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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7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는 교원정년 65세가 보편적이고 최근 이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작된 여론에 부딪혀 교원정년 연장 안을 유보한 한나라당은 신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아직 없어진게 아니니까 두고보자"며 "그대로 쑥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한나라당이 시간을 질질 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이회창 총재 주변에는 남들은 버리는 것을 가지고 진보주의라며 이상스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애들이 잘된다"면서 "선생님들의 경륜과 인간미가 교육에 절대 필요하다"며 교원정년 연장안이 유보되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자민련이 일관되게 교원정년 연장을 추진해 주어 고맙다"며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자민련에서 변웅전 비서실장, 정진석 대변인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처리하는 날 학부모들의 69%와 교사들의 56%가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교사들도 반대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그룹만 정년 연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폭시켰다. 교원정년 연장 안은 그 성격상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설명해도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렇듯 번번이 다소 과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니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확산될 만 하다. 이런 교육부가 교원사기 진작 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교원정년 연장 안을 반대하면서 `교사들도 반대한다' `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와는 관계없다' 등 거짓말을 유포했다. 교총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의 교원들이 교원정년 63세 연장 안을 지지하고 82%의 교원이 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사도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단축과 교원 사기는 관계없다'는 일부 학부모단체나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와 선전은 발표 시기도 문제려니와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교원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교원들 보다 교원들의 속사정을 더 잘아는 양 떠벌여 교원들로부터 빈축을 샀으나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은 적당히 속여넘길 수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한국교총은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교육失政과 정년 단축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에서도 교육관련 입법 활동 등 교육운동을 할 때 醍?교원들이 일단 자기 주변 친지나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두 번씩이나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자존심을 손상 당한 만큼 이젠 모든 교원들이 교육논리의 전도사로 나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행동에 나설 때이다.
교원 81.8%가 교원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72.2%가 정년 63세 연장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3.3%가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해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잘못한 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88.8%가 최근 정부여당이 교원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닌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드러났다. 응답 교원을 성별로 보면 여교원 54.8%, 남교원 45.2% 이고, 교직 경력별로는 20년 이하가 58.2%, 20년 이상이 41.8% 였다. 이는 지난달 24∼26일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교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평교사의 56.3%, 보직교사의 42%, 교장·교감의 19.6%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69.9%, 보직교사 73.9%, 교감·교장 85.9%가 교원정년 연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사기 저하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78.5%, 11∼20년 교원의 81%, 21∼30년 교원의 83.9%, 31년 이상 교원의 85.8%가 매우(52%) 또는 대체로(29.8%) 사기가 저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65.4%, 11∼20년 교원의 71.6%, 21∼30년 교원의 77%, 31년 이상 교원의 83.8%가 `매우(49.8%) 또는 대체로(23.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교원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 결정 행태에 대한 인식에서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84.4%, 11∼20년 교원의 88.8%, 21∼30년 교원의 91.3%, 31년 이상 교원의 92%가 `매우(68.3%) 또는 대체로(20.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교원정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과 입법 발의에 서명하고도 순간적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40만 교육자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여당의 바람몰이에 의해 왜곡 호도되고 한나라당이 교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 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생활지도=단위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되, 우선 상담연수를 활성화해 상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담임으로 배치하고, 담임교사에게 상담 교사 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 처벌 과정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확립=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와 함께 개인과 학교 수준의 자율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 장학 지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 각각 `교과 장학 담당관실'과 `교과 지원과', 교과 전담 장학진을 배치해 연계망을 조직한다. 10개 교과별 1∼4명의 장학진을 배치할 경우, 2000∼4000명의 교과전담 장학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조율하고 우수 교수-학습 사례를 모아 적용·확산을 지원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의 순환 근무 연수는 10년으로 늘리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신임 교사들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임용해 가능한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 중심의 행정체제=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급하는 `학습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단위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학교 지원 전문 컨설팅 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행정부서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조직을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자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전산화를 통한 잡무 경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선택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영 규범학교와 민영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공영 자율학교와 민영 규범학교를 교육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다. 우선 민영 자율학교로서 자립형사립고를 활성화하고, 공영 자율학교로서 공영 예술계열 고교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 개발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해 자율학교로서 마니아 스쿨을 운영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연구위원은 "정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키우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진가와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원의 참여와 의지가 결합되고 실천과정에서 자율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돼 보다 실천가능하고 학교 토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린 피스'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선진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는 사례다. 독일의 경우 환경운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녹색당의 당세나 역량이 집권을 넘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운동의 저변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환경을 거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러운 지경에 머물고 있다. 본보(12월 10일자)에 상세히 보도된 것과 같이 교원 양성과 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채택,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열도,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몰이해 등 그야말로 한가지라도 반듯한 구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찌 미래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인간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 우리 나라 전체 중·고교중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조차 환경과목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못해 학생이나 교사의 수업열의가 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교사의 수급과 임용도 문제다. 현재 교원대를 비롯한 몇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교사를 매년 90여명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교단에 서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 교원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환경교사를 공채하는 시·도는 3곳에 불과하고 채용규모도 9명 뿐이라고 한다. 대부분 시·도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과목상치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의 부전공연수를 통해 환경교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환경교과 부전공연수를 받은 교사가 1799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교사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관리자들의 몰이해. 교육부에는 현재 전담 전문직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교장은 다시 교사에게, 교사는 행정기관을 탓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환경, 환경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은 백번의 노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교육 실태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존경하는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금언(金言)으로 인류의 미래가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자(CEO)로 꼽히는 GE(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Man Power)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직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다른 직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이며, 교육계의 태두(泰斗)이신 정범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직이란 기능향상과 경륜, 사명감과 윤리성이 그 요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국회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 찬반입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의 표결처리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 퇴장함으로써 마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멋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의 허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目睹)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무능교사라고 폄훼(貶毁)하면서 정년단축을 밀어 부친 결과 그것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1만5800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나이 든 선생님 한 분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충원시켜 교단을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9명은커녕 1:1충원도 못해 교단을 떠난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들여 교원수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으며 교육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초교사니 뭐니 하면서 땜질식 수급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이 넘게되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채를 남발 2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개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단축 이후 교육계가 겪고 있는 교원부족현상과 공교육붕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한살 늘리는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저지른 교육정책실패의 시발점이자 근원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의한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만 교육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제주학생토론왕 선발 본선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진출한 56명(초등생 30명·중학생 16명·고교생 10명)의 학생들은 이날 대회에서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신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초등부는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으며 중학부와 고등부는 각각 '중학생의 이성교제 바람직한가? '인간배아 복제,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등부에서 컴퓨터 게임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적·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컴퓨터의 전자파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중독증후군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유익하다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생활, 창의력 발휘, 공부에 도움, 판단력과 순발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부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게되며 자기인식과 절제를 통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공개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 이성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고등부에서는 인간배아와 관련,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며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들은 "복제인간은 가족관계의 붕괴와 빈부격차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별화, 돌연변이 탄생, 새로운 유전병 발병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본선대회 결과 초등부는 신제주초 6학년 고용준 학생, 중학부는 함덕중 3학년 고은향 학생, 고등부는 신성여고 2학년 홍성연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2대 토론왕에 선정됐다. /이낙진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증권기사에 자주 '한국물 DR' 시세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DR이란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의 영문 약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근거로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증권이다. 증권시장이 국제화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따른다. 주권을 수송할 때 분실될 위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 할지도 문제다. 이런저런 난점을 대신 떠맡아 처리해주고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기업은 외국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맡긴다. 이렇게 국내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 맡긴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는 증서가 예탁증서(DR)다. 국내 기업 중에는 현재 한국전력, 포항제철, SK텔레콤, 한국통신,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20여개 기업이 뉴욕과 런던 등 해외증시에 DR을 유통시키고 있다. 발행지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인다. 한국 DR은 KDR, 미국 DR은 ADR이다. 보통 DR 발행가는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 곧 '원주' 시세보다 약간 높게 정한다. 기업으로서는 DR 판매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차손을 볼 수도 있고 외국 주간사에 DR 발행 수수료도 내줘야 하는 등 부대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자가 아쉬울 때는 오히려 원주보다 값을 깎아 발행하기도 한다. 국내외 증시에 병행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흔히 국내 기업의 원주와 DR 간 시세차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한다.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여대교수는 "강의하는 일을 잘 하는 교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놔두고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라며 "국가나 대학에서는 평가의 큰 틀만 정하고 전문가 집단인 학과에서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정도가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라기 보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과 당 이미지가 깨지지 않느냐는 데 대한 우려 분위기가 과장된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여론의 반전 시점까지 미룰게 아니라 크로스 보팅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크로스 보팅 할 성격이 아니다. 크로스 보팅은 사형제 폐지, 낙태 등 개인의 양심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을 놓고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정책 문제를 크로스 보팅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신여론영합주의'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데… "여론에 영합한다는 것은 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교원정년 연장 원칙 자체에 변함이 없다. 다만 납득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교원들에게 하고픈 말은. "여론에 부딪혀 `작전상 후퇴'를 해 많은 선생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교육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다. 좀 더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 당도 빨리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하여 거리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정부의 중초임용 정책에 반대하여 한 달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다. 이 정부의 초기에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실시해 초등교사로 임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자 정부는 중초임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명분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사를 중초임용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원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교육 형태의 중초임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교대 졸업자만으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대의 입학 정원과 편입 정원을 적정 규모로 늘려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기한을 2003년까지로 못 밖아 놓고 그 때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원을 중초임용 하는 교대학점제 방안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중초임용 방안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와 교육계의 반대, 교대 학생들의 무기한 휴업 및 임용고사 거부와 같은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교대학점제 안을 백지화하고 교육대학 3학년에 정식으로 편입하여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학사 편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 역시 교육대학의 교수나 시설 등의 현재 여건에 비추어 학사편입 인원이 과다하다는 점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변칙적인 교원 충원 방안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심하게 추락했다. 이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일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엄청난 교원부족을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부족되는 교원을 파행적인 방법으로 충원하려 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이러한 행태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으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이 교육계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단체들이 교원정년, 성과급, 중초임용, 7차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나 현실성 결여를 심하게 질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한 졸속 교육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겠다. 교육정책은 생산성과 같은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 토양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우리의 교육현장에 선진 외국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이식하여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타당성과 교육계의 의견을 십분 수렴한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고답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오늘의 혼란과 난맥상의 근원을 꼼꼼히 짚어보고 과감히 쇄신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50∼60세의 경력교사 또한 쓸모 없는 사람일텐데 이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본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이 그런 것인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5만여 명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내몰더니 이제는 교원이 부족해 65세 넘은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미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를 단기 양성해 충원하려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 공교육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감히 땜질식 충원으로 해결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락된 교권만큼이나 수업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자녀를 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엄청난 대란일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년이 연장되고 환원돼야 한다.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정년연장법은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논리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경력 있는 전문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경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 아직도 교육을 시장경제논리와 동일시하는 무지한 소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제 내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준비도 안되고 충분한 관련 연구도 부족한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의 세련화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 교사들에 의해 마련된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마저 충분치 못했던 7차 교육과정은 또 얼마나 교육계를 흔들어 놓을지 걱정이다.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는 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이미 소요된 비용이 100억 단위가 넘어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나 교육학자들이 가야할 해외유학을 교육행정가들이 가고 그들이 본 단편적 미국식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행세하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적한 교육문제는 교육주체인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쪽의 힘이 더 세다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현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선배들이 피땀과 눈물로 지켜 온 교단을 교육 주체인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현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가 공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절망보다는 희망의 싹을 피워가야 한다.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사립 18교 포함) 통합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학교급별 교사집단간 갈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근무여건 불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학 입학생이 졸업후 임용을 보장받는 체제를 말한다. 교대의 경우 그 덕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도 교대 입학성적을 의대와 법대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교대의 경우 예외 없이 그 교대가 속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는 물론 법대 성적을 능가한다. 즉, 교대의 입학 성적을 그 국립대학 내에 대입시켜 보면 의대 다음이 교대이며, 그 다음이 법대이다. 교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교대가 목적형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교원단체나 정부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된 모범 사 례를 가까운 교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교대는 전문적인 교수방법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대다수의 교대생들은 대학이 목적형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입학하며, 대학 재학동안에도 비교적 그 진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데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사범대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직만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다른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교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전전하며, 암기 위주의 수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임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그치니, 개인적인 생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 현장 수급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대가 탄력적이다. 목적형에서는 그때그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만 사범대는 과잉공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이런 이유로 초기 한성사범시절부터 목적형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깨진 것은 1990년 국·공립 사대생 우선 임용에 대해서 사립사대생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정부가 수급조절권을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시행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계는 교원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형이 유효하였다. 요즘 일부 식자연하는 사람들이 교대가 초등교사 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거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초등교사 수급 문제가 그렇게 된 까닭이 과연 교대가 목적형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성급한 정년단축이나 7.20조치와 같은 무리한 교육 사업 때문인가.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을 탓할지언정, 그 책임을 교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제에 교대를 사범대처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범대를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대에 초·중등 복수 전공을 교차 개설하는 양성기관 규모의 확대방안이나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는 방안, 대학원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이러한 원칙이 선 다음에야 논할 사안이라 하겠다.
교원의 정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 정년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로 65세를 62세로 3년 단축했다. 당시 나는 어느 신문의 지면을 빌어 `교원 정년 단축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고 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65세가 안된 교장을 미리 퇴출시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잔여 임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정년 단축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령교사는 무능교사이며, 교사 집단은 박봉 대신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여 교원 경시 풍조는 갑자기 상승되었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를 구타하는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생을 잡으러 교내로 뛰어드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풍토가 확산되면서 좌절과 불안, 회의를 느낀 50대의 중견 교사들까지도 미리 교단을 떠나니, 이제 그들을 기간제로 모셔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법석을 떤다. 단축 당시 63세로만 되었어도 오늘과 같은 혼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교단의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사 집단이 젊어지면 무조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학교 사회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계층이 고루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형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아버지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또 노련하고 나이 든 교사가 젊은 교사로부터 새로운 교육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집단 속에서 젊은이가 어른 모시는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누나 같은 여 선생님의 친절함, 아버지 같은 남 선생님의 엄격함도 맛보며 자연스럽게 심신이 커 간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 교직 사회의 계층구조도 무너졌고 교권은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런데 왜 또 흔들어 대는가? 여론몰이는 또 시작됐다. 여론을 몰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1년을 연장하면 부적격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 집권당의 `ㅊ' 여성의원은 모 신문에 "교사 집단은 집단이기주의 제1호"라는 말을 함부로 내 뱉으며 교원 집단을 짓밟고 나섰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교원 정년 환원 요구를 생계 연장 수단의 투쟁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년도 차츰 늘여야 하며, 선진국의 교원 정년이 65-70세까지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년 1년의 환원 요구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시범도 보여달라는 것임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마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상징성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교단을 흔들어 `××찬' 장관 시대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자 서두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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