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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 재정 美 1/10 수준…지원 확대 필요 수도권 역차별 논란 사회적 합의로 극복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대학발전 전략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있지만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우대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충남대·전북대·경남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지방대 퇴출 쓰나미 우려=박세훈 전북대 교무처장은 은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을 발제하며 지방대학이 현재 처한 위기와 실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인용해 평가했다. 재학생 비율로 보면 62.2%가 지방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이나 수능성적 우수학생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박 처장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여건에서도 지방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6.3명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33.3명에 불과했다. 또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지출액도 수도권대는 81만원으로 지방대의 52만원보다 많았으며, 교수 1인당 연구비 역시 수도권대가 지방대보다 많았다. 박 처장은 “2013년 기준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에 비해 7만 2799명 초과하는 상태지만 2024년이 되면 16만 8772명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가 미충원 돼 지방대 퇴출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대(또는 지방대)육성특별법(가칭) 제정 등 법적 지원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대육성법’ 필요=김성열 경남대 부총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정부가 지방대 및 지역인재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조속한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에는 ▲법률 명칭에 ‘지방대’ 명기 ▲지방대 출신 우대방안 ▲장학금 지원 사항 ▲지방대 교수·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 김 부총장은 “지역대학이라는 표현은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명칭에 ‘지방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대 출신 우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대 출신의 불리함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GDP 1.1% 돼야=지역대학 발전전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한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지역대학세 신설 ▲권역별 지역대학진흥기금 조성 ▲지역대 연구간접비 상향 ▲지역대학 등록금 자율화 ▲지역대학 기부연금제 ▲지역대 기여입학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투자비율이 0.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7조 5000억 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신 교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정으로 확보할 경우 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 국세인 교육세를 지역대학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와의 역할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차원 지원 약속=발제자들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지역대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부와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의 집중화도 가속시켜 지역대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역대학 문제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지역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당정 협력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도 “지역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지역대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정비구역학습권 보호 등 교육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학교보건위원회,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산재돼 있던 교육환경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축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학교주변 500m 이내에 주통학로를 설정해 주통학로 인접 도로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현행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국한된 벌칙 조항 외에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도 추가해 실행력과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제도가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피해학생 인근 재전학 금지 재심 청구해도 교장 긴급조치 가능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 예방교육을 지양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홍근 민주당 의원 주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전환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학교장에게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감 보고, 인터넷 게시 등의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많은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심청구 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현재까지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학교장의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보완할 예정이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오는 것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비전문적 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에서 학부모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 참여한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와 치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일본을 소개하는 특강을 위해 서울 신계초를 찾았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은 이 학교 남현성 교사와 히사시 원장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일본 학교의 모습과 전통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일본의 문화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됐다. 남 교사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구끼리 서로 싸웠을 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듯, 일본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계”라는 설명이다. 미치가미 히사시 원장 역시 “일본에 대해 반감만 갖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회가 되면 일본에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강을 들은 이도언 군은 “평소에 일본은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특강을 통해 몰랐던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각각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안행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 26.3명, 중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다. 201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만2686명으로 이중 기간제교원은 4만4970명(결원보충 3만6873명, 특정교과 한시담당 6984명, 기타 1113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전 정부에서도 교원증원은 동결되거나 최소화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늘어난 수업 부담을 덜지 못한 교사들의 탄식이 계속됐다. 매년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이유로 교원증원 요구를 외면해왔다. 교총이 안행부 장관, 국회 안행위원, 기재위원, 교문위원을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현장의 애환해소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력 제고가 교원증원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여건 조성,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등의 정책 실현은 교원 확충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현재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시키는 학습권 침해며, 공교육에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게 된다. 특히 전체 공립 중등학교 중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30%라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교원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설학교 교사 배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교원증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교육계에 대한 약속이다. 행정적, 경제적 관점 접근에서 벗어나 안행부나 기재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교원증원을 바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NIE 학교장 연수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는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독서, 토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용철 강사(경희여자중 교사)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읽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은 현대사회에서 문제풀이와 반복적 학습만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읽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읽기교육의 혁명으로 생활독서, 진로적성 독서, 평생독서를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독서습관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가 독서를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강의는 윤치영 강사(가온고 교감)가 NIE를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제로 가온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매일 1교시는 전교생이 지정된 신문을 읽고 학교가 개발한 NIE노트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담당교사가 첨삭지도 및 대면 지도를 실시하고 언어영역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이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쓰기 능력, 독해능력 및 논술 전형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결과를 이뤄 '세상을 바꾼 시골학교의 힘"을 과시한 사례이다. 특히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수행한 교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학교가 변화된 좋은 사례이다. 세번째 강의는 정인순 강사(삼각산고 교장)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강남의 중학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학교의 중심을 이루는 학생의 미래는 학부모의 지원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개입에 의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선생님 때문에 미래가 보인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 나갔다. 특히 교육시스템의 변화로 교사 개인당 공무처리 방식을 교사 전원이 나누어 처리함으로 시간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였으며 교과교실제와 전교사 담임화를 통하여 소인수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한 사례이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교육이란 사람을 다루는 일이므로 인간관계의 기술이 85%를 차지하고, 기술적 지식은 15% 정도라는 것이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마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학생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은 금물이며, 산업화 시대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수십명의 학생 지도가 가능했으나 오늘날은 열명의 학생이 있으면 열 가지 이상의 교육 방법이 적용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경영이 요청되며 학교가 학습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일간의 연수였지만 참여한 학교장들에게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4학년도대학수시모집이시작됐다.아직대학과학과를결정못한몇명의아이들을 제외하고모두상담이끝난상태이다.특히최고상위권성적의아이들의대학과학과결정은그리쉽지만은않다.학부모와학생모두가원하는대학이같으면다행이나그렇지못할 경우에는원서접수마감일까지실랑이를벌여할때가있다. 학교 내신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우리 학급의 한 여학생이 서울 S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인문계 대상자로 최종 선발되었다. 그리고 원서접수 십 여일 남겨놓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결정해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가 부모님과 상의한 학과를 내게 말했을 때 내 귀를 의심하지않을 수가없었다.모든아이들이열망하는학과가아니라지원자가공부하기에도다소힘든의류학과였다.처음에는만류도해보았으나부모님과 신중하게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며 고집을꺾지않았다.그리고의류학과를지원하려는이유를설명해주었다. 어릴적미술학원에다녀본것이전부인지원자가의류학과에관심을갖게 된것은 2학년때학교의특색교육인생활관교육을위해처음입어본한복을보면서문득생각난것이한복의세계화였다고하였다.그리고 '가장한국적인것이가장세계적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자신의꿈인 훌륭한 머천다이저(Merchandiser)가 되기 위해 그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선택이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요람지인 S대학의 의류학과 지원을 결심한 것이었다. 자신의진로를결정하고난뒤,그 아이는자투리시간을활용하여유명연예인들이입고다니는옷의특징과자신의생각을노트에적어비교하곤하였다.그리고그것을친구에게보여주며자평하기도하였다. 특히 의류마케팅에관심이많은그 아이는우리나라패션의우수성을전 세계에알리기위해영어공부또한게을리하지않았다. 점심시간에는원어민을 찾아가영어회화를배우기도 하였으며,방과후창의경영수업을통해 영어선생님인 내게 EnglishWritingSkill을익히기도하였다.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계열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의류학과가 이과출신의 학생에게 다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여 훌륭한 교수님으로부터 학과관련 기초지식부터 전문지식에 이르기까지 차근하게 배워나간다면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리라 본다. 오랫동안교직생활을하면서자신의잠재력을뒤늦게발견하여성공한제자를많이 보았기에 그 아이 또한 반드시자신의꿈을꼭 이뤄 내리라본다. 그리고 앞으로 계열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구제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계열 구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죄는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별 계열구분이 없어지고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취지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그중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고등학생의 자퇴이다. 실제로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튀득하려하나 자퇴후 6개월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기간을 검정고시도 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가능한 고등학교 까지는 졸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다양한 진로를 찾더라도 기본이 되는 고등학교 까지는 제 나이에 졸업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 33,553명(96.05%), 퇴학 1,045명(2.99%),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 322명(0.92%) 및 면제 14명(0.04%)이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 17,454명(49.96%), 자발적 학업중단(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 7,967명(22.81%), 해외출국 4,376명(12.53%),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2,327명(6.66%), 질병 1,429명(4.09%)이다.자퇴자 중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 9,887명(28.30%), 학교규칙 1,019명(2.92%), 대인관계 486명(1.39%), 기타 부적응 6,062명(17.35%)이다. 자퇴사유중 가장 큰 학교부적응 행동 큭히 그중에서 학업관련 내용이 가장큰 만큼 이에 대한 대착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이들의 학업관련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겠다.일종의 학습상담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기번적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둘째, 학업관련 문제가 심각한고등학생들에게 대하여 전문적인 학습지원기관으로 안내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셋째, 자퇴자에 대하여 자퇴전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퇴하는 순간 ‘사회적 외톨이’ 어디서 뭘 배울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 하겠다. 자퇴후 6개얼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을 자퇴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입곰정고시를 보려면 대입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대입검정고실볼수 있게 되어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의 학업관련 문제에 따른 자퇴의 원인중의 하나는 고등학교 진학지도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 올바른 고등학교 진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대안학교수를 늘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도 확대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자퇴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숙려제도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숙려제도란 학업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발견된 학생은 ‘위 센터’(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학생통합지원 서비스망)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학교를 떠날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2011년 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상담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일곱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 해밀의 기능을 더욱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지원사업, 검정고시, 복학 등 학업지원, 직업체험 등 자립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28만명이고 '학교밖 아이들' 사회적 손실 26조3500억 이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빌원의 추정치로 볼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최소한 고등학교 까지는 자퇴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초·중등교육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교육복지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30조원이 필요하나,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약 305조원에 불과하다. 5년간 25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 하에서 증세없이 교육복지공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일하나, 그 규모가 상환능력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설마 정부가 빚을 내서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세출을 줄여 증세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채 원리금 잔액과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금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인건비 60%, 학교지원비가 2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출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육복지재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축 기대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수요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학교, 교원 수는 줄지 않았으며 교육재정 수요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교육복지공약 이행시기를 1, 2년 조정한다 해도 결국 2017년 재정수요의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교육복지공약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내국세 및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육복지공약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과 같은 임기응변적 재원으로는 안 된다. 교육복지 재정수요 병목현상 불가피 교육복지재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육세 증세와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지방교육세 증세 및 시·도세 전입률 인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그리고 특별교부금 축소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감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고 조세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한, 통통한 주머니를 가진 부레옥잠을 학교 부레옥잠과 비교, 분석하면서 말이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볼 일이다. 부레옥잠이 특징인 공기주머니를 스스로 없앴듯 우리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퇴화시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말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3만3500여 명에 이른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업 할 나이에 학교를 떠나 학교 밖으로 방치될 때 청소년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학교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될 때, 사회라는 큰 틀에 나가 퇴화할 것은 퇴화시키며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에 우리 어른들은 보다 좋은 정책과 환경,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차례 예정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난산을 거듭하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준별 수능의 단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성취평가제 유보, 문·이과 구분 폐지 등 교육계의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대입전형 간소화다. 정시모집은 사실상 수능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비교과에 포함한 학생부전형과 기존의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에 특기자를 추가한 실기전형으로 압축됐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생부다.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학생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 있다. 학생부는 지역별, 고교 유형별로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부전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시모집은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 당국이 예산을 연계해 수능 최저 반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선발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면 덩달아 재수생이 증가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시는 재학생들이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 강세라는 공식이 은연중 세워졌다. 그간 논술전형은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유인으로 꼽혔다.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다 보니 정상적인 학교수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논술시험의 수준이 해당 대학의 서열을 의미한다는 말도 나왔다. 일부 대학의 논술 제시문은 대학 교재는 물론이고 외국 논문에서 발췌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논술지도를 꺼렸다.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받기 어려운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갔다. 논술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논술은 잘만 활용하면 객관식 시험인 수능과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학생부의 한계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다. 수능은 EBS 교재만 달달 외우면 적어도 100점 만점에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교과서를 내몰았다. 학생부 비교과도 특별한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내용 부풀리기가 만연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EBS 교재를 우선했고 비교과 스펙 만들기에 전념했다. 방대한 양의 학생부 기록에 염증을 느낀 교사들은 담임맡기를 꺼렸다. 다행히 재작년부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고교교육과정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논술고사도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각 대학의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교과서 지문을 대폭 활용하고 논제를 단순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통합교과적으로 구성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고 있다. 논술고사를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창의적 인재 선발에 비중을 둔 연세대의 논술은 문제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답안에, 논리적 인재를 중시하는 건국대는 치밀한 제시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의 파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밝힌 것처럼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를 고교교육과정 내로 제한하고 출제 과정에 고교 교사가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평가 기준과 점수까지 공개한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논술고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공동출제와 평가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의 신뢰성 문제를 논술고사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논거로 독서활동을 활용하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지적 능력 못지않게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성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답을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논술고사를 지적능력과 정의적 능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수업이 가능하고 소모적인 스펙 경쟁도 차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4일 교총회관에서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의장 서영훈)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린콘텐츠 확산·보급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윤은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 안동수 클린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안종배 대표, 심현수 사무총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옥 회장은 “클린콘텐츠의 미디어교육과 교총의 인성교육 등 각자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양 기관이 협력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확산 및 유해콘텐츠 예방․근절사업 △인성교육 및 클린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수, 세미나,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
환경부는 교총 주관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을 공모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동일 학교 교원끼리만 가능하다. 지도안은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1차시 분이며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수업 접목성, 교육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은 10월 말 경 발표된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27편을 선정하며 학교(팀) 부문에서는 대상 1교, 최우수상 3교, 우수상 5교를 뽑아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개인부문 우수작에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2)570-5574
개통 9개월째에 접어든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가 접속자 18만을 넘기고 60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기록하면서 교육수요자 친화적 정보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지난 1월 교과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설립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 출판사로 흩어져 있던 교과서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오·탈자 및 내용 오류에 따른 수정사항을 포탈에 탑재해왔으며 각종 교과서 수정 사항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해 수정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원유형은 구입·주문, 오·탈자 수정, 교과서 내용,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등으로 구분 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textbook114.com)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검정 통과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보혁 이념논쟁을 넘어 여야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이념 대립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소모적 정치 대결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서 내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교과서 채택을 앞둔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기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자체를 ‘우편향 교과서’로 낙인찍어 검정 취소, 채택 저지에 나서는 등의 공격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알기도 전에 이념과 사관에 기초한 해석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이념대결 논란은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념적 역사교과서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보다 고교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05%)’가 압도적이었으며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49.96%)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일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학업을 중단한 초· 중·고생은 총 6만8188명으로 전체 제적학생의 1.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경우 학교 복귀 학생 수도 가장 적었다. 재입(취)학, 편입 등으로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총 2만7693명(40.61%)인데 초등생 1만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교생 5200명(14.88%) 순이었다. 결국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해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의 학교 이탈을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지도성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상담 등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등의 정책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대학에 종속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및 공립형 대안학교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으로 가기 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도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교육’과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 여건 개선 등 선결과제를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교과서 준비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학업부담 증가, 학교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문·이과 융합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문․이과 폐지는 2017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성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도 “융합 수능 출제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방안을 추진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융합 수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계속적인 정규교원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중학교 정규교원은 284명(0.3%)이 줄고 고교는 799명(0.7%)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1970명(13.9%), 고교 1260명(7.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수석교사제,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증원’ 수요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지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은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약 1%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도 2020년까지 약 26%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동이 없다”며 “또한 향후 합계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정부의 소극적 증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총, 당정에 ‘결단’ 촉구 “학생 수 줄어도 과밀학급 10만개, 증원 및 관련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내년도 교원 정원 및 교육예산 정부안이 곧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 ‘초중등 정규 교과교원 연 3000명 이상 증원’을 새누리당과 국회 안행위‧교과위, 그리고 안행부‧기재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안행부‧기재부가 학생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도 교원증원 규모를 ‘900명 이상 절대불가’로 못박으면서 정부 스스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현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회장이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5일에는 교총 대표단이 국회 안행위‧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해 ‘2014년도 교원증원을 위한 교총 요구’를 공식전달하고 당정 차원의 획기적 증원 ‘결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적어도 매년 5000명 이상의 정규교원, 특히 3000명 이상의 초·중등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제인 ‘교원1인당 학생수 OCED 상위 수준’ 도달,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의 실현은 ‘획기적 교원증원’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 요구안에 따르면 OECD 상위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실현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초중등 정규교원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011년 발표한 ‘교원 중기수급계획’에 의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2008년 기준 초등 16.4명, 중등 13.6명)에 맞추려면 2013년부터 매년 2775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야 한다. 대표단은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고, OECD 평균이 아닌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최근 발표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제시한 ‘특수교사 연 1500명 증원’ 과제만 놓고 봐도 안행부‧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는 ‘공약 발목잡기’ ‘비정규직 양산 앞장서기’라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담임을 맡을 정규교원도 부족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급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누리과정 확대를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및 학급 신증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전담교사 배치 및 중‧고교 체육 수업시수 확대,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 충원 등을 위해 상당 수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충분한 교원 확충과 예산 확보 없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공염불이고,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당정은 2014년 교원 정원 및 예산안에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업중단학생이 지난해 6만8188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이 학생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단계의 체제 다양화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9일 논평을 내고 “학업중단 학생 대책은 이제 교육차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업중단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에 따른 퇴학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중학교체제 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중학교체제 다양화로 학생 이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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