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내년 8월의 명예퇴직금 지급 시한을 최소 2년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적정한 인사배치를 통하여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조정해야 한다. 또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이다. 오늘의 사태가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년환원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교직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정부는 해방이후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학교급별간 이동을 통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해당교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상처가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은 그 동안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단체교섭과 정치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두 단체 모두 설립 목적이나 규모, 운영 양태 등이 다르지만 사업이나 활동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먼저, 두 단체 모두 교원노조 성격을 띄면서도 교직의 전문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NEA는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조합적인 성격을 발빠르게 가미하였다. AFT에서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교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전문직주의인가'하는 양단간의 논리보다는 교직의 전문직화를 지향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노동조합적 전술·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AFT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NEA에서도 여기에 뒤질세라 독점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조건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시행하는데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회원이 될 경우 신분 보장이라든지, 각종 정보 활용,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홍보하는 등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회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평교사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차별 철폐, 형평의 추구 등과 같은 가치 추구 노력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교원단체의 총사령탑인 NEA와 AFT 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FT에서는 전략 및 정책개발은 물론이지만 각종 자료개발, 교육 훈련, 홍보, 외부와의 연대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노조 및 주 노조연합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A도 연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계획수립이나 조정, 프로그램 개발, 주 및 지역의 단체교섭지원, 홍보활동, 주 및 지역단위 지도자 훈련 등 지원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즉, 각 지방조직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AFT에서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를 띄고 있는 집행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NEA와 AFT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교육문제는 물론이지만 교육 이외의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300만 명이 넘는 NEA/AFT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회비가 걷히고 사용되며 정치자금이 매년 1억 달러 넘게 투자된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각 회원들로부터 년간 400-500$에 달하는 회비를 각출하여 활용하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여섯째, 교원 및 교육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준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책자 발간, 기념품 개발, 보고서 배포, Website 운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외부조직과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AFT의 경우 미 연방 산업별 노동조합(AFL-CIO)과 밀접한 연계체제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도 매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끝으로, NEA 와 AFT는 종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그 동안 두 단체가 회원 확보라든지 독점교섭권 획득, 경쟁적인 정책 개발 등에서 그 성격이나 활동이 많이 유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네소타 주에서는 NEA와 AFT 지부가 1998년에 통합이 이루어냈고, 플로리다와 뉴 멕시코 주에서도 통합 노력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작년 9월 NEA와 AFT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교직의 성격에 관한 양측의 인식의 차이와 AFT의 AFL-CIO와의 연대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통합 노력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3개의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투자 증진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전문적 이익 단체로서 활발한 단체 활동을 통해 교직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 입국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있는 교총, 윤종건이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일에 생방송 된 KBS 제 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라는 프로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들의 정서를 시원하게 대변한 바 있는 윤종건입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들과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교원 정년 단축과 교원 계약제 및 성과급제 등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포기, 교단 이탈의 극단적인 공황 현상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윤종건은 지성인의 양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감히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초·중등 교원으로서도 7년 동안 근무 한 경력과 한국교육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6년간 사설을 집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이러한 경력과 교육현실적 감각 및 교육이론을 토대로 현재 교총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 교원이 당면한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겠습니다. 1. 안정적인 교원 연금 제도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초·중등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를 법제화하고 법적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논리로 추진된 교원 정년 단축을 환원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4.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이수 학점화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수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6. 수석 교사제의 도입으로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권 실추에 따른 학교 및 교실 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9.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여 교원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11.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GNP 6%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교원노조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총의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천서 이진기(서울 창동초등학교 교감) 1. 윤종건 후보는 교육에 대한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윤종건 후보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도 근무했으며, 현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학장직을 맡고 있는 현장교육전문가입니다. 2. 윤종건 후보는 교원을 위한 헌신성과 합리적인 개혁성이 돋보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오래 전부터 교총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육신문 시론을 2년간 썼고, 사설을 6년간 집필해왔습니다. 그의 붓끝은 항상 날카롭게 정곡을 찔러 교육행정당국을 당황케 한 바가 적지 않았고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와 최근의 [부교육감 자리]라는 글은 교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3. 윤종건 후보는 교육적 정열과 강한 추진력을 갖추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2년만에 회원 수를 3백명으로 늘리는 등 창의력 교육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거의 1년에 한 권의 저서를 낼 정도로 정열적입니다. [교사론], [한국교육의 이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21세기의 학교조직경영론]등은 교육현장을 잘 꿰뚫어보는 예지력으로 사랑받는 그의 대표적인 역저들 입니다. 4. 윤종건 후보는 진솔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천가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늘 솔직담백합니다. 또한 그의 조리있고 명쾌한 언어구사는토론장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으며, 현재 전국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의력교육과 교육행정학 강의는 명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학식. 경륜. 철학. 인품. 자질로 미루어 보아 그가 교총회장이 되면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원의 편에서 교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이며, 흔들리는 교직의 길잡이가 되고, 힘있는 교총을 만들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교총회장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개혁성공 경험있는 실무적 인물 필요 1. 공약사항 ① 교총의 조직 개편 : 현행 회장+사무총장 독주체제를 회장 + 16개 시·도 회장 집단협의체제로 결속강화 ② 시·군·구 회장 협의회 정례화 및 사기앙양 / 시·도 직능 단체 회장 및 여교사 대표를 당연직 교총이사로 임명 ③ 교총사무국 직제개편 : 본부장 제도 폐지 / 연봉계약제 시행 ④ 교원의 주권 찾기 : 교육부·교육청에 전문직 보임 확대 ⑤ 협조하는 정당과 결속 강화 ⑥ 한국교육신문사 흑자전환 / 회비 부담율 인하 ⑦ 총선전 단체교섭권 확보 / 정년 65세 환원 2. 연구경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전공 (논문 : 한국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 영국 Bell College 연수 3. 교총활동 ①「이해찬 퇴진 서명운동 」 최초 주창함 ② 時論「보편적 진리의 실종」(한국교육신문 99. 6. 7) ③「산업체 경력 100% 인정」최초 제안 / 교섭합의 ④「교총조직 개혁특위 」에서 개혁 방안 제시 / 교총회장 선거에 분회장의 직접 투표 주장 4.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①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 인원감축, 연봉계약제, 인건비 6천만원 절감 / 일반연수기관 개설 / 여교사협의회 창설 / 분회장 세대교체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② 신문제작방법 개선 등 각종 홍보활동 강화 / 회원 1000여명 증가 5.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총회장 ① 강력한 개혁의지 가진 인물 / 개혁성공 경험있는 / 실무적 내부인물 ② 외부인사 영입 안 된다 / 사무국이 외부인사 옹립하면 회장의 사무국 장악력 약화 / 사무총장 전횡우려 / 교총사무국 개혁 불가능 ③ 95%회원을 가진 초·중등에서도 회장 나와야 한다 / 50년간 대학에서 교총회장 독점 / 정년단축파동 때 대학교수 침묵 / 어용·관변단체 오명 벗자 ④ 예리한 판단력 / 미래 예측 능력 / 용기와 지략, 뚝심 / 협상능력 갖춘 인물 필요 #추천서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총사무국 개혁이 안되는 데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0년간 사무총장 등 소수의 수구파들이 앞장서서 외부의 유명인사를 옹립하여 회장 자리에 앉히고 이들 소위 공신들은 권력을 누리고 교총을 좌지우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련은 독립사단법인체임에도 회비의 ½이상을 한국교총에 납부하고 있지만 정책협의 과정에는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학무 후보는 정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16개 시·도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각 시·도직능단체 대표를 교총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며, 시·군·구회장 협의회의 정례적 개최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교총 사무국의 직제 개편, 보수 등 전면적 개혁을 통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실 분입니다. 이 분은 10여 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구교원단체를 확실하게 개혁한 경험이 있고 미래 예측력과 배짱, 그리고 타고난 협상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앞으로 대정부 교섭에서도 강·온 양면 작전으로 교총을 확실히 이끌어 가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퇴진 서명운동』을 최초 주창하였으며 『연금법 반대 여의도 집회』는 결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정서를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경력 100% 인정을 최초 제안하여 교섭 합의케 하였습니다. 지난 6. 5일字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한 시론 『보편적 진리의 실종』은 전국의 교원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총 가입을 희망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간판 스타, 얼굴 마담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무적 내부인물, 특히 95%의 초·중등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학무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구진천초등학교 교사 홍연성
물이 깊지 못하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총가족 여러분! 해방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던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으시고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총의 책임자가 되면 지금까지 행동으로 실천해 왔듯이 작금의 극에 달한 혼돈된 정부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한국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교직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년단축, 공무원연금 고갈, 교육청 및 학교 평가, 촌지문제 등 교직사회가 해방이후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려 하루빨리 긍지와 보람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의 교직사회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총의 사회 경제적 처우개선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과 우수 교원 확보법 그리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승진체계도 이원화하여 교사로서 최고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토록 하고, 정년단축을 환원하고, 연금보장년도를 반드시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모든 교육정책이 효율성과 시장경제원리 보다는 장기적이고 철학이 담긴교육원리에 맞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실용적 인간이나 경쟁보다는 호혜와 상생(相生),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여건이 조성된 후 실시토록 연기하고, 담임선택제와 기간교사제는 폐지하고 전문직이 우선하는 교육정책이 되게하며, 학교운영은 학부모의 개입을 극히 제한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혁의 범위와 속도를 전면적으로 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방법은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일의 완급, 개성과 다양성의 조화, 사학의 자율성 존중,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 초중고대학의 학교급별 차이, 여교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대학처럼 강도 높고 급진적인 개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교육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오랫동안의 준비와 끈질긴 투쟁정신을 겸비해야만 가능합니다. 교총의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고인 곳이 깊지 못하면 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장자(莊子)의 말입니다. #추천서 내가 이군현 교수님을 알게된 것은 80년 중반 주요 언론사의 논단 집필위원을 할 때부터이다. 글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요 인격이다. 그의 글은 항상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담겨있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혜안이 있으며 논리적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교총의 지도자로 추천코자 하는 이유는 그의 해박한 글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력 때문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넓은 시야와 강력한 업무 추진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정책분야의 전문가이며, 한국의 과학영재교육계의 큰 기둥이다. 특히 그는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러해 동안 대정부 및 국회 투쟁 활동을 해왔고, 자신의 교단 체험을 통해 교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대전교련회장 취임후 십여 차례의 교육정책 TV좌담회 및 인터뷰, 전국 최초 교원정년단축반대 궐기대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 교육위원장 초청 교원정년단축반대 강연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작년에는 노동부, 국회, 3당 등에 교원노조법추진 반대, 금년에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 개선 대책 주제발표, 국회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 면담, 한나라당-교육부-교총 3자간 교육 당면과제 토론회등을 통하여 BK21사업, 교원처우개선, 교원지위법 개정 반대 등 주요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교원의 입장 대변, 또한 다음달에는 국회교육위원장 초빙 「국민정부의 교육정책진단 세미나」를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것을 보면 그의 활동 범위와 강인한 추진 능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가 대학의 주요 보직, 전국 조직의 주요 단체장의 경륜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교총회원가입율 전국1위를 유지하는 까닭도 바로 이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인간관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를 알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군현 박사의 전문성, 행정능력, 강한 추진력, 국제적 감각,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은 한국교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확신한다. 서대전공고 교장 신동욱
현장교원과 교육을 제 자리로 저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초등학교 시절에 전쟁을 만나 전북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직에 종사하다 뒤늦게 공직을 휴직,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하였고, '94년에는 일본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근무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양한 교육 경력을 쌓았습니다. '59년부터 전북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71년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78년, 교육부 공모에 의해 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계속 맡아 연구관, 교육과정담당관, 편수관리관(국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 내외의 여러 관계자와 더불어 일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폭넓게 경험하였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학 교육과 교원의 현직 교육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교원 교육, 교육 행정 등을 모두 경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교육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전공하였고, 이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책임을 맡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최초로 분권형으로 개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는 수많은 현장 교원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교육과정 결정과 교과서 개발을 공동으로 협의·작업·심의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특이한 경력과 교육 및 연구 활동, 행정 경험 등이 기반이 되어, 저는 우리 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넓히게 되었으며, 초·중등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과 현장 교원의 고충과 열망 등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원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교원은 구조적으로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리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교원 이외에는 아무도 교육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무리 바로 서고자 해도 홀로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이 바로 서고, 사회 문화 풍토와 국민 여론이 바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교원이 바로 설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토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토양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추천서 서울광남중학교 교장 김성기 함수곤 교수는 앞으로 우리 회원과 힘을 합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과 학교와 교원을 기필코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이다. 첫째, 그는 누구보다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서와 애환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교총을 초·중등 교육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울 실천가이다. 둘째, 그는 대학의 교육과 교원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을 쌓았고, 대학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총에는 대학 교원도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 개선을 위한 교총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아는 사람이 교총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그는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깊고, 고도의 행정 능력과 조직 장악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교총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관료 조직의 특성과 운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과 협상력이 필수 조건인바, 그는 이를 몸으로 익힌 행정가이다. 넷째, 그는 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이해가 깊고 민주적인 지도성과 덕망 있는 인격을 갖춘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이다. 개혁적이면서도 확고한 철학이 있고, 전 교육 가족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함수곤 교수는 40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 18년간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 왔고, 또 18년간은 교육부에서 교육 행정을 폭넓게 경험하였으며, 최근 4년간은 대학에서 연구·강의하면서 대학 교육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교총의 심부름꾼으로서 보기 드문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교총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새 천년의 광활한 지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총은 누구를 따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 천년의 교총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신임 교사들로부터 선택받는 교총! 우리가 먼저 젊은 교사들에게 다가갑시다! 낡은 권위와 닫힌 사고로 어제의 영광만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열린 사고와 따스한 가슴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아 나섭시다. 젊은 교사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신속히 회원중심의 구조전환과 기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교총은 회원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2. 교원중심의 교육행정!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교단교사 중심의 교원정책! 교원중심의 교육행정만이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 전문직이 경합하는 직위는 전반적으로 전문직이 임용되어야 만 교육을 위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학교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되 결코 지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승진제도는 교사를 줄세우기하고 교사간 반목을 조장하하여 결코 협동적 교육과 연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연수·일반연수 자격제, 상대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전폭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교단교사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이 최고로 존중될 수 있는 교원정책만이 황폐화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3. 회원투표를 통한 강력한 교섭권확보! 직선제를 통한 강력한 교총 ! 강력한 교총은 강력한 교섭권과 지도력에서 나옵니다. 교총이 가진 단체교섭권은 교섭권과 교섭효과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멍난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도, 잡힌 고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교총은 미국의 NEA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니면서도 노동조합과 같은 강력한 교섭권을 가져야 합니다. 끝내 정부가 교총을 단체교섭단체로 인정치 않는다면 교총은 초·중등교사회를 강력한 교섭단체로 결성하여 회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해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회장직선제로부터 출발하여 깨어있는 회원의식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교총의 단체교섭권과 직선제에 관하여 회원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교원의 화해와 화합! 교사와 교감, 교장은 2세 교육을 위한 협력적 주체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교사와 교감·교장을 분리시키고 젊은 교사와 연배교사를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교원화합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육과 교원을 위해 교원간의 화해와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회원님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 출발 합시다! #추천사 서울 오류초등학교 교장 배종학 존경하는 회원님! 전문적인 교총경영인 박희정후보를 추천합니다. 새 천년의 교총은 회원들의 가슴속에 도도히 흐르는 갈등과 열정을 하나의 결집된 힘과 희망으로 솟구쳐 올릴 수 있는 참신한 발상과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이 땅의 교육과 교총을 위해 교육과 교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예리한 지성으로 교총의 위기를 예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온 용기 있고 강력한 실천력을 갖춘 한 교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희정후보는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한 이론가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정년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을 예견하고 교총이 정년단축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직능단체를 교섭단체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원정년단축을 "교육개악" "왜곡된 경제논리" "쿠데타""교육황폐화"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 박희정후보는 장춘단집회에서 정년단축반대 궐기대회를 성공시킨 실천가입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총사상 처음으로 3일만에 3만명이 각 학교에서 스스로 1천개의 플래카드를 들고 장춘단 '쿠데타적 정년단축 궐기대회'를 기획, 준비, 진행하고 결의문을 쓰고 낭독하였습니다. 박희정후보는 결의문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이 비민주적 교원정책임을 폭로하고 교육부장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 박희정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초·중등교사회는 교총의 희망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참신한 정책을 통해서 초·중등교사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 교총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육과 교총을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이론과 실천력을 갖춘 젊고 패기에 찬 박희정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1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000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 99년 10월2일 이후 퇴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또 200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공고일전 1년 이상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응시가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제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단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구조조정이 가해졌고, 교육분야 또한 예산절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들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파장들은 결코 처음 의도한 바 대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교육적인 상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표면화는 무척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보다 나은 교육조건에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모든 학부모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정책운영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사기가 떨어져 교육력이 저하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교육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은 결코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특히 정책당국자와 교원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당국자들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교육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주체는 바로 "교원"이다. 따라서 정책자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현실을 잘 아는 그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개혁방향 혹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오히려 교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교원들로부터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책의 근시안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졸속정책의 적용을 들수 있다. 일례로 교원의 정년단축의 경우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교원 부족사태, 수업의 질적저하, 교육공백사태, 교원의 사기저하)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위에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실 연령을 교육활동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세대교체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이든 교사가 오히려 나이 적은 교사보다 교육능력이 우월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교사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수 있다. 교원들도 악화된 교육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기노력과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체벌과 같은 안이한 교육적인 수단보다는 다양한 학생 지도방법이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사 자신의 노력도 요구된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력이 떨어져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교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한 결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교원을 배제하고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되 당장 내년도에 63세로 조정할 것과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교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의 우리 학교는 남녀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설사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인습과 고정관념, 특히 교과서나 교육과정상의 남녀 성역할은 현격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받고 있고, 교실에서도 남녀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교육적 기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주부와 바깥일하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은 남자가, 소비자는 여자몫 으로 분리하고 있다. 교육목표 역시 남학생은 사회생활 능력이나 지도력 개발을, 여학생은 가정주부의 역할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자료집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 교육과 양성 평등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성차별 내용, 교육과정상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원의 성차별 교육기대, 진로지도 사례 등이 예시돼 있다. 또 학교내 성희롱과 관련, 남녀공학 학교에서의 남학생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교원에 의한 성희롱 실례를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사례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교원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생활지도를 못한다', '여교장은 깐깐해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해 여교원 전체에 불이익이 오도록 한다는 것. 또 '주임은 남교사가 맡아야 한다'거나 '여교사는 교무실 정리나 손님을 위한 차대접, 음식마련 등의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업무분장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책자는 양성 평등교육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교수 학습자료 선정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점검한다 ▲남녀 학생간 협력을 격려하는 교실활동을 조직하고 남녀 모두에게 지도력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교과활동중 성별을 분리해 팀이나 조를 짜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혼성수업을 실시한다 ▲교사의 언행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지않나 점검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교직사회에서도 ▲교원들간 평등한 관계와 언행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됨을 인식한다 ▲남녀교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업무에 임한다 ▲학교관리자는 교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서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우측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으랏차차!" 허공에 모래를 뿌리며 씨름장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즐거운 소녀들이 있다.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운동장 한켠 씨름훈련장에서는 14명의 '소녀씨름꾼'들이 샅바를 움켜잡고 기술훈련에 열중이다. 엉덩배지기, 앞·뒷무릎치기, 뒤집기…. 이마에 송송 구슬땀을 흘리며 씨름기술을 익히는 이들. 서울시 씨름왕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샅바를 잡은 손매가 여간 매섭지 않다. 이 학교가 씨름반(씨름부는 5월에 별도로 구성됐다)을 만든 건 지난 97년 3월. 박준규 체육교사는 "96년 친구인 손상주(전 일양약품 씨름단 감독)와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쳐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씨름부 모집에 나섰는데 의외로 40여명이 신청해 놀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토요일 특활시간에만 씨름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점점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매일 운동삼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내 최초의 여자씨름부인 세민여자정보산업고 씨름부. 97년 5월. 14명의 소녀들은 국내 여자씨름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간씩 훈련을 한다. 체력보강을 위해 10∼30바퀴씩 운동장을 도는 것은 필수다. 숨을 고르고 나면 곧장 기술훈련에 들어간다. 60㎏이상-60㎏이하급으로 나눠 상대를 바꿔가며 공격·방어기술을 익힌다. 힘과 신체조건에 따라 각자 확실한 기술 한 가지씩을 연마하는라 구슬땀을 흘린다. 문제는 국내에 여자씨름부가 없어 연습경기조차 하기 힘든 여건. 그래서 프로씨름선수(전 일양약품)들을 초청하고 동양중 씨름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주선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여자씨름부가 없어 아직은 단체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각종 씨름대회에 구(區)대표, 서울시 대표로 출전해 시범경기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대회에서 지현정(60킬로 이상)과 정유경(60킬로 이하)이 서울시대표로 출전, 각각 4등과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자들이 무슨…"이라는 주위의 비웃음도 사라졌다. 이제는 한 해에도 7∼8번의 대회에 참가하고 여러 씨름대회에 초청을 받는 유명인사가 돼버렸다. 하지만 학생들이 땀을 흘리고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나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재밌어서, 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는 순수한 이유가 많다. 정유선(1학년)양은 "샅바를 잡고 밀고 당기는 맛이 재밌어서 씨름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정련경(3학년)양은 "몸이 뚱뚱해서 고민했었는데 씨름을 해서 체중을 15㎏이나 빼 이젠 날아갈 것 갔다"고 자랑했다. 특기를 살려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는 학생도 여러 명이다. 올해 남녀혼성 씨름단을 창단한 동해대학에 김수정이 씨름특기생으로 입학했고 이민영도 경인여자대학 사회체육과에 진학해 씨름을 계속하게 됐다. 이밖에도 충청대, 안동정보대 등 몇 개 대학으로의 진학기회가 열려 있어 학생들의 의욕은 어느때보다 높다 박아람(3학년)양은 "온 몸에 멍이 들고 힘도 들지만 열심히 노력해 씨름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모지와 같은 여성씨름계에 개척자로 나선 이들. 박준규 교사는 "여학생이나 일반 여성들이 씨름을 즐기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애는 착한데 보겠어요?" 컴퓨터생활硏 소개 우등생·초등생도 수시로 접촉 예방프로그램 맹신말고 점검을 '우리 애는 괜찮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음란물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접하는지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그간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통해 밝혀진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소개했다. △내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과거에는 음란서적이나 비디오테잎의 유통경로를 아는 소위 문제아들이 음란물을 접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접촉이 가능해서 착하거나 문제아거나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어려서 괜찮다=요즘은 초등생도 음란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컴퓨터 실력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초등 4학년생이 사설 BBS를 개설해 컴퓨터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음란의 정도가 가볍다=수영복을 입거나 가슴이 노출된 누드 정도를 부모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나라한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다. △크면서 볼 수도 있다=컴퓨터음란물은 부모세대가 잡지 등에서 보던 음란물과 수준이 다르다. 매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보면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본다=아이들이 쓰는 통신용 모뎀의 속도(보통 33.6K)는 느린편이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보기가 답답하다. 오히려 음란 CD-ROM은 한 장에 수천장의 음란물이 담겨 있어 보기 쉽다.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촉하는 한 경로일 뿐이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 문제없다=통신을 못하게 하면 음란 대화방과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컴퓨터 상가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방지프로그램만 깔면 된다=인터넷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가 생긴다. 따라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100% 막는 프로그램은 없다. 특히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PC통신 등 다른 경로로 입수되는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컴퓨터를 검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리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각 꼽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49.5%인 반면, 28%는 '잘 듣지 않는다'고 했고 16%는 '잘 듣는다', 6.1%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비해 1조억대로 커져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박범진의원, 박승국의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호봉교사 1명이 퇴출되면 신규교사 2.7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었으며(이재오 의원), 교원 사기침체에 따라 교육현장이 20년이나 후퇴했다(안상수 의원)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질저하. 중등교사를 단기 속성연수를 통해 초등에 배치하거나 퇴직교원을 계약직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따른 교원의 교육열과 전문성 결여, 교사 집단내 이질성 확대(박범진,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 이재오 의원) 등의 교육 질저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특히 박범진, 김정숙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15명의 교육위원중 8명의 여야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교육위 간사인 박범진의원은 제일 먼저 "최소한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정숙, 이원복, 박승국, 안상수, 이재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론을 주장했다. 특히 함종한 위원장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18일 실시되는 확인감사시 정년연장안을 포함, 교육부의 합적인 교원정책안을 보고받기로했다. ◇그밖의 사안='BK21사업'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김정숙의원은 'BK21사업' 심사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폐지와 장관의 용퇴의사를 물었다. 김광수의원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급조되었다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일반직 관료위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와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설훈의원은 전국의 119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가 또 다른 편법 입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나 대교협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설훈의원은 또 대학 겸임교수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연봉 4백만원도 못받는 겸임교수가 전체 사립대 겸임교수의 28%나 된다고 밝혔다. 김허남의원은 교원노조의 회비를 학교 서무과에서 갹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신낙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선학교의 성폭력사건 33건중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했다고 폭로했다. 박승국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함과 법정교원 확보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유보한 저의, 학교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와 담임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방안을 따졌다. 안상수의원은 일선학교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직사회에는 올 규모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원퇴직붐이 내년에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은 교육개혁을 실적위주로 추진하려한 교육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장관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오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모 고교에서 1일 학생체험을 했다며 현행 수행평가의 모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인의원은 비리사학과 일부 교육부관료들이 유착해 '교육 마피아조직'을 구축, 고질적인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축축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김덕중장관은 'BK21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과정의 장관 개입문제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안건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2 새입시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새 입시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위학교의 교원노조 분회결성과 관련, 김장관은 법에 명시된 '不可'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교원노조와 좀 더 논의를 하겠으며 그래도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GNP5% 확보와 관련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과 관련 "정년단축보다 심각한 것은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명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연금제도 개악과 관련해 金大中대통령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