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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명칭을 바꾼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교육부는 초등 돌봄과 관련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8일 교원단체·노조 및 학부모단체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 결과 이와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간담회에는 총 10개 단체가 모였다. 교원단체·노조 중에서는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후 교사가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전일제학교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방과후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일제학교 명칭 역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초등 늘봄학교’로 수정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에서는 운영 주체와는 별개로 학교 위주의 돌봄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고,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을 고학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 돌봄을 강화해 고학년 학생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향성 논란과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민주시민교육’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펼치는 편향성 교육이 문제다. 이런 편향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파됐고, 지금까지 그 색채를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올바른 방향성 재정립 시급해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의 핵심은 ‘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왜 편향적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시작된다. 그 개념이 확장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투쟁적 인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인권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인권 의식 아래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경영자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이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친다. 반대의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이런 교육은 행위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표현·양심·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양성평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교육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됐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기반으로 헌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편향적 정치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궜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경쟁을 가르치는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범주 안에서의,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적 중립성 최우선해야 지난 정권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는 사상의 포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상도 쉽게 주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말하는 ‘교육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적 교육’을 막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실시되는 편향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내용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억울한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현실적 방안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교총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 요청 건 중 경찰 변호사 동행 지원요청이 대부분이며, 소송비 지원요청 건도 30%가 넘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진다. 셋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제력 담보와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오히려 교사가 특별휴가나 병가로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피해 분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 뒷받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이후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약 4개월 만에 생활지도법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생활지도법의 완성은 아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만으로 교실의 어려움이 당장 개선되고 교권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와 즉각적인 문제행동 제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 25분 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낮 12시 53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5월 15일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노 교육감은 김해 금곡초, 한림중, 부산 데레사여고,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에서 교편을 잡았다.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를 이유로 해직됐다.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으며, 해직 13년 만인 1999년 울산 명덕여중 교사로 복직하기도 했다. 2002년 울산시 교육위원에 선출돼 2006년까지 활동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울산시장 후보로, 2008년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노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울산 첫 진보·여성 교육감이 됐다. 올해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나 또한 그러했다. 학창 시절과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 애틋한 한 분이 떠오른다.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이다. 당시 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괴리감 속에 있었다. 대학교 생활은 흥미가 없었고 권태로웠다. "안녕? 난 너의 지도 교수인 양은미(가명)란다." 대학에 입학 후 1달이 지나고 난 내 인생을 바꿔 준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당혹스러웠다. 상담 시간에 맞게 교수님의 자리로 가니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은 따뜻하지 않았다. "간호학과, 원해서 왔니?" 나의 꿈은 교사였지만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간호사가 꿈이어서 왔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하게 차선으로 왔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침묵은 대답이 되기도 한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간호학과는 나도 원해서 온 과는 아니야, 하지만 난 지금은 이 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진부한 말이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너의 꿈은 무엇이니?" 교수님의 말씀은 당혹스러웠지만, 난 홀린 듯 대답했다. "역사 교사였어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은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역사 교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간호사도 교사가 될 수 있어. 보건교사라고 들어봤니?" 가슴이 떨렸다. 보건교사. 물론 알고 있었다. 학창 시절 보건실에 계시는 선생님, 하지만 그분이 간호사이신 줄은 몰랐다. "물론 쉽지 않아. 교직 이수를 위해 지금부터 성적관리도 잘해야 하고 임용도 쉽지 않아, 하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꿈이 생겼다. 그날부터 성적에 매달리고 방학 때 계절학기까지 들으며 기어이 교직 이수 자격을 얻었다. 교수님은 제 일처럼 기뻐하셨다. 간호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료인이며 사명감과 윤리적 책임감이 따르는 숭고한 직업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럼 교사는 어떠한가. 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둘은 완전히 다른 직업이다. 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고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건가.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불을 끄고 사물함에 책을 두러 간호학과 건물로 갔다. 교수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해진 상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따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없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노크를 했다. 교수님은 잠시 놀라셨지만 금방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셨다.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 꿈도 기억하셨다. 야근 중이신 교수님께 죄송했지만, 고민인 부분을 말씀드렸다. 교수님은 정해진 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웃으며 졸업하기 전까지 답을 찾아보자고 하셨다. 교수님은 야근이 잦으셨다. 그 후에도 불쑥 노크하며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면 늘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셨다. 가끔은 저녁에 학식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4학년이 되고 교육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실습하였던 초등학교 보건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오는 곳이었다. 처음 1주는 학생들 치료에 치이고 때로는 성교육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은 생각 못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2주째 보건 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수업을 같이 참관할 것을 권유했다.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실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 들은 수업이 기억났다. 생각해 보면 희미한 기억과 선명한 기억이 공존했다.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던 바느질, 과학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외웠던 태양계. 그리고 선생님들께 들었던 감사했던 말들, 추억…. 짧게는 4년 길게는 15년 전 일도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고 형태를 만들어냈다. ‘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추억을 가졌구나.’ 나에게 학창 시절 선생님들과 지금의 지도 교수님처럼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숭고한 직업. 웃음이 나왔다. 간호사와 교사는 분리된 직업이 아니라 같은 직업이구나.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졸업 전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님 저 일단 간호사가 돼보려고 해요. 임상 간호 속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도 동의하셨다. 그분을 본 건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님은 담담히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시간이 흐르고 난 보건교사가 되었다. 임용에 합격한 다음 날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은 좋은 교사가 될 것을 격려해 주셨다. 여전히 답을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격려해 주셨다. 신규로 발령 난 학교는 한 고등학교였다. 처음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쩔쩔맸고 난감했다. 때로는 당혹스러웠다.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며 시간을 보내다 할 일이 생각나 저녁 시간에 야근하게 되면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하며 들어왔다. 어디서 본 장면 같다 느끼며 피식 웃기도 했다. 목적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할 말을 털어놓는 아이들의 말을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교사란 어떤 직업일까. 늘 생각한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이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학창 시절과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 가장 애틋한 사람이 오늘도 떠오른다. 코로나로 주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에 버겁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힘들기도 하다. 그때마다 당시 내 손을 잡아주고 오랫동안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해줄까?" ----------------------------------------------------------------------- [수상 소감]은사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걷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교사가 된 순간을 이야기할 것이다. 교단 수기를 쓰는 것은 교사가 되고 앞만 보고 그저 걸었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또한, 수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잊을 만큼 감격스러웠다. 한 글자씩 글을 쓸 때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대학생 시절이 생각났다.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수많은 분이 떠올랐다. 코로나 관련 일을 자기 업무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들, 휴일에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 보건 선생님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 선생님이란 무엇일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나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선생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20 21년이 지나고 2022년도를 지나왔다.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학생들은 보건실에 웃으며 들어와 서로 체온을 재주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코로나로 생긴 수많은 업무는 버겁고 힘들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을 교직의 길도 꽃길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교단 수기로 상을 받은 지금의 감사함과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은사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그 길을 걷고 싶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2022학년도 동계 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 특별강좌를 연다.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내용으로 연수 과정을 구성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놀이, 책 읽기 등 교육 트렌드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동계 직무연수에는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가진 현장 교원들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 말하기 A to Z’는 말을 제대로, 잘하고 싶은 교원들을 위한 강좌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 대상에 맞는 말하기의 실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사들의 교직 고민을 듣고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 교사는 ▲나의 언어습관 돌아보기 ▲학부모 대면·전화 상담 ▲민원 처리 ▲관리자·동료 교사와 대화하는 법 ▲학생을 집중시키는 교사의 말하기 기술 등 교원을 위한 실전 말하기 기술을 전수한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성도 길러주고 싶다면 ‘놀이가 밥이다, 밥처럼 떠먹여 주는 놀이의 모든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안채원·신행훈·이우경 교사가 알려주는 교실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 레시피다. 이들이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한 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첫 만남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도구를 활용한 교실 밖 놀이, 교실 놀이 등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학생과의 상담이 막막한 교원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타로 학교상담’도 마련돼 있다. 타로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뽑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도구로, 학생 상담에 도움을 준다. 타로카드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하면, 평소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타로상담 NLP상담’을 펴낸 신정희·이상은 교사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권 침해 사건을 대비한 강좌도 준비됐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 이야기’는 교권 전문가인 원영철 상지대 교수가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 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정당한 학생 지도에 학부모가 교육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교사의 책임인가요? 등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료 연수도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시장경제학교(입문·심화)’와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 심화 과정(유·초·중등)과 교육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2~4
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에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면 그 주제는 반드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합의 이행방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7%-9%),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것으로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라며 “2015년 당시 개정 내용이 이행단계 중이고 아직 적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둬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까지 당시 합의한 과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중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공적연금강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20~30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교총 2030은 지난달 25일 대구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대구교총 2030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대구교총 2030은 권기덕 회장(대구가창초 교사)을 중심으로 젊은 교원들의 니즈에 맞는 역동적인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언택트 경품 행사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쳤고,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이날 마련된 대구교총 2030인의 밤은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구교총 2030은 내년부터 제4대 회장인 김현수 대구동곡초 교사를 중심으로 한 새 회장단을 출범한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상률초(교장 최원근)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률초 학생자치회는 매달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가장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학교급식실이 나왔고 급식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자치임원들이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여 신나는 상률방송(신·상·방)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급식예절에 대한 다짐을 하였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는 복도 통행 문제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고, 각 반에서 회장,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바른 복도통행에 대한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구조상 ㄱ자로 복도가 만나는 곳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교장 선생님께 안전거울 설치를 건의드렸고, 층마다 안전거울을 설치되어 학생들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금연예방 캠페인으로 아침 등굣길에 금연관련 피켓을 들고 흡연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친구들과 영원히 금연할 것을 다짐해보았다.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금연을 약속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밴드도 나누어주었다. 5월어린이날과 친구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아침 등굣길에 친구맞이 행사를 하였다.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 구호를 외치며 간식을 나누어주었다. 전교회장은 인형탈을 쓰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며 학생들이 즐거운 등굣길이 되도록 하였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자치회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1학기 활동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2학기를 계획하여 보았다. 또한 신나는 상률 방송(신·상·방)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소개하고 전교 어린이들이 학생자치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전교어린이회의에서 학교 급식에 학생이 선정한 식단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 선정 급식 메뉴를 조사하였다. 학생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10개를 정한 뒤 전체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메뉴를 정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 적극 반영되어 영양사 선생님께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고 매달 1회씩 학생선정 메뉴가 식단에 반영되고 있다. 10월에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내 알뜰시장, 11월 지구오염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과 12월 마음백신데이까지 진행예정에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률의 신·상·회는 2022학년동안 학생들이 학생들의 모아 테마 선정, 기획, 촬영, 편집, 공유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며 신나는 상률 자치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수원금호초(교장 이기형)는 지난 11월 30일 학생·학부모·교사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학교 발전 및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이기형 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2022년의 교육 활동 결과를 되돌아보고 2023년의 교육과정 및 교육 방향의 수립을 논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나’와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며 가볍게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으로 교육 3주체가 보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생태 체험 학습, 스포츠 데이 등 각 학년의 2022년 주요 교육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수원금호초의 핵심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력, 배려 등을 주제로 각 분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갤러리 워크 활동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유승아 학생 회장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내가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학교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30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겨울캠프가 내년 1월 3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다. ‘2030 겨울캠프 – 힐링연수편’으로 명명된 이번 캠프는 스키‧보드 강습 외에 ‘집중력 UP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의 경험을 전하는 ‘모르면 손해 교직 꿀팁’, 교육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한 강사의 ‘연구대회 천기누설 비법전수’ 등 교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준비됐다. 약 1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는 직무연수 1학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회원(1984년생 이하)은 23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참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된다. 참가 대상자는 28일 발표 예정.
“공부하는 부모, 흔들리지 않아 본질을 알아보는 눈 키워야…” 교직에 진심이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학교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교사에서 교감, 장학사를 거쳐 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0여 년을 오롯이 공교육에 헌신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부모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를 만난 교육전문가로서, 두 딸을 기르면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 부모로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엄명자 경북 청도중앙초 교장 이야기다. 엄 교장은 지난해 자녀교육서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을 펴내고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유·초등 학부모들의 성장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육전문가이자 완벽한 엄마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실수투성이였다”고 했다. “교사 시절,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누가 맡을지 서로 눈치 보던 일도 스스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엄마로서 저는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터널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불안하고 괴로웠죠. 지나고 보니, 그 터널은 200미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터널의 본질을 알면 불안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신대로 아이 손을 잡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공부’라고 했다. 자녀교육의 본질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녀교육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 강연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 교장은 부모의 역할은 ‘코칭’에 가깝다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결과까지 도출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때 교사는 조력자가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준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요.”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초등 1~2학년까지는 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이 몸에 배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고, 3~4학년부터는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과정이다. 엄 교장은 “5학년 이상이 되면 전지적 엄마 시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잘못된 결정만 피하도록 코치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과업처럼 여겨지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앞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엄 교장은 소통 부족 문제를 꼽았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점도 지적했다. “별일 아닌데,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궁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밖에요. 교장으로서 소통 창구를 자처한 이유예요.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자세히 안내하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죠. 부장 교사 때를 떠올렸어요.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기획하고 협조를 얻어 안내해야 학교가 잘 돌아가잖아요.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처럼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엄 교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일과 자녀교육, 밸런스를 맞추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소진되지 않도록 숨통을 트라’. 엄 교장은 “일하다 소진돼 정작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본다”며 “소진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이자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차원으로 접근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관은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제를 담다 보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의 이유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등 또 다른 측면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교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학습지원 담당 교원,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해 토론한 김란 전남 남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장은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조리 종사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또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욕설과 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성 평가내용이 교사에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의 주범인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종시 모 고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식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애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나올 개연성이 짙은 자유서술식 평가, 수업 참관조차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사에게 자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학부모 평가 등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나쁜 선생님으로 평가받기 일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총은 “훈계 좀 했다고 ‘하루빨리 교단에서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교원평가 시기에는 생활지도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평가 폐지를 ‘7대 교육현안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펼쳐 12만 명 가까운 동참을 끌어냈고, 지난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10월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년도 단체교섭’에도 ‘교원평가 폐지’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정책협의 자리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교권 추락,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등을 언급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매년 욕설, 무고,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 ‘분발’의 기제가 되기보다 교직에 대한 ‘냉소’, 교육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킬 뿐인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동물사랑배움학교 성과공유회 및 우수 운영학교 시상식이 2일(금) JW메리어트호텔서울(서울 반포동)에서 열렸다. 점촌북초(교장 박희묵)는 평소 모든 교육가족이 생명존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농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동물 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사랑배움학교 사업에 기본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점촌북초만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역 체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심사 위원단에게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묵 교장은 "프로그램수료 이후 아이들이 생명존중·자기존중·배려 등 인성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점촌북초는 탄소중립환경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 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한국 교육법을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으로 설명한 ‘한국 교육법학’이 출간됐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 모두를 다루고, 학생‧교사‧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 3개 부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다뤘다. 2부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에 대한 해설 및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은 3부에 포함됐다.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마무리한다. 저자 고전제주대 부총장은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고, 교육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이론적‧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전지음, 박영사 펴냄.
현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종종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관객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범죄 그 자체보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건네는 메시지여야 할 것이다. 살인 사건이 소재로 등장하는 다음 세 작품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 죽이는 마음 뮤지컬 종의 기원은 일반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살인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작품은 작가 정유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작가는 7년의 밤 28 에서 범죄스릴러 장르를 통해 인간 심리를 파헤쳤던 바 있다. 앞선 작품과 함께 ‘악의 3부작’으로 묶이는 종의 기원은 유일한 1인칭 시점의 살인 이야기다. 소위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인간 유형을 통해 작가는 인간 본성의 어둠을 포착하고 거침없이 묘사해 나간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 역시 ‘한유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나간다. 수영 유망주로 활약 중인 그는 가족 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경기 중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에서 피범벅이 된 채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극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런데 정말로 사이코패스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는 일이 가능할까? 그 작동 원리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까? 공연을 통해 확인해 볼 일이다.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포식자인 ‘프레데터’ 한유진 역은 박규원·유승현·기세중·니엘·백동현·박상혁 6명의 배우가 연기한다. 12월 18일~2023년 3월 5일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 | 1577-3363 죽일 수밖에 없는 마음 뮤지컬 스위니토드는 피가 튀는 복수극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불행한 여정을 따라간다. 배경은 19세기 영국. 벤자민 바커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아가는 건실한 이발사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지닌 터핀 판사가 그의 아내에게 어두운 욕망을 품으면서 한 가정은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가족을 잃은 벤자민 바커는 입장하는 손님은 있지만 나가는 손님은 없는 기묘한 이발소를 차려 세상을 향한 잔혹한 복수에 나선다. 스위니토드는 지난해 작고한 브로드웨이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사상 가장 혁신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그는 철저히 계산된 불협화음으로 관객들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몰아넣는다. 그의 작품을 19편 연출해 ‘손드하임 전문가’로 불리는 연출가 에릭 셰퍼, 작품마다 독창적인 무대로 주목받는 폴 드푸 무대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15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이발사 ‘스위니토드’ 역에는 강필석, 신성록, 이규형이 무대에 올라 기대를 더한다. 12월 1일~2023년 3월 5일 | 샤롯데씨어터 | 02-6467-2200 죽음을 숨기는 마음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첨예한 두뇌 싸움이 펼쳐진다. 백야행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일본 추리 소설계의 거목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영화화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시가미. 그는 옆집에 사는 도시락 가게 점원 야스코를 마음에 품고 있다. 어느 날 야스코가 집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을 살인하게 되자, 이시가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 촘촘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형사를 통해 사건을 접한 천재 물리학자 유카와가 등장하고 만다. 이시가미와 대학 동기인 유카와는 그가 사건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가 만든 복잡한 공식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최재웅·김종구·조성윤(이시가미), 이지훈·박민성·오종혁(유카와) 등 대학로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11월 26일~ 2023년 1월 29일 | 한전아트센터 | 02-3672-337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IB 학교 열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치러져 17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IB 학교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미 IB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학교 및 IB 학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내 초·중·고에 공유·확산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충남형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 수업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이다. IB 교육과정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곳은 충남교육청일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형 IB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앞세워 초선에 당선되었다. 경기도는 160여만 명의 학생과 4,700여 개의 학교가 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IB 교육 추진은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IB 교육과정 도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3선에 성공했다.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IB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IB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중·고등학교 평가에 IB 도입을 포함한 평가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IB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뒤에는 “2023부터 초·중 20교를 IB 예비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며 IB 도입을 본격화했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IB에 공감하지만, 보완이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선거과정에서 그는 “IB 교육과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밀한 준비를 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IB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 후보였던 최정수 후보는 수시전형과 유학에도 유리하다고 홍보하며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IB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논·서술형 평가인 IB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북도교육청이 IB와 관련,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IB 교육 도입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IB 교육에 학부모의 마음은 흔들릴까? IB가 뭐길래, 교육감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유권자 마음을 사려고 할까? IB는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양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제 교육과정이다. 1945년 UN이 창설되고 외교관 또는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UN 국제학교가 문을 연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 나라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동교육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국제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IB 교육체제를 개발한다. 처음엔 국제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IB는 현재 전 세계 161개국 5,595교(2022. 8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IB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IB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철학 및 방향이 대동소이하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비롯된 국제적 시각의 교육과정 반영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모한 핵심역량 및 연계·융합설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IB는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이처럼 IB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IB 교사들은 IB로부터 재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을 제시받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IBDP에서는 지식론(TOK: Theory of Knowledge), 연구논문(EE: Extended essay), 창의성·활동·봉사(CAS, Creativity·Action·Service)가 핵심영역이다. 지식론은 여러 문화의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숙고를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IBO가 제시하는 10개의 주제 중에서 골라 1,200~1,600자의 논술문을 작성하고, 주제발표문을 작성해서 10분간 발표하고, 자기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구논문은 50개의 다양한 어문강좌를 통해 22개 주제 중에서 골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도서관에서 찾거나, 해당 주제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자기 힘으로 4,000자 이하의 개인 장편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연구주제·연구방법, 논리 전개, 분석 수준 등을 통해 평가한다. 아울러 학교 공부 이외에 전인 양성을 목적으로 예술·스포츠·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담당교사가 도움을 주며 2년간 매주 3~4시간씩 최소 150시간의 활동을 해야 한다.반면 우리나라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성취기준과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교육감들은 국제교육과정 승인 권한이 있는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에서 과목개설 승인을 요구할 경우 교육감은 과목승인 권한이 있는가?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있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IB 도입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2015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필요에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AP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개설할 수 있으며, IBDP의 교육과정을 선택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IBDP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은 소속 교육청에 DP과목에 대하여 과목개설을 신청하고 과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이 높다. 교육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과정 운영권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6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B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국제 교육과정이다. 미래교육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일 것이다. ‘수업혁신과 공정한 평가제도’를 통한 대입체제 개선 “올해 상반기 IBO-제주-대구교육청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어 DP 도입의 제1순위는 교원양성이다. 채점관이 1,000명 이상 양성되면, 대입 개편도 가능하다. IB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능에 집중된 대학입시 체계 개선이다. 교육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혁신을 모색해 왔다. IB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논·서술형 평가도입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공정성·객관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IB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후보자의 당선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연히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선거직으로서의 교육감은 늘 더 ‘새로운 교육혁신 어젠다’에 목마르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혁신학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교육혁신의 어젠다’였다.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선거공약으로서 신선함이 없는 것이다. 그 자리를 IB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체제의 공정성은 우리나라에 IB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IB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등 수업혁신에 효과적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장점으로 수능시험 개편의 대안’이라는 긍정적 입장과 ‘IB 교사부족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에게만 적용 가능한 교육’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혼란의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앞으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IB 도입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아무리 IB가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교육주체의 여론 수렴과정을 축소하고, 탑다운(top down)식 정책 집행방식을 취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학의 위기 장학이 외롭다. 언제부터인가 학교평가·수업평가·교원능력평가가 위세를 떨치더니 ‘장학’이란 용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멘토링과 컨설팅과 코칭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기 시작했다(천세영, 2018). 물론 학교현장에서 장학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을 받아온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요즘처럼 그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든 경우도 드물다. 장학(supervision)은 어원적으로 super와 vision의 합성어로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시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nspection(사찰 혹은 점검)은 in과 spect의 합성어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학은 어원상 교육활동을 감시·감독하는 형태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inspection에 가까운 시학(視學)·교학(敎學)·독학(督學) 등을 사용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배움을 장려한다는 의미의 ‘장학(獎學)’을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가 사용한 장학은 주로 지도·조언의 의미였다. 다만 무엇을 지도·조언해 줄 것인가 하는 내용만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었을 뿐이다(이상갑, 2001: 9). 민주화와 자율화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오늘날 장학 개념은 크게 변모되었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이윤식, 1999). 이렇다 보니 장학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주삼환,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의 개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를 찾아보자면 ‘교육활동의 개선’과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장학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해방 이후 우리 교육사에서 장학정책이 걸어온 길을 반성적으로 검토해보고, 장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 이후 장학정책의 변천 행정기관의 장학활동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일제는 조선총독부와 내무부 아래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학무국을 두어 동화정책과 우민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학무국(과)에 시학관(視學官)을 두고 교육 전반을 감독하였다. 이후 해방이 되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장학(獎學) 개념이 도입되고, 과거의 감독·통제에서 지도·조언으로 바뀌는 등 민주적인 장학행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학무국을 문교부로 개편하고 1946년 1월에 개편된 문교부 조직의 4실 7과 중·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장학사를 1명씩 배치함으로써 일제의 시학(視學)이란 명칭을 대신하여 장학(獎學)이란 새로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강영삼, 1997: 4). 이 시기 장학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본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국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 보급과 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인해 국방교육의 필요성과 전후 복구를 위한 생산교육·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장학정책은 전후 흐트러진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도의교육·반공교육·과학기술교육 등에 역점을 두었다. 전후 복구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학방침의 전국 시달과 지도·조언 위주의 민주장학 개념 도입, 그리고 교육자치제 실시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장학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1960년대는 자력에 의한 경제건설·자주국방·자주외교를 통하여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한 의욕이 강한 시대였다. 이렇게 경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을 통해 확산을 꾀하다 보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본질이 침해되는 일이 많았다.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고, 그 이념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장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교부 직제에 장학실이 신설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장학정책이 실행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 장학의 핵심과제는 국민교육헌장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한국적인 교육이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에 일선 학교현장까지 침투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 1972년에 단행된 10월 유신으로 일선 학교에까지 유신교육체제 확립을 시도했고, 전국적으로 번져갔던 새마을운동에 발맞춰 새마을교육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학정책은 결국 교육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생산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시기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이때는 ‘잘살아 보자’란 구호 아래 국가정책의 중점을 교육에 두고 많은 관심을 기울인 시기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시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상갑, 2001: 75). 1980년대 초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교육혁신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후,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분히 인위적이고 정치논리에 따른 급속한 개혁이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1982년부터 시작된 장학방침의 폐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다가올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장학지도 방식도 종전의 지시·지도에서 상담·협의하는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등 장학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고 장학실 폐지에 이어 장학 요원의 대폭 감축으로 장학정책은 혼돈과 취약상태를 보여 침체기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의 많은 분량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지방화·자율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5년부터는 학교단위 책임운영제와 같은 학교장 자율권 확대 방침에 맞추어, 장학협의 또는 협의중심 장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95년 5월 31일 정부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도덕성·사회성·정서 등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춤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장학도 이러한 교육개혁과 궤를 같이하면서 추진되었다. 또 1998년 3월 1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제7조)에 ‘장학지도’ 항목을 설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후, 교육당국은 적발이나 문책위주의 장학활동을 지양하고, 협의나 대안 제시 등의 방향으로 장학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는 종래 행정적인 장학에서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장학으로 전환을 이루는 시기라 하겠다(이윤식, 1999, 2001). 2000년대 이후에는 장학이 학교현장을 더욱 중시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장학이 교육행정기관 중심에서 학교중심의 장학으로, 주어지는 장학에서 함께하는 장학으로의 전환이 추구됐다. 종래의 교육청 주도의 종합장학이 사라지고, 학교현장의 조건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장학·요청장학·맞춤장학·컨설팅장학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교육부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발표하였다. 교육청의 기능면에서는 관리·감독·규제업무 축소·이관, 지역청·본청 간 기능의 합리적 재배분, 학교·교육수요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직면에서는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시행되던 점검 위주의 장학을 축소하여, 지원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도입하였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던 일반고 대상 장학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다. 2012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주어졌던 장학지도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조 장학지도)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학교중심의 장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내일의 장학을 향하여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학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변화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학의 초점(목적)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장학의 초점이 ‘학교조직 유지’에 맞추어져 있었다. 효과적인 학교조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과거에는 장학의 평가적 기능이 중시됐다. 그러나 지금의 장학은 교육활동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교실현장에서 교사들의 수업향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촉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민주적 장학을 지향하고 있다(이윤식·유양승, 2016).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일반장학에서 수업장학으로(거시에서 미시로의 접근)의 변화(주삼환 등, 2022: 479-480)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장학의 주체, 주관 기관이 변하고 있다. 교육부의 장학담당 조직의 변천으로 장학의 주관 기관이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행정적 장학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 교육청 주도의 종합장학·담임장학을 폐지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장학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학교주도의 컨설팅장학 등장, 각 개인별 수업컨설팅 실시 등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장학이 아닌 학교중심·교사중심의 장학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장학의 관점이 ‘역할(role)로서의 장학’에서 ‘과정(process)으로서의 장학’으로 변하고 있다. 역할로서의 장학은 장학을 누가 하는가?에 초점이 있으며, 장학을 제공하는 사람과 장학을 받는 사람의 상하관계가 전제된다. 이러한 장학에서 교사는 장학의 객체로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게 된다.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장학은 ‘주어지는 장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정(process)으로서의 장학은 장학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있으며, 장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협동관계가 전제된다. 이는 교사를 장학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장학은 ‘함께하는 장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이윤식, 2001; 이윤식·유양승, 2016). 이러한 세 가지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학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 지향점을 장학의 목적·내용·방법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첫째, 장학의 목적을 교사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른 장학방법을 적용하고, 발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교사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발전적 장학(developmental supervision)을 추구해야 한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는 ‘인간자원 장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사를 부려 먹자는 과거의 접근(인간관계 장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주삼환 등, 2022: 480). 둘째, 장학의 주요 내용을 수업장학에 두어야 한다. 장학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이론(異論)이 있지만,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장학의 본질이 수업개선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은 교사로 하여금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와 교사가 존재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장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주삼환 등, 2022: 476). 장학론의 발달사는 결국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제도의 전개 과정일 것이다(천세영, 2019) 셋째, 장학의 초점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있다면, 그 방법으로는 장학의 개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개별학습, 개별화수업이 바람직하다면, 교사의 실질적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개별화 장학(individualized supervision)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를 집단으로 묶어두지 않으려는 민주장학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주삼환 등, 2022: 481).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를 위한 완전한 개별화 장학이 어렵기에, 몇 가지 장학의 대안 중에서 각 교사에게 맞는 장학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적 장학도 이런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