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는 무료 개인ID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이텔은 이같은 호응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교실 중 활성화된 포럼은 웹으로 전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교사 주문형 메뉴로의 점진적 교체, 인터넷 체제로의 전환 등 메뉴개선을 통해 이용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경시대회나 백일장을 개최해 이용을 유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한 사이버 수능모의고사 등 문제출제 등을 진행해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5월 교육주간에는 스승께 E메일 보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난 시절의 스승찾기 등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14일과 16일 이틀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련 분회장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교육계 분노정서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교원정년 환원과 최소한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유네스코·ILO가 권고하는대로 교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65세 정년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원들은 누구나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에 울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와 달라 교총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회장은 "정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4.13 총선에 반드시 교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올들어 치러진 인천 지역 의원과 구청장의 보선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꿈적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호도돼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언론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분위기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최근 조기유학 붐은 자칫 국제미아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총리제만 하더라도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고 차제에 교육 전문직의 자리를 늘려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선생님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교총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문제"라고 말하고 "젊은 교사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교총에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노·장·청이 배합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며 "20세기 하드 파워시대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민복지의 핵심인 교육부문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프트 파워시대에는 학문과 문화가 발전한 나라를 추구해야 하므로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일예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2년전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원해 '20세기말에 태어난 어린이는 21세기를 다 살고 22세기를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도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비전 아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교육의 힘을 키우고 교육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가는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며 "김영삼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교육재정 GNP 5%를 실현한 것은 교육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미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을 수렴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토요 격주 수업제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토요일은 평일처럼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왔고 일본에서도 최근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전에 이를 검토한 바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중심의 행복 추구 기대가 높아지면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도 이 제도의 도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일 것이리라 쉽게 예상된다. 주 5일제 수업을 통해 가정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미생활이나 인성 및 특성교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민간 기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주 휴무제가 정부기관이나 국책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부모는 직장으로 출근 할 경우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유해업소나 환경 등 비교육적인 요소가 만연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격주수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나 교육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정부가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관급 정책조정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모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부처들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들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위원회는 주요현안과 관련있는 각료들로 구성해 운영하되 그 결정이 곧바로 내각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동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가능한 한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해 부처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국정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층적 검토와 합리적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총리제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가 효율적인 기구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간 단축하여 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어 학교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그것이 드디어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만58세가 되는 1942년생 까지는 2000년 8월말까지 사표를 내어야만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1939년생의 경우는 3천4백만원, 1942년생의 경우는 2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1년간 더 근무하든, 4년간 더 근무하든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를 보니 알아서 하라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2세 교육을 위해 한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우리 자신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더매치'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8월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 몇푼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정부 처사가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더러워서 8월 명퇴를 안하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1999년 8월31일을 제1의 교치일(敎恥日)이라고 한다면, 2000년 8월31일은 제2의 교치일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날이다. 한국교총이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살아 있는데, 우리들의 교권은 어디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정년 문제는 일종의 생존권인데, 이를 외면하는 교직단체는 교직단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말, 100불 시대에 교직에 들어 온 우리의 선배들은 그간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1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출된 것이다. 오늘의 원로 교원들이 조국 근대화와 빈곤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 왔음을 누가 부인하랴. 아무 죄도 없이 단순히 교육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스승의 자리에서 내쫓긴 1999년 8월 사건은 현대판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제2의 명퇴 대란으로 불리우는 경진사화(庚辰士禍)가 일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기간제 교사를 구걸해오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는 등으로 응급처방을 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교육계가 다함께 뭉쳐야 한다. 한국교총이 어디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교직단체가 어려운 때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총선을 계기로 교원정책에 대한 정당별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도 개별적인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정년 문제는 어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생존권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난다 해도 우리 교육계를 위해 꾸준히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2000년 8월까지 퇴직해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 1차로 나온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는 8월 명퇴 대란설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계 법률을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른 정당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교단 안정화 대책이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동문서답 식이다.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제니 수당 인상이나 하고 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 행사에 스승을 초청하여 앞좌석에 앉게 해야 한다는 식의 스승 존경 풍토 발상도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원들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찾아 치유해 주기 바란다.
초등 초임교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위한 획기적 교육실습 실시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총장 최희선)는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교사양성 체계의 교육실습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16주를 교육실습기간으로 하는 방안을 성안,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 3학년에서도 현장 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실습이 짧게는 6개월(미국, 케나다)에서 길게는 1년(영국 등)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대의 경우 8주, 사대는 4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어 부족한 교육실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교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2, 3학년에서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에 나가 봉사하며 매학기당 1학점씩 모두 4학점을 봉사학점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여한다는 것. 이 때에도 학생지도를 위해 교수들이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며 매주 일정기간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 이에 따른 평가는 현장학교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해 학점을 부여한다. 인천교대는 이를위해 교육과정을 개정, 현재의 4년간 151학점 외에 봉사 및 교육실습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교수들에게 주 1일씩의 부속초등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선안은 현장 적응성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그 동안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16대 總選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제15대 국회(1998년 이후) 속기록을 4회에 걸쳐 요약·공개한다.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소속 정당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 자유민주연합은 '자', 한나라당은 '한'으로 표기한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교사들에 대한 평가, 교사들에 대한 급여도 이제는 계약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는 만들어주어야(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장, 교감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김한길 의원(국) = 우리는 말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교원이 되면 65세까지는 해병대처럼 영원한 교원(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소규모 학교 교감 폐지하는 거요. 그것 그 기준이 너무 완화된 기준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5학급 같으면 교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방침에 적극 찬성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지금 한국교총의 회원이 한 5만쯤 되지 않습니까? 5만도 과반수는 아니거든요(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총 회원 25만 명을 5만 명으로 잘못 답변한 내용).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직사회가 수 십 년 동안 그런 평가시스템 없이 아주 정체되어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평가 없는 교직사회를 지적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사들의 급여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급여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교직수당도 2만원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지난 번 3월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직수당 2만원 인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후회하며). △ 함종한 의원(한) =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되겠다 교육부는 있되 교육부장관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일선 교원의 교육부 폐지 여론을 상기시키면서) △이재오 의원(한) =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교사들 징계하는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1998.8.25,제196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에 따른 교권의 실추를 염려하며) △ 정희경 의원(국), 박승국 의원(한), 황우여 의원(한) = 학부모지우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남득이 되지 않습니다(1998.11.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 김정숙 의원(한) = 이미 교사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고사까지 치르고 난 후에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과정을 또 두어서 임용을 한다면 누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수습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며) △ 박승국 의원(한) = 교원징계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를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 학부모가 어떻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아무 경험 없는 학부형이 앉아서 인민재판합니까? 뭐 합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 심사위원으로 학부모를 포함시키려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방침에 반대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일시에 정년을 내릴 경우에 당장 내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수 천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 설 훈 의원(국) : 교직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명 교원들 전원이 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서울상봉초등학교 3학년 10반. 개학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지만 어색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남다른 '첫 만남'을 준비해 온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이 열쇠라는데…. "1학년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재미있는 이름인데 이름처럼 재미있는 아이일까, 처음 보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홍흠교사(상봉초등교·43)의 봄방학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의 준비로 꽉차있다. 사진을 보면서 담임을 맡게될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외우고 어수선한 교실의 환경정리와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낸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음악까지 준비한다.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요. 새 교실, 새로운 선생님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낳는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별도의 생활지도가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교사가 인성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98년 현재의 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오랜만에 맡은 6학년 아이들은 이교사를 버겁게 했다. 질문엔 말대답하기 일쑤고 끼리끼리 수군대고 킥킥거리는 나쁜 습관도 베어 있었다. 대화법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자료수집을 시작했다. 길을 가면서도, 신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오리고 모은 자료들로 그의 호주머니는 항상 불룩했다. 그렇게 태어난 프로그램이 'I-Message 대화법'.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정적 언어를 추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 대화법은 문제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 이 대화법으로 교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갔다. 따돌림받던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등 '왕따'도 사라졌다. 신설학교로 전학간 아이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학급을 찾아올 정도로 단합도 잘됐다. "인성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5평의 왕국', 교실. 그러나 이교사는 '왕'이기를 거부한다. 아이들과 동등한 관계, 격의 없는 관계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호주머니는 오늘도 불룩하게 솟아있다.
쉬는 시간이었다. 여자아이들 몇이서 무언가를 놓고 웅성거렸다. 언뜻 보니 무슨 쪽지를 꺼내 놓고 각자의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물론 한 순간은 `틈만 나면 코딱지 만한 운동장에서 시작종이 쳐도 들어올 줄 모르고 공만 차대는 사내 녀석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그 쪽지의 정체를 알아냈다. 앞장엔 머리에 노랑물을 들인 긴 검정 코트를 입은 다섯 명의 오빠들(?)이 계단에 한 줄로 서 있는 사진이, 그리고 뒷장에는 그들이 부른 노랫말들이 가득 적혀있는 엽서 만한 쪽지였다. 아이들이 적어놓은 그 노랫말이란 이런 거였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돼...하룻밤 논다고 어떻게 돼...달콤한 와인에 목을 촉촉하게...우린 즐겨야 해.... 시골 작은 학교의 5학년 아이들. 한 학년 올랐다고 바짓가랑이에 흙도 안 묻히는 이 아이들은 요즘 인기가요 순위에 관심이 많다. "그게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재미있잖아요"라며 이구동성이다. "뭐가 재미있어?"라는 물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다가 "그렇다면 좋지 않은 점은 없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은 "글쎄요"라며 눈동자를 굴린다. 참으로 감성적인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인기가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커다란 문제다. 영상은 빠르고 전자음향은 말초적이다. 그들의 캐릭터가 아이들의 학용품과 일상용품을 지배한다.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가사는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늘 몇 시 프로그램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텔레비젼 앞에서 안달이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른 일들이 진행되거나 단절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그런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다 말 거야'라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면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럼 지나가 버린 그 때,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은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지?'라고.
총선토론회서 李漢東 자민련총재 밝혀 7일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교총과 본사가 각당의 총재를 초청해 교육정책을 듣는 토론회에 첫번째로 참석 "당시 세불리에다 공동여당의 굴레에 묶여 교원정년 단축을 막지 못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든가 절충하든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총재는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돈으로 귀착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 중 하나가 98년 교육예산을 약속대로 GNP 5% 규모로 편성한 것이었다"면서 "자민련은 OECD 평균수준인 GNP 6%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문제와 관련 "이제는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원도 휴직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원에 대한 좋은 처우와 좋은 예우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우러나온다"며 "일본의 인재확보법 예처럼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총재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분리 제정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장 △교원안식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내 전산망 구축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 등 자민련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주 전 한림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채수연 한영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진성 구정고교장, 허인숙 학실련학교교육지원팀장,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투자 확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개혁 정책의 실패로 학교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본사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이번 총선이 지역주의를 탈피해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기획했다.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천년세월 삭지도 썩지도 않는 한지, 중국외교 필수 조공품 값비싼 페어 글라스보다 이중 창호지 문이 열적 효과 높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과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 앞서 금속 활자로 찍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설'(일명 직지심경, 1377년)을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와 비견, 결코 떨어지지 않는 우리 종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발간된 지 55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지질 보관에 문제가 있어 열람조차 불가능한 암실에 보관되어 있다. 반면 한지는 천년 세월을 견뎌내는 것은 물론 삭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인사동의 헌 책방에 가면 천년이 넘는 책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을 정도다. 고려 종이의 명성은 조선으로 이어져 한지가 중국과의 외교에 필수품으로 여겨졌고 중국 역대 제왕의 진적을 기록하는 데에 고려 종이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한지의 질이 명주와 같이 정밀해서 중국인들은 이것을 비단 섬유로 만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지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조공품으로 많이 강요되었다. 한지의 강한 특성은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옻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 한다. 한지의 우수성은 창문용으로 사용되는 창호지의 열적 성능에서도 잘 나타난다. 필자가 한옥에서 사용하는 창호지와 현대 기술의 산물인 창유리와의 열적 성능을 비교하니, 에너지 파동이래 많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비싼 이중 창문(페어 글라스)보다 한지(창호지)를 사용한 단순한 이중 창호지 문의 열적 효과가 높았다. 창호지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 문명 기술이 만들어 낸 어떤 종류의 창문 재료보다 실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창호지는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온돌에 장판을 발라 생활했던 우리의 주생활은 방안에 습기가 많은 것이 문제점이었으나 이 습기를 창호지로 자연 배출되도록 유도해 쾌적한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습기가 많으면 그것을 빨아들여 공기를 건조하게 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창호지를 흔히 '살아 있는 종이'라고도 한다. 창호지가 자연 현상에 이처럼 순응하는 성질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우리 한지를 최고의 종이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은 질이 좋지 않은 종이라 천시하고 한지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외국의 펄프 종이가 좋다고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것을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경시하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의 훌륭한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한지를 절대 천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금색·청색 CD 일단 의심해야 부모 컴퓨터 능력 향상이 최우선 사회 각계각층에서 컴퓨터 음란물의 악영향에 대해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컴퓨터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이다.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사례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음란물을 보더라도 스스로 좋고 나쁨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력을 길러주고 음란물 접촉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소장이 쓴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를 통해 음란물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본다 ◇음란물이 인쇄된 프린트 용지가 발견된다=야설(야한 소설)은 모니터로 볼 때보다 인쇄해서 볼 때 보기가 편하다. 청소년들은 인쇄된 음란물을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공부방을 청소할 때 발견되기도 한다. ◇색깔이 다른 CD가 발견된다=음악이 들어 있는 뮤직 CD나 정품 프로그램 CD-ROM은 반짝이는 은색을 띄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음란물이 담겨 있는 CD는 대부분 소량으로 불법 복제됐기 때문에 황금색과 청색을 띄고 있다. 이런 CD-ROM이 발견된다면 음란물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에 이상한 항목이 있다=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일주일 무료'라는 말로 현혹하고 별도의 계약조건에 3일 전에 취소 E메일을 보내라고 한다.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조건을 모르고 부모 형제의 신용카드 번호를 기입하게 된다. 신용카드 청구 내역에 영문으로 된 이상한 항목이 있을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성인사이트 회비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되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은 2시간 내외. 프로그램 언어 공부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게임을 하거나 PC통신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경우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한다=학교에서도 성교육은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교육이 입시 위주로 편성돼 있어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초경을 치루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중학교 2학년 전후에 임신에서 피임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에서 막연한 비유보다는 정확한 용어의 표현으로 오해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부모님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경우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넣어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부들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초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신용카드 관리를 잘하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몰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대금이 결재되는 방식을 이용한다.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유해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PC통신 등에서 자의반 타의반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컴퓨터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기 전에 컴퓨터 음란물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음란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S-Checker=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CD롬, 디스켓에 들어 있는 야사와 야동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문의/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02)325-8559 Y-Checker=야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의/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02)325-8559 NOX2=민간기업에서 만든 최초의 개인용 인터넷 차단프로그램. 문의/택공일(02)585-8275 수호천사=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을 이용. 문의/플러스기술(02)3476-1645 AntiX=유해사이트 차단 방식과 단어 필터링 기술을 사용. 문의/한국정보공학(02)2188-8651
박승배·나동진교수 논문서 지적 교직 만족도 저하 학생간 불평등 심화 교육정보화의 장점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가 교사 및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와 나동진 전북대 교수는 최근 `한국교육'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교육정보화가 ▲학습동기 유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의 실현 ▲교육의 기회 확대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수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정보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도 있다며 네가지를 지적했다. 지적된 부장용의 첫 번째는 교사들의 탈숙련화. 교사들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만든 코스웨어나 평가문항을 구입해 사용하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및 제시 능력, 평가 문항 제작능력 등이 서서히 쇠퇴하게 돼 탈숙련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제작해 높은, `교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소프트웨어나 수업자료를 교사들이 지나치게 이용하게 되면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은 점차 쇠퇴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남녀교사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됐다. 박교수와 나교수는 학교에 도입된 컴퓨터로 인해 교사들은 끊임없는 연수를 요구받게 되고 이 때 연수기회는 주로 남교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설령 남녀 교사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 할 지라도 남교사가 그 기회를 이용하기가 쉽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은 독특한 성역할(출산, 육아, 가사 등)로 인해 그 기회를 100%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학교 문화 속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남녀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에 대한 만족감 저하도 제기됐다. 박교수와 나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이나 재택수업 등과 같은 `비 면대면' 교육으로는 제대로 키워질 수 없다는 인식이 일선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한 보조수단에 머물러야할 가상교육을 교육의 주된 형태로 자리 매김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강하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학생들간의 불평등 심화도 지적됐다. 두 교수는 컴퓨터라는 자원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밖, 즉 가정에서도 컴퓨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톨아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 해결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기존의 교육과정 자체도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컴퓨터까지 상급학교 입시과목으로 추가된다면 부유층 자녀는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려받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대표는 말 그대로 교원들이 그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법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교원대표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지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교원대표 선출에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원대표 선출에 학교구성원이라는 점을 들어 직원을 참여시킨면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도 교원위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다 포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초기인 현재에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의회입법인 법률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함이 당연하다. 교육부는 입법의 취지에 충실한 법집행을 하고, 아울러 합당한 법령개정 절차를 지키기를 바란다.
▩21세기가 밝았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위협받고 있는 교육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일선의 제보(전화 577-7165, 팩스 3461-0431)를 받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총과 학실련은 우선 시흥 시화공단 주변의 소음공해 학교를 찾아 나섰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배후에 조성된 시화아파트 단지내에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교 3개 등 모두 17개 초·중·고가 밀집해 있다. 이들 학교는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은 물론 단지내를 질주하는 각종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앞과 옆으로 6차선 산업도로가 지나고 있는 함현고와 냉정초등교는 시화아파트 단지내에서 대표적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학교. 창문을 열고 수업해야 하는 봄·여름에는 마이크가 없으면 뒤에 앉은 학생은 교사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오는 7월 개통예정인 전철 안산선이 지나게 되면 소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냉정초등교는 지난해 소음측정 결과 소음규제치인 68㏈을 6㏈ 이상 초과한 74㏈로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지만 엄두를 못내고 있다. 학교측은 "수업시간에는 대형차량들의 경적 등 소음으로 확성기나 마이크 없이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방음벽 설치나 경적금지, 정상속도 운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너무 시끄러워 수업이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 확성기 대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은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시흥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미루고 무인카메라와 교통초소 설치, 차량의 우회도로 운행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주체인 수자원공사측에서도 교육문제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교육청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경기도와 시흥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한국교총은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나섰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경윤부장과 경기교련 이필용사무국장, 안산교련 권준성회장 등은 4일 시흥시청을 방문해 백청수시장을 면담하고 소음공해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시에서 밝힌 차량우회나 교통단속 경찰관 배치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흥시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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