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함께 느끼고 행동하는 인권교육

• 이선영 서울 가곡초 교사
• 2008.04.01 09:00

휴지 한 장으로 배우는 분수의 덧셈

• 김택수 인천 효성초 교사, 매직티처
• 2008.04.01 09:00

진정한 의미의 '자율'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변화 동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학교현장의 의미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개선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되었던 교육개혁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강조점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동향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는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범세계적으로 학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성도 증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 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자율성이 주어진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단위학교가 교육체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현재의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개편하고, 실질적 자율화를 통해 단위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학교단위자율경영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자율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일이다. 즉,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를 가리킨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을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제3자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압력을 받아 행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율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동으로 나타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는 것은 합리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사물의 이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신재철 외, 2003).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공공재이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교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의 통제에 놓여 우리 교육은 사실상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주도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므로, 이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획일성과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교육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은 경제학적인 논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교를 교육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육서비스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시장거래를 조직 내의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조직이 학교이므로, 학교교육은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보장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이 자율화되면 교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것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소질과 기호,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학교운영의 패러다임은 자율화와 다양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의 자율경영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특정한 학교경영체제라기 보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의사결정에 폭 넓게 참여시키는 학교경영의 자율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열 외, 2006).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권한 이양을 통한 학교자율권의 강화, 학교경영 과정에 다양한 관련자들의 참여 확대, 자율운영에 따른 책무성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교육시책 수행에 그 기능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 우리의 실정에서 완전한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 구조 역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교장의 경영철학과 의지에 따라서는 학교 단위별로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학교경영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학교단위 자율경영 중심의 학교는 자율과 책임 위주의 학교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은 그 본질적 특성상 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안에 이미 자율의 요소와 자율주장의 근거들이 내재해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육활동의 특성이 또한 자율성 요구의 정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증대되어야 한다. 즉,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단위학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한의 이양1)은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의 핵심 사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저해요인 가. 대표성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1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기구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학교의 의사결정기구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심의영역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업성취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역할이 미미하다. 여기에다가 위원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도 학운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그밖에 교내의 각종 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으나, 자문기구가 갖는 한계 때문에 교장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상 한계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도 한계가 있다.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권은 국가수준에서 대부분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교육청이며, 단위학교는 권한의 여지가 가장 적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의 여지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는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나 학교평가 등을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수의 부족으로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 기본업무의 수행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교 재량권 없는 교원 인사권 교원 인사권은 대부분 교육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인사 재량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교장이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진에 임박한 교사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관행 등이 있다. 행정실장에 대한 평정도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관례이고, 행정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권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 수단이 될 수 있는 보수의 경우도 단위학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발휘 제한 현재 단위학교는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법 제도의 시행으로 비교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직성 경비가 많아서 자율운영의 여지가 적으며, 단위학교의 예산활용 능력도 미흡하여 전년도를 답습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교직원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들의 관심부족으로 새로운 예산 요구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획일적 분배나 회계감사 중심의 운용 등의 문제로 자율성의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단위학교가 자율경영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에 권한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수립 및 필수적 국가교육과정의 유지 기능만 수행하고, 초·중등교육의 책임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며, 시·도교육청은 시·도차원의 교육정책 및 기획, 직무조정, 평가 등 핵심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관리기능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과 장학지원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학교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심은 학교 예를 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심이 단위학교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의 지침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살리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선택교과의 선정, 수업일수와 교과시간 수의 조절 등과 같은 실질적 자율권이 단위학교에 주어져야 하며,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국정교과서 제도 개선, 교과교사의 교재선택권, 재량시간 확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교사, 일반행정직 인사관리권 보장 단위학교에 인사관리 자율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원초빙 범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교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전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 및 보조 인력의 채용권도 단위학교에 보장해 주어야 하며, 문제교사의 징계나 우수교사의 포상권도 단위학교에 이양하여 교육청의 간섭을 없앨 필요가 있다. 다. 교육과정 재정관리의 자율권 단위학교의 재정관리 자율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법은 교육과정영역이나 인사관리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영역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영역과 인사관리 영역에도 학교회계법과 같은 자율운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정법과 학교인사관리법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학교재정이 완전한 자율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운영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시설관리와 확충 등 학교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학교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학운위 심의 영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위원이 임기가 시작되는 4월에 예산을 심의하고,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월에 결산을 심의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원의 임기의 변경이나, 예·결산 심의 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역의 자율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율기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의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실질적 심의·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소위원회를 필수기구화할 필요도 있다. 마. 학운위원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 필요 학교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부여해야 한다. 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초빙, 공모교장의 선발과 평가, 행정 및 보조 직원의 채용 등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전문 능력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연수원 프로그램에는 학교 교직원만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존재할 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자율이 아니라 방종일 뿐이다. 그리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위학교가 자율경영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는 일 즉, 전문성 제고가 관건이 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써 자율이 주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율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교육부문 운영 키워드가 ‘자율’과 ‘경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율과 경쟁은 언뜻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의 속성은 같다. 즉, 능력과 역량으로 표현되는 ‘전문성’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경쟁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성패는 단위학교가 어느 정도의 역량, 즉 전문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상명 경북대 교수
• 2008.04.01 09:00

멀리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 요구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 2008.04.01 09:00

학교장이 준비하도록 단계적 권한 이양을

학교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에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아주 평범한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다. 식물이나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수확하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교육이 활력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경영과 리더십,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위학교도 초등, 중등이 차이가 있고 학교의 규모나 구성이 다양하고 대도시의 거대한 학교에서부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는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좋은 정책을 구상해도 이런 다양한 학교의 성장풍토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결실만 얻으려는 성과주의 위주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자율경영이 전혀 안된 것은 아니지만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현재 학교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필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도교육청 지시 → 지원 업무로 첫째, 현행 학교경영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에 앞서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학교장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자율경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상부관청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위학교 구성원과 함께 자율경영의 폭을 넓혀 나가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부관청은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에 따른 권한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특색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학교장은 교육청의 공문지시에 따라 자율경영보다는 단위학교에 대한 무한 책임만 지워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마치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다양성이 부족한 교육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를 경영하는 데는 인적구성, 학교재정, 학교교육과정운영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인적구성을 위해 학교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인사시스템으로 상부관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학교의 인적구성을 하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따른다. 교원들이 선호하는 가산점이 있는 학교는 그래도 인적구성이 좋은 편이나 가산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근무의욕이 저조한 교원이나 신규교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장교사 업무를 맡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교육경험이 짧은 2급 정교사가 보직을 맡아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학교장이 많이 늘고 있다. 학교장에 부분적 인사권 부여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구성원의 필수요원인 부장급 교사를 선택하여 교원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순환근무제에 따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청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점수를 내어 순위명부를 작성한 다음 비교적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특성에 맞는 필요한 교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인사권이 필요한 것이다. 정작 필요한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원을 발령할 때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적 구성으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인사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 재정도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재정의 요구를 받아 교육청과 조율과정을 거쳐서 획일적인 배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시·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역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요구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타당성 있고 필요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사용 내역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교권도 존중될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예산을 받으려고 머리를 숙이며 로비를 하는 행태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만 생색을 내게 해주는 꼴이다.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는 형국은 교육자치의 손상이요, 교권의 문제와 자존심과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학교현장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학교장은 실질적으로는 전임교장이 수립해 놓은 학교교육계획을 가지고 단위학교를 경영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장 자문기구로 교무위원회 제도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비슷한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수정해가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2학기에 승진이나 전보를 받아 부임하는 학교장의 경우는 한 학기는 단위학교 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원정년시기를 학년말로 일원화해야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정말 알차게 수립하여 운영하려면 교원정기인사를 새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월 1일자로 발령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자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여 졸업식과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에 들어가던 1∼2주의 기간을 1월 말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학생과 이임인사도 모두 마친 후 학생들은 2월 말까지 다시 방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이 기간에 새 학년도의 교내인사조직을 하고 새로 맡은 업무분장에 의해 새 학년도의 학교교육과정 계획과담당업무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의 실태를 미리파악하고 학교나 학급의 기본환경도 손질하여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에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아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모든 준비를 2월에 하면 산뜻하게 새 학년을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3월 한 달이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된 알찬 출발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특별목적경비 편성할 재정권 보장해야 둘째,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따른 행정적 측면이 강조된 조직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특별목적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만 교육수요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단위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초빙할 수 있고 전임교원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적 인사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행정실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교원 외에 급식, 차량운행, 비정규직보조원 등 일반직 직원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장이 점차 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교원을 관리하기보다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지원과 기능직 등의 인사이동 때는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이 전혀 없는 셈이다. 심지어 경력이 짧은 행정실장이 경력 25년이 넘는 교감과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지시를 거역하는 잘못된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일반직의 인사권한도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학교장이 힘은 없고 책임만 지는 무력한 기관장으로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나 후원단체도 학교장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것만 존치시키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이 독단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할 법규 정비를 셋째,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나 규제를 정비하여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을 손질하여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창의성을 단위학교에 더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혼을 심어주는 기본공통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지역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창조적으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업일수와 시수도 초등은 더 줄여서 많이 가르치려는 욕심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흥미와 학업성취동기를 만족시켜주는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에 주력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배우고 대학은 몇 배 더 공부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억눌려서 진을 빼버리면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싹을 말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량휴업일 운영이나 반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5일수업제 등 국가수준에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학교단위 교육과정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내용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면 학교교육과정이 교육청단위로 대동소이해져 버린다. 단위학교의 특색을 존중하려면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계획을 지역별, 학교 급별에 따라 세워야 한다. 교육청단위 계획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만 학교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가공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만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의 의식변화 위한 연수 필요 넷째,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지시 관리감독 통제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업무조정, 재정지원, 우수인적자원지원 등 좋은 정책을 개발 보급해 주는 조언자 상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의 꽃을 피우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가 지역의 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주어서 평생교육의 센터로 지역사회학교가 거듭나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 일반화시킬 때도 획일적인 행정력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단위학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벤치마킹하여 점차적으로 확산 보급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정착하려면 맡은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연수나 연찬회를 통하여 학교장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자율권이 주어진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 너무나 편리해졌다. 그러나 학교를 경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예절이나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다. 복무상황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가, 병가, 특별 휴가 출장, 조퇴 등도 전자시스템의 편리성에만 익숙해져가고 있어 학교장이나 교직원간에 얼굴을 대하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동료의식이 소원해지는 단점도 있다.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단위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자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자면 학교장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권한을 무조건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단위학교경영에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부담되는 각종 관리는 교육청이 예를 들면 학교의 잡종재산관리나 학생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의 관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학교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장에겐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리부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단위학교를 도와주는 지원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장은 단위학교 교직원과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관과 유대관계 유지는 물론 축제행사나 동문회행사 참여 학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추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힘들어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운영의 주요안건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을 접수 관리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는데 학교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잘못알고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경영에 파행적으로 관여하며 학교장의 자율경영체제에 걸림돌이 되거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위원회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도리어 학생과 교원의 복리증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단위학교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학교의 기관단체장으로서 학교장이 품위를 유지하며 존경의 대상으로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선 학교장에게 재정운영재량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상부관청으로서 지시, 감독, 통제로 교육행정을 펼치던 교육청의 관리시스템이 단위학교를 살리기 위한 상담, 지원, 격려자로 변신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는 후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쥐고 있던 중앙의 권한이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만 하면 단위학교 교육이 잘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추락된 교권을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될 문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일반국민이 교원을 존중하도록 교육자부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도 이제는 권한만 행사하려는 학교장이 아닌 단위학교 구성원과 대화로 협상하고 타협하며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교권이 존중되고 바로 서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서 교원과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안고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활짝 펼쳐나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 이찬재 충북 충주 달천초 교장
• 2008.04.01 09:00

권한 이양에 따른 책임 분명히 해야

그동안 일선학교는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추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안주해왔다. 즉,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성이나 자율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만 충실히 수행하면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경영의 실태와 점검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의 방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에 점검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화된 지시일변도의 교육으로는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미 1995년 이후에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해 왔으나,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중앙의 교육방침 시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학교자치도 더욱더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던 각종 업무와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고 아울러 단위학교에도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듯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관장하던 각종 업무와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로 과감히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즉,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각종 업무가 대폭 이양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각종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행사하면서 도리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필요 이상의 간섭과 지시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왜 이양되어야 하는가 단위학교에 대폭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구성원들이 단위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경쟁력을 끌어올려 당초 목표한 교육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간에도 단위학교에 권한이 많이 이양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권한 이양의 형태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이들 경우의 예로, 지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두 시스템이 일선학교에서는 단 하루라도 없으면 안될 만큼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창 문제가 심각했을 때, 당시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논란이 가중되자 일시적인 처방으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스템결정을 학교장에게 일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선학교에 슬그머니 미뤄 버렸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단위학교 교원들 간의 갈등만 조장했을 뿐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당시를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많은 교원들이 교육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난감하고 책임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학교로 넘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학교로 떠넘긴 사례로는 현재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문제이다. 성과급 자체가 등급을 정해야만 쉽게 지급이 가능한데, 그 등급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에 떠넘겼던 것이다. 최소한의 기본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일정을 짧게 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졸속으로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장에게 일임했으니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권한 이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학교에 넘겨줘야 할 권한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반드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슬그머니 학교로 밀어 버린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권한 이양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권한 이양에 필요한 선행조건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일선학교의 여건이다. 다양한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현장의 분위기이다. 즉, 권한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장이 충분히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제대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장의 과감한 권한행사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조건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이양 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다양한 위원회의 활성화, 교무회의의 기능강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의견수렴방안모색 등이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학교 내의 조건들이다. 또 하나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즉,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지원행정위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각종 행정행위도 지시와 통제위주보다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에 완전히 넘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상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즉, 학교를 단순히 최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판단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어떠한 권한도 학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큰 틀의 업무만 학교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영역은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 학교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가 조직의 관리에서부터, 교육과정운영, 인사, 재정 등의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면 당연히 단위학교에 최대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도 다른 학교와의 자율경쟁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건(국가교육과정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하겠지만 독자적인 교육활동은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이렇게 단위학교마다 독자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양되어야 할 권한들이 있다. 학교에 넘겨져야 할 권한이나 업무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첫째,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일선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학교교육활동이다.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여기에 부합되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활동에 있다고 볼 때, 학교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방침과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 각 지역교육청의 방침 등을 반드시 따라야 했다. 이것저것 다 따르다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편성이 어렵고 설령 일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권한부여가 아니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편성에서 운영까지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상급행정기관의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연간수업일수조정 및 수업시수조정, 각종행사와 관련된 내용, 각종 평가에 관한 내용, 체험학습 및 재량활동, 봉사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모든 것을 지침에 따르도록 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대로 따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 다양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권한 둘째, 학교 내의 각종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만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과감히 이양·위임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하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단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과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극히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취지에서 출발한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항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연간 몇 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학교 내의 거의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또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일일이 정하여 대부분의 모든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학교장과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의 판단에 의한 심의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 설치된 나머지 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다. 다. 학교장의 교원인사 요청 권한 셋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의 이양이다. 물론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정기전보시에 유예율이나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비율 등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사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정확히 맞추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필요한 인재가 달라지게 된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교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하한선과 상한선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업무경감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시된 유예기준을 따르기 위해 유예를 원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유예가능교사와 불가능 교사를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교사초빙문제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런 일련의 권한들이 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 예산 투입, 집행에 대한 권한 넷째,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모든 권한을 학교에 넘겨야 한다.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은 권한이 일선학교에 넘어와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재의 학교예산편성과정은 상급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편성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이런 지침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적절한 예산 투입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목적경비를 별도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이렇게 내려오는 목적경비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별목적경비를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 학교장, 교원, 학부모 모두 책무성 강화해야 지금까지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즉,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지시·전달한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그대로 따랐음에도 문제발생 시에는 도리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 없이 책임만을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단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학교장과 나머지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날로 증가하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되, 학부모도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교원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 이양과 함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현재의 학교평가를 좀 더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평가를 좀 더 활성화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학교평가형태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 즉, 평가단의 구성부터 평가단의 활동까지 모든 것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하겠다.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자체평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학교경영은 학교장을 비롯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학부모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교육의 3주체가 완벽하게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훌륭한 인적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현재의 학교교육은 어느 영역 하나라도 단위학교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의 학교교육은 규제와 통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 2008.04.01 09:00

"올바른 국가관 학교가 심어줘야죠"

"많은 국경일과 기념일을 지정해놓고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흔히 초등학생들은 국경일이나 국기 게양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 교사의 설명처럼 학생들이 국경일 발생 연도, 관련 노래,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았다. "해방된 해 알고 있다" 31% 불과 소수인 19.4%만이 ‘3․1운동’이 일어난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3․1절 노래'는 75.9%, ‘3․1절'의 의미는 67.2%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 ‘8․15 광복’의 경우에도 일어난 연도는 31.5%만이 알고 있었고, '광복절 노래'와 '광복절의 의미'는 각각 73.6%와 57.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최초로 언제 공포되어 시행되었느냐’는 질문에는 12.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제헌절 노래(73.3%)’와 '제헌절의 의미(64.1%)'도 다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한글날 노래’는 외워서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14.6%에 불과했다. 이 교사는 "우리말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이 특정 학교나 교사의 소신에 의한 선택적 행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지도와 실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이보다 더 낮았다. ‘현충일 노래’를 외워서나 따라 부를 수 있다는 학생은 고작 12.2%였고,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29.2%가 알고 있었고, '6․25 노래'는 8.8%만이 알고 있어,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밖에 ‘국기 다는 날’의 국기게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끔 게양’ 32.9%, ‘반드시 게양’ 27.8%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39.2%는 부정적 답변이었다. 애국가는 51.2%가 4절까지 외워 부를 수 있었고, ‘1절도 모르겠다’는 2.1%였다. 3명중 2명 "현충일 의미 몰라" 저학년도 아닌 6학년 학생들의 국경일 등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낮았을까. 이 교사는 원인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찾았다. 중․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관련 연도, 관련 노래 배우기 등을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충이나 심화과정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보충․심화과정이 필요한 중․고학년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특정 학년에 쏠려있게 구성을 그 학년의 발달수준에 맞게 나선형 구조를 이루어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계열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고르게 교육과정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의 정보 습득방법을 보면, 공교육 체제인 교사나 학교 교과서보다는 언론매체와 가족이나 친지, 친척, 달력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국경일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으로 ‘언론매체’ 33.4%, ‘가족친지’ 27.5%, ‘학교 선생님’ 25.2%, ‘교과서’ 6.3%, ‘기타’ 5.1%, ‘거리 홍보물’ 2.5%순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일에 하는 일은 ‘TV보며 휴식’ 38.6%, ‘친구와 논다’ 27.0%,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15.3%, ‘가족 나들이를 한다’ 11.4%, ‘기타’ 5.3%, ‘관련 유적지를 견학한다’ 2.5%의 순이었다. 반면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개인적 국가관은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교육과정 편성 필요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자랑스러움’ 57.8%, ‘자랑스러움’ 24.9%로 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82.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0%였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46.0%, ‘통일을 해야 한다’ 36.2%, ‘지금이 좋다’ 14.5%, ‘관심이 없다’ 7.2%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59.1%, ‘발전할 것이다’ 28.7%로 긍정적인 답변이 87.8%에 이르렀고,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쳤다. 이 교사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제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교사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흥미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방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관련 유적지 방문 ▲체험보고서 작성 후 전시회 갖기 ▲노래 연주해 보기 ▲공동으로 나라의 국기와 지도, 나라 꽃 등을 직접 잘라 붙여서 완성해 보는 스티커 활용 ▲미술로 체험하는 활동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대회 갖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활동을 제안했다. 알아봅시다 국경일․기념일 국경일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기념일(記念日)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목일(4. 5), 4월 혁명 기념일(4. 19), 과학의 날(4. 21), 체신의 날(4. 28),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재향 군인의 날(5. 8), 스승의 날(5. 15),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6. 6), 6· 25전쟁(6. 25), 국군의 날(10. 1), 한글날(10. 9), 학생의 날(11. 3), 세계인권선언일(12. 10) 등이 있다. ※ 국경일이지만 한글날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현충일은 공휴일이다.

• 임형준
• 2008.04.01 09:00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여 행사 추진한다

일본의 영화 "밤의 소풍"에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게 된 이바라기현 내 고등학교의 전통행사인 ｢걷기대회｣는 현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에 의하면 현의 17개 고등학교(금년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쓰치우라이치고등학교에서는 10월에 39회째를 개최하였다. 여름방학 전부터 1,2학년 약 40명이 걷기대회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답사를 계속하면서 코스를 정하고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간판을 세워서 준비했다. 대회 운영에는 자주성을 중요시하는 교풍이 반영되어 있다. 오전 9시 10분에 실행위원회 위원인 한 남학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CPI에 선두도착!!｣ 위원회가 공원 등을 휴게 장소로 지정한 최초의 체크포인트(CP)에 가장 빠른 학생이 도착했다는 신호다. 옆에 있던 다른 위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예정대로네｣라고 속삭였다. 그 후에도 오전 11시 3분에 ｢버튼식 신호등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길 변경 결정을 알려왔다. 그 후 2분 뒤에는 전 코스의 대부분을 달린 학생이 1위로 골인한 것을 알리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메링리스트(ML)를 적성해서 위원 개개인의 휴대폰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준비단계에서 모임 예정이나 상담 등에도 활용되어 왔다. 실행위원장은 ｢일괄해서 보낼 수 있고, 전화 연락망으로 하면 도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점을 말했다. 올해 거리는 유쿠가타시 기리노우라대교에서 오전 8시 반경에 출발해서 골인지점인 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28킬로미터이다. 2일간에 걸쳐서 약 70킬로미터를 걷는 미토이치고등학교에 비하면, ｢걷는 것을 즐기는 거리｣라고 한 여학생 위원은 이야기했다. 한 편 중간의 CP에서 쉬고 있던 다른 여학생위원은 ｢평상시에 이렇게 긴 거리를 걷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리가 벌써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다. 농구부의 한 남학생은 ｢4킬로미터 지점부터는 부원들끼리는 달리기로 했어요. 오후 2시까지는 부에 돌아오라고 하니까....｣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학교에서는 이시오카시에서 산길짜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거치는 코스 등 모두 3코스를 차례차례 실제로 답사했다. 위원회가 매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코스나 CP를 변경했다. 올해는 위원들이 모두 함께 4회 답사하고, 9월에 마지막 답사 때는 위원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통과하는 주택가의 집집마다 찾아가｢시끄럽겠지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단지를 손에 들고 인사를 드렸다. 위원은 스스로 지원한 학생들이다. 대회당일 날 오전 5시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한 남학생위원은 ｢입학 전부터 이 행사를 알고 있어서 무언가 공헌하고 싶어서｣위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회당일 날은 글씨가 박힌 노란색 셔츠를 똑같이 입은 위원들이 스스로 점호나 간판 제거 등을 하고 있었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한 남학생은 "매년 계속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위원들의 힘이다. 3년간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학교 무라마쓰교장선생님은 "｢교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에게 라는 전통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칭찬했다. 이처럼 일본의 학교는 학생들의 행사를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있다. 공부만이 아니 살아가는 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길러진다고 볼 때, 이같은 추억에 남을 행사를 한 번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 보는 것도 학생들의 자신감 및 개척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 2008.04.01 08:52

<월요논단> ‘교사 프렌들리’ 정책을 기대하며

앨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느리기만 한 학교의 변화 속도를 질타하고 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로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과연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 면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예외란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곧 이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전속력으로 역 질주를 하기 때문이다. 방향이 문제였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교육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논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뜨거운 교육열 엔진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역대정권들이 달아준 ‘교육’이란 이름의 불량 내비게이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때마침 규제를 풀어 시장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표방할 것이라 한다. 자율과 창의는 교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자율과 창의 보다는 경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자율과 창의는 한낱 깔끄러운 경쟁체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윤활유일 뿐 향후 후폭풍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핵심은 경쟁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학생들만 피나게 경쟁했다. 학부모도 경쟁했지만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고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경쟁이란 메커니즘의 작동은 얻는 것과 잃는 것,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만큼 사안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유연성이 요구된다. 경쟁 지향적 정책이 자칫 과열교육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나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교육정책의 방향선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새로운 정책들이 너무 급제동과 급발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구체화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쓰러 내리는 일선 교사들의 입장도 헤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가 역대정부들의 과욕에 찬 교육정책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학부모들이 무릎을 탁 칠만큼’의 참신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기에 너무 급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대로 GD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해 주고, 그의 뜻을 받드는 정책입안자들은 제반 규제를 풀어 교육현장에 자율권을 찾아주는 일만으로도 성공한 교육대통령, 성공한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엔 정답도 없고,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없다. 자력으로 뛰고 날 수 있는 자들이 능력만큼 뛰고 날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국가는 공교육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면 될 일이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모든 역할은 배우에게 맡겨져야 하듯, 중앙정부가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좋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현장에 넘기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기왕에 새로운 정부가 ‘자율’을 표방하기로 했다니 말이다. 교육정책은 투망을 사용해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으려는 욕심보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낚시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어종에 따라 낚시 바늘의 크기도 달라야 하고 미끼도 달라야 성공할 수 있다. ‘자율’과 ‘경쟁’도 좋지만, ‘교사중심’과 ‘현장중심’이 교육정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현장에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인재를 활용할 줄 모르는 정책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이제는 제발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 프렌들리’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오성삼 건국대교육대학원장,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
• 2008.03.31 17:44

서울교원 73.9% “남교사 할당제 필요”

서울시내 초중등 교원 10명 중 7명은 남교사 할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서울교대 박상철 교수팀이 조사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초·중·고 교원 1056명과 학부모 1056명, 학생 1056명을 대상으로 ‘남자 교원과 여자 교원의 비율이 다소간 균형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학생에게는 남자선생님과 여자선생님의 인원수가 비슷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물은 결과 교원의 89.5%와 학부모의 87.1%, 학생의 63.5%가 찬성에 답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 1999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교원의 73.9%, 학부모의 80.6%가 찬성에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교내폭력, 안전사고 등 학생의 생활지도에 남교사가 필요하며 학교행정 및 관리업무에서도 여교사가 대부분인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단위 후속연구와 실증적 근거 확인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범위를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 또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 행정·외무고시와 7·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교원임용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고, 대체로 여성의 시험 점수가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이미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교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성을 25∼40%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까지 시행하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 현장에사 남자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교육청은 지난 해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남성할당제를 건의했다가 관련 연구자료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이뤄진 후속조치다.

• 백승호
• 2008.03.31 17:39

"생생한 교대 뉴스 만나세요"

전국 교육대학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할 한국교육신문 교대 명예기자가 선정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각 학교별로 1명씩 뽑힌 13명의 명예기자들은 소속 학교 소식을 한국교육신문과 한교닷컴을 통해 소개한다. 2, 3학년으로 구성된 명예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예비교원들의 생생한 생활상과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대 조원국 명예기자는 “예비교사로서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광주교대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해 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인교대 박용수 명예기자도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주변 학우들에게 교육계 소식을 알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명예기자는 희망한 학생들 중 각 학교별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기자들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다음은 명예기자 명단. ▲홍성용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정성엽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계산캠퍼스) ▲박용수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안양캠퍼스) ▲박진희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이윤주 청주교대 수학교육과 ▲장아란 공주교대 국어교육과 ▲이소현 대구교대 과학교육과 ▲송원경 전주교대 실과교육과 ▲조원국 광주교대 사회교육과 ▲천경국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김옥환 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강현우 제주교대 사회과교육과 ▲신길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 엄성용
• 2008.03.31 14:51

회의 좀 짧게 할 수 없습니까!

회의는 길면 길수록 좋다. 앉아만 있는 것으로 대단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맘편히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회의에서 당신의 임무는 아이디어가 별볼일 없을 때 가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 또 그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도록만 하면 된다. 무슨 수를 쓰던 간에 회의에 참석하라. 안그러면 하루종일 실무에 시달려야 할 테니까. 프랭크아도란티가 쓴 “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다. 그래서일까? 좋은 배경에 운까지 좋아 초고속으로 승진한 관리자일수록 회의를 엄청 좋아하고 회의시간을 길게 늘여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회의시간은 늘 기준시간의 두 배를 넘기기가 일쑤이다. 교사들에게는 길고 긴 지루한 회의가 아이러니하게도 관리자에게는 대단한 홍보거리가 된다.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학교발전을 위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퇴근시간을 넘겨가며 회의에 회의를 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교사들은 회의 내내 교실에서 하다말고 온 일거리에 대해, 그것을 처리하고 가려면 오늘도 밤하늘을 보면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에 쥐가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정례직원회의 시간을 퇴근 한시간 전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정했을 것이다. 그 시간을 정한 것도 정작 관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 배의 시간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오늘 못한 것은 다음에 또’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회의를 마친다. 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쓰다달다 말 한마디 없다. 회의라는 명목하에 퇴근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여사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의 말대로 회의가 학교발전을 위해 건설적인가라는 점이다. 무언가 많이 끄집어내어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았는데 결론을 보면 딱히 된것은 없고 결국 관리자 자랑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좋은 소리 듣는 것도 한두번이지 매번 관리자 치적류의 일방통행식의 회의를 두시간 가량 듣고 오면 맥이 빠진다. 만일 관리자가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내놓을라치면 관리자의 언성은 높아지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듣느라 회의는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회의석장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의견을 내놓은 사람만 이상해지는 사태에 봉착한다. 일찌감치 관리자가 결정하신 일에 토를 달면 죄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교사들은 “예예 잘하십니다” 를 남발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관리자의 옆가까이에 배치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수 있기 때문이다. 장감으로 승진하려면 부장이 되어야 하고, 그럴러면 최고부장 자리에 올라야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서열순으로 회의좌석을 배치한 것도, 다 관리자의 말을 잘들어야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들어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관리자의 마인드는 프랭크아도란티가 쓴 “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에 나오는 인물형을 대량 양산한다. 실제적으로 해야할 아이들 가르치는 실무는 대강하더라도 관리자의 눈치만 보며 마음 살 일만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예스맨들을 말이다. 정례직원회의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그림, 교감이나 교무가 모시러 가야만 최고관리자가 교무실에 납시고, 서열순으로 앉아야만 직원회의가 시작되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구도.... 교사들 보고는 출퇴근시간을 지키라고 쌍심지를 돋우면서 직원회의 시간은 아예 고무줄 늘이듯 늘이는 그런 일방통행식의 직원회의는 이제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한솥밥 먹는 소규모 학교에서 서열순으로 회의 좌석을 배치해 평범한 교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계산이 깔린좌석배치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도하게 회의를 길게하고 서열순을 강조하는 그런 권위형의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에게 이런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 봉사는 길수록 좋다.”

• 정명숙 유석초등학교
• 2008.03.31 11:34

강북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개강식 가져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전국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영재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당초 0.85%의 영재교육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영재교육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1%로 확대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동구에서는 대송중, 중구에서는 무룡중, 북구에서는 호계중학교에서 영재학급 두 학급씩-수학반, 과학반-신설하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는 지난 주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중구 유곡중학교에서 권혁종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학무국장, 초,중등교육과장, 본청 영재담당과장,장학사, 관계되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개강식이 열렸다. 영재교육의 운영목적은 창의적이고 특별한 재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능력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 고급 인적자원의 조기개발 ․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강북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인 함월초, 염포초에서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의 4개 영역의 초5,6학년 과정이, 진장중, 유곡중에서는 중1,2학년 과정이 주말(토요일), 방학 중을 이용해 연 118시간의 출석수업으로 협력학교의 첨단과학실과 수학체험실을 활용하여 학생중심의 맞춤식 학습지도와 창의력 신장 및 탐구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문인 외부강사, 석․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초빙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게 되며, 교육과정도 기본교육과정 이외 영재캠프, 체험학습, 인성교육, 리더십교육의 실시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강식에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되어야겠고 훌륭한 우수교사와 전문강사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 2008.03.31 11:25

[잡무를 줄입시다!] 정말 좋은 교실환경을 위한 고민은?

3월은 물오름달. 산과 들에 물이 올라 4월의 잎새달을 불러들이는 달이다. 자연은 새순을 틔우느라 바쁘고 학교는 새학기를 시작하느라 바쁘고... 특히 교사들은 새집 단장하랴 새아이들 맞아들이랴 새업무에 익숙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달이다. 화단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는지, 북향화인 목련의 꽃봉오리가 북쪽을 향해있는지 눈길한번 줄틈 없이 동동거리는 달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교사들의 본업이자 사명이니까 억소리나게 바쁘다해도 댓거리할 꺼리가 못된다. 하지만 3월 한 달 내내 환경정리에 목을 매야하는 그런 시간적 투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멀티미디어시대로 바뀌었어도 환경정리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반 없다. 오리고 찢고 너덜너덜 붙이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3월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학교의 코팅기는 불티가 나고 교사들의 손에서는 가위와 풀이 떠날 때가 없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을 이용해 앞쪽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옆벽면을 지나 뒤편 게시판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탓이다. 쉬운일 같아 보이지만 이름표 하나 만들고 코팅하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일은 거의 한나절을 잡아먹을 정도로 잔손 많이 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표는 개인 사물함에 붙여진다. 붙여놓을 때야 멋있어보이지만, 몇 년 쓰고 나면 사물함은 양면테이프로 붙였다 뗀 자국으로 시커멓게 변질이 된다. 교사에 취향에 따라 이름표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기도 하고, 가운데에 붙이거나 한쪽 귀퉁이에 붙이거나 했던 흔적인 탓이다. 뒤편 작품게시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해에는 주름지 커텐 모양으로 붙였다가, 또 어느 해에는 한지 커텐 모양으로 바꿔서 붙였다 뗀 자국이 선연하여 그 곳은 어떤 형태이든 뭔가를 만들어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하다. 또한 교사들이 즐겨 꾸미는 입체적인 나무모양에 열매를 매다는 환경판을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장난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땀을 빼서 만든 작품이 정작 아이들에게 얼마나 찬사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솔직히 이런 꾸밈이 어른들을 위한 눈요기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이들은 아무리 어설퍼도 자기작품이 걸려있을 때나 관심을 보이지 선생님이 정성들여 제작한 것에는 별관심이 없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았어도 그때 뿐 그 뒤로는 관심이 없다. 어설프고 조잡해도 자기작품이 붙여있을 때야만 보고 또 보고 신물이 나도록 본다. 하지만 뒤편의 작품 게시판에 아이들 작품만 걸었다간 관리자에게 불호령이 떨어진다. 도대체 환경구성을 어떻게 했느냐고 지청구를 먹는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운운하면서 말이다. 아늑해야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아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다. 학교교실이 처음부터 안온하지 않은데 게시판 하나 잘꾸몄다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이 된단 말인가? 3월에 꾸며놓으면 나무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도 그냥 일년동안 가는 그런 환경구성이 아이들에게 적합하단 말인가? 넓직한 작품 게시판이 치장하는데 거지반 차지하고 정작 아이들의 작품은 반도 게시하지 못하는게 적합하단 말인가? 나무 꾸미고 숲 꾸미고하면 삼사십명 되는 아이들의 작품을 다 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문이며 복도쪽에 게시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집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게 하는 통로이자 환기기능과 채광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창문의 역할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다. 매년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수고를 되풀이할바엔 게시판을 아예 지금처럼 초록융단 일색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파스텔톤의 게시판으로 리모델링해서 교사들은 아이들 작품만 수시로 게시할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만드느라 3월 한달을 낑낑대는 그런 시간에 교사들은 학습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더불어 환경구성하느라 고생한 교사들 위로는 못해줄망정 몇푼 안되는 환경물품 지급해주었다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환경심사위원이 되어 무언가 잔뜩 적으며 교실을 순시하는 그런 전시행정에 맘이 울적해지는 것은 왜일까? “곧,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환경심사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에 교사의 자존심이 울컥했다면 너무 과민반응인가? 환경정리도 모자라 환경심사를 하는 그런 3월의 고질병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정명숙 유석초등학교
• 2008.03.31 10:54

무너진 자존의 어깨 다시 한번 추스려야

존경하는 일선의 교장․교감 선생님들께. 개학식과 입학식을 치르면서 희망찬 새 학년도 새 출발의 닻을 올린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 새 삼월의 끝자락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리움에 부푼 처녀의 젖가슴처럼 금세라도 터질 듯 꽃망울 부풀어 오른다 싶더니 벌써 한 잎 두 잎 시들어 지고 있는 목련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다 볼 틈조차 없이 무언가에 쫒기 듯이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란 것이, 어쩌면 짧은 봄밤의 꿈처럼 피었다가는 홀연히 지고 마는 저 꽃잎 같다는 생각에 그만 숙연해지는 마음 한 구석 소리 없이 찾아드는 쓸쓸함을 벗 삼아서,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잠시나마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의 굴레를 걸머지고 계시는 교장․교감 선생님. 학교 경영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공교육 무용론이 공공연히 들먹여질 정도로 학교가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느 한 가지도 쉽지 않으실 줄 압니다. 급변하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나름의 철학과 비전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내어 그에 합당한 교육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이 그러하고, 투입된 노력에 상응하는 교육성과의 산출을 위해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는 오죽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현장에 계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 힘들 때 내뱉는 넋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 그 좋은 시절 교장 한번을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 교사 노릇을 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홀로 삭이면서 푸념삼아 내뱉는 말씀이시겠죠. 목에 힘주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도 학교를 척척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좋은 시절의 교장, 어찌 보면 한없이 부러울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옛날 권위적인 학교관리자들의 독단과 독선, 무능이 바로 오늘 우리 교육 현장의 각종 병폐를 만든 주원인은 아닐까요. 교장․ 교감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해 가면서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와 주장에 더 민감한 요즘 선생님들의 행태를 지켜보다 보면,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서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넓혀서 보면 어디 선생님들만 그러던가요. 한창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하고 다른 직종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선생님들보다 몇 배 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의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선생님과 그를 보좌하는 교감선생들께서 바른 교육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면, 걸핏하면 반대를 일삼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엔 대의를 따르고 교육혁신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제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키워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등 돌릴 학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교장․교감이 교육을 살려보겠다며 밤낮으로 매달리는데 불구경하듯 뒷짐이나 지고 있을 선생님 또한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의 마지막 보루이신 교장․교감선생님.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교육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화급을 다투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명료하게 가늠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사족 몇 가지 달아보자면, 우선 먼저 학교를 견실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내야 할 가정교육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불행을 직시한다면 학교가 제대로 된 인간교육의 도량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학교가 해야 할 있은,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지식경쟁력이라고 할 때, 교육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혹자는 요즘 학교가 공부를 너무 심하게 시키고 억지로 줄을 세우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지만, 정녕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발달시기와 과업에 맞는 적정한 공부를 공부답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모든 일이 더 편해질 법한데, 사회가 복잡 다원화될수록 교육자의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교육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책무성과 전문성이구요. 그 어떤 시대적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며 남들은, 선진국들은 스스로를 변혁하며 저만큼 앞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변화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이 땅의 교육자 모두가 무너진 자존의 어깨를 다시 한 번 힘차게 추스르고 소명의 눈빛을 새롭게 할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인간과 교육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지켜내고 계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이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전상훈 광주 첨단고등학교장
• 2008.03.31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