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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는 불과 보름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이라는 교육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고심했던 `교육 황폐화' 현상을 능가하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은 신뢰와 존경과 교권을 상실한 교원들, 학습의욕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교실 수업, 불신과 갈등에 찬 살벌한 학교분위기,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나는 수많은 퇴직 교원들, 이러한 일그러진 학교 풍경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 현상은 주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 교육문제를 의미하지만, 교실붕괴 현상은 학교내부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붕괴는 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교육의 황폐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6·25동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 천막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사·학생간의 기본적 인간관계가 돈독했던,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사회의 교원존중 전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하게 된다. 이는 특히 가정·학교·사회 모두의 교육적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원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는 작용이다. 즉,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 신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곧 교육작용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명명할 때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원의 권위는 교육작용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는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외재적 요인으로서의 제도와 정책 및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부족하거나 덕성과 품성면에서의 부족은 권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권위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첫째 요인이다. 또 교원의 처우, 근무부담, 인사, 신분보장 등 광범한 교원정책과 사회적 예우 등이 교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교원의 권위를 확립하기도 어렵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교원의 권위를 신장함으로써 교육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조성하고, 고립되고 메마른 경험이 아닌 총체적 경험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21세기의 교육에서는 더욱 전문적 역량을 지닌 교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 교원들은 그동안 닫힌 교육체제 속에서 획일적인 활동에 종사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닫힌 교육체제하에서는 전문적 역할과 전문성의 발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와 교육에서 요구될 교원의 역할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주어질 것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교원정책의 관심은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다기 보다는 누구에게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집단이 전문적 수월성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보다는 교직의 기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일차적 관심이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적 보장보다는 관련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며,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교원들이 혁신의 창조자로서, 옹호자로서, 그리고 채택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때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교원정책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 부분이 바로 교원정책의 개혁에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교원의 권위회복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대학간 전공 연계제도 도입 △4년제 대학 동일계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13일 정부에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의 전문화·특성화 유도 △학비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공립특채 등 실업계고 과원교사의 신분보장책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방안이 실업교육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각국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은 개인부담의 경우 한국 7.5%, 미국 7%, 일본 9.195%, 프랑스 7.85%이며 정부 부담률은 한국 11%, 미국 26.6%, 일본 22.5%, 프랑스 28.5% 등이다. 독일은 개인 부담이 없으며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 인사국 복지과는 14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근본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다면서 실례로 97년 3만4000명에 불과하던 퇴직자수가 99년에 9만5000명으로 급증했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를 제시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연금재정문제와 관련 연금부담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01년 이후부터 공무원 본인부담율과 정부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초 교육청으로부터 2000년도에는 371명의 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당국에서 교사 수를 줄이는 근거가 수업 시수 나누기 교사 수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HR, CA 시간 등 주당 2시간이 빠져 있다. 또 부장교사 11명의 기본 시수 16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고 결정됐다. 수치만 보고 교사 수를 줄이는 일은 교육개혁은 고사하고 다시 70년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도 70, 80년대는 학급 학생수가 70명이 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도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는 30명 줄었어도 생활지도, 수업, 업무 면에서 더 힘들다. 교원정원 감축, 빡빡한 수업, 시간을 다투는 공문 처리 등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클럽활동의 내실화는 공허한 말처럼 돼 버렸다. 어떤 안을 시행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실행했으면 한다. 교사 정원감축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한다.
만남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96년 5월 어느 날이었다. 퇴근 무렵 싱그런 오월의 햇살을 받으며 현관을 나서는데 교감 선생님, 관할 파출소 순경, 담임 선생님, 그 녀석의 손을 잡은 할머니 이렇게 다섯 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교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에 대한 소문은 작년부터 여러 번 들었지만 만남은 처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겉모습은 멀쩡하게 잘생긴 녀석이’하고 되내이며 교문을 나섰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녀석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녀석보다 시골 할머니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손자 녀석의 손을 꼭 쥐고 교장실로 들어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다. 96년 초부터 불어닥친 학교폭력 문제는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다. 우리학교는 그 녀석 혼자서 온통 학교를 휘저어 놓았다. 도심의 신개발 지역에 위치한 우리학교는 60학급이 넘는 다인수 학교였다. 개발 붐을 타고 우뚝우뚝 솟는 고층 아파트 사이에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던 원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도심의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 녀석도 할머니 일손을 도우며 농사를 짓고 살다가 주위가 갑자기 도시화되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쟁이가 되고 말았다. 작년 4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김 선생님은 성격이 무던하신 분이셨다. 김선생님은 그 녀석의 고집을 꺾어 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석은 더 많아지고 학교 안팎에서 수없이 말썽을 부렸다. 그 녀석의 손등에는 담배불로 지진 흉터가 여러군데 있으며, 칭찬을 해도 야단을 쳐도 표정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올해 부임 해오신 이 선생님의 아들은 덩치도 큼직하고 씩씩한데도 그 녀석한테 당했단다. 뾰족한 쇠붙이에 위협당해 돈을 뺏겼는데 그 녀석이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단다. 올해 담임을 맡으신 한선생님은 물론이고 주위의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도 그 녀석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주위를 맴돌며 하급생, 선배,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이 녀석한테 당하기 일쑤였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 녀석을 피하거나 혹시 마주치면 가진 돈을 줘버리라고 하는 단계까지 왔다. 나이가 어려 소년원에 보낼수도 없고 파출소 순경들도 이 녀석한테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였다. 여름방학이 가까워 오자 선생님들 사이에 그 녀석이 우리학교에서 분교되는 백합초등학교로 전학가게 되었다며, 환경이 바뀌면 혹시 달라지지나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였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자의반 타의반 분리 개교하는 백합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학기중에 개교하는 바람에 본교나 분리되는 학교 모두 학급을 재편성하고 담임을 바꾸고 교실을 이동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분리되는 백합초등학교는 넓은 들판을 택지로 개발하여 아직은 허허벌판에 최신식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개교를 앞두고 며칠째 학교에 나와 교실정리, 책걸상 고르기, 기본 학습환경꾸미기 등 모든 선생님들이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담임 배정과 반편성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 녀석 현이가 5학년이라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였다. 이 녀석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고 말썽쟁이를 누가 맡아야 할지 모두들 걱정스런 눈치였다. 선생님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트리고 나는 5학년을 희망했고 현이를 맡겠다고 자청하였다. 순간 선생님들의 염려스러운 눈길이 쏟아졌다. 꼭 그 녀석을 담임해보겠다는 자신은 없었으나 몇 달전 만난 현이 할머니의 인자하신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녀석과의 만남이 어떤 인연같이 느껴졌다. 선뜻 담임을 맡겠다고 자원을 했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교사 생활에서 항상 부족하고, 어린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부끄러워 한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학년인 5학년만 열 다섯 번을 맡았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는 5학년 베테랑이 아닌가. 현이도 5학년이니까 내 모든 정성을 쏟아 이 녀석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인내의 한계 96년 9월 1일 나는 70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백합초등학교로 이사를 왔다. 본교 어린이들의 성대한 환송을 뒤로한 채 30분쯤 걸어 새 학교에 도착하였다. 깨끗한 교정, 새로운 선생님, 새로 편성되는 학급에서 만나는 친구들, 백합초등학교는 본교의 다인수 학급에서 복잡하고 술렁이던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학생수가 18학급 규모이고 학급당 인원수도 30여명으로 줄어들어 교실 분위기도 한결 조용해졌다. 5학년 성실반 33명을 데리고 새 교실로 입실하였다. 출석을 부르다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자 일시에 교실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물론 첫날부터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좌석 배정을 할 수가 없었다. 녀석과 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앉는 것마저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 녀석의 자리는 정하지 않은 채 남, 여 여섯줄로 띄어서 앉히고 맨 뒤 남학생 자리 세 군데 빈 책상을 두게 하였다. 둘째날, 출근하여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현이 녀석이 비워둔 남학생 줄의 맨 오른쪽에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반갑게 그 녀석을 맞이하였다. 자리도 마음에 드는가 싶어 그대로 두었다.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칭찬하면 웃고 즐거워하고 야단치면 조용히 하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었다. 웃겨도 야단쳐도 무반응에다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만한 태도.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였다. 나는 그 녀석과의 지루하고 고통스런 전투를 시작하였다. 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학교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이 녀석을 교실에 머물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첫날부터 나는 그 녀석한테 무참하게 KO패를 당했다. 하루종일 관심을 보였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청소당번도 숙제도 모든게 마음대로 였다. 학급 분위기가 엉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날 오후 학부모들로부터 3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녀석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은 체격도 현이 만하고 착실한 웅이였다. 웅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였다. 자리를 바꿀 수 없겠냐는 전화였다. 나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고 양해를 구했다. 잠시후 옆자리의 여학생 학부모 두분이 똑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나는 그분들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 세쨋날도 이 녀석은 학교에 왔다. 나는 반갑게 현이를 맞았다. 온종일 그 녀석의 거만하고 퉁명스런 태도를 사랑으로 다독이며 그 녀석의 비위를 맞추었다. 3학년 때부터 결석을 밥먹듯 하던 녀석이 학교에 나온 것만도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세쨋날의 전투를 시작하였다. 출석을 불러도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았다. 내가 관심을 가질수록 그 녀석의 태도는 좀 더 냉소적이고 야릇한 비웃음까지 띄었다. 둘째 시간에는 교장실로 데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한 시간 동안이나 따뜻한 타이름을 주셨다. 교감 선생님도 학용품을 챙겨 주시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셨다. 네쨋날, 드디어 희한한 효과가 나타났다. 수업을 마치고 컴퓨터실 청소지도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컴퓨터실 바닥이 온통 깨진 유리 조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무려 다섯 개가 넘는 형광등이 박살이 나있었다. 무섭게 소리를 쳤으나 아무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언뜻 우리반 남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총 생각이 났다. 비비탄을 넣어 쏘는 총이었다. 위험하니까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현이 녀석의 짓이었다. 점심 시간에 폭력을 써 가져 오게 한 여러 자루의 장난감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야단을 친다면 이 녀석을 또 학교에서 도망치고 말겠지. 나는 컴퓨터실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날 오후 4학년 학부모님의 화난 전화를 받았다. 이 녀석이 돈을 뺏어 간 것까진 참겠으나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단다. 학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위로를 드렸다. 개교한지 닷새째. 현이는 어슬렁어슬렁 학교를 한바퀴 휭 두르고 교실로 들어왔다. 나는 반갑게 그 녀석을 맞이하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셋째 시간에 클럽활동 부서조직이 있었다. 현이의 희망대로 체육 부서로 가도록 배려를 하였다. 5교시 클럽활동이 끝나고 다들 교실로 돌아 왔는데 현이가 보이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두 녀석이 놀고 있었다. 한 녀석은 5학년에서 몸집이 제일 큰 혁이였다. 혁이는 키가 크고 힘도 세었으나 순한 아이였다. 이 녀석은 혁이를 볼모로 잡고 수돗물을 틀어 물장난을 하다가 혁이를 때리기도 하며 교실로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협동반 전선생님과 나는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두 녀석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다른 녀석들이 챙겨다 준 가방을 메고 가버렸다. 여섯째날, 그 녀석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차라리 잘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 녀석 때문에 다른 어린이들이 겪어야할 피해가 너무 큰 탓에 그녀석이 결석하는게 오히려 났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한편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밖에 나가서 사고치는 것보다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는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며 1교시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고함소리가 들렸다. 현이였다. 두 녀석이 교실을 향해 뭐라고 고함을 치다가 선생님이 내다보면 숨어 버리고 또 괴성을 지르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학교 아저씨 세 분과 두 녀석을 잡으러 나갔다. 현이는 순순히 교실로 돌아 왔으나 그 녀석은 학교 담장 밖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괴성을 질러댔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나자 현이도 사라졌다. 이레째, 현이는 역시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장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가버렸구나' 하고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담장 밖에서 숨어보던 녀석이 나를 보자 또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날 오후 제풀에 꺾여 담장에 기대앉아 있는 녀석을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현아, 그래도 학교가 제일 낫지. 너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곳은 학교뿐일 거야” 내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함을 지르고는 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이 녀석은 분명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개교 일주일, 그러나 녀석과의 실갱이를 생각하면 몇 주일의 사간이 흐른 것 같았다.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 녀석이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와서 이 녀석을 포기한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들께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교직 생활중 이렇게 고민에 빠져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삶이 몹시 고달프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어머니를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참을성 없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자식을 어머니는 평생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 어머니 속을 썩혔건만 매 한번 드신적 없고, 야단 한번 치신적 없으셨다. 나는 어머니께서 화내시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는 걸인들에게 동냥주는 심부름만은 내게 시키셨다. 누나들이 옆에 있는 데도 꼭 내게만 시키셨다.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어머니의 결심은 변함이 없으셨다. 어느새 나는 걸인들에게 동냥주는 일에 익숙해 졌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유년시절, 아침마다 밥얻으러 오는 텃새 걸인들이 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갖다 주었다. 몹시 추운 겨울아침 깡통에 밥을 부어주다 그만 밥 그릇을 깡통에 빠뜨리고 말았다. 내가 꺼내려 하자 거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손에 땟자욱이 낀 것을 보고 둘다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셨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나눠주고, 추운 사람한테 옷 나눠 주는게 가장 큰 선행이라고 타일러 주셨다. 어머니의 엄지 손가락엔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갔을 때 지문 채취하는 아저씨께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나는 속으로 울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으셨다. 평생 일하고 베풀기만 하셨다. 죽으면 썩을 몸뚱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을 다져 먹었다. 내 곁으로 온 현이를 잘 보살펴 주자. 나도 이제 좀 베풀면서 살아가자. 8일째, 녀석은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역시 표정이 없었다. 항상 굳어 있는 표정, 어쩌다 힐끗 쳐다보는 눈에는 증오의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나는 반가이 현이를 맞이했다. 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던 나는 현이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야단 치거나 때려서는 현이를 학교 울타리 안에 잡아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 이상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도 현이 한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특히 동학년 선생님들과 전담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그 녀석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 미술 전담을 맡으신 서 선생님은 준비물을 일일이 챙겨 주시고 그 녀석의 손을 잡고 스케치도 하고 서예 연습도 시켰다. 음악 선생님도 현이가 장난을 치거나 수업 분위기를 망쳐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녀석의 굳어버린 마음에 조그만 사랑의 씨앗을 뿌려 주었다. 가을 운동회 연습이 시작되자 현이는 큰 말썽없이 운동회 연습에 참가하였다. 운동회 연습을 하면서도 옆 친구 괴롭히기, 줄 마음대로 서기 등 분위기를 어지럽혔으나 나는 힘을 다하여 그 녀석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였다. 개교한지 한 달이 지나고 운동회도 끝이 났다. 그러나 그 녀석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학교에 꼬박꼬박 나와서 학습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 녀석과 만난지도 35일 째, 이 녀석한테만 매달려 있으니 학급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 특히 남학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숙제는 거의 해오지 않고 청소 시간에도 장난이나 치다가 그 녀석과 어울려 슬쩍 가버리는 때가 점점 늘어났다. 그래도 나는 화 한번 내지 않았다. 얼굴 한번 찌푸릴 수도 없었다. 그 녀석 한데 조그만 자극이라도 줄까봐 꾹꾹 참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현이 녀석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며 방해를 하다가 비를 들고 복도 청소를 돕고 있는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청소하는 친구들을 선동하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 녀석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한 대 후렸다. 저만치 나뒹굴던 녀석이 일어서지도 않은 채 삿대질을 하며 대들기 시작하였다. "왜 때려, 니가 뭔데." 식식거리며 대들었다. 청소를 하던 5학년 어린이들이 우르르 몰려 왔다. 나는 큰 소리로 청소하라고 고함을 치고 난 뒤, 그 녀석의 팔목을 꽉쥐고 교무실로 갔다. 퇴근길 선생님들이 모두 교무실로 모여들었다. 식식거리며 서 있는 이 녀석한테 한마디씩 타일렀으나 조그만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교감 선생님이 "현아, 좀 참아야지. 요즘 결석도 하지않고 학교에 얼마나 잘 나왔니"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괴성을 한번 지르고는 선생님들 사이를 헤치고 달아나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손끝 발끝 하나 움직이기 싫었다. 선생님들의 위로의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넓은 교무실에는 시계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참고 쌓아온 탑이 일시에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다. 내 능력의 한계인가. 자신이 한없이 밉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교무실을 꽉채우는 전화벨 소리,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천둥처럼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처음이었다. "여보세요, 학교죠? 현이 담임 좀 바꿔 주이소." 현이 할머니였다. "예, 제가 현이 담임입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 때리지 말고 가르쳐 주이소. 때리거나 야단치면 말을 더 않듣심더." "예, 할머니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월 어느날 만나 뵌적이 있는 현이 할머니였다. 집나간 어머니, 공사장으로 막일 다니느라 집을 비운 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손자를 돌봐 주신다는 현이 할머니. 내게도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한 나는 운동회나 먼길 소풍 다녀온 뒤면 한번씩 앓아 누었다. 신열이 불덩이 갔다며 할머니는 물수건으로 내몸을 닦으시며 밤새 내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열이 좀 내려 눈을 뜨면 가물가물한 등잔불 아래 염주를 꼭잡고 계시던 할머니는 죽그릇을 챙겨 오셨다. 먹어야 낫는다며 소태같이 쓴 입에다 김치국물을 떠 넣으시고 안 먹겠다고 손사래 하는 손자를 달래 몇 숟갈의 죽을 떠 넣으셨다. 할머니는 한 손에 염주를 굴리시고 한 손은 내 이마를 집고서 자장가 같은 기도로 긴 밤을 박꽃처럼 밝히셨다. 그 녀석을 만난지 36일째 되는날 아침, 내 예상과 달리 현이는 교실에 앉아있었다. 조금 풀이 죽은 표정이었다. 나는 현이에게 전처럼 관심을 주지 않고 출석을 불렀다.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자 조그만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처음 듣는 대답소리였다. 그날 오후 날카로운 쇠붙이를 하나 주워왔다. 임자가 없었다. 위험한 물건 같으니 버리자고 하였다. 다음날 손잡이가 없는 과일칼을 하나 주워왔다. 또 임자가 없었다. 현이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현이의 굳어 있던 표정이 조금 풀린 것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현이의 짓궂은 행동은 계속되었다. 나는 이 녀석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였다. 주먹은 세고 힘은 있었으나 운동신경이 좀 둔한 녀석이었다. 체육시간에 우리 반에서 체격이 제일 크고 힘이 센 철이와 씨름을 시켰다. 현이 녀석이 나뒹굴었다. 현이 녀석은 분한지 한번 더하자고 했다. 둘째 판도 졌다. 현이는 자존심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방과후 두녀석이 싸움을 했단다. 이제 현이가 절대자가 아님을 친구들은 알게 되었다. 그 후 두 녀석은 제법 친해졌다. 현이 한테 친구가 생긴 것이다. 매일 괴롭힌다며 일러바치는 6학년 남학생들에게 여럿이 힘을 합쳐 그 녀석의 버릇을 고쳐 놓으라고 귀뜸을 해주었다. 며칠 후 교문동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여학생들의 호들갑에 나가봤더니, 6학년 남학생들 사이에 둘러싸인 현이가 몇 번 씩씩거리더니 달아 나는 게 아닌가. 이제 현이의 표정은 보통아이들과 비슷해졌다. 문제아는 없다 그러나 3학년 때부터 결석을 밥먹듯 한 탓인지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현이에게 공부하려는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 봤으나 또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공부가 하기 싫으니 수업시간에 옆 친구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 연필로 엉덩이 찌르기, 전자총으로 친구들의 등을 공격하여 외마디 소리에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여러번 있었다.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찬바람이 유리창에 부딪쳐 제법 소프라노 음을 내기 시작하자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동안 현이는 한 건의 말썽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개학날 현이는 탐구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다른 숙제는 한 가지도 해오지 않았다. 당번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현이가 속한 남학생 조는 다섯 명 모두 잊어버렸단다. 야단을 치려는 순간, 현이가 “선생님, 저는 학교에 나왔어요.”하는 게 아닌가. “학교에 왔으면 왜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니” 일직하시는 여선생님께 부끄러워서 창밖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단다. 이제 현이가 학교로 돌아온 것은 확실하구나. 나는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크게 쉬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종업식이 가까워지자, 나는 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현이 녀석을 6학년 때 누가 맡아야 하나. 현이를 학교에 돌아오게는 했지만 공부하는 습관을 고치기에는 내 힘이 너무 부족했다. 내 고민을 알아챈 박선생님이 선뜻 현이를 맡아보겠다고 나섰다. '젊고 패기찬 박선생님의 지도아래 현이는 새로운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할텐데.’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박선생님은 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께 자주 심부름을 시켰다. 한결 밝아진 현이를 보며 나는 보람을 느꼈다. 97년 3월 하순경, 숙제를 해오지 않은 현이를 박 선생님은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내쫓았단다. 대단한 모험이었다. 그러나 이 녀석 복도를 배회하다 교감 선생님을 만났다. 깜짝 놀란 교감 선생님은 “현아, 수업시간에 어디 가려고”현이는 고래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교감 선생님은 현이를 데려다 숙제를 같이해 교실로 보냈다. 현이가 조금씩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며 박선생님이 기뻐하셨다. 나는 현이의 학교 생활을 매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은 현이를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평범한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우리는 그를 문제아라 부르기 전에 현이를 위해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아껴 주고,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었다. 비록 현이 할머니의 지극하신 사랑에는 비할 수 없지만.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고 올평균 경제성장률도 9%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작년말 금년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연평균 2-3%대)보다 높은 것이다. 예상 밖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큰 추세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 경기 과속론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란 늘 속도가 중요하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풀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지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된다.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은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게 크게 기여했다. 이제는 그렇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가 뛰면 → 기업과 소비자의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욕구가 커져 →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수요가 커지면서→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말하자면 물가불안은 금리를 올린다. 이대로 놔두면 물가도 금리도 올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고금리, 고물가가 심해진 끝에는 결국 민간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면서 경기가 하강하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삽시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곤 한다. 결국 물가고를 걱정한다는 것은 미구에 찾아올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올리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른바 '선제적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한다는 데서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잠복해 있다.
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미국과 영국이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교원 10만명 증원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교원 4만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경제회생을 위한 교육재원의 감축이 거꾸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해 경제회생을 불가능케 했다고 평가하고 IMF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원정년 65세이다. 영국은 계약제로 70세 까지 가능하고 독일 스페인 호주 프랑스 등은 65세이고, 노르웨이는 67세, 브라질은 남자 70세, 여자 65세다. 다만 일본의 공립학교는 60세이나 촉탁교사라고 해서 정년이후 3년간 근무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보통 66세까지 보장된다.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의 예산 절감, 교육현장의 혁신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실현, 사회 전체의 고통분담, 교원 적체해소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했는데 이 모두가 실패작으로 끝났다. 교원정년 환원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나서라 ◇교육개혁과 교원정책의 당면과제(윤종건 한국외대사대학장)=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첫째 국가최고통치권자가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교육개혁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사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했었다. 둘째 재정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사업의 핵심과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동참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압적 하향적 밀어붙이기 식 사업만 강조하다보니 현장의 무관심과 때로는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교원정년 단축이다. 6.25직후 그야말로 교실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사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실은 멀쩡해도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교사들의 마음이 교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정년단축에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죽이기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하려들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과오를 줄이고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는 첩경이다. 이미 5.16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전례가 있지 않은가. #'정년 특위' 구성을 ◇교직사회 안정을 위한 교원정년 조정의 과제(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정년단축 실시 11개월만에 교원의 정년 재조정 또는 65세 환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신중히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교육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거나 헌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률개정을 한 결과 헌법적합성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정년의 문제를 재론할 경우 헌법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단축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칭 '교원정년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과정과 국민적 합의 파악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정년조정이 새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과 62세 정년의 새제도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의 교원지위회복과 재산권의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년재조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환원돼 퇴직자나 명퇴자가 지위회복을 하게될 때 현직 교원의 승진기회, 신규교원의 채용범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원수를 늘리고 법정정원을 충원하고 학급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또한 전제하면서 연장이나 환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각급 학교는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등 획일적인 과제 대신 재미있으면서 인성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 한일초등교는 1∼6학년 10여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독특한 과제를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형제, 자매가 없어 자기중심적이 돼 버린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얘기하며 우애를 쌓는 이 과제의 인기는 대단하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반 친구 서 너명이 조를 짜 한 집씩 돌아가며 잠을 자면서 ‘베갯머리 우애 ’를 돈독히 다졌다. 경북 청도 방지초등교는 ‘집안일 한 가지씩 하기’를 과제로 준비했다. 신발정리, 설거지 하기, 재활용품 정리하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키워줄 방침이다. 이호철 교사는 “귀한 자녀일수록 가정일을 하나씩 맡겨야 한다”며 “ 아이도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고 책임감도 키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서울 대청중의 이색 과제는 ‘직업 탐방’.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을 하루종일 조사·체험하고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은 의사, 판사는 물론 물개쇼 조련사, 남대문 시장 상인 등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다. 경남 마산 양덕중학교는 교육방송의 ‘터놓고 말해요’를 3번 이상 시청하고 시청기록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토론문화가 중시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로 하여금 시청소감과 자신의 찬반의견을 분명히 담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 명륜고는 고산 등정이 개별과제로 나간다. 졸업 때까지 1000급 고산 5개 이상을 오르도록 지도하는 이 학교는 겨울산행을 통해 치열한 극기를 체험시키고 있다. 중고교 교과 과제도 이제는 문제집·프린트물 풀기, 독후감 쓰기 수준이 아니다. 재미있어야 교육 효과도 크다는 게 교사들의 말이다. 서울 숭의여중 심정규 교사(영어)의 방학과제는 ‘외국인 인터뷰 하기’다. ‘직업은…’‘한국에 대한 인상은…’등 몇 문장을 미리 익히게 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한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 과제를 감행한 학생들은 “나도 외국인과 통했다”였다. 서울 세종고 백춘현 교사(윤리)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추천도서 읽기를 과제로 내준다. 그러나 독후감 쓰기는 없다. 단 중간시험에 책을 읽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방학과제 중 가장 보편화 된 유형은 보고서다. 각자 연구과제를 정해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인데 몇 몇 주제는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노점상 할머니의 삶 조사하기, 겨울철 냇·강가 식물생태 관찰하기, 영문판 가족신문 만들기, 함수의 생활속 사례 조사하기, 뉴스일기 쓰기 등.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숙제거리도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인천 한일초 김강인 교감은 “자녀 스스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부모들이 최소한 개입하는 게 아이를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달 1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수련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전북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있었다.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언제 계산을 했는지 연간 수련원 총경비를 수련 학생 수로 나눈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30여 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됐는데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냐’고 흥분조로 지적했다. 얼핏 생각하면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란 그저 계산기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때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은 소 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감당했다. 그 결과 70년대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고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만일 당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면 대학교육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교육생 1인당 30만원은 고비용이 아니라 최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교육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인건비, 시설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수련원 운영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교육기간을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린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보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학생에게 백해무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소규모 농촌학교를 고비용 학교라고 함부로 폐교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교육은 단순히 돈으로, 계산기로 설명할 성질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수련활동이 내실화 되는가이지 결코 돈이 얼마 드느냐가 아니다. 교육위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니는 한 우리교육의 장래는 없다.
미래의 전망과 함께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장미빛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고 실천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는 반드시 소요예산의 산출 및 그 확보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이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혹자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혹평까지 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의 시안도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유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재정계획 수립자체를 생략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중장기 비전 자체는 또 다시 설득력이 약화되며 장미빛 그림 제시로 끌날 가능성이 많다.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과제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도 추정·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중장기 비전의 경우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이번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제시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각 부문별 계획 수립 내용에 재정투자계획 내지는 재원확보 계획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위해 교육부문의 계획이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장기 비전 자체가 비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다시한번 일과성으로 끝나는 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액은 모두 64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시·도별로 1학기에 259억5천만원, 2학기에 381억4천만원 등 모두 64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시·도별 지원요청액 681억3천만원의 94% 수준이다. 96년부터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1만255교의 97.5%수준인 1만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대비 42.4%가 참여하고 있다. 실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77, 음악 49, 미술 44, 체육 56 등 모두 302종에 달하며 이중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 미술, 논술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강사확보나 강사료 부담에 애로가 크고, 국고 지원예산 감소와 지원금의 학교 재배부 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차질, 그리고 보충수업 위주로 실시되는 중·고교 실태, 전기·수도료나 냉난방비 등 학교관리비 부담과중 및 관련시설 설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운위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나 통합학교의 경우 강사비 보전 초과규정을 폐지하며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국·공·사립에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보수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이나 전보시 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 버리고서야 새 천년의 문턱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교육 현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이 실종된 아노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우리 언론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무분별하고 경망스러우며 더 나아가 음모론적인 교육 죽이기 행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우리의 언론도 그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 통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로서 교육계, 학계와 함께 앞장서 투쟁해 왔고, 탄압 받는 언론을 지켜내고자 학생과 교사들이 성금과 격려로 위로하며 지새운 공동운명의 역사를 지녔다. 때로 교육이 비틀거릴 때라도,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우선하는 교육 안보적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용기를 주었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우리 교육계는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의 교육 관련 보도 자세는 교육을 희화화하고, 매도하며, 교육 두드리기를 넘어서 컨스피러시 음모이론적 관점으로 보아 실제 공교육 죽이기를 시도하는 듯하여, 교육계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야속하기 그지없는 대상이 바로 언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계는 물론 전 국민적 교육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언론도 더 이상 어정쩡하고 비틀린 자세를 버리고 흔쾌히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로 교원 정년 단축의 폐해와 그로 야기된 교육 붕괴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바르게 보도하여야 한다. 비전문가의 왜곡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음모적으로 획책된 정년 단축의 과정에서 일부 어용화되고 관변화된 논리만을 수용하고, 절대 다수의 교원들의 교육애적 함성을 외면했던 언론 보도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목졸랐는지 반성해야 한다. 노령 교사 1명이 퇴출되면 3명의 젊은 교사가 채용된다는 황당한 숫자놀음의 결과가 교원 수급 차질은 물론 교육의 질을 이렇게 저하시키리라고 고려했었는가? 촌지니 무능이니 하면서 과장, 왜곡된 교육 관련 보도가 전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드디어는 교권의 실추와 붕괴를 가져오리라고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교육 청문회를 외치는 교육계의 소리를 겸허히 성찰하고 교원 정년 환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교육 살리기에 언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둘째로 교육 관련 사안의 보도에는 교육 안보적 지혜를 바탕으로 선정적 왜곡 보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교실 위기가 거론되기 직전에 각종 언론 보도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교직 단체와 단체 사이의 갈등을 번갈아 뒤통수 때리기 방식으로 자극해 왔고, 예민한 청소년들은 쉽게 영향 받아오곤 했다. 거론하기도 싫은 교사에 대한 폭행, 휴대폰 신고, 집단따돌림의 이면에는 언론의 부추기기와 소위 '까발리기' 기질이 자라잡고 있다. 1천만 청소년과 40만 교육자 집단의 일부의 사안을 교육적 고려 없이 확대하고 포장하여 융단 폭격한 결과는 바로 오늘의 교육 현실을 낳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분노와 한숨을 삭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교육적 사안의 공개에 대한 스스로의 선별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문화를 오염시키는 상업적 저질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하여 매스컴은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연예인을 보고 괴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것이 마치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는 듯이 여기고 미국이나 일본의 만화나 오락 중심의 문화가 전부인 양 다루는 상업 방송은 이제라도 건강한 청소년 문화 창조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최소한 그 부작용만이라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왜 휴대폰 광고의 대상이 청소년에 집중되느냐라는 어느 학생의 항의에서 오히려 건강한 젊은이의 의식을 보게된다. 부끄러운 어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으로 투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또 다른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잣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독특하고 튀는 것을 찾아가는 방송이나 신문의 눈에는 일부 특이하고 개성적인 탈학교 운동이나 대안 학교 운동이 더 흥미로울지 모른다. 물론 그들이 가진 교육적 역할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을 때리고 비판해야만 할 근거는 성립될 수 없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우리의 공교육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하고 인기가 없어도 말없는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우리의 교육 문제를 애정으로 풀어 줄 때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사명이 성취되리라고 본다. 20대의 이승엽은 성공 시대에 등장해도 40년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는 성공시대에 등장할 수 없는 시대다. 교육자들은 자신의 영광이나 성취가 아닌 미래의 제자를 통하여 보람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제자인 이승엽의 성공을 자기 것인 양 즐겁게 여기고 그러한 기쁨으로 또 다른 이승엽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의 언론은 언론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인 교육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한다. 교원 정년 환원을 통한 교육자의 자긍심 회복, 교육청문회 개최를 통한 교육 왜곡의 책임 규명,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GNP 6% 확보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정상화에 떨쳐 나가주기를 바란다. 그 것만이 언론과 교육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 인재 기르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지난 수능고사 듣기평가에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 수험생이나 감독교사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교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교육당국도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기계는 언제든지 말썽을 피울 소지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험 감독을 한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 감독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 시간이 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았으나 듣기 평가에서 돌발사태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 수십쪽 분량의 인쇄물에 시험감독 요령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지만 응급상황 발생으로 듣기평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때의 대처요령에 대해 단 한 문장의 기술도 업삳는 것은 듣기평가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항공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면서 정작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은 왜 세우지 못했는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시험 감독 교사로 위촉된 교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고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돌아오는 것이 책임 문제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사수급 문제와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해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려면 정년을 1년 연장해 63세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법안의 처리전망은. "통과될 것이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인 대학생과 교사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장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교사는 경범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개정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사휴게실이 없다. 수 년 전부터 교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 설치되기 시작됐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한마디로 흡연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여유교실이 없을 때 금연-흡연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교장이 사재로 특별실을 지어야 하는 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최악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오가는 운동장, 화장실 한쪽에서 ‘흡연쇼’를 벌이며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흡연권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교권 차원의 문제다. 누구나 평범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임을 복지부에 말하고 싶다.
29대 교총 회장에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 당선됐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 교육행정은 물론 정·관계를 두루 거친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무너진 교단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교사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하고 교직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실패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교단을 흔들고 있는 교원 연금, 퇴직수당, 정년 환원 문제 등을 해결해 교사들이 안정을 찾도록 해 주길 바란다. 둘째로 전교조, 한교조가 이미 합법화된 이상 교총도 노조와 대립하기 보다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교육부와의 교섭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교사들이 2세 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과거 교총 회장들은 장관이나 정치권으로 진입한 인사들이 많았는데 교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함께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장 임기 3년 동안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교육계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임 회장은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년 환원, 연금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교육재정 GNP 6% 보장 등을 임기 중에 준수하길 기대한다.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총 회장은 명실공히 교원의 대표로서 교육계의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회원들도 신임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페어플레이로 교육계의 위상을 드높인 8명의 다른 입후보자들께도 모두 승리자라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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