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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8일부터 5월4일까지 정부는 내년도 교원정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일선학교의 운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2001학년도 각급학교 교원정원 운영실태와 학급 신증설과 관련한 교원정원 부족 등 문제점 파악, 그리고 2002학년도 부처간 교원정원 협의에 따른 소요 파악 등이다. 조사반은 3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과 실태조사반 등 3개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해 올부터 매년 55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의 경우 추가증원 171명을 포함, 2116명의 교원증원에 그쳤으며 교원 정원 법정확보율 역시 지난해의 91.3%에서 올해는 88.7%로 오히려 뒷걸음친 바 있다.
농·어촌지역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 요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수업을 맡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99년 同法 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부활하게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 414, 중학 455, 고교 66교 등 935개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교원정원 확보가 뒷걸음치고 있고 특히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따라 이들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자 해당지역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신학기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이 배치된 곳은 중등 114개교에 불과하며 초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교감을 조속히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수업을 하는 겸임 교감을 배정하면 교장 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 3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 교원정원 확보가 2136명에 불과해 증원 목표치 5500명에 크게 미달했다고 설명하고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든이 능력개발위해 국가·민간의 투자증대'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OECD 교육장관회의에 참가했던 한완상부총리 등 한국대표단의 활동상황과 회의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96년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렸으며 30개 선진국 장관들이 참석해 `모든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따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으며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범교과적 능력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신장,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창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조기 아동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공교육 약화 현상'은 모든 나라가 겪고있는 공동된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및 민간 기업체간의 파트너쉽 강화와 학습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와 함께 조기 아동교육의 결핍이 평생교육기회의 제약 및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됨을 감안해 조기 아동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평생학습은 종전의 기초기술(3R: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인간의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팀웍 등 범교과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밖에 정보격차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직을 매력있는 직업으로 만들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중심에 두는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품수수 행위와 책임회피, 소신없는 업무처리 등에 대한 기강감사를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기강감사 결과 징계 1명, 경고 및 주의 68명, 그리고 17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사안감사의 경우 청와대나 교육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에 보도된 교수채용 비리, 대학인수 관련비리, 학사운영 관련사안, 교원 품위손상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전산감사의 기반을 조성한 한편 감사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감사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실시해 합리적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민간인 감사참관인제를 도입해 감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의혹해소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부는 일선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고교 학생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수·우·미·양·가' 등 평어로, 과목석차는 재적학생수와 석차를 기록하되 같은 석차 인원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도 대입시에서 86개 대학(전체대학의 47%)이 내신성적 산정에서 평어만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지필 평가의 난이도를 낮춰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대입시에서 평어만 반영한 대학은 지난해 111개교, 2000학년도 105개교였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 쉽게 내기, 재시험 등 불합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539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정 고교가 42개였다. 이중 14교는 경위서 제출, 30교는 시정조치 됐으며 5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교육정보화 추진이 지난해말로 1차 완료됐다. 교육부는 올해도 많은 예산을 교육정보화에 투입하며 현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물적토대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드웨어 부분도 지난해 하반기에 몰아치듯 이뤄져 앞으로 이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이를 활용하는 교육에는 아직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산적해있는 교육정보화 추진의 문제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정보화 지금부터다'를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다. (1) HW 보급이 남긴 것 ①좌담회 ②유지·관리의 문제 ③학교급별 대처 실태 (상) ④학교급별 대처 실태 (하) ⑤종합 대책 --좌담회 참석자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실장 권진우 경기하남 동부초등교 교사 박성진 서울당곡중 교사 권오형 인천문성여상 교사 ◇손병길=지난 연말로 교육정보화 1차 추진이 완료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박성진=물량 위주의 공급에 따른 다소간의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교실에서의 학습 환경 및 교원의 업무 환경 등에서 과거와는 크게 다른 변화를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ICT 활용 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없이 대통령 신년사 등 외부의 여건에 따라 기본 계획의 갑작스런 변경이 두어 차례 있었고 이것이 현장의 혼란으로 나타났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권진우=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심하고 단위 학교 중심의 망 구성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의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활용적인 측면의 투자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손병길=물적 토대 구축엔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이나 예산 부족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더군요. ◇박성진=사실입니다. 특히 단위 학교별 교육정보화시스템 관리자나 A/S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장비별로 일정 기간 무상 보증 및 A/S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 보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A/S 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권오형=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컴퓨터 교과를 선택한 초·중학교에는 전산을 전공한 관리자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정보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권진우=예산은 망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나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어 어느정도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력 양성이나 보유자 실태는 매우 빈약해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급 처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학교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정보부장 중심으로 과다하게 편중된 정보 업무의 분산 처리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지요. ◇손병길=소프트웨어(컨텐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권진우=어느 정도 필요를 충족하고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질이나 활용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획일화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염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보급 못지 않게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진=워드프로세서나 기타 업무 및 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상당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글97, Microsoft Office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족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정작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전략에 따라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할 때 원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권오형=CD-ROM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교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화보, 동영상, 수치 데이터 등 포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DB 구축 및 웹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손병길=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의 보안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성진=민간업체에 비해 일선 학교의 인식이나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난 해 각급 학교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방화벽 등 외부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지만 아직 안정화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당수의 교사나 관리자들이 아직은 보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더욱이 학교별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권오형=결국 인력, 예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봐야죠. 학교별로 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한 업무지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역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춘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권진우=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보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멀지않아 각종 교육 정보의 심각한 유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을 중심으로한 연구회 회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급될 기초적인 정보통신 교재를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같은 교재의 보급과 아울러 각종 정보관련 연수에 필수적으로 정보통신 보안 시간을 삽입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병길=정보통신활용교육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박성진=여전히 빈약한 컨텐츠가 문제가 되겠지요. 더욱이 ICT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이지 장비의 활용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개발 또는 확보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권오형=지적하신대로 ICT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직은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진우=교사들의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종합 정보자료실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학년별, 교과별로 수준에 맞는 ICT 활용 방법 개발 보급도 필요하겠지요. ◇손병길=자연스럽게 교원 연수에도 무게가 실리겠군요. ◇박성진=최근까지 정보화관련 교원연수는 대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치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개별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연수가 어느 정도 교육정보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실제 업무 및 학습 현장에 필요한 문서나 학습 자료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안지를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수전략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권진우=교실과 밀접한 실제 활용 위주의 연수 내용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파노라마식 연수는 지양하고 교사 선택 과목의 범위를 확대해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정리/임형준 limhj1@kfta.or.kr
이민 가지 않고도 우리 자녀 인재로 키울 수 있다 학교가 붕괴된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년 새 교육부 장관이 세 번 바뀌고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에 짓눌려 헤어날 길이 없다. 정말 한국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의외로 쉬운 곳에 답은 있다. '파랑새는 없다'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바꾸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최성애·조벽 교수 부부가 "이민 가지 않고도 우리 자녀 인재로 키울 수 있다"를 통해 제시하는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다. 저자는 피난성 유학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부모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정서다. 외국 학교를 선망하는 대신 한국의 가정과 학교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에 쾌적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대답이다. 아직 한국의 부모와 자녀가 가진 엄청난 저력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진단한다. 단지 새 시대에 맞게 방향과 방법만 좀 바꾸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새 시대 학부모 10계명을 들려준다. 이 책은 학생들을 성취형, 체제거부형, 착실형, 내맘대로형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성격을 설명하고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가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적대에서 우호로 변화시켜야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달콤한 낙관론으로 독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현장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부딪쳐온 체험의 기록이고 성공한 교육의 기록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 폭넓은 근거자료와 풍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민을 가지 않고도 자녀를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혀내는 일에 더 중심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바뀌실 차례입니다." 공부타령 하지 마라=공부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에 끝없는 소모전이 벌어진다. 공부 타령 안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자녀와 원수지간이 아니라 동지가 될 수 있다. 자신부터 바꿔라=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녀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일, 자녀의 개성을 파악하고 키워주는 일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사에게 바랄 수 없다. 부모가 출발점이다. 열등감을 버려라=부모의 학력 열등감에서 비롯된 판단기준을 자녀에게 적용하지 마라. 인격체로 대해라=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만큼 자녀의 자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죽는 날까지 미룰 필요가 있는가. 소신껏 해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 부모가 소신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자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알 게 너무 많은 세상. 누구도 다 알 수는 없다. 자녀가 어떤 일을 잘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학원선생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물어라. 대화를 나눠라=쌍방적, 수평적 대화 습관이 없으면 인터넷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라=`네 맘대로'와 `네가 알아서'는 다른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장점을 보며 희망을 가져라=공부 못한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무한한 능력을 폄하하지 마라. 자녀가 가진 장점을 찾아라. 교육개혁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어야 개혁을 이룰 수 있다. 50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어라=잦은 이사, 인터넷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뜨내기 만남들은 인간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해친다. 비록 소수라도 지속적인 만남 속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라. /서혜정 hjkara@kfta.or.kr
'인터넷 윤리' 등 13개 최신 IT분야 교과서 보급 한국교과서, 각 학교시설·환경맞는 인정교과서 보조교재 등 무료 개발 서비스 실시 "인터넷윤리" "인터넷영어"등 정보통신관련 최신 IT분야 교과서를 개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도 시장 체제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교과서. 이 출판사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각 학교의 학과개편, 특성화에 맞춘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교과서는 특성화학교인 서울의 선린인터넷고와 충남의 충남인터넷고, 통합형 시범학교인 전남 장성실고 등의 인정교과서를 개발했으며 IT분야 13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학원), 전문대학 등 155개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관련 연인원 100여 명의 집필진이 우리나라 5대강 유역사를 5년에 걸쳐 완성한 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영산강유역사도 발간, 한정제작(사전주문예약)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불량 활용을 막기 위해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한국 교과서가 발행한 "인터넷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정보통신의 역기능, 인터넷의 문제점 해결, 청소년 온라인 문화 등이 사례와 함께 실려있다. 한국교과서는 각 학교의 시설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수요자 중심의 각종 인정교과서와 보조교재의 한시적 무료 개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개발 상담 및 문의 =(02)815-0114
대북 지원 활동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은 통일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 55년 동안 반공 교육에서 통일 안보 교육으로 변모를 거듭하며 추진되어 온 우리의 통일 교육에도 일대 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휴전선을 비롯해 판문점, 땅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지에서는 지금도 사진 촬영 등이 자유롭지 못하며, 대화는 물론 손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판문점을 관람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관람할 수 있는 냉랭한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동족간의 적개심, 증오, 오해, 갈등의 골을 한 순간에 씻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분단 현실의 바른 이해와 함께 서로 돕는 관계의 형성이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통일교육은 과감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재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68%나 됐다. 통일 교육이 부진한 이유로는 `자료 부족', `학생들의 무관심', `입시 제도에 따른 시간 부족', `전문 지도교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 교육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부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과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교사를 연수시켜 통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거나 교사 양성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일도 더 없이 중요하다. 학생들도 성장 주기별로 한 차례씩 분단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의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 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독무대가 되다시피 한 각종 통일 관련 토론회나 포럼, 심포지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질화된 언어와 사상, 감정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남과 북이 서로의 문물을 나누어 쓰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겨레의 생태계는 복원될 수 있다. 체육,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은 현행 영재교육을 향후 6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된 영재교육이 비범한 영재들을 평범하게 만들었던 전례를 볼 때, 체계적인 개선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면 영재학교의 설립은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로, 영재와 영재가 아닌 학생들을 판별할 수 있는 영재판별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영재교육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이 금새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순간적인 발상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화 되어버리고 몇 해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둘째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는 영재교육보다는 범재교육이라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다른 말로 엘리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엘리트 교육이 그 가치를 드높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제4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정보화 시대이다. 여러 정보매체를 통해서 누구라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영재학교의 신설을 통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을 보면 일반지능, 특수학문에 대한 적성, 창의적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리고 기타 사회가 인정하는 재능이 높은 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능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탐구와 교육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재교육을 장려하게 된다면 몇몇의 영재교육을 받은 특수계층이 나머지 일반계층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시기이다. 영재교육은 그 뒤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간디는 `인격이 없는 교육이 실시되면 국가는 희망이 없으며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도구라도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능, 창의력, 신체적 능력 보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영재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인성적 요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초중고서 신청하면 무료봉사 학교운영·교과내외 활동 지원 일본의 나루토(鳴門)교육대학(일본의 교육대학은 유치원,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종합적인 교원양성기관이다)은 4월부터 동 대학의 교수를 도쿠시마현(德島縣)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일의 교육을 만든다'는 모토 하에 `교육 지원 강사·어드바이서 파견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말하자면 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수들의 희망에 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봉사 활동이다. 현재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신슈(信州)대학과 기후(岐阜)대학 정도이나 이번 나루토교육대학의 시행으로 좀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루토교육대학의 미조우에 야수시(溝上 泰)학장은 "지금 일본의 대학은 학생 교육과 함께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교육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제도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교수의 학교 현장 지원은 대학의 지식을 환원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배운다는 자세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파견 제도에 대해 일부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이런 반응은 개혁 요구에 직면한 일본의 교육대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 성과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직접 학교 현장에 전달·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학교 현장의 교원이나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운영이나 수업 지도, 학생 생활 문제 등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성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제도의 초점은 학교 경영이나 학교 평가, 새로 신설된 `종합적인 학습 시간'등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지원 내용은 이지메 등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지도' `종합적인 학습시간' `실제 수업'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수학이야기' `오보에 연주 초보'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학생지도, 구체적인 수업 내용 등 7개 항목 100여 개 테마로 나뉘어져 있으며, 60여 명의 교수들이 참가한다. 학교측은 점차 참가 교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제도의 운영 방식은 교수들의 희망과 전공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의 교원, 아동·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연, 수업 실천, 지도 방법, 문제 해결의 조언, 전문적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제도의 이용은 지원 교수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가 대학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무보수원칙의 자원봉사인 만큼 교통비, 사례비 등 현장 학교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한 교원 양성 기관과 대학 교수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자세이다. 교육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앉아서 제도나 남만 탓하는 우리에게 대학 교수가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것도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학생지도'와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대한 현장 지원에 있다. 이 중 `종합적인 학습시간'이란 일본이 학교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시간이다. 지금 일본의 교원 양성 기관의 관심은 이 새로운 시간의 교육과정 개발에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오사카(大阪)교육대학에서는 2000년도부터 아예 `종합인식계'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위한 교원양성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나루토교육대학의 이번 계획 역시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운영과 실천에 대한 지혜를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그 중에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이 확대·신설되어 작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간이 신설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하면서까지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충실화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을 보면 그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원양성기관의 대학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간의 간격을 좁히고, 현장 교육을 측면 지원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교원양성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初 일기와 역사의 차이 中 한·일 관계의 쟁점 高 독·일 과거사 정리 △취지=특별수업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역사와 과거사 정리가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수업 시기(4월9∼14일)=특별수업은 각급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기와 지도교사를 선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시로 부족할 경우 2차로 연장해 진행한다. 수업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고교의 경우 해당 교과수업 시간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방법=특별수업은 교총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진행하되 교사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조정·보완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별수업 자료는 학습 수준을 고려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3종으로 제작됐다. 각급학교별 수업자료는 학습지도안, 시청각 자료,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다. 시청각 자료는 각급학교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웹 문서로 제작됐다. 따라서 컴퓨터의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한다. △기타사항=수업 후 교사는 수업지도안 첨부된 학습지나 다른 과제를 적절히 부과토록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수업 후 자율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명 결과는 우편을 이용해 교총으로 송부한다. △초등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 이다. 학습목표는 일본의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한국과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도입 단계에서는 일기와 역사의 차이점, 혹시 일기를 거짓으로 써 본적이 있는지,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발표토록 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대응 활동을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선 한·일관계의 역사, 일본의 국권침탈과 한민족의 수난,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가르친다. 심화 단계에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과 일본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중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초등과 같고 학습목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수현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우려,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선 과거사 사죄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 본다. 심화 단계에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고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역시 같고 학습목표에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 이해를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독립기념관 건립배경을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 지식인들의 우려 등을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립적 주장, 독일의 사례 등을 살펴 본다. 심화 단계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한 정치세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에서부터 학교나 교원을 배제코자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근린에 있는 아시아 제국 등과의 연대 협력관계가 끊어져 일본이 경제를 포함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행정의 재검토를 포함해 한층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학의 분규를 조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수 백명의 유급이사를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 수 있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춰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부가 30여 개의 국·공립 시범학교를 운영 공립학교를 차등화 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의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을 사학답게 키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의 교육정책을 공학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택권과 학습자의 사학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사학의 노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해 장기저리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정원, 학교운영비의 차등화 등 공립과의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립학교 재단대표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 육성법을 논의할 객관적인 기구를 설립해 사립학교 육성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이명균 교총선임연구원=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다양성'을 전제하고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학 제도와 운영에 있어 자주성의 원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이외에도 사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교육 및 교육제도의 특수성, 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창의성 등 교육적 가치와 원리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교육의 최우선적 원리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사학이 국가 공교육기관에 속하는 이상 사학 제도와 운영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핵심준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교교육 존재방식의 급변 등 시대·사회문화적 측면, 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준공립 교육기관화한 정책적 측면,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학 재단의 문제로 분석된다.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사학 육성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자립형 사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비리와 횡포는 법적 제재와 규율이 요청된다. 사학 재단과 설치 학교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과 학교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63년 제정이후 28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관련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으로 법체제 및 내용의 정비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공익이사제 도입 및 이사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임기 및 선임제한 요건 조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 강화, 교사 임면방식 개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운영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각부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 금년도 첫 회의에서 이와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본회의는 토론중심으로 진행하되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이 합의되면 실무 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합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안건 역시 의제제안 안건과 심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습 능력제공(22.1%),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제공(21%), 학생들의 자율활동 시간 부여(12%)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들은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수준별 교육(5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심화보충수업(16.9%), 고교 2∼3학년의 선택교과(16.7%), 재량활동시간 운영(9.7%), 교사발령시기(1.9%) 순으로 지적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전문직들의 응답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교실붕괴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응답자들은 현재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그저 그렇다(5점만점에 3.15점)고 응답. 그러나 학부모(3.17)나 학생(3)에 비해 교사(3.48)나 교육청 근무자(3.8)들의 심각성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고가 3.44로 가장 높고 일반고(3.26), 중학(3.28), 초등(2.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3.23)와 특별시(3.21)가 중소도시(3.09)나 읍·면(3.0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자질향상(36.4%), 의욕있는 학생에게 동기부여(32.2%), 교사의 권한 강화(29.5%),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28.9%), 교사 사기진작(28.3%), 문제학생 징계강화(2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권한강화(62.5%), 교사 사기진작 지원(60.5%)에 압도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39.6%), 가정교육 강화(24.5%),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도움(20.8%), 대입시제 개선(18%) 등을 꼽았다. ◇수행평가 관련 수행평가가 도입된 후 학교교육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5%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했으며 32.9%는 그대로 이다고 응답했다.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9.7%인 반면 8.9%는 약간 나빠졌다고 했고 7%는 매우 나빠졌다고 했다. 교사들은 보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42%는 그대로 이다고 했고 35.9%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며 많이 개선되었다가 3.5%인 반면 약간 나빠졌다(9.8%)와 매우 나빠졌다(8.6%)고 보고 있다. 수행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7.7%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자료개발 보급(47%), 교사의 자율성 및 평가권 부여(44.6%),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33.2%), 교육시설 개선 및 증가(32.4%) 순으로 응답했다. /박남화
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이상인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이하 복수전공연수를 위해 6∼12개월의 파견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은 제공할 수 있으나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를 어긴 학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주삼환 충남대 교수·교육행정학 20여 년 전,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할 때, 동료 교포들이 중학 2학년, 초등 1학년 짜리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 제발 떼 놓고 가라고 했다. 교육환경이 여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산가족이 되기도 싫고 또 교육학 박사의 자존심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귀국 후부터 초등생 녀석이 아침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는 학교가 싫다니 부모인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결국 암기과목에서 실패해 일류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후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왔으나 지금도 계속 설움을 받고 있다. 자기 나라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국민이기를 기권한 채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교육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힘쓴다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교육과 교원을 우습게 본 결과다. 산업시대에 벌어들인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싸구려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로 경제는 그런 대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교육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며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한 방향감도 없이 몇 개월마다 교육부 장관을 갈아치우고 즉흥적으로 교육법과 제도를 바꿔치기나 하고 있다.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에서 세 불리기나 하고 교원과 교육현장에 이반된 정책이나 내놓고 고령교사 1명 내쫓으면 청년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서슴없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공로자를 무능·체벌·촌지교사로 몰아붙이고 감당도 못할 정년단축으로 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덩달아 학부모·학생까지 돌을 던졌다. 정부는 교직 사회를 계속 갈등구조로 몰고 갔다. 스승은 무슨 스승이냐며 노동이나 해서 성과급이나 타먹으라고 했다. 교육문제를 교육본질과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엉뚱한 정치·경제논리로 몰아붙인 결과, 교사들은 교육력을 잃고 구경꾼으로 내몰렸다. 장관, 관료, 여권인사 몇 명이 교육을 주무르고 똑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여론조사나 해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싸구려 교육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평준화에 만족하지 말고 우수성과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능률과 효율성 타령만 하지 말고 다양성과 독창성, 선택의 자유, 개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기초교육에 철저하고 인간성 기르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지식정보도 창출·활용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자존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교원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물질적 대우와 함께 심리적·정신적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교원이 이뻐서라기보다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교육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몰려야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교사가 부족해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교원수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교육은 망가지고 추락하기는 쉬워도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 교육도 최근 한 두 정권 사이에 갑자기 겉잡을 수없이 무너져 버렸다. 반세기, 일세기에 걸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도자, 관료들의 신뢰 회복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고 또 교육재건의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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