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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동문회에서 경선을 통해 이순세(李順世) 시교위부의장을 208대 76이라는 큰 표차로 누르고 차기교육감 후보로 선정됐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초등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지위원측에서는 "초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세력만 도와준다면 낙승할 수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 후보측과 연대하기 위해 전방위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의 조직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립이 전체 유권자의 29%대에 육박, 확실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중등과도 상대적으로 정서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학의 학운위 구성이 사학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은 '중등을 대표해 끝까지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 140여개교에 이르는 서울사대 출신 교장들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 61세로 비교적 젊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역시 연합여부가 문제다.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은 각종 언론의 기고문 등을 통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에서 보여준 비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물론'에 기대하며 다른 후보측과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밖에 최근 '반유'를 내걸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이나 박찬구(朴燦久) 전 양재고교장도 각 후보측에서 손을 내밀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유교육감대 다른 한두명 후보의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누가 선거전까지 확실한 세를 불림으로써 삼파전에 합류할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0년 1월 13일 `실고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기본방향은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하여 그 유형을 다양화, 내실화 및 전문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경쟁력 없는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실고는 정보통신 분야 특수목적고교로 전환하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대로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면, 입학 정원미달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며, 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정원미달로 인하여 학교가 제기할 생존 투쟁의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인력 양성을 본질로 하는 실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업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이 함께 조화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 개혁은 교육, 기술,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요구하며, 범정부적 추진을 요구한다. 실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무한 학력경쟁을 완화하고 의미있는 교육적 경쟁을 창출하며, 학생들을 입시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되돌려 줌으로써 학교현장을 즐거운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 고등학교, 대학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의 과열 경쟁이 완화되고 입시준비로 인한 학업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의미있는 고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전형요소를 단순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한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동등한 등급을 받게 되고, 대학별로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등급을 사전예고 하게됨에 따라 합격안정권에 이미 진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의미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수능성적에서 수석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성적의 총점보다는 등급이 중요하고,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분야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중요하므로 대학입시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공별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이 제고되며, 입시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 수능등급을 대학자체에서 결정하고, 학과별 또는 모집 단위별로도 영역별 등급을 결정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격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단계별로 자동적으로 합격 불합격자가 판명됨으로써 최종단계에서는 소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시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적격자 선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적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전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표준화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대학에서 고교졸업자격고사 등급을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교수
"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는 각각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서명에 이어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어서 교총측 대표단은 합의내용 이외의 현안에 대해 문장관에게 정책 제안이나 건의를 했다. 이은웅부회장(충남대 교수)은 올 예산에서 삭감된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신용해이사(울산공고 교사)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의 경력합산 문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학분회원(안양 관양초 교사)은 여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윤여웅이사(전북 관촌초 교사)는 "교섭대표로 처음 참석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섭과정의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에대해 문장관은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소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산업체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합산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기획원과의 내년도 예산편성 합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교육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했으며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교로 전환하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학교간 지역간 실습시설의 공동활용 및 산업체 연계교육의 실시 ▲실고생의 대학진학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일계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직업 기술자격과 대학 수능시험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실고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실업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가 기말고사 준비를 이유로 이틀만에 귀가, 국가대표선수 자격과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해 파문을 일으킨 장희진양(서울서일중·14)이 전국소년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제29회 소년체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장양은 지난달 30일 인천시립수영장에서 열린 소년체전 마지막날 여자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6초27을 기록해 지난 4월25일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26초39)을 0.12초 앞당겼다. 이로써 장양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100m, 계영 400m 등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과장협의회는 장양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긴급 모임을 갖고, 수영연맹이 장선수의 대표자격 박탈 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서울 소속 학생선수 4명을 선수촌에서 퇴촌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 회장인 황수연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난 90년 수영여자 개인혼영의 김수진(당시 부산사직고) 선수가 소속학교에서 훈련을 받겠다는 희망에 따라 수영연맹이 촌외훈련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 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선수촌에 수영선수를 입촌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인종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나섰다. 유교육감은 같은 달 28일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장양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어린 학생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장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1일 장양을 교육감실로 불러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유교육감은 "국가대표팀 복귀와 올림픽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학교수업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73.1%), 교과교사(70.3%) 모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1순위로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를 꼽았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긴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순위로는 모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소프트웨어 교재 연구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이밖에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지식, 기능, 인식 부족'과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예산지원 문제'도 각 직책별로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높게 나타났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컴퓨터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교장과 정보부장의 경우 2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교과교사는 3실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사의 경우 4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아 현재 학교에 갖춰져 있는 1개의 컴퓨터교실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교과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연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현행 보급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정부 주관의 보급을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자체 구입'을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주변 여건에 대해 교장은 `컴퓨터실 시설 보완' `교유굥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의 3항목에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보부장은 `하드웨어의 확충', 교과교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을 들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현재 국가의 지원 비용에 대해 모두 '적당하지 않다'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 교원들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당 컴퓨터 1실 ▲희망교사에 한해 노트북 지급(50%이상의 정부 지원과 교사 개인 부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보급(현재 1년늦게 보급) ▲교과별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및 단원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혹시 오늘 학교급식 과일이 오렌지는 아니었나요. 저가 외국산 과일 수입이 늘면서 일부 학교급식업체가 학생급식에까지 외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자 농협중앙회, 과수농가협 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국산과일 먹기' 동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과일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장기화된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렌지와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것도 주원인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예년의 2분의 1수준까지 가격이 하락, 영농비는 고사하고 출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최성룡과장은 "어렸을때 외국산 과일맛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학교에서 우리 과일을 많이 먹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총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회동 앞으로 대학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이 교수협의회측에선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경북대의대),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외국어대일어과), 심익섭·조명환·박정원 사립대교수협부회장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총이 과거에는 교수재임용제 폐지 활동을 벌였고 이번 교섭에서는 교수연구보조비 인상을 합의하는 등 대학 교원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 성명도 내고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연대 활동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은 "교총의 올 하반기 교섭안건에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사전에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은 "많은 교수들이 사학문제에 대해 교총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면서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합의사항은 △교육부가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실업고의 현주소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J정보고 교무실에서는 20여 명의 교사가 서명용지에 날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내년부터 인문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 맞서 반대 서명을 한 것이다. 학교측은 "정부 지원도 끊기고 앞으로 미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 교사들은 "실고 기피현상에 편승한 이사장 개인의 독단"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E여정보산업고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이 과원 전문교과 교사 30여 명을 공립특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개교 4년째인 인천 Y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학과를 개편하는 것으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 사립 D공고 역시 지난해 10월 2001학년도부터 통합형 고교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잇단 교사, 학부모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올해 각각 10학급이나 미달된 서울 D, S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 전환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몇 년째 미달사태를 겪은 전국의 실업고들이 생존을 위해 인문계 전환이나 보통과 신설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 각 실업고의 학급수 조정 신청에 따르면 2001학년부터 18개 실업고 56개 학급이 감축되고 41개고의 학과와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고와 인문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원 강릉상고는 올해 상과를 축소하면서 인문계 3학급을 신설했고 거진공고와 거진여상고도 거진종합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인문계 1학급을 신설, 신입생을 뽑았다. 작년부터 실업고에 학과개편과 인문고 전환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작용했다. 우선 몇 년 전부터 실고는 심각한 정원 미달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00학년도 실업계 고교 입학전형 결과 서울은 99학년도보다 정원을 무려 1만 명이나 줄였음에도 35개 공고와 44개 상고에서 6200명이 넘는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인천은 99년 12명 만이 미달했지만 2000학년도에는 정원을 1788명 줄인 상태에서 16개교 960명이 미달했고 강원도도 지난해보다 정원을 1300명이나 줄였지만 총 49개 실업고 중 27개교 1398명이 미달했다. 이 때문에 실고 교사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수업을 팽개치고 인근 중학교로 `신입생 세일'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직업교육 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면서 실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도 `실고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고 인문고 50대50대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96년 2월 신직업교육개혁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축을 갑자기 실고에서 전문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3년 째 실고에 대한 실험실습시설 지원비가 격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7년 203억 원이던 실험실습시설 투자액이 98년 104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99년에는 19억 4000만 원에 그쳐 2년 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설 확충 대상 학교 수도 97년 84개교, 98년 85개교에서 99년에는 12개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업고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투자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업고는 낡아빠진 실험실습 기자재와 그것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곡공고 이종욱 교장은 "97년 현재 실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64%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34개 공고에는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낡은 기자재가 3만 여점이 넘는 실태"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직 칠판 앞에서 수준에도 맞지 않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업시간에도 책상은 듬성듬성하고 학교 앞 당구장은 아침부터 아이들로 붐빈다. 공장으로 현장실습 나간 학생 절반이 일이 힘들고 근무조건도 나빠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인천체고 신남호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 흥미를 잃은 아이들의 일탈이 가속화돼 결석 학생을 체크하느라 출석을 부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졸업 후에도 월 60∼70만원의 허드렛일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입학하겠냐"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1월 13일 실업고를 점차 일반 인문고로 전환시키고 통합고를 도입한다는 실업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실 실고의 정리와 인문고 전환과 함께 애니메이션, 자동차, 디자인고교 등 소수의 경쟁력 있는 실업고는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부기, 선반 등 전문교과 교사 1만9000여명은 앞으로 4년간 국고를 지원, 윤리 등 일반교과(41∼21학점)를 부전공해 교사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고 교사들은 "획기적인 투자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조짐이다. 특히 미달사태로 학급이 줄어든 전국 실업고는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과원교사의 `구조조정' 문제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실업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은 지난달 31일 모임을 갖고 ▲인문계 고교 전환 철회 ▲실고 학급당 정원 축소 ▲재정 지원 확충 등 5개항을 요구하고 30개 실고교사들의 서명부를 수합했다. 교사모임은 이 서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공고교장회는 3일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실고로 직업교육 중심축 환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종욱 부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원부터 학생까지 교육부 항의방문과 거리집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고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무모성 탓이 크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산업기능인력 태부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업고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양적 팽창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정식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수준 미달의 전수학교를 무조건 상고로 전환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고 확대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경제구조가 9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정보화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쳤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고를 재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없이 오히려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겨 재정지원을 끊었고 이제 다시 통합고를 논의하는 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일산정보산업고 전종호 교사는 "실업계 교사가 아닌 사람은 이름도 생소한 특성화 공고 정책, 2＋1체제, 고교 교육체제 개혁안, 국민 공통교육 과정안 등 실고 정책은 별 고민없이 자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실업고의 지원상태를 보고 나서 인문고의 정원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교사들은 "실업계 지원을 안 하면 무조건 인문고로 진학할 수 있는데 누가 실업고에 오겠냐"고 반문한다. 기능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그때그때 실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만을 요구한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97년부터 오히려 삭감해 실고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치 못하는 5년마다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교사 재교육 부족, 실고와 산업체, 전문대를 연계하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부서 전무, 구시대적인 자격제도 운영 등이 맞물려 `실고는 있되 실업교육은 없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기업체의 실고생 기피는 당연한 결과다. 일례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정보화에 발맞춰 전산회계 자격증을 갖춘 상고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은 이것을 해낼 도리가 없다. 인천 J정보고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전산회계를 가르쳐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산실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상업부기를 배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는 단 2개소뿐이다. 그것도 전기, 전자, 건설, 통신과 학생들은 입소기회조차 없고 기계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만 수용하더라도 1학급당 고작 9일간의 교육시간만이 배정된 형편이다. 전문기술 습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 `멀티미디어과'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등 화려한 타이틀로 학과개편을 단행한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과 이름만 바뀌었지 교육내용은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경기 K상고의 한 교사는 "80∼90%의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부기 주산 영어 국어로 돼 있고 10∼20% 정도가 관련 내용일 뿐"이라며 "그나마 교사 재교육이나 교재 개발도 미흡해 허울뿐인 학과개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실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실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성적의 70∼80% 이하에 해당될 만큼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들만 입학하는 것도 실업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직능원 조사에 따르면 실고생 57%의 수학 성적이 전공교과를 이수할 최저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은 전문교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교과서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는 실고의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인문고생과 똑같은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실이 한 몫 한다. 인문고 전환과 학과 개편, 대량 미달사태로 빚어진 과원교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의 미달현황에 따르면 최소한 매년 250∼300학급이 미달돼 500∼8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도 현재 150∼2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2001년에도 54학급이 감축돼 140여 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과목별 교사 감원을 더하면 구조조정 대상 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고 교사의 신분불안은 자칫 정부 당국과의 대립과 충돌로 이어져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 Y여정보산업고 교감은 "정부가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없이 과원교사에 대한 속성(2달) 부전공 연수만을 실시할 경우 수업 능력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여자중 지방국립대 총장 2명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한 인사는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레'란 판단아래 징계위 회부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중 수뢰액수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P모 부교육감과 Y모 전 국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총선 등을 이유로 다섯달여 수사착수를 미뤄왔었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 등 정부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다룬 과정을 살펴보면, 준열한 자기 반성이나 국민이나 교육계에 대한 사과보다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98년 9월 당시 감사관 수뢰사건, 99년 9월의 대학교육국장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눈에는 교육부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교원들의 촌지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개혁대상으로 여론몰이했던 교육부나 5만원짜리 촌지를 뇌물로 몰아 자격정지를 선고했던 사정당국이 정작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목해 왔었다. 정부가 총선후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기로 하자 검찰은 뒤늦게 사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선거기간 동안 미뤄왔던 특수 수사활동을 재개해 부정부패 관행이 남아있는 공직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중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형량이 결정된다.
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습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탓에 자신의 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일반 ISP회사에서 무료로 아이디를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나마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에듀넷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보원은 에듀넷의 현재 회원수가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회원수로만 보면 일반 사이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국가차원의 기간망이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정보화실 송재신팀장은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보원은 150만 회원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더 있다. 송팀장은 회원들의 유효이용률은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이용률이라는 것도 최근 3개월간 1번이라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적어도 1주일단위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국가기간망이면서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에듀넷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에듀넷은 수개월에 한번씩 외형을 바꿔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메뉴의 다양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메뉴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겉만 핥고 있을 뿐 심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자연히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고등학교 채널을 선택하면 학습정보, 진학·진로, 위성교육방송, 해외교육자료, 논술교실, 교육상담, 취업정보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이중 학습정보에는 33개의 메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직접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메뉴는 많지 않다. 일부 주지교과에 한정된 몇가지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메뉴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일선 교원이 제작한 홈페이를 정보제공자 형태로 올린 것도 있고 학원이나 일반인의 사이트를 링크시켜놓은 것도 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상작도 있다. 해외 교육자료를 번역해 연결해 놓고 있는 해외교육자료 메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시절 제작된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갱신된 메뉴는 보이질 않는다. 고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도 부족하다. 중학교채널의 16개 학습정보 메뉴중 절반은 고등학생 채널과 같은 사이트를 연결해 중복된다. 고등학교 채널에는 그나마 사이버교과서 메뉴도 없어 사실상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가 보이질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원측은 컨텐츠의 10%만이 IP/CP나 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메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공된 메뉴인지 개발한 메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등학교 채널의 학습정보가 대부분 IP/CP 형태이거나 링크된 메뉴다. 취업정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 사이트를, 진로·진학 정보에서는 사설 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포털사이트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용자가 그만큼의 수고를 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포털사이트들도 최근 단순한 연결서비스에서 자체 컨텐츠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정보제공자 방식이나 링크는 이용자수가 많은 주지교과 분야에 치중될 것이 분명하고 소외 교과나 분야의 데이터는 빈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컨텐츠는 중구난방식이고 그들의 제공자료의 퀄리티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없이 이것 저것 단순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껍데기만 남고 텅텅 빈 창고가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이버교과서도 사실 98년까지 어느정도 구축된 것이고 정보원 설립이후에는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다. 주지교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에듀넷이 점점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얼마전 에듀넷에는 사이버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연동시켜 놓았다. 정보원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링크시켜 놓은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기관의 유료사이트를 연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배너형태로만 뜨고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공지내용을 통해 소개했었다. 최근 에듀넷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정보원 내부적인 수준인지 교육부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차원의 교육망을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을 감축한다는 것도 에듀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에듀넷이 과연 번성하고 있는 상업 교육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무료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원이라고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 확보,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적극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기 개발된 일반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주임무부터 재정립해 체계화하는 것이 새천년 교육정보화추진의 첫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학교와 같이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선발에서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운영비중에서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내지 7:3 수준에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자립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선정시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규모는 학급당 몇 명, 학년별 몇 학급의 구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대 10명선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수준의 결정이나 학교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학제도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여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최단시점은 2002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적용 규모내지 확산스케쥴과 관련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지역 안배 문제와 관련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해 심사 선정하도록 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다. 교육부총리가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95%),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책과제 개발(9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90%),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조정(88%),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80%), 유관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업무의 평가(76%), 국가 인적자원 지표 개발 및 관리(72%), 인적자원의 국제교류 활성화(70%),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지원(68%), 교육부총리 직속 상설전문기구 운영(64%),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협력(60%)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타부처가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업무로서 통합할 업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와 어문정책, 보건복지부와의 유사 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 결과 교육계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28%, '교육부'에 25%, '인적자원개발부'에 17%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교육계는 '교육부'에 51%, '인적자원개발부'에 16%, '인간자원부'에 9% 순으로 응답했다.
아침입니다. 꼬미는 침대에서 나와 구름무늬 커튼을 열고 창 밖을 내다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해님이 눈부신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해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화사합니다. 동그란 빛방울이 연이어 터지는 것 같이 곱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꼬미 일어났구나. 잘 잤니? 어디 보자 밤새 날개가 얼마나 커졌는지? 활짝 펴보려무나." 꼬미는 날개를 자랑스럽게 활짝 펴 보입니다. "우와, 꼬미 날개에 이제 무지개 무늬가 선명해졌구나. 그건 이제부터 무지개를 따라 땅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뜻인데…, 꼬미야 축하한다." 꼬미는 해님의 말을 듣고 자기 날개를 내려다봅니다. 정말 날개 깃털 끝에 무지갯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꼬미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꼬미는 기분이 좋아져서 어젯밤 내내 걱정하던 일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걱정으로 잠을 못이루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꼬미는 아기천사입니다. 꼬미 또래 아기천사들은 천사학교를 다니며 천사수업을 받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하던 것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혼자 다니며 현장 수업을 해야합니다. 천사학교에서 꼬미가 배운 것은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는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꼬미 생각에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주는 것은 무척 보람있는 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천사선생님은 이론 수업을 끝내며 꼬미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꼬미가 밤새도록 걱정하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 안되는 가에 대해 현장 수업을 통해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꼬미는 동정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정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꼬미는 그 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이 안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해님의 칭찬을 듣고 기운이 난 꼬미는 애써 어젯밤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무지개다리 앞으로 갔습니다. 무지개 다리가 서있는 곳은 천사마을 동구 밖입니다. 꼬미가 동구 밖 길을 걸어가자 길 좌우에 서있는 곳은 천사마을 동구 밖입니다. 꼬미가 동구 밖 길을 걸어가자 길 좌우에 서있는 별나무들이 반짝이는 별이파리를 흔들며 꼬미를 반겨주었습니다. 별나무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별이파리를 흔들며 꼬미를 반겨주었습니다. 별나무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별이파리를 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은 하늘나라 저편으로 별빛을 내려보냅니다. 작은 가지에는 작은 별들이 큰 가지에는 큰 별들이 가득 달려있습니다. 별들은 꼬미를 보고 밝은 미소를 보냅니다. 별들의 미소는 햇빛 속에서도 반짝하고 빛납니다. 무지개 다리 앞에는 먼저 온 친구들이 줄을 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이 서있는 줄은 두 줄입니다. 한 줄은 꼬미와 같은 반 친구들이고 또 한 줄은 꼬미네 보다 훨씬 키가 큰 상급반 언니 천사들입니다. 꼬미는 또래 줄을 찾아 맨 끝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줄서기를 마치자 선생님께서는 아기 천사들에게 하트 세 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세 개의 하트입니다. 언니 천사들에게도 하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언니 천사들에게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개 하트를 주셨습니다. 언니 천사들은 이미 꼬미들이 받은 세 가지 하트를 받아 들고 지상에 내려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이미 그 하트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선생님은 아기천사들에게 수업시간에 이미 다 들은 지상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를 하고 또 합니다. 꼬미 또래 친구들은 그런 것은 이미 다 안다는 표정으로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을 들은 아기천사들은 무지개 다리 앞에 서서 무지개를 따라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윽고 날개를 펴고 순서대로 날아가라는 신호로 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에 선 친구들부터 하나씩 날개를 펴고 무지개를 따라 날아갑니다. 꼬미가 보기에도 가슴 뛰는 멋진 광경입니다. 꼬미는 자기도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 가슴을 조이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때 누군가 다가와서 꼬미의 손을 꼭 쥡니다. '꼬미야, 씩씩하게 잘 다녀와야 해.' 꼬미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기쁨으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꼬미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천사 르미였습니다. 아주 긴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언니 천사입니다. 꼬미는 반가움에 르미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 하트 정말 예쁘지?" 르미언니는 초록색 하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 예뻐요." 꼬미는 부러워서 언니 하트를 살짝 만져봅니다. 르미언니는 잘하라는 신호로 꼬미의 어깨를 툭툭 가볍게 두들겨 주었습니다. 줄 앞에 서 계시던 선생님이 꼬미를 번쩍 안아서 무지개 다리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꼬미 차례다. 어깨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꼬미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날개를 펴고 무지개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따라 날아가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의 날개 끝을 스치는 무지개 빛입자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며 끝없이 미끄러지다가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무지개를 벗어나 날아 내렸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여기서 각각 땅 위로 흩어집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혼자서 현장학습을 합니다. 무지개를 벗어나니 무지개 모양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동그란 고리 모양이던 무지개가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 반쪽만 땅 이쪽 저쪽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꼬미가 내려 도착한 곳은 어느 수풀 속입니다. 언니 천사들의 현장수업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지만 꼬미 또래 아기천사들의 첫 번째 수업은 풀과 꽃과 나무, 곤충과 동물이 있는 자연에서 합니다. 꼬미는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숲에서는 처음 맡는 향기로운 나무냄새가 났습니다. 밟고 선 땅도 하늘나라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훨씬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꼬미는 숲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개를 접고 푹신한 풀밭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느낌입니다. 마냥 앉아 숲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꼬미의 등위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아,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등이 아파요." 꼬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소리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장수풍뎅이가 부러진 나뭇가지 틈에 끼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꼬미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치우고 장수풍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휴,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 신가요?" 장수풍뎅이는 살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꼬미에게 물었습니다. "응, 난 아기천사 꼬미라고 해." "와, 천사 님이세요? 정말요?" 꼬미는 장수풍뎅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단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늘나라에서 왔단다." "와와, 정말요? 그럼 빨랑 내 친구좀 구해주세요." 장수풍뎅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네 친구가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수풍뎅이를 따라 들어간 숲의 큰 나무 그늘에는 은색 거미줄이 쳐져있고 한 마리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커다란 검은 거미가 꽁무니에서 연신 실을 뽑아내 무당벌레를 친친 동여매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이라도 거미는 커다란 톱니 같은 입을 벌려 무당벌레를 먹어치울 기세입니다. 꼬미는 얼른 주머니에서 빨강 하트를 꺼내 무당벌레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당벌레를 동여매고 있던 거미줄이 사라지고 무당벌레는 말짱한 모습으로 땅위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장수풍뎅이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이 분은 아기천사 꼬미님이셔. 너를 구해주셨단다." 무당벌레는 기쁨으로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꼬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천사님, 정말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꼬미는 흐뭇했습니다. 무당벌레와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같이 지내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꼬미에게는 다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지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꼬미는 무당벌레와 장수풍뎅이와 작별을 하고 숲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숲 깊은 곳에 있는 죽음의 늪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동물들이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이라고 했습니다. 꼬미는 늪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로 가면 꼬미가 도와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늪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꽃향기가 숲에 그윽하게 퍼지고 새들이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꼬미는 숲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에 홀딱 반할 지경입니다. 꼬미가 숲의 아름다움에 반해 천천히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꼬미의 앞 쪽 수풀로 무엇인가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뭔가 떨어진 곳 풀숲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꼬미는 풀숲으로 다가가 움직이는 물체를 찾았습니다. 아직 몸에 털도 나지 않은 어린 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가녀린 몸을 푸덕거립니다. 꼬미는 가엾은 마음에 얼른 아기 새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꼬미는 아기 새가 떨어진 둥지를 찾았습니다. 나무 위에 높다랗게 새 둥지가 있습니다. 꼬미는 새 둥지로 날아가 둥지에 넣어주었습니다. 둥지 안에는 또 다른 커다란 아기 새가 있습니다. 커다란 아기 새는 심술궂은 눈으로 꼬미를 바라봅니다. 뭔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커다란 아기 새는 둥지에 다시 들어온 불쌍한 아기 새를 꼬미가 보는 앞에서 몸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그제야 그 둥지가 뻐꾸기가 몰래 알을 낳는다는 지빠귀 둥지임을 깨닫습니다. 알에서 깬 뻐꾸기 새끼는 둥지 속에 들어있던 지빠귀 알을 다 밀어 떨어뜨리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조차 밀어 떨어뜨리고 혼자 어미 지빠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큰다는 것을 천사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기 새는 또 다시 둥지에서 밀려나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꼬미는 다시 떨어지려는 아기 새가 너무나 가엾습니다. 뻐꾸기와 사이좋게 둥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꼬미는 주머니에서 노란 하트를 꺼내 둥지 안으로 던졌습니다. 지빠귀 새끼를 밀어내려던 뻐꾸기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지빠귀 새끼는 안심하고 둥지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꼬미는 두 아기 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둥지를 떠납니다. 꼬미는 둥지 안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꼬미는 이제 세상에서의 숙제를 끝낸 것입니다. 나머지 파랑 하트는 꼬미가 천사나라로 돌아갈 때 쓰입니다. 돌아가기 위해 파란 하트를 던지면 천사나라로 가는 무지개 다리가 나타납니다. 꼬미는 나머지 숲을 다 구경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 꼬미는 늪으로 난 길을 계속 갑니다. 늪은 길 끝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이 끝나면서 갑자기 경사가 져서 길 끝에 온 동물들은 자칫하면 늪에 빠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검게 보이는 늪 주변에는 늪에 빠져 죽은 동물들의 뼈가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늪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했지만 여간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미는 늪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죽음의 냄새가 몹시 싫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늪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꼬미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고수머리를 한 귀여운 소년입니다. 소년은 다급하게 숲을 헤치고 온 표정이 역력합니다. 옷차림도 엉망이고 손과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스쳐 상처가 나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소년입니다. 두 뺨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꼬미의 귀에까지 아직 남아있는 울음 끝이 흑, 흑 하고 들립니다. 소년은 그런 중에도 열심히 길을 찾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늪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년을 보고있던 꼬미는 초조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는 소년은 늪에 빠질 것입니다. 꼬미는 소년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소년은 꼬미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론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도 꼬미는 소년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안타깝게 부릅니다. "안돼, 그리로 가면 안돼!" 소년은 갑자기 마치 꼬미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움찔하며 걸음을 멈춥니다. 꼬미는 소년이 자기 말을 알아들은 줄 알고 마음이 놓이려 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서있더니 냅다 늪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당황한 꼬미는 소년을 따라 날아갑니다. 달리던 소년은 늪으로 난 벼랑에서 넘어졌습니다. 소년이 늪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있는 꼬미는 안타까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소년의 발이 늪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년을 향해 파란 하트를 던졌습니다. 늪으로 빠져들던 소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뚜벅뚜벅 늪을 걸어나옵니다. 벼랑을 기어오르더니 다시 숲 아랫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소년이 숲을 다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뒤따라갑니다. 소년이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본 꼬미는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년의 집을 나온 꼬미는 금방 시름에 잠깁니다. 파란 하트를 써버렸으니 무지개 다리를 볼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꼬미는 곰곰 자기가 세상에 와서 한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세 가지 하트를 쓴 일에 그다지 후회는 없습니다. 도와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꼬미는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풀숲을 찾아 날개를 접고 쉬고 있습니다. 숲에는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머리 위에서 날갯짓을 하면 노래하던 새들도 다 자기 둥지를 찾아갔는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꼬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꼬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꼬미는 아침에 본 별나무에 매달린 별이파리들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별이파리들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꼬미는 멀리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다정하던 해님도 생각나고 꼬미를 예뻐하던 천사선생님도 생각이 납니다. 꼬미는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소년이 길을 잃고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을 테니 도와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꼬미야, 힘들었지?" 자기도 모르게 풀숲에 누워 잠이 든 꼬미는 누구인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꼬미의 눈앞에는 르미언니가 있었습니다. 르미언니를 발견한 꼬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언니! 르미언니!" 꼬미는 그만 울음을 왕 터뜨리면서 르미언니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래, 꼬미야. 이제는 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르미언니는 꼬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꼬미는 언니 품에서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니, 나 파란 하트도 써버렸어요. 이제 천사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 르미언니는 꼬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합니다. "꼬미야, 이거 다시 보여줄게." 르미언니는 주머니에서 초록색 하트를 꺼냅니다. 아침에 무지개 다리 앞에서 르미언니가 보여주었던 하트입니다. "으응, 아침에 본 하트네요?" 꼬미는 르미언니에게 말합니다. "그래, 꼬미야. 이 하트는 말야, 너 같은 아기천사를 도와서 천사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하트란다." "그래요?" 꼬미는 기쁨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꼬미야, 천사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네게 보여줄 것이 있어." "뭔데요?" "지금부터 이걸 잘 봐." 르미언니는 꼬미의 눈앞에서 오른쪽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날개의 무지개 무늬가 밝은 빛으로 바뀌면서 오늘 낮에 꼬미가 있었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꼬미가 무당벌레를 거미한테서 구해준 장소입니다. 무당벌레를 거미줄에서 놓쳐버린 거미의 모습입니다. 거미는 갑자기 사라진 먹이와 거미줄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 며칠간 공을 들여 거미줄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무당벌레가 잡혀서 무척 기뻤습니다. 며칠간 굶으면서 애를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있던 먹이와 거미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거미는 상심했습니다. 다시 거미줄을 만들 생각도 없이 멍하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이런 거미를 발견하고 날쌔게 내려와서 거미를 덥석 물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를 따라 장면이 바뀌자 꼬미는 깨닫습니다. 새는 지빠귀입니다. 거미를 물고 둥지에 가서 세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사이좋아 보이던 뻐꾸기 새끼와 지빠귀 새끼가 둥지에 나란히 있습니다. 지빠귀 새끼도 열심히 입을 벌리지만 어미 새는 뻐꾸기 새끼에게만 먹이를 넣어줍니다. 어미 새는 또 어디론가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뻐꾸기 새끼에게만 먹입니다. 얼마지 않아 아기 지빠귀 새는 힘을 잃고 죽었습니다. 어미 새는 아기 새의 시체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르미언니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날개를 접습니다. "꼬미야, 보고 나니까 어때?" 꼬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 잘못되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르미언니는 꼬미 마음을 다 알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미야, 천사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들었니?" 꼬미는 얼른 대답합니다. "동정심요." "응, 그래. 그거지. 꼬미야, 그 말은 말이다. 천사들이 동정심을 아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동정심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상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너 아까 세 번째 하트로 소년이 늪에 빠지는 것을 구해주었지?" "네." "그때 말이다. 네가 소년을 따라가면 막 불렀을 때 소년이 잠시 주춤하고 서있었지?" "네." "바로 그거야. 천사들은 그런 때에 하트를 써서 사람들을 돕는 거란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위험한 일을 하려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 때 하트를 써서 알려주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알아들어.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부른단다. 양심이 잘못된 것을 일깨우는 소리로 말이다." "아!" 꼬미는 르미언니 설명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제가 쓴 하트는 다 때에 못 맞춰서 쓴 거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무당벌레에게 하트를 쓰는 시기는 거미줄에 다가가기 전에 그리로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때 쓰는 거고, 지빠귀 둥지에는 뻐꾸기가 알을 낳기 전에 지빠귀 마음속에 둥지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때 써야하는 거지." "그래도 지빠귀어미는 어떻게 자기 새끼에게는 먹이를 안 주나요? 나빠요." "응, 꼬미야. 그건 말이다. 동물들은 언제나 가장 강한 새끼부터 먹이를 주는 거야. 어차피 강한 새끼가 더 오래 살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기 때문이야. 지빠귀가 뻐꾸기를 제 자식으로 알고 있는 거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사는 생명들은 다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아, 언니.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정심을 경계하라고 하셨군요." "그렇지. 꼬미야." "그런데 언니, 나는 그렇게 엉터리로 현장학습을 하고 세 번째 하트까지 써버리고 났으니 아무래도 천사로서 자격이 없나봐요." "꼬미야, 그건 아니야. 아기천사들은 모두다 너처럼 현장학습을 한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초록색 하트가 주어지는 거고. 실수를 통해 배워야만 진짜 어른천사가 되어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언니도 아기천사 때 나처럼 그랬어요?" "물론이지. 나도 그래서 너처럼 하트 세 개를 다쓰고 혼자 울고 있었단다." 르미언니는 말을 마치고 명랑하게 웃었습니다. 꼬미도 르미언니를 따라 웃었습니다. 난데없는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깨웠나 봅니다. 둥지에서 잠자던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너무 늦었잖니?" 르미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하트를 공중을 향해 높이 던졌습니다. 숲이 휘영청 밝아지더니 무지개 다리가 꼬미의 눈앞에 나타났 습니다. 르미언니는 꼬미의 손을 잡고 무지개 다리로 올라섰습니다. 꼬미는 무지개 다리를 타고 내려올 때처럼 기분 좋은 속도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꺄아악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르미언니는 꼬미를 바라보며 방긋 웃습니다. 무지개 다리 저 끝에 천사나라 입구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나라입니다. 꼬미는 천사로 천사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기뻐서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별나무에 매달린 별이파리들이 꼬미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일제히 빛을 보냅니다. 하늘이 밝은 별들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의 준비 상황=지난 4월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토요격주근무제 도입 발표와 관련, 교육계에서도 주5일제 수업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오지 못했다. 단지 6차 교육과정의 도입 후 몇 개 초등교(서울 이대부속초, 전남 사창초, 경남 해운초, 제주 한천초 등)가 자율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주5일제 수업을 1년 정도 운영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OECD 회원국 전체가 주5일 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특히,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책가방 없는 날, 체험학습의 날을 뛰어 넘는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혁, 즉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정부적 준비가 시급하다. 그 첫 작업은 산발적이지만 주5일제 수업의 서로 다른 형태를 운영했던 시범학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다. 이들 학교는 가능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 모형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에 수업 대신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기계공고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주5일제 수업 모형이다. 학교측은 토요일 수업시간(4시간)을 월∼목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씩 나누어 넣어 전체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에는 수업 대신 지리산 청학동 위탁교육, 사이버 스쿨, 연구소·연구원 탐방, 군부대 입소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휴무일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은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이 갖춰질 때가지 학교가 학생을 등교시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현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상 문제점도 있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는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교사들의 주5일 근무는 유보된 형태인데다 오히려 매주 체험활동을 기획,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토요일에 고정시켜 운영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되는데 과거 대구 금포초(1996년), 경기 교문초(1996년)가 실시한 바 있다. 1997년에는 서울 이대부속초가 또 다른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을 실험했었다. 학교는 토요일을 `자유등교의 날'로 지정해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학부모와 가정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이는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상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였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해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각종 발표회 개최,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장, 컴퓨터실을 개방했다.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고 하루는 재택학습일로 정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실천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제 수업은 아직 실시한 학교가 없다. 다만 강원 월학초(5학급)가 지난 96년 매월 한 두 번의 토요일을 재택학습일로 정해 운영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택학습일의 체험활동과 관련, 학교가 마을 가꾸기, 농경체험, 직장탐방 등의 과제를 부과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현장으로 나가 직접 지도한 형태였다. 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일대 `실험'을 감행했던 이들 학교. 그러나 시범기간이 끝난 후 바로 평범한 학교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학초등교에 근무했던 現 강원 화천교육청 김동수 장학사는 "부모들이 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수업일수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범을 위한 시범학교로 끝나는 우리의 교육행정은 주5일제 수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행태다. 특히 우리가 도입할 만한 유력한 형태, 즉 이화부속초의 `자유등교의 날', 월학초의 `재택학습의 날'을 꾸준히 실시하고 연구·보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최근 주5일제 수업을 연구한 김승호 박사(서울교대 강사)는 "사회적 교육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가 맞벌이 가정이나 빈민층 학생의 교육을 일정 부분 떠맡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이 적합하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모형의 시범학교를 두고 수년간 연구해야 시행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격주토요휴무제를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주5일제 수업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범부처적 사항이라 미리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하기는 곤란하다"며 쉽게 넘겨버리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주5일 근무만 정착되면 학교는 당장이라도 주5일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교정책과 한 담당자의 답변은 주5일제 수업을 `수업 단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교육계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는 "주간 교과활동과 토요 체험활동의 관계 설정, 등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학력저하의 예방, 교육관계법 개정, 사회교육기반 확충,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려면 5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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