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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교육자들이 교육정책의 혼선과 교실붕괴의 단초를 제공한 관료와 의원 등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심판'을 벼르고 나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쿠데타적인 정년단축으로 교단에서 물러난 퇴직교원들은 이번 총선이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각종 모임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야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할 경우 교육파단의 책임자를 직접 거명하면서 낙선운동을 펼치거나 거꾸로 상대방 당선운동을 전개, 이번 선거 이후에는 교육경시자가 더 이상 의정단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조(趙)모씨(전 중학교장·64)는 요즘 교육붕괴의 원인과 교육현장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지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조교장은 또 주변의 퇴직교원 30여명과 함께 '바른 교육을 되찾기 위한 모임'(가칭)을 만들었다. 곧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조교장은 "교육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일 뿐더러 내일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라며 "오늘의 교육붕괴 현상은 우리 교육을 30∼40년은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의 발단은 교육과 교육자를 경시한 정치권과 정부관료에게서 찾을 수 있다"며 "교육파판 관련자를 선거를 통해 응징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조교장은 "전직 교원뿐 아니라 현직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이같은 뜻에 동참하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냈다"며 "전국에 있는 교원이 지켜보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이름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한 현직 장학관은 "교육을 우습게 여기고 즉흥적인 교육정책을 남발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교육계에서는 다 아는 일 아니냐"며 "뜻을 같이하는 교원과 교원가족 등을 중심으로 활동,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또 "교육가족들이 비록 자신의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선·후배 교육자 등 지인을 최대한 동원하면 그들을 심판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몇몇 출마예상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위해 제척(除斥)되어야 할 인사로 ▲교육현장과 교원을 경시하거나 무시한 자 ▲사학을 불법운영하거나 학교분규를 야기시킨 자 ▲교육관계 악법 제정을 주관하거나 추종한 자 ▲교단경시 및 교권침해를 주도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강원도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사이버공간에 마련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www.kangwon-o.ed.kangwon.kr)에 주제별 토론장과 여론 및 의견 수렴방, 교원 대화실 등 3개의 사이버 토론장을 3월초에 개설키로 했다. Education의 첫 영문자를 따 `E-square'로 정한 이 토론장에는 교사와 학생, 학보모들이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일선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현안을 토론 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교원 대화실에서는 각 학교의 생활지도나 특기·정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선을 일삼던 아들과의 약속을 위해 나이 오십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한 어머니의 '사랑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생 신가매(53)氏. 사연은 이렇다. 교사인 남편과 세 아이를 둔 신씨는 4년 전 막내 때문에 큰 걱정을 겪었다. 중학 3학년인 아들이 점점 공부는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던 것이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남편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럴수록 옆길로 들어섰다. 힙합 바지에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급기야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했다. 아이를 붙잡고 호소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궁리 끝에 아들을 앉혀 놓고 "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도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나이 오십인 엄마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나요"라며 반문했다. 신씨는 방송고 얘기를 꺼내며 "네가 혼자 공부하기가 외롭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마"라며 아이에게 다짐했다. 아들도, 가족도 모두 믿지 않았지만 신씨는 방송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문고에 입학한 아들과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 아이도 밤중까지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단어를 외우는 엄마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을 잡기 시작했다. 됐다 싶어 아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묻기도 했다. 남편이 유난을 떤다며 핀잔을 주면 "상인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라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험생처럼 열심인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더 이상 놀 수 없었던지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오락실에 가서 앉았더니 밤새워 공부하느라 눈이 빨간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그냥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 수발을 하면서도, 꽃꽂이 주문을 받고 밤새워 꽂을 꽂으면서도 아들에게 보일 성적표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한 신씨. 그런 노력 때문일까. 3학년이 되면서 상인이는 반에서 1등을 했다. 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는 신씨는 다음달 13일 방송고를 졸업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학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신씨는 "대학생 신가매보다 아들을 인도해준 방송고 재학생 신가매가 더욱 자랑스럽다"며 웃음을 지었다.
복교 중·고생의 부적응과 재탈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복교생 중 1/3 이상이 다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에 중·고교로 복교한 학생은 361명이었으나 이중 39%인 141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복교생은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8명(중 44명, 고 94명)이 복교했으나 이 가운데 36.2%에 이르는 50명(중 20명, 고 30명)이 재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탈락 이유로는 △가출, 무단·장기결석(29명)이 대부분이고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9명) △폭력, 절도 등 비행(3명) △취업, 건강상 문제(3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도 지난해 369명이 복교했으나 이중 120명이 여러 이유로 재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교보다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급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복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안학교나 대안학급 설치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행평가의 진원과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 학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새교육 2월호에 실린 김호권 전 영남대 교수의 'OSS 수행평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답을 내리고 있다. 김교수는 "OSS의 선발방법은 수행평가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교육평가나 그 밖의 연구분야에 올바로 응용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발상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美육군 첩보기관인 OSS(전략특무단)다. OSS는 탁월한 정예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60명 이상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군사전략가를 참여시켜 새로운 선발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행평가의 원형이 됐다. OSS 심리학자들은 첩보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임무를 분석하고 이 '직무분석'에 따라 요원들의 인성, 자질, 능력 등을 측정하는 '측정요인 일람표'를 개발했다. 이 표에는 △임무에 대한 동기(전투사기 등) △에너지와 자발성(활동성, 노력 등) △효과적 지능(사고의 순발력, 독창성 등) △정서적 안정성(통제력, 참을성 등) △인관 관계(팀플레이 능력) 등 △지도력(협력 유도력, 책임감 등) △보안 유지력 등 7가지 기본 요인 외에도 체력, 관찰력과 보고력, 선전 기술 등의 추가 요인을 담고 있다. 일람표가 완성된 후 OSS 심리학자들은 실전 상황과 비슷한 가상적 상황을 고안해 요원들이 실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 과정을 정밀 관찰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밝히려고 했다. 상황검사(situation tests)로 명명된 이것이 바로 수행평가의 원형이다. 상황검사 중 '개울 상황검사'는 각 조별로 통나무를 이용해 협곡 양쪽에 있는 군수물자를 신속히 옮기는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과정에서 표출되는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을 검사관이 관찰·기록하는 것이다. 각 조(4∼5명)에는 신병으로 위장한 OSS 심리학자가 포함돼 작업을 방해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아 조원의 반응을 살피고 청취하는 첩자 역할도 했다. '스트레스 면접'도 치러진다. 이것은 기관에서 극비 문서를 갖고 나오다 발각된 신병(신원을 밝힐 증명서도 없고 밝혀서도 안된다)이 거친 조사관 앞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논리 있게 주장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다. OSS는 이 면접을 통해 정서적 안정성, 보안유지력, 임무에 대한 동기 등을 측정했다. OSS는 3일 동안 이 검사들 외에 20여종의 상황검사, 투사적 설문지, 적성검사, 면접을 실시했다. 아울러 선발된 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한 성과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고안한 선발방법의 예언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원리를 개척하고 기틀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막중한 평가업무 부담, 피평가자가 느껴야 하는 긴장과 불안이 바로 그것. 그래서 그는 "학교 교육체제 안에서 수행평가를 학생 선발이나 학업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급인력이나 특수인력을 선발하는 정교한 평가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근평을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교사는 교장, 교감 눈에 벗어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근평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지내라는 말과 같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교사는 빨리 승진하고 자기 소신껏 근무하는 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7일 취임후 가진 첫 실·국장회 회의에서 "앞으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장관의 발언은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부터'등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장관은 20일 오전 E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선교육계의 정서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혁하고 달라지는 교육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또 "교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데 교육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입각하기 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년단축을 장관 소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정년 연장이나 환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대표적 사례가 정년단축"이라며 "기계적인 연령기준으로 능력을 끊은 것은 잘못이며 대각선으로 연령을 끊어 모든 연령급간에서 부적격 교원을 골라냈어야 했다"면서 정년단축의 `빗금론'을 제시했다.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틀 속에서, 그리고 담당과나 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업고교의 문제점은 실업고교 내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전체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인문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며, 확대해 보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 전체의 관점, 그리고 일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취해진 정책들이 그래왔듯이 긴급진화용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것이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제한된 범위의 현상적인 문제해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문제는 인문교육 편중적 사고방식의 시정, 자격과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조성, 학력 학벌사회 폐단의 시정,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정립, 경제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정책의 통합적 관점의 도입 등을 통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폐단의 근본적 시정 없이, 직업교육의 현상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중 요법만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직업교육 전반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부의 해당과나 국을 넘어, 교육부 포함한 법정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법정부적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 해결이 시도될 수 있기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산업인력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이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대책에 의하면 정원 미달의 문제를 야기하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풍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계 고교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IMF 경제 위기하에서도 기능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기능인력 양성대책의 포기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계 학교의 정원 미달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능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산업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복선형 또는 다선형 학제의 운영을 모색한다.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도 일반교육과 대등한 체계로 정립하고 전문학위 수여제도 및 자격증 수여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제도를 다양화 해야한다. 셋째, 기능·기술인들의 생애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제도를 모색한다. 평생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산업체 현장 학습을 강화하고 인정하며, 제도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은 공공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이 강화되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의 공공부담 원칙을 확대하는 반면 인문교육의 수익자 부담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격제도를 민주화 및 합리화한다. 기능자격과 기술자격를 통합하고 기능인으로 출발하여 최고 정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기능과 기술을 자랑스럽게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한 만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 중심에서 자격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일과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도 발전적인 대책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만으로만 근본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보완적 대책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법부처적 차원에서 앞으로 직업교육의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EBS는 빠르면 3월부터 방송위원회 관할 독립공사로 거듭난다. 89년 처음 공사법안을 제출한 이후 꼭 10년만에 공사화를 이룩한 E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방송 편성·제작에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보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흥수 원장은 "임기 내에 숙원이던 공사화를 이루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육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방송위원회 관할 공사체제로 개편되면서 그간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되던 원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사장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임원진이 구성되며 공사의 각종 사업과 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등 업무전반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원확보 부분은 TV 수신료 할당액과 방송발전기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돼 연간 1000∼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 EBS 예산 650억 원의 2배 규모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현재 편당 20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으로 늘어나 질이 높아지고 재방송 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S는 공사화를 기점으로 위성채널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 실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 프로그램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형으로 제작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문제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KBS 수신료의 할당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BS는 KBS 수신료의 20%(800억원), 방송발전기금의 50%(400∼450억원)는 할당돼야 지상파 등 4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디지털 방송화,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김제시 백산지역에 신공항 개발을 추진해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관광사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8년 백산면 조종리일대 30만평을 신공항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기본설계비용 25억원등 125억원을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중 기본설계비용 25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신공항후보지와 1.2km거리에 위치한 김제 유일의 벽성대학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과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학측이 밝힌 취항 예정 B737의 이륙시 소음은 111dB. 이는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 위치를 감안할 때 막대한 수업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학교와 환경단체측의 주장이다. 김제시민들도 신공항 후보지가 군산공항과 불과 27km에 위치, 전주-군산고속화도로가 2001년 개통되면 승용차로 불과 30분거리에 있게 된다는 점과 신공항 건설예정지가 김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덕면 공덕산업단지에 인접, 공항이 들어설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류충렬 벽성대학장은 "현부지의 공항 건설은 인재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향후 벽성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치명적 결과를 미쳐 존폐 문제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제10대 제주도교육감에 김태혁 현 교육감이 선출됐다. 김교육감은 1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93표를 얻어 90표를 얻은 김성표 교육위원을 눌렀다. 김교육감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재신임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습결손 등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붕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또 "학운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운위 선출 선거인 164명,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 13명,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6명 등 모두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개정전 교육자치법으로 치러진 마지막 선거다.
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80, 일반 180)을 자격-일반연수 구분하지 말고 10∼20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합산해 평점처리할 수도 있겠다.
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종아리 몇 대를 맞고 오면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자식을 왜 때리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풀려는 듯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교사를, 나아가 부모와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흥분한 아이를 무턱대고 나무라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분한 자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부모가 같이 흥분해 자녀를 편들고 무분별한 태도를 취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일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와 집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두 배의 벌을 받아야 함을 신중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교사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늘 아이의 편만 드는 부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진 인물들도 존중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꼭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신뢰다. 교사를 못 믿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보다는 교권추락을 낳았다. '사랑의 매'를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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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