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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날 `교육붕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는 모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치유방안도 구구 각색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의 일반직 모독발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1세기 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한상진·광운대 대우교수) 주최로 열린 김상권 교육부차관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권과 일반직이 교원 사기저하의 주범이다." "일반직의 반성 없이는 교원의 사기진작이 있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생각건대 오늘날 교육붕괴현상 및 교원사기저하 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고 또한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강 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당사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논할 때에는 자기자신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식자의 양식이며 교육자의 참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 속한 일반직(교육행정직)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의 주체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육서비스의 선봉자이다. 교원과 일반직이 서로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화합과 협동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상부상조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 교장의 발언은 그의 진의가 교육부의 고위관료를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학교의 수많은 교육행정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과 일반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날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하여 굳이 책임을 논한다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은 교원들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수장인 교장은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붕괴에 대하여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우리 모두가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육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마치 위태로운 비탈길을 질주하는 듯 하다. 교육개혁이란 슬로건으로 교육을 뿌리째 흔들더니, 그 결과가 `학교붕괴' `교육이민'이라는 엄청난 폐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뺌만 하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아무런 여과 없이 무조건 모방한 것이 가장 큰 과오였다. 그 예로 95년부터 실시한 `열린교육'은 우리의 콩나물 교실에선 전혀 부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장려하는 수준별 학습지도도 같은 문제에 부딪쳐 있다.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기초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며 무리다. 선진국처럼 20여명의 학생을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을 해도 실패했다는 교수-학습법을 도용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눈앞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정녕 헤아려야할 미래의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되고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불신'만 조장했다. 교사들도 본의 아니게 유능한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다. 당장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이리저리 정책을 바꾸면 그 시행착오의 악영향은 우선 학생에게 돌아가고, 결국은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성과를 너무 빨리 거두려는 의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기초학력 테스트 결과, 수학 50점 미만이 과반수라며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겠다'던, 그래서 학력보다는 특기·적성교육에 매진하겠다며, 심지어 고교 모의고사와 보충수업까지도 폐지한 것이 불과 엊그제의 일임을 망각한 것일까. 모의고사를 치르고 보충수업 할 시간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왔으니, 당연히 학력은 저하되고 반면에 특기적성은 계발된 것일 터인데 학력저하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정말 모순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선 교원의 업무과다, 적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 부족한 교원 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과감한 투자가 아쉽다.
이미지 손상,타 학생에 피해 이유 특수교육진흥법 무색…차별 빈발 학부모 70% "입학거부 당해봤다" 재학 중 전학·자퇴 강요하기도 △실태=경남 진해의 일반 초등교에서 1학년을 마친 이 모(8·정신지체 1급) 군은 지난해 3월 진주 B초등교에서 전학거부를 당했다. 학교에는 두 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었지만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는 "우리 학교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으로 편성돼 있어 장애 학생이 전학 오면 수업에 방해된다"며 거절했다.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전학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고, 이후 B초등교는 이 군의 입학을 전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K고에 입학 배정된 김 모(19·정신지체 2급) 양 등 3명은 입학식을 열흘 앞두고 학교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았다. 학교는 시설부족과 교육환경을 이유로 들었지만 학교운영위는 "장애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신입생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며 특수학급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결국 정 모(17) 양 등 2명은 타 학교로 재배치 됐고 두 살 많은 김 양은 진학을 포기했다. 장애학생이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조항과 처벌규정까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1994년 개정)이 교육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학거부를 통해 본 장애우교육권문제' 토론회를 열고 피해사례를 통해 `교육평등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우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중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애'를 이유로 전학과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C초등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모(8·지체부자유) 군은 지난해 봄방학 중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 아파트가 건립되면 150명의 학생이 새로 전·입학하므로 특수학급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K중학교 3학년 김 모(18) 양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소근육이 마비되는 점점 인지도가 떨어지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학교는 "성적이 너무 떨어져 졸업이 안 된다"며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라"고 강요했다. `통합교육'의 추세를 거스르고 장애우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연구소가 5월 14∼21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72명의 학부모 중 48명66.7%가 `자녀의 입학거부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69.7%는 `장애를 이유로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또 `장애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0명 중 27명(67.5%)에 달했다. △대안=주제발표에서 김정열 소장은 "교육계의 무관심으로 장애우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보조교사 배치규정 마련 △일반교사 장애인식 연수 실시 △고발센터·장애우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법 개정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주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은 "진흥법만으로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교육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 소재와 재정충당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정인국 장학사는 "예산과 시설부족도 문제지만 학교와 동창회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부모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연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이효자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은 "교육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관계 법규와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들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 개정과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철
김진성 구정고교장, `비전@한국' 심포지엄서 주장 한국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전@한국'(공동대표 배규한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12명)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새천년 한국의 비전: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창립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은 `초·중등 교육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관료주의가 교육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장은 현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교원정년 단축이라고 전제하고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 관료들이 정권 이양기에 살아남기 위해 창출해 낸 새 정부에 낸 충정 어린 아이디어라는 것이 정설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육관료들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접근 방법은 교육 본질보다 정치·경제논리에 입각한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뛰고 있는 관료들은 인정받고 무언가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배척받기 십상"이라고 교육관료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은 교육 논리가 항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상처를 받아왔고 참다운 교육 발전보다 표를 의식한 민원성 교육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교원정년 단축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며 "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획일주의를 배격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획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관료주의를 막으려면 교육전문직을 대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장은 그러나 "일반직 관료가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유능하고 우수한 전문직들의 발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한 국·과장은 일이 터지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며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도 없다"며 잦은 인사와 무책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군현 회장, 이회창 총재·김중권 대표 앞에서 밝혀 정부·여당은 반대…교원들은 환영 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를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정부·여당은 반대와 우려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야당은 유보, 그리고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14일 "교단이 분열되고 그 결과 교육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한국교총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제기하는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교총이 교육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현정권은 살교정책(殺敎)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원들은 최근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7%가 정치활동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교총은 교원들의 근로기본권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거듭 주장해 왔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5·12 취임식 선언'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천명돼 사회적 이슈 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든 OECD 국가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선 논의로 이어 질 전망이다. 교총은 작년 4·13 총선에서도 졸속 교육정책을 남발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원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총선 참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치활?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보장받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법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원을 개혁대상화 하는 상식 밖의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돼 우리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했다"고 진단하고 "교육의 희망 역시 교사의 권위회복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정년환원과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교원연구시설 확충 및 잡무 감축 등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 교총이 앞으로 추진해나갈 6대 역점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40만 교육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민주당 김중권 대표님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상권 차관님,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한국교총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쏟으신 김민하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장님들과 교육계 원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의 속도가 선형적(linear)으로 변했다면 지금은 양자적(quantum)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속도와 순발력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총회장에 당선되자마자 5월4일 교육부총리와 교육현안 문제를 협의했고 5월7일에는 대통령을 예방해 교원정년 환원, 교육정책실명제,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등을 직접 건의했으며 5월10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해 교육현안 문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대변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총, 교육자가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인 교총을 만들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재임 중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왜곡된 수요자 중심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바로 잡아 교육이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을 막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권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공동체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교육정책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열성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자녀 등록금 보조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고 한국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의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무국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도교련 중심의 조직 운영, 학교분회와 직능조직의 활성화 등 교총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수립과 한국교육신문의 편집에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무국 운영을 개선하고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세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대외적 영향력은 회세가 결정하므로 신규교사의 회원유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회원들이 교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사업 등 차별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교육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총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람과 희망이 넘치는 교단,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육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기를 기원합니다.
이른바 '교육이민'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난다는 학부모의 의식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뿌리 깊은 자녀 과잉보호 의식까지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다른 열정과 출혈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아이가 외국에 나가 영어 몇 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교육일까 의심스럽다. 물론 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직업적 불만 때문에, 집안 사정으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겸사겸사 떠나는 무모한 이민까지도 교육행위를 빙자하고 있고, 결국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 써댄 교육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다. 또 판단력을 잃은 어른들이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만을 과신한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 결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나라를 살리려거든 먼저 공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마땅하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교사의 언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올바른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학생 지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와의 솔직한 대화가 그 전제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학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교사를 대놓고 힐난해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자가 공개적으로 뭉뚱그려 공격당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담임교사와 스스럼없이 상담하는 학부모의 진정한 용기가 긴요한 때다. 이제는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할 때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일부 부모의 성급한 가치 판단 위에서, 아이를 핑계삼아 떠나는 이른바 `교육이민이란 이름의 소수행렬이 몰고 온 적잖은 파장'을 보면서,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의 예외 없는 경우를 다시금 곱씹어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본의 역사를 찬양하며 일본 천황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을 올린 한 학생의 뉴스가 있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섣불리 말하기도 두렵다. 왜냐하면 요즘 역사의식이니 애국정신 운운하면 학생들에게도 고리타분한 교사로 인식되고 동료교사들에게도 전근대적 교사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교육현실 속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만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자랑스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국사나 세계사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문제가 시끄러웠지만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드물 정도다. 국사, 세계사 교육은 분명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준법정신, 올바른 역사의식, 기본예절 등을 존중한 민족이 승리하고 세계의 강국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길러주고 기본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런 교육풍토 속에서 진정 생산적인 창의성이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학이 죽은 국민은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문학을 중시한 국가들은 오늘날 모국어를 세계공영어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과 역사는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교육에서도 영문학과 세계사를 다루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관한 경시대회를 열고, 고입논술, 대입 논술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학적 소양을 측정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때 높았다. 그러나 벌써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지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국민의식이 아쉽다. 아마 그것도 역사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화장실 물 못 내려 냄새 진동 급식 차질, 햄버거·우유 대체 "학교행사 때 물 지참" 공문까지 중부 북부지방의 극심한 봄 가뭄에 일선학교도 고통을 겪었다. 인근 한탄강의 바닥이 드러나 지난 한 주 수돗물이 끊긴 경기 동두천 시내 일부 고지대 학교는 물 청소는 고사하고 화장실까지 폐쇄해 교사,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학교에는 이동식 화장실까지 등장하는 등 유래 없는 가뭄난에 시달렸다. 13일 오후부터 물이 끊긴 동두천여중은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로 골머리를 앓았다. 시에서 급수차가 와 물을 공급해 줬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해 5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화장실 뒷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한 교사는 "교편을 잡고 처음 겪는 일이다. 겨우 방과후에나 한 번 대소변을 씻어 내리는 형편이라 복도를 지나가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며 "당분간 비도 내리지 않는다니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 목지혜 양(18·3학년)도 "볼 일을 보고 그냥 나올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꺼림직 하기도 해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두천고도 좌변기 물이 약하거나 자주 끊기는 사정은 마찬가지. 소변기 센서는 아예 차단, 물내림을 완전히 막은 상태다. 이 때문에 누런 소변기에서 나는 냄새를 감수해야 했다. 보영여중과 보영여종고는 1층 화장실을 제외한 전 화장실을 폐쇄했다. 교사들은 틈나는 대로 학생들에게 용변을 자제(?)하라고 호소했지만 쉬는 시간 1층 화장실에는 늘 학생들의 줄이 이어졌다. 동두천정보산업고는 재래식 화장실 1동을 사용해 급한 불을 끈 상태다. 보영여종고 김현호 교감은 "보다 못한 한 학부형님의 호소로 간이화장실 10동이 설치된 상태"라며 "요즘처럼 재래식 화장실이 아쉬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뭄난에도 각급 학교에서 봄 맞이 과학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지자 동두천교육청은 물 소비를 억제하는 묘안을 마련, 각 학교에 시달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행사 당일 참석 교사와 학생은 각자 먹을 물을 준비하고 용변도 집에서 해결하고 참석하라'는 것. 17일 과학경진대회를 연 사동초 정석문 교무주임은 "삼사백 명의 식수를 마련하는 일도 요즘은 부담스런 일이라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사동초도 갑작스런 단수로 이틀 동안 햄버거 급식을 하고 기계가 하던 설거지도 물을 아끼기 위해 사람이 대신하면서 일손 부족을 겪었다. 이밖에 모든 학교가 물 청소를 자제하고 마른 청소만 하다보니 교실 내 먼지로 인한 위생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교육청과 동두천시는 학교마다 2∼5톤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매일 소방차와 군용차를 동원해 물 공급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양주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물을 가압해 하루 5천톤의 물을 공급받아 급한 불을 끈 상태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돼 학교 지하수가 바닥날 경우 물 부족난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감수해야겠지만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다른 시군에도 물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논술·면접 이어 모의 직무수행능력 측정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 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3개 교육단체가 연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세미나에서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 현장은 교장, 교사간 상호 존중하지 않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하며 교사가 존경할 만한 역할모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조직·제도적 측면에서 교장의 리더십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 교수는 우선 교장 스스로 관료적 의식과 권위주의적 행동을 바꾸고 교사를 Y이론적 인간관으로 파악하는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교사를 높은 수준의 창의력, 상상력, 자기지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학교경영에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어 "턱없이 부족한 교장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의사소통과 결정, 권한위임, 갈등관리, 변화관리 등과 같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대학과 연수기관에 수시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장(감) 선발시 다면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교감 대부분이 교장이 되는 현실에서 보다 면밀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모든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일정한 전형을 부과해 얻어진 전형점수와 승진평정점을 합산해 1차 승진 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1차 전형자료로는 논술고사, 구술고사, 면접, 교장의 추천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노 교수는 "2차 전형으로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최종적격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평가에는 문제분석력, 판단력, 결단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교육가치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종희 교수의 발표에 이어 허병기 우석대 교수의 `수업과 학교장 지도성', 진동섭 서울대 교수의 `학교장과 학교평가', 김성열 경남대 교수의 `교육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학교분쟁의 해결전략', 김남순 조선대 교수의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2일부터 7월4일까지 감사원은 22일부터 40여일 일정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은 공교육 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 될 예정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교육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점검을 위한 종합감사로 실시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운영, 교원 근무여건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감은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 으로 1,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00여명의 감사인력이 동원된다. 1단계는 이달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단계는 6월 18일부터 7 월 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원 특감의 주요대상은 ▲국립대 및 교육청, 일선 학 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초·중등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상황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연구용역 운영, 관리 상황 ▲초·중등 교사 잡무실태 등 이다.
현재의 우리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파행적 교육정책 탓으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가 힘을 잃은 채 흔들리고, 학생과 부모 역시 방황하는 가운데 학교가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과 조기유학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치유방안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획기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공교육 붕괴 청문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문회를 조속히 열기 바란다. 우리가 교육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중심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정치와 경제의 하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본래의 이념과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은 결국 파행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역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의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왜곡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은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청문회를 여는 것이 교육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지금까지 정치논리, 경제논리 때문에 초토화한 교육에 대한 공과를 교육논리로 규명하자는 것이 교육청문회를 갖자는 목적이라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이 정치와 경제에 휘둘린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교육본질을 위한 책임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교육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내용 교육부가 잠정 결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키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2대 기본축으로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당면과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는 10개 추진분야별로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교직단체간 이견이나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 요한 11개 과제는 추진이 유보됐으며 나머지 8개 과제는 기왕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과제로 구분됐다. ▲보수인상=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 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예산 은 매년 6993억씩 4조3144억이 소요된다. 담임수당 역시 현재 월8만원을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수 당 역시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호봉산정시 교원 임 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율을 현재의 30∼50%에서 80%로 인 상한다. 이밖에 초·중등교원의 수당차 해소, 초과수업수당 지급, 대학 생 학비보조 및 보건활동 수당지급, 일·숙직비와 교통비 인상, 교원 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 ▲복지·후생=연구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학년·교과연구 실을 확충하고 교원 휴게실·갱의실·교원사택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도서나 상품구입,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도입, 운영한다. ▲업무 완화=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1 조2573억원을 확보한다. 또 현재 1000명 수준인 교원자격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을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배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1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원 보조인 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밖에 보고심사제 강화 등을 통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 장부 의 통·폐합, 학교 관련정보 및 통계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DB화 한다. ▲정책과정 참여=현장교원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중등 교원의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 참여제를 개선한다. ▲교권신장, 교원 존중풍토 조성=`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하고 교원의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감 축 등 예우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밖에 단위학교별이 나 지역별로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양성=내년부터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 원 양성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교육실습을 내실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현장 교육경력자 채용을 확 대한다. 또 교육목적상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 에 입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초·중등 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업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학사 편 입학, 계절제 수업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지원, 부전공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 한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계약제 교원의 정원산정 방 법을 개선하고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전 2주간의 사전연수,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와 현장연수 이수자의 2주 이상 추수연수 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70%의 보수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경력 이상인 교원에 대해 2년간의 해외 유 학제를 실시한다. 부전공 자격연수 취득자에 대해 전보우대, 가산점 부여 등 인 사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취득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등의 도입 을 검토한다. ▲사회체험 기회 확대=선진국의 학습체험을 습득하기 위해 2∼3개월 일정의 해외전공 교과연수와 1∼2주간의 단기 해외 체 험연수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이 희망할 경우 1년 범 위안에서 민간기업체 파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박물관, 미술관, 평생 학습프로그램 등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 및 현재 추진중인 과제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인 사 자문위 구성, 교원 직무수행기준 마련, 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양호교사 명칭 변경 등 이 유보되었다. 또 교장연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의 활성화, 교 원 양성·자격제와 보수체계의 개편, 교원 병역특례제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많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큰 사안 역시 검토안 건으로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능력 제고, 교원 임용시험제도와 단위학교 회계제도 개선, 교원 인사관 리규정 및 교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 양성인원의 조정 추진 등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실행중인 과제로 분류되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올부터 2005년까지 7조7189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 `공무원보수 현실 화 계획' 등 다른 계획에 의해 확보할 예산 6조873억을 뺀 1조 6316억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종안을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이달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김대통령 모범교원 초청 김대중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 이군현 교총회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모범교원들을 초치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사회안정이 유지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열이 강한 우리는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민족이라며 단 군이래 처음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입 국으로 성사시키자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교육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일류국가가 되느냐 마느냐는 교육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면서 교육자의 역 할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정부시책에 좌절감을 느낀 순간도 있 을 것이다. 여러분과 협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동참할 것 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공교육 위기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49회 교육주간과 제2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착잡한 심경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실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사회가 건강해야 하고 역으로 교실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발전된다는 판단아래 이번 교육주간 주제를 `교실은 사회다'로 정하게 됐습니다. 교실의 위기는 학생의 인성이나 미성숙한 판단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회 등 주변의 잘못된 환경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집단의 단편적 노력이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 등 총체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49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당국에 호소합니다. 정부는 `교실'이 21세기 국가흥망을 좌우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을 갖고 선진화된 교실을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국민들이 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주 이유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실명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정책혼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사회에 호소합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매개로 만나는 사랑과 신뢰의 장소입니다. 비록 오늘의 교육이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들의 교실현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40만 교육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회의 신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 등 의식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연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40만 교육동지 여러분! 교실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잠재력과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실이 실패하면 우리의 사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교실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다함께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실교육의 한계를 푸념하기에 앞서 교실이 건강성과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EI, 아태지역 60여 교원단체에 공한 세계교련(EI)은 3일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회원단체에 공한을 보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전세계 교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2400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이 공한에서 "지난 3월12∼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EI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비난하고 EI 회원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회원단체들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I는 "지난 4월 일본 문부성이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방어를 위해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대동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된 난징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통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와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미화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7일 EI에 보낸 회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EI 본부도 세계 교원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교총의 연대 활동 제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총이 제안한 공동운동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하고 "다만 역사교육의 학술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급된 하드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학교별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학교별 교육정보화 담당자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대처하던가 제조 업체의 개별 A/S에 의존하는 형식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은 최근 보급된 교육정보화 관련 기기(PC, 학내전산망 등)의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문 A/S업체와 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 담당자의 개인적인 능력 수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전산 관련 전공자가 드문 중학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연히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학습에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 업체를 통한 A/S의 경우에도 매번 담당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관리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관리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 점차 많은 학교가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비용부담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일반 PC는 물론 학내 전산망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해주므로 관련 장비의 효율적,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화 담당교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보유 하드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제조업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법이다. 다만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믿고 찾아갈 만한 전문 업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업체 선택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련 비용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교육정보화 추진 방향이 장비의 보급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부나 일선 학교에서도 유지 보수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각종 장비들을 생산 또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제조 또는 설치업체의 무상 지원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에 대한 고려를 빠뜨릴 수 밖에 없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현장 및 업무에 각종 교육정보화 관련 기기의 이용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장비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체계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과, 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때는 잘 몰랐다. 그 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 지…. 중학교 1학년. 교실은 온통 낯설었다. 낯선 분위기, 선생님, 친구들. 3시만 넘으면 집에 올 수 있었지만 긴장했는지 참 피곤했다. 밥만 먹으면 정신없이 자고 눈 떠 보면 다시 학교 가는 시간이 반복됐다. 입학 후 서너 시간의 수업이 지났을까. 국어 선생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희경, 다음부터 읽어볼까?"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다. 교복 자율화로 명찰이 있지도 안았고 당시 한 학급에는 70명의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벌써 내 이름을 외우고 계셨다. 항상 아이들을 고운 눈매로 바라보신 선생님. 지금처럼 수행평가가 없던 시절이지만 우리는 국어 시간마다 설명문, 논설문, 시, 소설, 수필을 읽고 쓰고 말하며 너무나 즐거웠다. 언제나 숙제를 정성스럽게 평가해 주셨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마다 아이들이 바뀌어도 언제나 날 불러주시던 선생님이 존경스러워 난 꼭 국어 선생님이 되리라고 다짐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난 정서 불안정의 문제 소녀였다. 불만과 회의는 늘 선생님들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찌는 듯한 한 여름의 고전문학 수업은 숨통을 죄기에 적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 혼기마저 놓친 그 노총각 선생님을 놀려먹기로 공모했다. 마침 처음 발령을 받으신 여 선생님이 계셔서 두 분을 엮어보자는 것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 우리 반 50명은 수업시간에 모두 소리를 높여 국어 선생님과 여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 옆 반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댔다. 그 때 선생님의 표정은 정말 칠판보다 더 딱딱해지고 있었다. `아차 실수했구나'라는 마음도 잠시,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2절까지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선생님은 복도 쪽으로 천천히 나가셨다. 회장이 나갔고 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았다. 그런데 5분 후. 선생님은 다시 들어오셨다. 그리고 딱 한마디. 지금까지 다시없는 감동으로 다가온 그 한마디를 하셨다. "애들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 저게 용서라는 거구나' 야단을 치셨다면 느끼지 못했을 큰 감동이었다. 교사가 된 지금, 얼어붙은 표정으로 야단맞을 것을 걱정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스승의 날. 아이들이 달아 주는 꽃을 받게 된 나지만, 나를 교사로 서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신 은사님께 마음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한국교육신문 창간 40주년! 참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온다. 만감이 교차한다. 그만큼 한국교육신문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특히 1985년도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1월 1일 신년특집에서 `정치와 교육'이란 주제로 이한빈 전 경제부총리와 특별대담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때 사회는 김풍삼 편집국장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매우 귀중한 대담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는 권위주의체제 하였으나 우리는 대담에서 문제의 핵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기억되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주장했었다. "오늘날 우리 교사들 책상 위에는 수화기만 있다. 송화기가 없다. 송화기는 정치권력자의 책상에만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이러한 일방 통행적인 명령 하달식의 구조에서 탈피해 쌍방 통행적인 의사소통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교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나의 진심이며 유사한 주장을 십여 차례에 걸쳐 새한신문(현 한국교육신문의 전신)과 일간지에 피력한 일이 있다. 바로 그러한 나의 주장들, 즉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교단의 민주화 등에 대한 나의 평소의 주장들이 본의와는 상관없이 나를 제22대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총의 전신)회장으로 밀어 올린 것 같다. 회장취임과 함께 내가 수술코자 했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새한신문이었다. 26만 회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부수가 고작 7000부. 나는 이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는 교사들이 송화기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송화내용의 자율성과 정책성은 고사하고 송화 할 수 있는 장치조차 못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조직이 발전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식이 살아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하좌우로 언로가 열려있어야 하며, 셋째는 공동체와 바깥세상 즉 다른 공동체 사이에 수평적으로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과업을 무엇이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해답을 오로지 한국교육신문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내가 회장 재임기간 중 한국교육신문을 붙들고 씨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대한교육연합회를 1989년 1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편한 다음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교육신문의 혁명적 변신을 추구했다. 그 결과 1990년 11월을 기해 기존의 발행 부수 7000부를 일거에 30만 부로 끌어올렸다. 일부 학교의 교장실에만 배달했던 7000부 시대로부터 벗어나 26만의 전국 회원 자택으로 우송하는 새 지평을 연 것이었다. 나머지 4만 부는 국회의원, 정부 관련 부서, 언론사 그 밖의 여론 주도층에 우송토록 했다. 한국교육신문이 교사들만의 신문이 아니라 `온 국민의 교육신문'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한국교육신문이야말로 한국 최고·최대의 교육전문지로서, 그리고 교사들의 송화기로서 국회와 교육정책당국에 대한 투입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권위적 정책결정 구조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교총의 위상과 함께 한국교육신문의 정책결정 역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내가 교육부장관으로 입각한 직후의 일이지만 1991년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도 알고 보면 한국교육신문의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그 배후에는 교권자주의 이념과 집념으로 일관했던 당시의 현승종 회장과 하용도 사무총장의 헌신적 공헌이 함께 했음을 잊을 수 없다. 이제 창간 40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은 지난날의 영광과 업적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 전문화, 정책화의 면에서 한층 더 질적으로 성숙된 교육언론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국민의 교육신문으로서 이 나라의 교육역량과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과 교사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지도성과 일방적 억압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이 나아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아시아 등지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착취와 매춘, 인신매매,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주제로 연 국제이해교육 연구토론회에서 김인숙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상임이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해 선진국 내에서도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한 김 이사에 따르면 전세계 아동 노동자 수는 현재 2억 5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아시아(아프리카의 2배)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등교에 입학하지 못한 600만 명의 아동 중 상당수가 대규모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매매, 매춘도 아시아의 골칫거리다. 태국 국경, 메콩강 인접국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는 아동매매·매춘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에이즈 고아의 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얀마가 1만 4000여명, 태국이 1만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남아시아 남자 아동의 초등교 취학률이 65%에 불과하고 여자 아이는 50%(아프리카 51%)로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나름대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본, 한국, 홍콩에서도 아동 학대·방임이 가장 큰 인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 건수는 97년 1101건, 98년 6932건, 99년 1만 1631건으로 격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공동 조사결과, 7세 미만 아동의 16%가 심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특히 1세 미만 아동 18%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12개월∼24개월 사이의 영·유아 30%가 정상아보다 체중이 20%나 미달돼 영구적인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김인숙 상임이사는 "언론매체의 일회성 폭로에 그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의지를 갖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상호 연계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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