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데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이나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서 세운 정책이라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배척을 당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에 어울리도록 당사자들을 망라한 단체로부터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중초교사 학사 편입에 의해서 20% 가량의 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대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년을 단축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다시 임시변통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성명도 좋고,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땜질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한 `긴급비상회의'는 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사자들을 망라하여 우리 교육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연구사, 학부모, 교육위원, 교대생, 교수,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자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정해 거국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차고 넘쳐 진정 교육입국의 大명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갖가지 당근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 생활비보조,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 제도, 주택 구입비 무이자 대출 및 장기 저리 융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설문 결과, 교직은 이미 `혐오 직종'이 돼 버렸다. 교직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5%로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40%가 교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신임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교사에게서 자율권을 박탈한 `정부 주도의 개혁'과 `박봉'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은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경력 6년 이하의 교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을뿐더러 월급 인상폭도 타직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박탈감'이 더 큰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국정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내용 변동, 수리력·문해력 향상 강조, 성과급 제도가 추진됐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한 것은 교사들에게 일하는 재미를 박탈해 `사표 러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에 봉착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80년대 기용됐던 전후 1세대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 내외가 됐고 이들이 전체 교원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50대에 이른 교원 수가 초등은 41.5%, 중등은 43%, 대학은 51∼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 대부분이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3만5000명의 교사가 은퇴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현직 교사·교수의 절반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임용할 비상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교직은 비전 없고 보람을 찾을 수 없는 `3D' 업종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 통제가 마비됐고 그 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만을 느끼게 되는 일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겸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분야는 기피하고 첨단기술, 상경무역, 응용과학 계열에만 몰리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교사 중 많은 수가 재직 1,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혁신적인 유인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전채용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또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한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하기로 했고, 심지어 쟉끄 랑 현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교원급구'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교직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정부가 교육개혁을 교육논리로 추진하기보다 정치·경제논리로 접근, 교육본연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교육과 무관한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 합법화가 결정되고 왜곡된 시장논리로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를 중초임용·기간제교원 확대 등 땜질식으로 처방하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학입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전인교육의 약화, 교육재정의 감축, 교권실추 및 교원의 사기저하, 언론의 비교육적 보도행태 등도 원인이다. ◆교심(敎心) 이반의 원인=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정책의 합리성 결여, 교원정책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교직의 탈 전문직화 초래, '과시용 개혁' 추진 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고령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55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에 그치고 말았다. 수요자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일선 교원, 교원단체간의 소모적인 대결로 교육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개혁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및 과제=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성을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는 교원정년 환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 수립, 교원단체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선출보직제 논의 중단, 초정권적 국가교육기구 설치,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원성과급제의 전면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조속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은 "교육개혁의 순서가 교육여건 개선→교육과정 개편→교원개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처음부터 돈 안 드는 교원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늘의 교육위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불신 등 3대 불신에 그 뿌리가 있다"며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교사부족으로 초등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시절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 2000여 명의 초등교원이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충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앞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9년,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현장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단기연수)후 임용하는 임시방편을 써서 교사들을 충원했었다.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교사들이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하거나 1년간 보수교육을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 학점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나 예비교사들인 교육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자 임시방편으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몇 시간의 연수를 시켜 산부인과 진료를 시키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원단체나 교육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 버리려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방안, 성과급 등 제반 교육정책들이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현장교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2003년이라는 시한이나 35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느림의 미학'은 바로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이버 상에 난무하는 국적불명의 말과 글이 심각하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애초에 준비 없이 경제논리만 앞세워 정보화, 세계화를 서두른 정부의 탓이 더 크다. 지금 당장 경제논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 국가는 항상 교육투자를 제일로 하고 교육현장에서 습득된 것이 사회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경제논리는 언제나 앞섰고 교육은 늘 뒷북치기만 해댔다. 정부에서 세계화, 정보화를 부르짖으려면 먼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온 나라를 컴퓨터와 인터넷 열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정부는 학교현장에도 정보화 기기를 대대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그 기기를 운용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정보화 이후 직면할 문제들에 대응할 사이버 예절이나 윤리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나 쾌락을 위해 언어를 파괴하고 퇴폐사이트를 독버섯처럼 키워 각종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전혀 속수 무책이다. 이제라도 이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나는 제자들에게서 오는 메일을 접할 때, 간곡하게 `내가 네게 가르친 글로 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제자들의 메일을 보며 기뻐할 때가 많다. 내 제자만큼은 건전한 네티즌으로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탐구 영역에는 과학 탐구 영역과 사회 탐구 영역이 포함돼 해당 과목들이 모두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이 영역에 실업 탐구 영역을 별도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리 영역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외에 실업계열을 구분하고 실업계열은 예·체능 계열과 같이 공통수학만 택하도록 하고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공통 계열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등급제 :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을 발표한 이주호 부교수(KDI 국제정책 대학원)는 "평준화 정책과 입시 제도는 개발 년대 우리 교육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었지만 하나의 기둥인 평준화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라는 나머지 기둥만을 다른 높이로 바꾸려고 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두고 내신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내신 제도가 1980년 이후 과거 20여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생들간의 과열된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반면 바람직한 학교간의 경쟁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간 차이를 인정할 지의 여부를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교수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매겨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어 "내신을 학생들의 상대적 순위 중심으로 기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예체능 과목은 서술형으로, 나머지 과목은 수우미양가 형식으로 바꾸게 하고 학생 평가의 권한을 개별 학교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6.3%), 정보화 관련 학내외 연수(5.5%)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35.6%)와 그렇다(34.3%)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0.7%)가 그렇다(24.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중적인 부담, 우수한 프로그램 미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정보부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담당할 전문가 부족,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 부족,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정보부 교사를 희망에 의해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계없이 맡게 된 경우 학교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청이나 업무지시, 동료교사의 권유나 추천이 주를 이뤘으며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 소속이 됐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교육정보부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2%였으며 아니다는 2.7%에 불과했다. 정보부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전산담당 전문 교사(인력) 배치(36.6%),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담당업무 축소(22.5%), 교육정보부에 전산 보조 인력 배치(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5.6%),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강화(4.9%),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4.2%),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총력투쟁'의 슬로건아래 교원들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국가사회에 전달하는 자리이지만 교총은 각종 구호가 범람하는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해 참석 교원들이 동지애의 결속감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식전과 대회 도중에 노래 반주, 훈장패의 풍물놀이, 민중가수 노래, 두산베어스 치어리더들의 율동과 함께 `4대교육 파탄 정책 분쇄 마당'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소재 학교 교총소속 교원들은 거의 참가하고 지방 교원들은 전국 시·도, 시·군교련별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호봉 교원정년원상회복비대위원장은 2일 일선 교원에 보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실추된 교권을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교육 동지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자"고 호소했다.
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육감은 지난 1월17일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구속)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당시 정보화사업과장 정 모씨(현 H교육장)와 전산직 6급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관내 각급 학교와 연수원 등 1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교됐거나 폐교대상인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전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4일로 임기가 만료돼 20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퇴임식마저 못하고 수감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등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한편 교총은 알파전산 측이 이 사이트 운영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24일 남기송 교총 자문 변호사는 "이 사이트 부분 폐쇄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명예훼손을 방조한 공범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명권 부당 사용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은 일단 도입초기에는 월 1, 2회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인 창림, 고은, 신기, 한양초는 26일 주5일제 수업의 4개 모델을 1년간 실험운영 한 사례를 발표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사례 토요종합학습일(서울창림초)=일종의 `책가방 없는 날'이다. 창림초는 올 1학기 동안 격주 토요일을 `종합학습일'로 정해 교과＋재량＋특별활동이 통합된 형식의 종합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운영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 활동하거나 교사의 인솔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토요종합학습일에는 교과·차시별 통합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동, 주제탐구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관찰탐구활동, 견학활동, 표현학습활동, 실습활동, 과제학습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는 수업시수로 인정했다. 2학기에는 토요종합학습일 1회 외에 월 1회의 `자유등교일'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중심지를 가정·지역사회로 일정 부분 전환시켰다. 가정 사정으로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은 별도의 토요종합학습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시켰다. 토요자유등교일에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은 종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가정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여 해당 교과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창림초는 또 내년도인 2차년도에는 토요종합학습일을 월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자유등교일도 월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1년의 운영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 만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학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월1회 종합학습일과 월1회 자유등교일 실시를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또 사회 여건의 미성숙으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 학교현장을 벗어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토요자유등교일(서울고은초등교)=연간수업일수와 교과별 이수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된 토요자유등교제다. 학생 희망에 따라 등교해 `토요학습'을 하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한 경우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교사와 협의하고 가정학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업으로 인정해 줬다. 토요자유등교일은 아직 완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월 1, 2회, 연간 17회을 운영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분석, 학습제재별 적정시간, 시기, 장소, 내용을 고려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잇는 다양한 과목내·과목외 통합학습과제(가정·주제탐구·현장체험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필수·선택과제로 제시했다. 또 현장체험 활동 장소 80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탐방한 자료를 별책 도움자료로 개발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맞벌이 등 가정사정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토요학습 교실, 컴퓨터실, 예절실, 도서실, 운동장에서 가정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들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할 경우를 위해 학부모, 지역인사를 `가정학습 보조 학부모'로 위촉, 20%의 학생이 보조학부모와 활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 결과 학생들은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에 만족하고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은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및 과중한 과제량으로 현행 월 1∼2회 실시를 유지하거나 축소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교과통합에 의한 통합주제 선정과 활동과정안 프로그램 개발, 교재연구 시간 등에 과중한 부담을 느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144명에서 33명, 9명으로 거의 줄어 사실상 주5일제 수업현상을 보였다. ◇월1회토요휴업일(서울신기초)=학생과 가정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초는 3∼6월까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토요종합학습일(4회 운영), 희망에 따라 등교하는 자유등교일(3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6월 30일을 처음으로 매달 1회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교사는 2개조 교대 근무) 토요휴업일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5일의 수업일수 감축이 있었지만 종합학습일을 통합교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학교행사를 감축·운영하여 법정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종합학습일, 자유등교일의 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첫 실시한 토요휴업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경향이 나타나 2/4분기 토요휴업일(9,10,11,12월 각1회)은 '주제가 있는 토요휴업일'로 계획, 운영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체험학습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안내했다. 특히 학년별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학교행사 중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활동(하이킹대회,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일부를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다양화를 꾀했다. 물론 가족행사나 토요가족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한 학생은 각자의 개별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이웃의 자녀도 돌볼 수 있는 학부모가 그들과 자율적인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우미방'을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인근 문화원이나 체육센터, 도서관 등 지역체험학습장의 협조를 구해 농구교실, 사물놀이, 고전무용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나홀로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체험학습장에 대한 안내자료는 학교 알림판이나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토요휴업일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토요활동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윤번제로 50%의 교사들은 출근해 활동했다. 이들 교사는 학생 인솔교사, 청소년 활동·학생자치활동 시 지도교사, 또는 교외 생활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월1회 토요휴업일' 운영은 종합학습일과 자유등교일을 병행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 5일 감축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없이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역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나홀로 학생'의 관리나 지역학습장의 빈곤은 큰 장애가 됐고, '주 6일제 근무'로 처리하던 업무를 '주 5일제 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와 정작 교사들의 토요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2회토요휴업일(한향대부설 한양초)=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월 2회(총 16일) 격주 토요휴업일을 운영했다. 아울러 휴업일 활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안내·지도·점검하는 `한양 버추얼 스쿨'을 운영했다. 16일의 토요휴업일 운영을 위해 수업 일수는 204일로 감축됐지만 휴업 토요일을 특별·재량활동일로 편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수업시수를 확보했다. 주식회사 인버스와 산학협력을 통해 구축한 `한양 Multi Virtual School'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형태로 인터넷 강의도 일부 과목에 한해 실시했다. 인테넷 가상 공간에 토요휴업일 교재 진도 분에 대한 분량의 Text 및 Real Audio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버추얼 스쿨의 역할은 각 학년 학급 담임이 버추얼 스쿨의 교사가 돼 학년별로 통합된 다양한 대체학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이다. 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이다. 토요휴업일 활동 전개는 버추얼 스쿨 메뉴를 둬 운영하는데, 본교, 6개의 우리학년 메뉴와 24개의 학급 메뉴 및 특별 활동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 학급별로 토요휴업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토론활동의 경우 대화방을 이용하며 개인별 쪽지 난을 이용한다. Q&A 및 상담 코너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한양초는 토요휴업일 활동을 위해 자체 교재도 발간했다. `책 속에 꿈을 싣고'(A4용지 91쪽 분량), 언어·탐구·수리영역 등에 관련된 활동프로그램을 모은 `창의력을 길러요'(A4용지 77쪽 분량), 기초한자에서 한자숙어까지 익힐 수 있는 `한자'(A4용지 120쪽 분량)가 그것. 학년별 3가지, 총 18권이 제작·활용됐다. 이들 교재는 이미 학년별 프로젝트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마치고 버추얼 스쿨에 제출한 학생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교재를 선택해 활동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우해 제작됐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인터넷, 시청각기자재, 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학교 모델을 제시한 점,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학교 가정의 경제적 부담증가, 휴업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휴업일의 증가로 인한 학생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결론=교과별·단원별 통합요소에 의해 종합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없이 토요종합학습일, 토요자유등교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이나 원격학습 방식의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토요휴업일로 대체 운영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시수의 감축 없이 월2회 토요휴업일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일제 수업을 위해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과 사회·문화시설의 활용을 통한 토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화시설, 복지 시설, 관공서, 유적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개 초등교는 보고에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서 월2회 토요휴업일을 도입하더라도 큰 충격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우미 활동과 그에 대한 대우 방안 마련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보완·확충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권 확대 및 법령 개정 △'나 홀로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업계고교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업계고교가 느끼고 있는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계열의 도입은 끝없이 위축된 실업계 고교에 회생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직업계열 도입이 가뜩이나 좁은 실업계 졸업생의 활로를 보다 넓게 하여, 다시 말하여 실업계고교가 더 넓은 교육 성과의 배출 창구를 확보하여 중등 직업교육에의 유인가를 높이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게 한다. 그 동안 대입시험제도가 실업계 학생에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실업계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이 없기 때문이었다.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계열선택의 기회가 없어 이들 계열에 응시하기 위해 파행적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직업계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대대로라면 직업계열을 도입하면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 열망에 부풀어 실업계고교에의 진학을 꺼리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실업계고 교 기피 정서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입시험제도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질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또 실업계 고교의 독특한 위상에 대하여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기능인력 양성을 표방해 온 실업계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정서의 특성상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결코 대입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그 동안 실업계고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약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교과를 소홀히 한 채 입시공부를 위한 보통교과의 학습에 매달려 왔다 한다. 이유야 당연히 현재의 대입시험이 실업계고교가 추구하는 직업교육과정 내용을 감안한 학습능력을 재기보다는 일반계고교 교과과목 점수를 판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에서의 직업계열 도입과 함께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직업기초능력 배양이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계열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계고교 교육에서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 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체험학습과 노작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기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계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왜곡된 중등직업교육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실업계 고교의 본령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제도의 도입 결과로 나타날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장치나 활동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는 기초기능을 갖춘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계열의 도입이 대학 교육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 전문기술자를 배출해내는 교육적 장치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바램이라면 직업계열의 도입이 현재 노동시장 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인력의 유휴화 정도를 낮추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또 다른 이류인생이나 특별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식사회에서는 영원한 패자도 승자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개작하고 향상시키며 노력하는 가운데 승자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회의 제공이 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취약했던 실업계 학생에게도 공평한 고등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7월 7일 문화관광부가 공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자로 표기된 우리말을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한번 사용된 모음 표기단위의 중복 사용이 우리 모음 소리 21개 중 16개나 돼 오류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로마자 표기의 세계적 통일을 위해 각국에 시달한 로마지 표기관련 지침 중 핵심인 `정확한 소릿값 옮김' `표기단위 중복사용 배제' 조항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새 로마자표기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어를 만국공용어인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모음)을 기준으로 한 데 있다. 현재 비영어권 외국인들도 해외에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읽는다는 점에서, 영어권이나 비영어권 사용자 모두를 외면하게 된 꼴이다. 몇 가지 간단한 人·地名을 예로 현 로마자표기법의 오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단군왕검, 을지문덕, 경복궁, 경상도의 로마자표기는 현 규정대로라면 각각 Dan Gun Wang Geom, Eul Ji Mun Deok, Gyeong Bok Gung, Gyeong Sang Do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읽을 경우, `댄·근·왱·좀' `율·자이·믄·됵' `가이·옹·복·긍' 그리고 `가이·옹·생·두'라는 엉뚱한 것이 된다. 또 발음의 기준을 바꿔서 그들 로마자 표기속에 있는 모음 소리를 이태리어식으로 읽어도 그것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우리말의 소리 값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로마자표기학회가 마련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방식에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을 적용하면 위의 인·지명은 Dahn Goon Wahng Gurm, Ul Jee Moon DuK, Gyurng Bok Goong, Gyurng Sahng Doh가 되며 의도한 제 소리 값을 정확히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표기법에 대해 어문당국은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권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 로마자 표기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던 출판물,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은 2005년까지 전면 손질될 형편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들이 겪을 혼란은 물론이고 아까운 국세마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하루속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희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증 반납과 자퇴서 제출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의 시작"이라며 "교대 교수님들도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실부터 지은 후 없는 교사를 속성으로 길러서 공급하겠다는 정책 당국이 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치 권력의 치적을 위해 원칙을 어기면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포화상태에 이른 교대의 교육여건 속에 전체 교대의 1년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70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원의 자질이 임시교원양성소나 단기간의 보수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단계적 시행 ▲모든 형태의 임시방편적 조치 철회 ▲중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 등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책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가 모자라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도 올해 또 초등교사 4600명을 땜질식으로 메꾼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정년단축의 부작용에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연금은 바닥나고 교육청은 채무에 시달리게 됐으며 개인연금 부담금은 늘고 연금기득권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한다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3년을 앞당겨 물러난 선배 교육자와 현직교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단의 정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전임 교육부장관이 국정 질의 석상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퇴출된 교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다. 그러게 처음부터 63세로 했으면 교육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과 같은 교단의 황폐화도 없었을 것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1년 간의 한시적 유보법을 시행해서 당장 나갈 사람을 붙들어 놓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연금 주고 봉급 줘 고소득자로 만들고 부족한 교사를 중초임용이라는 미봉책으로 충원하려고 하니 당장 1, 2년 후에 교대 졸업생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차제에 집권 여당은 잘못 시행된 62세 정년단축을 솔직히 시인하고 63세로의 정년연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교육의 황폐화를 조기에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65세 정년 환원보다는 63세로의 정년 연장이 공감을 얻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성과상여금의 도입배경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로 성과급은 이미 2월말 지급됐지만 교원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추석 직전에야 최소한의 차등을 두고 전원에게 지급됐다. 그토록 말도 많던 성과급을 지급 받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성과급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변질되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사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총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성과급은 합의한 대로 최소한의 차등 지급 방향으로 결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균등 배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성과급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얼마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평가에서도 우선 지급 받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부장교사, 담임교사 순으로 이뤄진 곳도 있고 기존에 수령했던 교사들은 무조건 하위평가를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회의를 수 차례나 열고 흩어진 교사들의 입장을 정리 조정하는 등 학교 본연의 수업 외에 불필요한 신경을 많이 소모했다고 본다. 또 교무실의 분위기도 이해가 엇갈려 이분 삼분화 돼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이 더욱 분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금껏 논의됐듯이 교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교원의 수당화, 즉 일정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수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듯하다. 또 총액을 학교단위로 지급해 교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이 안정되고 성과급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교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과 수업은 시·도별로 제작된 지역 교재를 활용해 고장의 특성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역화 자료마저 부족해 교과서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업이 딱딱하고 학생들도 흥미를 못 느끼기 일쑤다. 그래서 임규운(경북 인평초등교) 교사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분류하고 교육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고쳐 수업을 진행해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조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지역 교재 인터넷 자료 및 수준별 학습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조사학습 능력 신장' 보고서가 바로 그 결과물. 4학년 1학기 지역교재의 단원별 학습 요소를 추출한 임 교사는 우선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했다. "학습 속도와 수준 차를 인정해 학습지를 보충 기본 심화형으로 작성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했다"는 게 취지다. 그는 사회과 탐구(`우리 경상북도') 3개 단원에 의거, 학습주제를 정하고 총 50시간의 수업 차시마다 사용할 수준별 학습지와 파일·TP·인터넷 자료를 제작해 활용했다. 또 학습 주제에 따라 창의적·비판적·반성적·문제해결 교수-학습 지도안을 달리 적용했다. 수업은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지를 갖고 직접 조사·해결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실천의지를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경북의 교통'을 알아보는 시간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들은 사회과 부도·경북 교통도를 활용해 경북 백지도가 그려진 기본형 학습지에 고속도로와 철로를 그린다. 그런 다음, 다시 국도·항공로를 조사해 백지도를 작성해보고(보충형), 심화형에서는 문경에서 포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그려보는 것까지 해 보는 식이다. 임 교사는 50차시 전 수업마다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각자의 흥미와 학습 속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뒤지고 견학, 답사를 통해 학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적극적인 탐구활동을 유도했다. 물의 오염과 공급을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을 찾고 주변 공단, 폐수처리장을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교사는 4∼6명의 학생을 `코끼리' `호랑이' 등 5개의 모둠으로 나눠 다른 학생과 중복되지 않게 주어진 과제로 학습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모여 하나의 종합된 과제를 공부하는 직소우(Jigsow) 학습을 실천했다. 협동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 교사는 "이 같은 수업을 전개한 결과 각종 자료를 분석해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53.1%나 향상됐고 학습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60%나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과서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알찬 지역 자료와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고장의 과제에 관심을 쏟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9일 21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