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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에 대해 두 가지의 실증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0만원 내외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학급의 공교육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의 원자료를 기초로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비교하여 공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학생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와 성적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출금액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교육 밀집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사교육 수요도 흡수하려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사교육 수요에 동참해 온 특성화고에 양질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제공될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투입비용당은 물론 참여시간당 성적 상승효과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성행 지역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 홍보를 통해 사교육 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수요자가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후자가 선행학습 중심이라는 점인데,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보다 선행학습 수요를 유발하는 입학전형 및 내신평가를 시정하여 교육의 시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교내에 들여온 일종의 염가학원으로 바라보기보다 정규수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보다 작은 규모의 수준별 수업, 강좌 선택의 학생 재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방과후학교는 참여교사와 학생의 상호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규수업을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시간당 비용이 5분의 1 정도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포함된 돌봄,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대학생 멘토링 등은 정규수업에 부족한 창의․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도 뒤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열한 교육경쟁과 과열된 사교육으로 특징지어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 수단을 넘어 정규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낸다면 한국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은 물론 교사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각종 제한이 따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집행 후에도 당사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하고 행정상 징계로 제재가 가능하다면 징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직무유기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 요구에 대해 교사가 의식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담임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 분위기나 학생 태도로 보아 폭력행위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호송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탈주한 경우,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을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이거나 고유한 직무만을 의미하며, 부수적 파생적인 직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학교에 대한 무리한 자료제출요구, 교사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폭력예방과 대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이른바 준사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규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교원에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 강제 소환 불응시 벌금형 부과,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행정당국이 교사의 직무유기죄 추궁보다는 교사와의 직무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축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뜻의 말이나 글”이라 하였다. 요즘 졸업 시즌을 맞아 교육의원을 포함해 정치인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졸업식 축하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졸업식의 축사를 1시간20분씩 하는 위대한(?) 교육위원도 있고, 1분 덕담 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도 있는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사람은 한 점 속기(俗氣) 없이 고아(古雅)한 그림처럼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삶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방증하는 다음의 여러 지표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인식 경험 조사에 의하면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 현황(전택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73.7%가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나라 대표 이미지 설문 조사에서 2030 세대에게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부패’였으며 ‘청렴’이라는 단어는 한 표도 없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라 응답하였다. “통계는 진실 하나만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는 신뢰도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초들은 사소한 죄에도 법대로 대가를 치르는데 반해 정치인들은 ‘표적사정’ ‘정치보복’ 등의 비(非)법률적인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한다. 그러니 사회적 부가가치 생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부패 불변의 법칙’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정치인의 축사가 과연 얼마나 권위가 있고 미사여구에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환기에는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나 일대 혼란에 빠져 버리기도 하는 위기(危機)와 호기(好氣)의 공존 기간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일시적 이성’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성’의 문을 두드려서 국민을 감동시켜야만 한다. 더불어 언론은 입체적으로 정치인을 볼 수 있는 광각경이자 전망대다. 언론의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정과 사회가 인성교육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황금(물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우리의 전통미(예절)홀대 등의 나쁜 현실에 언론도 강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우선 도덕(윤리)과 예체능교육의 강화와, 각종시험에 해당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기초체력도 향상되며 게임중독, 비만, 협동심부족 등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학부모와 학교의 고충이 많다. 학벌을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한국기업들의 관행 때문이라는 정확한 지적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중지가 하루 빨리 모아져야 한다. 학벌에 의한 격차가 미미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손가정과 극서민 맞벌이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한 학교부적응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공교육은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을만하다. 그들을 더 감싸 안고, ‘공교육은 죽지 않았다’고 설득하자. 그리고 새 교육패러다임의 빠른 출현을 기원하자!
최근 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사례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도울 때 기억하시면 좋을 몇 가지 제안이 떠올라 그것을 간단히 써보려고 한다. 첫째, 상담을 할 때 소위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동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의도와 구체적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화를 내는 아들은 어쩌면 그 밑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번이라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함으로 겪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아들은 화가 큰 만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바람이 크고 절박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화’라는 반사적 행동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끌어내기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화’라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쉽게 시선이 가겠지만, 그것은 뭔가가 좌절되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바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바람을 실현하려는 방법이 비효율적(여기에서 비효율성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문제행동에도 반드시 있을 ‘타당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학생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은 자신의 타당한 구석이 받아들여질 때, 오히려 자신의 비효율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여유를 가지게 된다. 둘째,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졌을 때 ‘오늘은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서는 졌다’로 끝나도 된다. 그런데, ‘나는 패배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노력 중 하나가 ‘패배자임을 미워하기’이다. 강하게 미워하면 패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말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 자존감에 대해 선생님이 ‘높다’ 또는 ‘낮다’의 은유를 사용하기보다 ‘선명하다’나 ‘희미하다’의 은유를 사용해봄직하다. ‘높다’ ‘낮다’의 은유를 사용할 때, 선생님은 학생에게 뭔가 ‘높여주려고’ 애쓰게 된다. 반면, ‘선명하다’나 ‘희미하다’의 은유를 사용하면 선생님은 학생에 자기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주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란 자신에 대해 선명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원리는 칭찬하기에도 적용되는데, 칭찬을 학생의 기를 세워주려고 하는 칭찬(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음을 강조하는 칭찬)과 그 학생이 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선명하게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자존감에 도움 되는 칭찬은 후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선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로 보이는 학생의 행동 속에서 학생이 겪는 고통을 발견하지 못하면, 선생님은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다. 선생님은 문제 행동보다 학생의 고통에 먼저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생님이 보기에 문제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학생이 보기에 문제로 보이는 자신의 행동을 선생님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은 그 문제가 자신의 것으로 되기 전에는 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보기에 문제라고 보이는 행동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번역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하며,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민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학생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민을 먼저 상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생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다. 사실 선생님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교육현장은 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그럼에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다만, 선생님들께서 급박한 현실 속에서 잠시 한걸음 물러나 쉬어가면서 되돌아보시도록 자극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공부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해서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당연과 물론의 세계에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명한 답, 현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보다는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가 더욱 중요하다. 남다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 성과물을 통독(通讀)하고 정독(精讀)하면서 묵독(黙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며, 물론 그렇다고 간과한 부분을 들춰내야 하며, 원래 그렇다고 폄하한 부분을 헤집고 드러내야 한다. 평이한 질문은 식상한 답을 가져다주지만, 색다른 질문은 일면 몰상식한 답을 가져다준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 몰상식해 보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몰상식한 답에 세상을 뒤집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문발전은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이 일으킨 지적 혁명의 산물이다. 몰상식한 소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조소와 조롱, 비난과 저항, 질책과 시비를 건 사람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몰상식한 초기의 문제제기에 어느 새 동조세력으로 바뀐 상식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은 남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안이나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포기한 일에 도전하는 과정과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의 어려움 끝에 마침내 해내는 성취감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반대하고 비난하거나 조소를 보낼 때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간 사람의 뒤안길에 전대미문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굳게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문제의 그물을 던진 사람들이 색다른 답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쉽지 않은 길이다. 주류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그 안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일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부 여정이 될 수 있다. 색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난해한 책을 읽을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철학적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앞서 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간간히 들려오는 새로운 학문적 뉴스레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소화시키면 된다. 쓸데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봐야 학문적 일신상에 심각한 손해만 다가올 뿐이다. 그러나 안락한 길에는 가슴 설렘도 도전도 꿈도 없다. 이왕 공부하는 길에 들어섰으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공부한 길이 앞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참으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적당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긴장감이 공부하는 과정에 열정의 불길을 만든다. 열정은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들 때 타오른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지금껏 해오던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안도감은 현실 안주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불러오는 장본인으로 작용한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 전나무는 주변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종족 보존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폭발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앞날이 불확실한 전나무의 이같은 종족 보존을 위한 분투를 앙스트블뤼테(Angstblte)라고 한다. 공부하는 과정도 전나무의 앙스트블뤼테와 같이 불안감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앙스트블뤼테는 불안감이 피워낸 열정의 꽃이다. 불안감은 일단 현실을 부정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긍정과 더불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연과 물론, 원래 그런 세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깊게 긍정하려거든 우선 심하게 부정해봐야 한다. 심한 부정의 부정 끝에 찾아오는 긍정이라야 쉽게 뒤집히지 않는 긍정이 될 수 있다. 쉽게 인정하는 긍정은 쉽게 걱정할 수 있는 부정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일단 철저하게 부정하라. 그것이 긍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교총장학회 정기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21일 교총회관에서 제65회 이사회를 열고 2012년도 장학회 사업계획 및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34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0억 62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2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는 헌 교과서를 모아 폐지를 판매하는 기금으로 한민족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족학교․한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1, 22일 양일간 서울․강원 지역에서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42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교총을 방문해 김경윤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과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의 첫 회의가 24일 대전교총에서 열렸다. 하반기 회세 확장 및 회원 복지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4․11 총선 관련 교총 정책선거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총선 정책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 4월 말에 열렸던 교총 대의원회를 3월30일경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119 중부권 워크숍 개최 ○…조직119 권역별(제2권역) 워크숍이 24일 전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 등 6개 시·도의 조직119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 활동가 발굴·양성과 조직119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1일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초․중등(예비)교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초·중등 예비·현직교원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교총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매년 5월 넷째 주에 운영되는 유네스코의 기념주간인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한 국내외 프로젝트 등을 함께 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안양옥 회장은 “올해는 주5일수업제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첫해로 문화예술분야의 권위 있는 단체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택수 사무총장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연수프로그램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로연수’가 필요하다”며 “교섭 등을 통해 공로연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호가 높은 산과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남성적이라면 대청호는 수면과 맞닿은 낮은 봉우리들이 물을 가득 담고 있어 여성적이다. 2월 18일,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문의면 가호리의 대청호반으로 봄맞이를 다녀왔다. 청주를 출발해 고은삼거리, 괴곡삼거리, 염티삼거리를 지나고 소전교를 건너 가호리로 향했다. 길가에 대나무가 많은 문의면 후곡리 대각사 입구 빈집 앞이 산행의 들머리였다. 228봉까지는 산길이 가파르다. 228봉에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측량하기 위한 삼각점이 있고, 이곳 조금 아래편에서 보면 대청호반의 가호리가 섬처럼 보인다. 가호리로 가는 능선의 내리막길에 고라니와 멧돼지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많다. 동물들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바로 건강한 생태계이다. 가호리 끝자락 경치 좋은 곳에 동복 오씨 문중에서 세운 정자가 수몰된 고향을 그리며 대청호를 바라보고, 아래편의 곡계고개에 높이 23m의 상수리나무(청원보호수 70호)가 옛 모습 그대로 위용을 자랑한다. 가여울마을과 곡계마을의 유일한 통로였던 곡계고개는 마을들이 수몰되며 오가는 사람이 없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봄맞이를 하는 대청호의 풍경이 백두산 천지를 닮았다. 사라진 마을 가호리 앞 대청호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봄기운이 물씬 풍겨온다. 좋은 풍경 앞에 누구나 시인이 된다. 바람이 한줌 일자 오종혁 총무는 "바람이 달려온다"며 슬며시 웃는다.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배우는 역사교육장 문의문화재단지에 가호리 고인돌이 있다. 전망 좋은 곳에 앉아 고인돌이 있던 위치를 가늠해봤다.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등 호반의 흙색깔이 다양하다. 호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맛있다. 호수 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가호리와 후곡리 사이의 호반을 걸었다. 한적한 시골길에 반한 이석호 회원은 '이 길을 걸으면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다. 가호리와 후곡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청호가 숨바꼭질을 한다.
"화성·오산·수원 통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와 찬성·반대의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와 논리에 승복해야 합니다." (토론회 좌장 윤원근 협성대 교수) 화성시민 청중 일부는 진행자 발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과 욕설이 나와 토론회장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일부 청중의 목소리 큰 시위성 통합 반대는 3개 시 통합과정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화성·오산·수원 통합 논의, 민의를 듣는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협성대학교 주최, 화성시 후원으로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동일 협성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어떤 지방행정 체제에서 주민들이 행복, 즐거움, 복지를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통합 결정이 빨리 나야 갈등이 봉합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통합에 있어 개인적 이익보다는 화성시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민민 갈등, 동서 갈등이 없어야 하며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원근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화성오산수원 통합 찬성 측에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이재훈 통합추진위원회 수원시위원장, 유효근 통합추진위원회 화성시위원장이 통합 반대 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 고순철 협성대 교수,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이 토론자로 나와 주어진 7분간씩 발표했다. 먼저 이재훈 통추위 수원시위원장은 "통합시가 되면 1조1000억원이 유효자금이 생겨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물리적 기계적 통합이 아닌 유기적 생태적 통합이 돼야 한다. 지역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통합을 통해 수원화성오산은 첨단, 자동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더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떳떳한 어버이가 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효근 통추위 화성시위원장은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역사적 동질성과 지리적 생활권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며 "광역도시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 5대 도시가 되어 동북아 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통합 찬성을 호소했다.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통합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에 대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온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화성시는 통합의 1차 기준에 들지 않는데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은 지방자치 의지의 부족이다"라며 "통합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심해져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것이다. 화성시는 재정력 지수가 높으므로 교육복지일자리 지역경제를 살려 통합보다는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은 "통합이 되었을 때 화성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막연하다”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평한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순철 협성대 교수는 “경쟁력 갖추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 통합을 하지 않으면 화성시가 발전할 수 없는지? 통합이 안 되면 화성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광역시 목표는 시기상조로 3개 시를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은 ‘시군 통합의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통합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 자치의 정착과 행정의 효율활ㄹ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자치단체간 통합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ㅎㅇ상에 대한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통합 대상 지역주민간의 정서적 결합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끝난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으로 갈린 시민끼리 욕설과 비방이 오가 지역민끼리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한 청중은 "통합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으며 통합에 따른 장단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나 일부 청중은 상대방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역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옥 회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 2011 한국교총 기말 임원감사를 마친 이실화(경기 부림중 교사)·이재완(목포과학대 교수)·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감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한국교총의 운영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총의 노력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반회원으로 있을 때는 교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니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 등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박중서 감사) 감사들은 올 한 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교권사수'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정책교섭 등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이실화 감사) 회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오히려 회세 확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동결, 교원명퇴 증가, 교사들의 개인화 성향 등으로 인해 회세 확장이 쉽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교총과 같은 전문직 단체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충분하다면 교원 단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재환 감사)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회비 절감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대선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너무 예산을 아껴 쓰려하기보다는 수년간 동결돼 있던 회비를 인상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세요."(이실화, 박중서 감사)
단재 신채호가 태어난 곳은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한다. 단재선생의 부모는 논마지기는 고사하고 밭조차 버젓한 것이 없어서 산에 밭을 개간하여 보리와 콩, 옥수수 농사를 지어 허기를 메우는 지경이었다고 하니 어려운 형편을 알 수 있다. 보릿고개에는 남아 있는 식량이 없어 산나물을 캐어 죽을 쑤어 먹었다고 한다. 단재의 할머니 외가(外家)가 있는 ‘도리미’ 마을은 부근의 두 부락과 함께 어남리를 이루고 계족산 봉우리 사이로 삼태기 같은 깊은 골짜기에 군데군데 집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을이었다. 외딴 곳에 떨어진 마을은 형편이 모두 비슷하였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 성장한 단재는 몸이 매우 허약하였고, 병약하여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단재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신광식을 잃는 슬픔이었다. 항상 자신과 자신의 형 재호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단재에게 큰 불행이었다. 그리고 남은 식구들도 일가친척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두미 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신성우는 마을에서 서당(書堂)을 열고 글을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두 손자에게 본격적으로 한학(漢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단재선생의 재능은 이때 부터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아홉 살에 중국역사인 '통감(通鑑)'을 통달하였고, 삼국지와 수호지 등을 거침없이 읽어 나갔다. 글 공부를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낸 단재선생은 열 살 무렵 한시(漢詩)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써레와 쟁기를 지고 나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 朝出負而氏 論去地多起 ('이른 아침에 써래와 쟁기를 지고들로 나가세. 논을 갈아 나가니 흙덩이가 많이도 일어나네.') 특별한 것 없는 이 시는 써래를 '而'자로 쟁기를 '氏'자로 농기구의 형상을 표현하였고, '論'자는 '沓', '去'자는 밭 갈다(田井)의 음역(音譯)으로 이러한 한자들을 빌어 작문한 소년답지 않은 기발함과 재치(才致)에 마을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고 한다. 또 연날리기를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한시(漢詩)를 지었다. 高低風强弱 遠近絲長短 ('높게 혹은 낮게 날림은 바람의 세고 약함에 있고 멀리 혹은 가까이 날림은 실의 길고 짧음에 있구나.') 이렇게 점차 학문의 정도가 성숙하게 되어가던 즈음에 단재선생에게는 또 하나의 슬픔이 닥쳐왔다. 항상 아버지처럼 단재선생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형 재호가 단재의 나이 13세 때 세상을 뜬 것이다. 16세가 되던 해에 단재는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풍양 조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을 하였다. 단재가 당나라 사람이 쓴 시를 읽다가 "4월 남풍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四月南風大麥黃)" 하는 대목이 나오자, '거참 이상하다. 지금은 분명 4월이고 저 들판의 보리가 새파란데 어찌 누르다고 할까?' 하며 머리를 갸우뚱하였다. 그리고는 얼른 붓을 들어 "4월 남풍에 보리가 더욱 푸르다(四月南風大麥靑)"로 고쳐 놓았다. 소년단재의 총명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보이는 일화이다. 사학자, 언론인, 교육자, 사상가, 독립운동가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셨던 단재선생의 어린시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자주정신과 천재성이 남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단재선생은 우리교육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될 만한 뛰어난 인물이기에 자라는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급 학교에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학생들은 과연 이 위원회의 취지를 알고 조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한가지인 것 같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중학생 폭력 사태는 학교 현실의 이모저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무엇이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를….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데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드물다. 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아가서는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pc게임이나 채팅이나 영화에서 모방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나 그것은 그런 행위를 교내에서 의도적으로 직접하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런 흉내를 선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을 묵살하였다고 하여 기소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 현장의 대비책이 허술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밖에서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안에서는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다주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 지킴이를 운영한다고아우성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비록 한국의 사정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도 한몫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와 일선 광역시 교육청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의 행동은 오만방자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학생의 체벌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있다고는 하나 학교의 체계는 바로 잡혀 갔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도에 회초릴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회초리의 부피가 규격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머리에 굴밤을 학생조회때 맞았다고 하여 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학교 교권에 대한 치명타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는 교권이 우선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이 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즉시 교장을 넘어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하여 학교를 온통 뒤집어 놓는 사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체벌과 처벌을 구별해서 기술해 보라는 논술도 있었지만 체벌이 있어야 처벌도 있는 것이지 처벌을 한다고 하여 체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육체적 고통은 주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체벌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들 중에도 체벌을 반대하는 자도 있고 좋다고 하는 자도 있다. 다만 체벌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학생의 육체에 무리가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상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 교사의 경험이다. 말로써 듣지 않는 학생은 매로써 다스리는 것도 지도상의 한 방편이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교사이기에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교사이기에 학생의 마음을 부모보다 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학생의 마음은 어느 새 교사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UP(University-level Program)…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는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영국의 A-Level, 국제통용제도로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기반으로한 “대학과목 선이수학점제” 즉, 한국판 UP인 것이다. 그럼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학과목 선이수제란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대학 입학 후 학점 등의 방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고등학생의 성취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교 교육단계의 수월성 제고 및 우수인재 조기발굴·육성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 심화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 제고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입 후 학점인정 또는 과목대체를 통해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교와 대학 교육 간의 학습 연계성 강화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첫째, 특정 학문영역에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둘, 미리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시간·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 미리 졸업학점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과 같아 대학에서 관심분야의 강의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조기졸업에 도움이 된다. 셋, 대학수업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학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의 역량과 꿈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 심화학습을 통한 나의 학습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좋은 명목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보급성 문제이다.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들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UP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UP를 도입한 대학 및 대학교가 거의 없으며 설사 실시하고 있다 해도 이수 과목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편중되고 지방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다. 둘째, 대학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세계선도 인재전형과 국제학부와 같이 어학에 특화된 분야에서만 학생들이 참고자료 수준으로 제출하거나 외국어 특기자를 뽑는 수시전형에서는 참고자료로 조차 쓰이지 않고 있으며 UP이수 점수 자체가 지원 자격으로 쓰일 수도 없다. 셋째, 시간낭비 문제이다. 공학기초생물학을 예로 들어보자. UP제도는 크게 필기시험과 실험 두가지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는 과정을 거쳐야 이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 과정인 실험을 하지 못해서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일정 학점을 받지 목하거나 수료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다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넷째, 지나친 자연계열 치중성이다. 현재 개설 되어 있는 UP 제도 관련 과목은 미적분학Ⅰ,Ⅱ, 일반물리학Ⅰ,Ⅱ, 일반생물학Ⅰ,Ⅱ,와 과학사 등의 9개 이론과목과 일반물리학실험Ⅰ,Ⅱ, 일반화학실험Ⅰ,Ⅱ, 일반생물학실험Ⅰ,Ⅱ,의 6개 실험과목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을 선이수제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글쓰기, 영작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4강좌에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과목선이수학점제는 아무런 개선점이나 다른방안을 내어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목적과 기대효과는 분명하며 고등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은 확실하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교사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처벌 방침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교사 처벌 방침을 지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측 입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부 본의 아닌 실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경찰은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초동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남길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23일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2012년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로 총 65개교(초 30교, 중 16교, 고 16교, 해외 3교)를 선정·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최초로 동경․상해․호치민 한국학교가 지정돼 해외 한인학생들도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독도 영토 주권인식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제정과 최근 일본 도쿄도에서 자체 제작한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기술, ‘일본사’ 교과서 발간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다.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는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동아리 운영, 캠페인, 퀴즈대회 등 학생들의 ‘독도 영토 주권’ 의식 확산과 영유권 수호 활동을 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활동 지원비와 교수․학습 자료가 지원되며 독도지킴이 담당 교사와 우수 활동 학생들에게는 2박 3일간의 독도탐방 기회도 주어진다. 우수 사례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학교 명단. ▲해외=천진한국국제학교, 동경 한국학교,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서울=금화초, 양명초, 흥인초, 신목중, 창문여중, 구현고, 풍문여고, 동국대사대부고 ▲부산=서곡초, 장평중 ▲대구=남동초, 다사중 ▲인천=건지초, 작전초, 하점초, 연성중, 논현고 ▲광주=운남초, 용봉중, 전남여상고 ▲대전=동대전초, 호수돈여고 ▲울산=농소초, 염포초, 삼남중 ▲경기=상갈초, 만선초, 양평동초, 청암초, 파주송화초, 광주중, 군남중, 영문중, 예당고, 율곡고, 효양고 ▲강원=영동초, 남춘천중, 강릉고 ▲충북=무극초, 증평여중, 제천상고, 청석고 ▲충남=금당초, 백제초, 온양풍기초, 예산여중 ▲전북=전주금평초, 왕궁중, 군산제일고, 전라고 ▲경북=포항대흥초, 상주여중 ▲경남=고전초, 소답초, 의령초, 주동초, 대병초, 의령여중, 경상대사대부고, 야로고 ▲제주=함덕초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월3일 ‘이화G교육넷’(회장 성의정)이 개최하는 ‘제2회 이화G교육넷 교육포럼’에서 ‘청소년정책연구가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3~4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화G교육넷은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학과 동창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중학교 체육 대폭 확대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3월부터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주당 1~2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대폭 확대, 전국적 학생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체육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중단’ 공문을 내려 현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은 “취지에 공감해 개학이 바로 앞이지만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교과부-교육청 간 싸움에 이젠 지치고 지겹다”라고 토로했다. 갑자기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준비는 가능하다. ① 블록타임 수업 편성은 필수…체육+스포츠클럽, 2주 1회 운영 가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늘려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 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체육활동으로 변경해 확보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체육·예술 교과군 수업 시수는 줄일 수 없으며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수업 배치는 제한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블록타임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활동을 하거나 교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수업으로는 내실 있는 수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 정상익 연구사는 “학생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기존 체육교과 수업시간과 붙여 운영하거나 2주마다 수업시간을 모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이나 리그경기와 연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② 지원청에 강사풀 만들자…생활체육지도자 등 자격 확대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토요스포츠강사와는 별도로 스포츠강사 지원비 47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3월중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해 재능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강사는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해당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년제 이상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체육 실기교원 자격증 소지자, 최근 5년 이상 현장지도 경험 있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정 연구사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대학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는 전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③ 경기 관람도 클럽활동 인정…교총회원 인솔 시 학생단체 30%이상 할인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활동장소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스포츠 경기 관람도 허용된다.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이용료 등의 지원을 위해 142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교총회원은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경기 관람 시 회원증을 제시하면 동반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교총복지플러스 www.kftaplus.com 참조, 문의=02-570-5756) 학교스포츠클럽리그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시간이나 점심시간, 토요일에 학급 또는 클럽간 경기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1월26일 공포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해 리그 기획, 상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010년부터 교내 스포츠리그를 운영해온 충북 청원 내수중의 경우 학기 초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축구, 농구 동아리를 각각 7~8개 구성해 매주 월·금요일 점심시간에 리그전을 진행하고, 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 역할을 맡아 활동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 경기를 통한 종합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 ④ 장기적 교사 증원 필요…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개편해야 교과부도 일선의 혼란을 인정하고 있다. 정 연구사는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형 순천금당중 교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시간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기 보다는 정규교사 증원을 통해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창 서울대 교수(체육교육과)는 "성장기 아이들의 발산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은 분명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 대상 스포츠 연수기회 확대, 재능기부 확산 등의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에 초 1교, 중 2교, 고 3교, 각종학교 1교, 유치원 13개원 등 공립학교 총 20개교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설 학교 설립은 은평뉴타운 등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늘어난 학생들을 분산․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13개원 중 11개원은 병설로 공립초 내에 설치된다. 은평뉴타운 내에 단설로 신설되는 서울진관유치원과 서울은빛유치원은 부지 확보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으로 4월1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무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한 달 늦은 개원으로 수업일수(연간 180일)가 부족한 경우 방학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서울다솜학교도 3월 개교해 눈길을 끈다. 이 학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술교육을 병행해 사회정착을 돕는다. 다솜학교는 현재 추가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문의=070-8685-7602) 이번 학교 신설로 서울시내의 학교 급별 학교 수는 2221개로 늘어나게 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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